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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청장님은 악덕고용주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성자 서정우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30

존경하는 구의원님들... 꼭 한번 이 글을 읽어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달서구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재검토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에 반하는 결정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이 있다는 걸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자극적인 제목에 먼저 죄송한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쓴 글을 다읽어 보시지 못하시고, 담당 직원에게 보고 정도만 받고 잘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라도 너무도 궁금한 부분이 많기에 이렇게 다시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번 두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와 함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의 하였고 그것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질문과 답에 대한 부분은 앞선 글에서 공개상태로 되어있기에 각설하고,

주 쟁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와 세수를 자랑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타 공공기관들의 전원 정규직화 등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 일부(50여명)만 정규직화하고 계약만료로 근로해지하였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기준은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공공기관들의 사정에 따라 알아서 채용인원과 전환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제 등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 말씀 드렸듯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않았다면, 되지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확하고 납득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두 차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다시 질의합니다.

다음의 의문은 두 차례의 질의와 답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1. 제가 지난 번 질문의 핵심은 제 처가 했던 일인 자동차 과태료 관련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냐 아니냐 였습니다. 근데 생뚱맞게도 그 답변은... 아래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다라는 답변입니다. 담당공무원 5명에 추가인원으로 제 처 1명을 포함 6명이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된 업무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제 처가 했던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전산 입력, 민원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제 처를 포함 6명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 업무(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체가 일단 9개월이상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는 상시.지속업무인 것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과태료 담당 공무원 인원이나 업무의 얘기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맞다. 아니다.

 

(담당 공무원 답변의 글)

우선 자동차 과태료 관련 근무인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분의 근무부서인 교통과로 확인 결과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로 구분하여 모두 5(정차위반 과태료 2, 의무보험 과태료 1, 자동차 검사 과태료 2)이 담당하고 있으며, 17.6.30.(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사기준일)에도 일부 업무의 담당자만 변경 되었을 뿐 근무자 수는 동일합니다. 가족분은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전산 입력, 민원전화응대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셨습니다.

2. 위 질문과 연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셨고,

지난번 전화상담시에는 분명 자동차과태료 업무가 2017년에 업무량이 늘어서 기간제 인원을 채용했다는 괴변을 하셨다가, 이번 답변에는 180도 말을 바꿔 2013년 이후로 업무량의 큰 변화가 없어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는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바꾸는 건 당연하신 것 같고, 업무량의 큰 변화가 없었다는 밑밥을 까신 이유는 전화상담으로 다시 여쭤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이지만, 결국 자동차 과태료 업무에 현재 5(공무원4, 무기계약직1)만 해도 충분하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상시.지속업무와 관련없이 정규직 전환 추가인원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말하시고 싶은 답변이 아니신지요?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일자리에 앞에 일하셨던 분도 기간제(11개월)로 두 번이나 2년여에 걸쳐 일하셨고, 제 처가 다시 11개월 일했으면(글 읽으시는 분들 오해하실까봐, 구청에서 11개월만 일했으면 이렇게 글 올리지도 않습니다. 구청에서 수년간이나 일하였으나, 경력 등은 무시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만을 강조하시기에...) 당장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3년여입니다. 그렇다면 3년전까지 확인되지 않아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기간제 인원을 채용해서 담당 공무원 편할려구 일을 시키면서 급여로 구청 세수를 깍아 먹은 겁니까? 그러면 이건 감사대상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답변의 글)

자동차 과태료 업무는 전산화된 2013년 이후로 업무량의 큰 변화가 없어 현재로서는 가족분의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는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위원회에서도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전환 제외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사실들이 맞다면 정말 구청장님은 악덕고용주님이십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의 글과 전화상담의 내용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여기서 말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업무의 내용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 그 일자리에 추가 인원의 필요여부에 의해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 9개월이상 향후 2년동안 지속되는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 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일자리는 기간제 자리이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모두 부합하는 자리이지만 넌 기간제 계약직이니까 정규직 전환여부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하시던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은 우리 구청은 무시한다고 표방을 해주시던가. 넌 그냥 기간제 계약직이니까 우리가 말하는데로 주면 주는데로 받고, 시키는데로 오라하면 오구, 가라하면 가면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반 직장에서도 오너가 그 책임을 지듯이, 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적 결정에 의해 시행된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구청(사용자)측에서 마음대로 정규직화 결정을 내렸다면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정규직화 해주라고 하신 문재인대통령님도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신 겁니다.

 

(담당 공무원 답변의 글)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 한 분 한 분에게는 모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과 향후 지속성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만 전환대상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민원의 질의를 적어봅니다.

1. 자동차 과태료 업무가 9개월이상 향후 2년동안 지속되는 상시.지속업무인지 여부?

명확하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2. 공공부문 기간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주지 않았다고 법적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상시.지속적 업무의 여부, 기간제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제시하면서 정규직화에 힘써달라고 한 것인데, 달서구청 정규직 전환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관계없이, 무시하고 필요인원에 의해 정규직화 전환

자를 결정하셨는 여부?

3. 만약,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필요인원이라고 일부(50여명)만 정규직화 하셨다면,

50여명이 하시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어떤 업무인지, 현재 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정원 수는 몇 명인지, 최근 수년간 업무량의 증감의 여부 등을 공개 해주십시오.

특히. 같은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명이 하는 일(상시.지속적 업무여부)

과 담당 공무원의 수, 최근 수년간 업무량의 증감여부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업무 분석을 통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셨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님.

이런 글을 다시 쓰게 된 제 자신도 몇 번이나 고민하고 올려봅니다.

수년간 같이 일해 온 달서구청의 다른 동료들도 왜 이런 글을 자꾸 올리는 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실 겁니다. 어차피 안될꺼 알면서...

하지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대통령님도 처음부터 희망고문일랑 하시지 마시지.

그냥 정규직 말도 꺼내시지 마시고, 그냥 이전처럼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하게 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정규직 안되었다고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이 타당하고...

당연히 될 것 같았던 정규직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

심지어 탈락된 이유에 대해 명확하고 시원한 답변도 못 들었을 때,

함께 수년간 같이 일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이렇게라도... 글이라도... 올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모르시죠. 억울함이 사무치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지켜보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 주는 겁니다.

제 처요... 지금 심지어 정신과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상 민원인 인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함부로 생각하시거나 답변하시지 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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