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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성자 서정우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251
첨부파일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본 질의는 목록번호 106203, 107019, 107949, 108790의 연장입니다.)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시라면 감추려하는 의도와 부끄러움은 도대체 누구의 몫이라 말입니까.

 

월촌못이 있고, 제가 살던 월성동이 논밭일 때부터 수십년간 살아온 달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 질의하는 것은 제가 사는 달서구가 왜 이 정도밖에 안되는 자치구인가 하는 부끄러움의 시작입니다.

 

숨길것이 없는데 왜 공개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 질의하라는 답변을 하시네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07.2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달서구청에 공시된 행정정보관련 비공개대상범위에 대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으셔도 정보공개법의 저촉, 비공개대상범위도 아니며, 비공개 또는 문제가 될 만한 질의를 한 것은 없고, 또한,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구청내 중요한 행정정보와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시대착오적인 답변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질의1) 왜 같은 교통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십니까? 유사한 행정 보조업무를 하시던 분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궁금한 것 아닙니까? 궁금증은 더욱 커져 청탁의혹이 있지않나하는 불신의 마음마저 생기려고 합니다.

 

정규직화 이전 그 분이 하시던 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당연히 항시.지속적인 업무의 보조업무였을테고, 그렇다면 다른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계속 항시.지속적인 업무여서라고 하시지말고, 같은 과에서 일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분만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유사한 업무를 했고 왜 그 분이 하신 일만 항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면, 그 분이 정규직화 이전 실질적으로 하신 일에 대한 단순 행정보조업무가 아니라 항시. 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처리권한, 업무량 등에 대한 납득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이번에 정규직화된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없다? 이것도 상당부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의2) .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와 동일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없으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업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인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업무로 인정하여 전환을 최종결정하였으며, 전환 제외 업무에 대한 채용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능하나 사업부서의 계획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도 없이 근로자가 보조업무를 직접 해왔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상시.지속업무가 아니고 일시적 기간제 업무여서 탈락시키셨다면, 그 업무를 현재 누가 대신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그 업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탈락된 274명의 업무를 향후 2년이상 계속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들은 더 이상 달서구청에서는 하지 않는 일들입니까?

탈락하신 274명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도 없는 상시.지속업무를 도대체 누가 한다는 겁니까?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니 반드시 구청에 기존 직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274명이 하던 업무에 대해 또다른 계약직, 기간제 등의 이름으로 채용하셨다면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탈락시킨 후 재채용한 사실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 직원채용을 하지않기 위해 계약해지의 명목으로 해고한후, 또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돌려막는 악덕고용주와 뭐가 다릅니까?

 

제발 감추시지말고 속시원하고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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