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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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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달서구의회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79
첨부파일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 -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112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제정된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기능인력의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등 각종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34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지원대상자의 연령도 34세로 상향 조정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월20만원(5개월이내)을 월30만원(5개월이내)으로 적정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2조제1호 중 기능인력 대상을 대학교까지로 범위 확대

2조제2호 중 청년인턴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조정

6조 중 장려금 월20만원을 월30만원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3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667-5889, E-mail: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같은 조 제2 “29“34로 한다.

5조제1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로 한다.

6조제1 20만원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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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인턴이란 구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29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인턴이란 구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5(지원대상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29이하의 사람

5(지원대상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 이하의 사람

6(지원범위 등) 구청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생 략)

6(지원범위 등) 구청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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