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3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과 임시 거처, 식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명시(제3조)

❍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등 적용 범위 설정(제4조)

❍ 지원의 종류와 지원 내용 규정(제5조∼제7조)

❍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8조)

❍ 지원 신청 규정(제9조)

❍ 지원금액 환수 규정(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긴급복지지원법」

- 「지방자치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국내 여비 지급표 : 붙임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