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국장으로 새로 오신 김산주 국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인사 말씀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새로 맡게 됐으니까 포부나 다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처음으로 임시회를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또 이렇게 업무계획부터 열심히 하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업무 중에 모든 업무가 안 중요한 업무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중에 도시환경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시 파트에 보면 이 도시를, 달서구를 어떻게 디자인 해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도로, 건설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녹지 분야도 있고 큰 틀에서 있다면, 또 제가 속해있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주차·교통행정 이런 부분은 또 연두순방에 다 참석해 보셨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불만도 있고 또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좀 더 협력하고 또 지원도 받고, 또 저희들이 잘 못 하는 게 있으면 질타도 해주시면 자꾸 개선해 나가보면 시청사가 달서구로 오는 서부권 시대에…, 달서구가 전국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대 자치구입니다. 그런 위상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양력이든 음력이든 갑진년 한 해가 출발이 되었고, 다음 주면 달배달맞이축제도, 행사도 있는데 하여튼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저희들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한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모두의 가정에 많은 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 자로 교통행정팀장을 맡게 된 정영숙 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미화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먼저….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4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에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전체적으로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순환해서 교통 캠페인이나 안내·지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르신이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거는…, 도우미. 어린이들 무단횡단 사고 등을 예방하는 시니어 도우미들입니다. 전문 교통 캠페인이나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배치가 두 분 되고, 학교당. 교통안전지도사는 지금 우리 달서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공립만 파견이 돼서 지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파견하는 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인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신청해서 체험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신청할 학교는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 3월 중에 신청을 받을 텐데. 일단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발적인 거여서 참여 현황이나 참여학교가 얼마나 많을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석하는 학교도 있고 또 참석을 독려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는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몇 개 학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한 10개에서 15개 학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규모는요? 학생 수는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건 이제 학교마다 인원을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단 인원이라든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 학교의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규모는 학교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도·안내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보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현재 학교에서 대부분 시니어분들이 있고 이런데 이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안내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초등학생들 스스로 그런 의식들을 함양시켜주고, 또 더불어 어린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고학년이 안내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봉사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이제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서 가서 교통지도도 같이 할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초기에는, 올해는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틀에서 봉사단체…,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늘 캠페인을 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녹색어머니회는 거의 전문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나누어서, 학교 10개나 이렇게 되면 두 분씩이나 세 분씩 나누어서 지도를 해나가면서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학교 선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보기보다는 먼저 학교가 선정이 되면 녹색어머니회하고 매칭을 하고, 미팅도 좀 하고, 사전교육을 한번 하고 시행을 해야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교통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본인의 봉사로 동료 학생들, 친구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이런 자긍심도 있고 하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도 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새해 첫 질의 시간에 교통행정과가 제일 먼저 하네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지역주민들, 특히 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작년도에 스마트 횡단보도 학교 앞에…, 설치해 놓은 거 보고 참 잘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새벽에 나가면 차량들이 안 다닐 때 가보면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데. 일부는 보면 적색신호 잔여 표시등이 없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거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별개로 적색신호 잔여 표시장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보고…, 새벽에 사진 찍어서 보고도…, 야간조명 같은 느낌도 들고 참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달서구 내에 화물자동차, 대형버스들 불법 밤샘주차 때문에 아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상화로 대로라든지 그다음에 상인2동에 모아엘가부터 도로라든지, 앞산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아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특히 일부 민원인들은 제가 민원을 계속 똑같은 분에게 들어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문자가 또…, 글자가 또 날아옵니다, 그렇게 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단속도 좋지만 그 사람들 화물자동차나 대형버스 차고지가 대부분 보면 시골에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차를 가져가서 차고지에 차를 대놓고 또 끝나고 나면 거기 갖다 놓고 자기 승용차로 오고 이래야 될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그걸 단속도 좋지만 계도를 강력하게 하셔서 금년에는 상화로 대로라든지 앞산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작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협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상인1동, 상인네거리 그 주변하고 일대가 알다시피 송현 그쪽에 재건축도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 상당히 상권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롯데백화점의 존폐위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적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북구에는, 롯데는 교통유발금을 제외를 해주는데, 경차 부분은 제외를 해주는데, 우리 이 부분은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셔서 한시적으로라도 교통유발금을 제외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올해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작년에 심의위원회 열었지만 국장님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지역경제를 좀 살려야 되니까. 원내대표님도 “보니까 왜 북구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는 드렸는데, 한번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 과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민원이 많은 부분이면서 또 해결이 되지 않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참 답이 없는 행정이 주차에 관한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계도도 많이 하고 또 계도에만 하다 보니 계도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서 단속을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도 현수막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끊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심한 민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대한 보지 않도록, 주거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좀 많이 해나가도록 하고, 롯데백화점 부분도 그거는 저희들이 시 세입이고, 시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충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고…, 같은 내용 ‘화물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올해는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
○고명욱위원 예, 여기 보니까 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우선 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뉴스를 접했을 때도 민원인이 지금 1,000건 이상 민원을 넣어야지 이게 계도가 된다고 그런 뉴스도 많이 접했고, 계도보다는 올해는 좀 더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상습인 민원 내용이 상화로랑 앞산순환도로는 제가 항상 들었던 내용이고, 항상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년도 같고, 올해도 같고 계속 이런 형태로 계도로만 가는지 아니면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고명욱위원 예,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크게 그 부분에 어떤 행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압박을 좀 더 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일정한,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 3번씩 단속량에 따라서 단속 횟수를…, 저희가 상화로, 상인동, 월배 지역뿐만 아니라 성서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욱위원 다발 지역이 계속 여기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 앞산순환도로였거든요. 남구랑 비교가 많이 된다. 상화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실 전부 다 이야기할 때 주민들은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계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정말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특정 부분은 얼른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우선 계도 중심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걸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 말고 올해는 특별히 좀 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단속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2배 이상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고명욱위원 전에 앞산순환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 드렸을 때는 남구처럼 앞에 주차봉을 좀 더 하든 아니면 계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교통시설 쪽으로 그런 차단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원초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그렇게 시설을 바꿔 나갈 계획도 있고.
○고명욱위원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한 질의 한 개랑 그다음 사업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간단한 질의는 ‘한실들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이에 토지주가 불복하여 행정소송 줄인 말로 ‘행소’라 하겠습니다. 행소를 지금 건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결과가 다 끝났습니다.
○서보영위원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구청에서 승소한 걸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재결위에서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해서 5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걸로 종결됐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게 해서 합의 보고, 행정소송은 그냥 취하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거기서 마치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면 ‘무단방치 전동형 킥보드 개선사업’이 늘 올라 왔습니다, 매년. 근데 올해는 지금 무단방치 전동형 킥보드는 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근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무단방치 전동형 킥보드 수거 개선 사업’이라는 명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전동킥보드 관리란 시의 업무입니다. 시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전동킥보드의 방치 민원이…, 물론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면 결국에 업체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직접 하는데. 관리·감독 자체가…, 물론 본연의 업무는 시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전동형 킥보드 수거 개선 사업이 늘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러면 안 올라왔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로 다 떠넘기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뺀 건 아니고요. 업무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빠졌다고 해서 전년도와 업무 형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해서 그 역할들은 지속적으로 전년도하고 다르지 않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업무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보영위원 무단방지 전동형 킥보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로는 접수가 되면 일단 우리는, 저희 구청에서는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해 가라고 전화를 주시죠? 그럼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인데, 그와 관련해서 항상 좀 개선책을 바랬는데 항상 개선책은 늘…, 이게 아이디어라든지 시스템의 부재이기 때문에 개선책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사업마저 빠져버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동킥보드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또 그 시설관리, 시설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는 그 사업하는 운영 주체의 책임을 일단은 맡기고 관에서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전동형 킥보드 관련해서 “킥라니”라든지 그런 비속 용어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위험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뜻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최근에 2023년 9월 1일부터 파리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동형 킥보드를 전부 퇴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동형 킥보드는 전부 퇴출하고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공유자전거라든지 자전거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자전거도로의 확충 등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동형 킥보드는 오히려 지금 줄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동형 킥보드를 장기적으로는 퇴출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도 동의합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도 장기적으로 전동형 킥보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프랑스 전국적으로 전동형 킥보드를 없앤 게 아니고 파리시 지자체에서 없앤 겁니다. 파리시가 처음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도 기초자치단체지만 크게 보자면 대구시 전체로 해서 전동형 킥보드를 먼저 없앨 수 있는, 먼저 없애는 그런 선도 도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금 시에서 업무를 하신다 하셨으니까 시의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행정단계가, 행정시스템과 행정단계가 장기적으로 좀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공1단지 북편 회전교차로 이거는 추진계획대로 시행이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 계획대로….
○위원장 강한곤 회전교차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월성네거리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차가, 정체가 대단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우회전을 해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을 지나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는데 그 사업이 시 도로과 하고, 건설과를 통해서 직진을 해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출판단지 안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그게 1회 추경에서 시에서 예산이 빠져서 아마 2회 추경이나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되면 같이 추진이 돼야 이 회전교차로의 효율성이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 회전교차로 자체만으로는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보다 좀 늦어질 수는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은 늦어지는 거는 예산이 1회 추경에 안 잡혔으니까 늦어지는 거는 분명하고, 하반기에 실시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건설과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같이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 자전거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수거는 수거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업체가 아니고 개인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선주 위원 하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차단속만, 계도하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방법론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곽지에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는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이거를 실제로…, 거의 형식입니다, 형식. 찾아가 보면 실제로 성주 골짜기 밭떼기에도 주소가 돼 있고, 이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조금 시범케이스라도 한번 가보고 아닌 거는 조치를 하고,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가야지 하나라도 건져야 되지. 매년 계도하고 단속하고 해봐야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관계되는 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말씀하신 화물차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시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계획은 달성화물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지금 화물차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고 올해 지금 2개를 태전동 화물공영주차장하고, 달성공영주차장을 준공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달성공영주차장은 옥포화원IC 앞이라서 거기는 달서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시에우리 관내 화물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애쓰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몇 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제가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주들은 화주들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서 벌금도 내야 되고,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한 달이라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보면 ‘야간 버스이용자를 위한 조명시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임미연 북구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미 설치해서, 태양광 설치해서 잘 사용하던데 우리는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우리도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되어 있는데 그럼 더 늘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 안에 지금 16개소가 있던데, 혹시 이 안에 도원동도 들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마 이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장소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부위원장 임미연 아,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를 어떤 식으로 정하죠? 아무래도 좀 어둡다거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
○부위원장 임미연 주민 민원 위주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이거 온열의자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죠. 온열의자하고는 별개….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여기 578페이지 보면 ‘스마트한 횡단보도 설치’ 있는데 대곡초가 안에 들어가 있던데, 대곡초는 이미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하고 다 되어 있던데, 이게 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대곡초 앞에? 57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거기는 다른….
○부위원장 임미연 이미 설치한 거잖아요.
(잠시 기다림)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작년도 거….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은 그러면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정해질 때 그 자료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정해지면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신고식이네. 그죠? 문화환경국, 도시창조국하고 2개인데, 문화환경국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국이고, 도시창조국은 큰 범위를 보는 저건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환경국이 또 올해 2024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좋은 모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과장님,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하고 행정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정비업소 직무교육이 빠져있네, 그죠? 작년에 1,100만 원대로 했는데. 올해는 빠져있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올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587쪽에 세 번째.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작년에 했을 때 지금도 이분들이 생업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많은…, 국가에 던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이런 정비 직무교육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니, 그쪽에 저희들이 정비업체하고 실제로 지금 나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접촉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교육을 실무교육까지 하면 한 20여 분 정도가 받는데, 분야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이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직무교육이라도 좀 더 내실 있는 직무교육,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교육,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죠? 정말 그런 교육을 한번…, 어차피 1,100만 원이라는 예산 들었으니까 그분들한테 삶의 질이 좀 좋아지게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승강장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거는 아마 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할 겁니다. 아마 많이…, 오픈돼 있는 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장관위원 엄청 많은데. (웃음) 과장님 생각보다. 제가 지금 간단히 봐서 상인네거리도 있고, 가까이도 많습니다. 아직은 할 데가. 엄청 많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해야 된다. 특히 여름에 비 올 때 비 피할 때도 없어요, 사실요. 어제도 내가 저걸 받았는데 유천교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도 비 피할 때도 없고, 이게 뭐 학생들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막을 저게 없다. 그렇다고 거기에 냉난방시설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불편한 점은 해주는 게…,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 계획을 교통행정팀장님은, 혹시 버스승강장 계획 있죠? 2023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거니까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관내에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쉘터 시설 안 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집행부석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70%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럼 개수로 이야기하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560개 정도 정류장이 있는데, 그중에 380개 정도….
○위원장 강한곤 그럼 안 된 부분은 향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하고 있는데 설치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적어서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매년마다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는 100% 다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원래 사업비 투입을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인도가 2.5m 정도 폭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설치하면 1.7m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거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밀어 넣지 말고, 승강장을 약간 옮기든지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무조건 옮기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용객들이 반대가 많은 경우 옮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건 맞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거기도 구조적으로 좀 힘들어서 안 되는데….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사유지라서, 사유지의 주인이 이용을 못하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사람이 밟아서 땅이 꺼졌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유천교는 지금 공사 때문에 아마 설치가…, 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청룡의 기운을 받아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주차 공간 확충과 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님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지도팀장님입니다.
(인사)
채수창 차량과태료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2페이지 ‘외국인 차주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요. 이게 차주가 검사 기간이 도래했을 때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그럼 그 차주가 미국인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외국인은 다양하죠. 우리나라에….
○김기열위원 이게 분포도가 미국이 더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 근로자 위주가 더 많거든요. 베트남이나 이런 쪽이…, 중국인 이런 쪽이 많습니다. 영어는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열위원 이분들은 한국어를 더 잘 알 거예요. 영어보다는. 차라리 영어보다는. 제 말은 국적을 알 수 있으면 다양하게 영어도 하고 그다음 베트남어도 하나 넣고, 중국어도 하나 넣고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영어로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한국어로는 사전에,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해서 대부분 만국 공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베트남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언어별로 추가로 번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김기열위원 이왕 처음 하는 거 할 때…, 장문은 영어로 하더라도, 처음은 영문으로 하겠다,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면은, 장문으로 영어를 한다면 간략하게는 다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그럼 좀 알아는 봐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안내하는 건 어떨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3,000만 원으로 예산이 4,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시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615페이지입니다. 달서대로 대명유수지 부분에 여기에 보면 대명유수지에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아가 보면 거기에 둑을 지나서 보면 밑에 공유주차장을, 큰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대놨는데 그 주차안내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주차안내판을 좀 보강을 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길에 안 대더라도 앞에 공유주차장이 있다는 걸 알면 공유주차장에 대고 이렇게 좀, 관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앞서 김기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622페이지 ‘외국인 차주를 위한 종합검사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차주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안내 서비스인데 이거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지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거는 자동차 검사가 임박한, 도래 기한이 임박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는 부분이라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자동차 검사 기한이 임박했을…, 다가오는 거에 한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업무분장상에는 저희 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사범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교통사범관리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차주들의 교통사고율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성구에서도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잠시 침묵)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예, 외국인 사범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종합검사는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주차관리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차주를 위해서 이 업무를 한다. 이 사전안내 서비스를 지금 받았다라는 게 지금 과장님 설명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범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업무가, 이 과에 너무 나눠져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책임보험라든가 인명사고에 대한 그런 책임사고 부분이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차량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검사가 미비했을 때 비정상적인 차량이 도로로 운행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검사를 하는데 그 차량검사는 여기에 주차관리과 업무가 아니고, 끝나고 나면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는 주차 차량 관리 쪽으로 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주정차 단속도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 하듯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국인들이 잘 몰라서 놓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고,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 가면 무료로 번역해 주는 게 있으니까 장문은 영어로 하고, 단문은 다른 외국어도 언어능력이 괜찮은 것 같으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외국인 차주를 위한 종합검사 서비스를 현재는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라서 주차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현재 차량은 관리하고, 또 사범은 관리하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 과는 이륜차 책임보험을 납입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사범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차량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태료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서보영위원 너무 업무가 이원화되고 분장돼 있는 것 같은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그전에는 교통행정과로 해서 같이 했는데 교통단속이 워낙 많고, 주차장 조성 부분도 늘어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쉽게 설명해서 큰집, 작은집이 되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국이니까 협력은 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과장님. 업무추진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 절차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물론 해마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에만 거의 다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2024년도에. 우리 과의 업무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립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사업계획이라면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하석위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이번에 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의견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업무를 찾을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그럼 올해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는 아예 일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매년 다음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하고 했을 때 이 정도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단속 부분이나 이런데, 일단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을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 의견이 많고,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걸 위주로 의사를 먼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으로 반영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지역별로 또 안배를 조금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를 하는데. 특히,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갑·을·병 지역 나눠서 하고 싶어도 워낙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대단지다 보니까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차장 조성을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 지역에 주택 몇 채를 사서 허물어서 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 지역에서 이 부분을, 공한지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단속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원초등학교나 남부초등학교 이 인근에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과 해주지 말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다시 이거는 조절을 좀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산로 일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공사하고 이런 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업무계획을 할 때 반영하고 예산도 같이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안배는 최소한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내가 CCTV 카메라 실적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이설 계획이 두 군데 반영이 되어 있네, 그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설 계획을 잘하셔서 주차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반영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월곡역사공원 바로 옆에 마야유치원이라고 있어요. 마야유치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임휴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가거든요? 휴관 중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임휴사에서 매매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은 팔려고 그래요. 팔려고 하는데. 키는 누구냐 하면 조계종에서 쥐고, 동화사에서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 매입을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제 판단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쭉 내려오면 도로가 꺾여서 오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탄력봉 한쪽으로는 공원 쪽에도 탄력봉 박아 놓으니까 안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지는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나중에 공모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가면 만일 매입하려고 하면 아마 단가가 되게 많이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임휴사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구청에서 요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니까 우선 주차…, 단독주택도 그렇고 공원에 출입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해, 매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이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가 그걸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가매입을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가 팔 의향이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보고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팔 의사는 있는데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임휴사에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감정가 이하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물론 지금 현재 조계종 전체 조직적으로 조금 변동이 생기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임휴사에서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면 충분히 응하지 않겠나. 그래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의사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강한곤 이거는 지금 복지관하고 같이 공사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같이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장 예산은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강한곤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 특별하게….
○위원장 강한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웃음) 저희가 건축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비하고 저희가 지출이 다 끝난 상태라서.
○위원장 강한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고 주차관리과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법령, 그죠? 조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이게 올해 처음이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작년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상인영남화성아파트.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 278개소 정도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6개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작년에 1개소하고 그전까지 한 데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한 데가 총 6개 아파트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게…, 잠시만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이거 2020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했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202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에 1개소 월성서한이다음아파트가 했고요. 2021년도에는 귀빈맨션에서 추진했고, 2022년도에는 성서2차보성하고 성서2차서한하고. 그리고 한양은하아파트 3개소에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인영남화성타운에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일단 들어오는 데는 거의 대부분 이게 건축과에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똑같이 9,000만 원….
○김장관위원 사업비 9,000만 원 가지고 많이 들어왔을 때, 지금 280개소인데 이렇게 그죠? 아마 2023년에 지은 이 아파트가 다들 주차장 면이 모자랄 겁니다. 지하를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에 있는 주차장인데. 지금 그때 당시 1.5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집에 2대, 3대 되니까 아마 더 모자랄 수도 있고, 이게 2013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인데 아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 가지고 한 면당 80만 원 지원하니까 깜박하다가는 2개 면도 못하겠다. 2개소도.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이때까지 보면 이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입주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게 생각보다….
○김장관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나는 봤을 때…, 이걸 내가 아파트 입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서로 홍보가 안 됐다. 전부 다. 많은데, 물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게 뭐냐면 관리소장은 알아요. 그런데 입주민회장들은 모른다. 2년마다 바뀌니까 이 법령에 대해서 알고 보니 더 많더라.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위원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그전에는 계속 보내다가 신청이 저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한테까지 같이 다 보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좀 더 돼서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이 주차면을 갖다가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주차가 많이 저러니까 혹시 이게…, 2023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놀이터가 엄청 큽니다. 전부 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2023년도 이전이라서 그때 건축허가 받은 게 지금 우리 구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284개소인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6개소를 해서 278개소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외국인 차주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저희 외국인 차주들 출국 현황, 방치 차량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서보영위원 맞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웃음) “…….”
○서보영위원 지금 외국인 차주들이 차량을 방치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차가 방치되게 됩니다. 성서공단 어딘가 또는 우리 관내에 어딘가 방치하게 됩니다. 그 현황은 차량 소유주 명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사람이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에서 크로스체크해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자료 나올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자료 확인해 보시고 방치 차량이 많다 아니면 그 방치 차량들을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관에서라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다른 지자체 보니까 관에서 또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황 파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현황이 제가 봤을 때 파악이 안 돼 있지 싶은데, 현황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 보면 수원시의 외국인 주민에게 중국어, 영어로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홍보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홍보 안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중국어 번역본입니다. 중국어 번역본인데. 여기도 보면, 수원시도 보면 담당과가 도로교통관리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업무 일원화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국장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원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치구고 광역시·군 단위하고 이렇게 되는데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자치구 69개 현황을 보면 도로하고 교통하고 합쳐 있는 데는 대부분 없고, 교통은 단독으로 돼 있고 우리처럼 나눠져 있는 데도 사실 별로 없긴 없습니다. 대부분 교통행정과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워낙 구역 넓고, 인구가 과거에 60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54만이고, 차량 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개 하니까 교통…, 분과 됐을 때 그 당시에 자료를 혹시 한번 보시면 교통행정과장은 그냥 전자결재하기 바쁠 정도로 주차단속량이 너무 많으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다른 업무 챙길 경황이 안 생겼었거든요. 몇 년 됐는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한 것을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얻어서 2개 과로 나눈 상태거든요. 환경도 자꾸 바뀌니까…, 다시 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외국인 차주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 업무 사업성격에 신규이고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일원화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 전체적인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 사업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우리 대구시에서 청소 행정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나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잘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복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24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청소하시는 근로자의 안전은 많이 말해도 사실은 아쉬울 정도로 그런 건데. 안전은 항상 최고잖아요. 그전에는 12만 원에서 30만 원이던데. 일반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받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죠?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 외에 별도로 특별하게 파상풍이라든지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또 독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는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1년에 1번씩 이제는 건강검진을 하겠다, 그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제 저희….
○부위원장 임미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가된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청소과장 마규봉 아,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또 추가 신규 같은 경우, 다른 어떤 거는, 파상풍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는 게 있고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걸로.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우리 여기 근로자분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제일 좀 많이 걸리거나 이런 질병이 있나요? 아무래도 청소차를 운행하거나 이런 근로자들은 좀 잘 걸리는 질병…, 파상풍이 제일 그런가요? 유리 같은 거에 찔린다든가 이게 제일 많은가요? 상처나 이런 쪽이?
○청소과장 마규봉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질병보다는 하는 업무들이 밖에서 하다 보니까…, 밖에 특히 찔린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렇게 또 삔다든지, 저희들이 보면 최근 3년 동안 재발생했던 게 총 21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넘어지면 어떤 근골격 쪽에 이런 게 있고, 근본적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이런 병들을 저희들이 신체검사를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런 건 관계없는데, 일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 쪽이 조금 많고 파상풍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하면서 찔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파상풍 한번 주사 맞으면 그게 10년인가 지속되는 거 맞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올해도….
○부위원장 임미연 이거는 더 늘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장비 있잖아요. 보통 우리 사용하는 거에서, 바로 뒤 페이지 보면 베임방지장갑이 청소하실 때 끼는 장갑이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제가 세부가격까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되고, 장갑이 보면 그냥 장갑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분들은 보통 장갑하면 약간 빨간 부분은 코팅을 좀 더 해서 안전의 위험을 더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다른 걸 높였고, 단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거에서 안전이 더 늘어난 거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좀 부족한 걸 지금 메꾸는 실적인 거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밑바닥에서 아주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아침에 과장님한테 통화를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가을철마다 나오는 낙엽 수거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린 거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제안부터 하자면 라벨제거기 이거 아파트관리소마다 보급하셔서 관리소에 분리수거장에 끈 달아서 배치 좀 해달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마규봉 근데 위원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아파트에도 그냥 사실은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근데 이 게 그냥 주게 되면 선거법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올린 것도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교환사업, 그러니까 건전지라든지 또 우유팩 같은 거를 가져오면 10L 봉투 한 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라벨…, 이렇게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는 법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향후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조례 개정이라든지 법률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상위법에 된다는 전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인재상 정립을 위한 채용방식 도입’에, 663페이지에 3차 인성검사를 지금 현재 추가를 하였습니다. 인성검사를 추가하였는데 인성검사는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저희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에 보면, 달서구 조례를 보면 채용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복무규칙에는 쉽게 말하면 평가라든지, 체력평가 이런 것들이지만 이 전부가 채용 절차상에 포함돼 있는 하나의 범주로, 인성검사라고 해서 이게 별도로 무슨 내용을 엄격히 하는 게 아니고 체력평가라든지 면접 바운더리 속에 들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지만, 이것까지 그렇게 더 세밀하게 한다면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나 싶어서 저희들은 판단할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고, 인성검사는 당연히 면접이라든지 속에 포함된 하나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자는 걸로 적극적인 추진사항으로 담아서 했는데, 저희도 혹시 그게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판단할 때 그걸 위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제5조] 채용방법, [제5조2항]에 보면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성하고 채용계획에 따른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여기 보면 [제5조1항]은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고, [제5조2항] 채용시험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사업보고 올라온 거 보면 1차 심사 서류평가, 체력평가, 인성검사, 면접평가입니다. 조례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 사실은 인성검사라고 하는 게 일종의 면접의 일환인 걸로…, 왜냐하면 아까 세부적인 사항에 면접에서 볼 사항들을 인성검사는 면접관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그러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받쳐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석해서 했는데 좀 필요하다면 향후에도 혹시 규칙에 대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조례랑 업무보고랑 조금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나중에 조례 개정을 또 하시게 된다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신다 하면…, 우리 달서구의 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조례로 넘어가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려서 새는 느낌이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달서구 환경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에 결격사유란이 너무 좀 부실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봤을 때 결격사유란에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는 이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성범죄 관련된 부분들의, 성범죄 관련된 처벌, 성범죄 관련된 범법자들에 대해서 걸러내야 될 법령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추가를 해서 조례 개정을 조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관련 이런 사항들은 사회복지법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인 책임자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고사항을 떠나서라도 그 사항을 향후 개정할 때 추가된 사항. 그 외에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세분화시켜서 환경공무직 수고할 사람이 충분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마주치고, 늘 항상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된 그런 기준이 없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혹시나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사규칙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무색투명페트병 회수기가, 제가 보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버리면 풀로 차서 안 돼서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공동주택 300대예요? 계획이 300대 정도 설치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무색투명페트병은 저희들 지금 현재 총 24대를 동별로 한 대씩 이상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밑에 보니까 설치대수가…, 300대가 이거는 분리수거대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그거는 분리수거대입니다.
○이선주위원 분리수거대예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페트병 회수기 설치 계획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무색 회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장 마규봉 그거는 저희들이 총…,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의회에 많은 협조를 받아서 총 24대, 성당동에는 1대 더 있지만, 총 24대 설치를 했고, 이게 설치했는데 동별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좀 가보니 꽉 차 있더라.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장 마규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에 거기에 수거하는, 수퍼빈(SuperBin) 수거하는 사람이 1명 있는데 그거를 금년도에 1명을 더 채용해서 오전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꽉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나 좀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게 혹시 그래도 문제가 되고 또 확대가 필요하다면 지금 설치를, 작년 7월부터 시행했으니까 아직 얼마 안 돼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추후에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하든지 이런 방향들은 또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니까 상인1, 2동에 보면 상인1동은 월곡역사공원에 하나 돼 있고, 2동은 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돼 있는데 하루가 못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거율이 굉장히 높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주변에 추가로 각 동별로 해서 2대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왔다가 그냥 다 차서 못한다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페트병 가져와서 기기 옆에 거기다 그냥 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 질의에도 그걸 몇 번 공감을 했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가 총 24대를 몇 번씩 돌아봤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원뜻은 페트병 수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하루에 30개로 제한을 해놨는데.
○이선주위원 예, 30개 제한돼 있어요.
○청소과장 마규봉 이게 왜냐하면 무인회수기는 여러 사람들의 재활용 페트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보통 보면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 어르신들이 와서 자기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옆에 가서 이만큼 가져옵니다.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장 마규봉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1개당 돈을 떠나서 그분들이 보면 아침 일찍 나와서 다 넣고 가니까 진짜 본연의…,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인당 30개 양을 좀 줄였는데, 그것들이 혹시 또 다른 보완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물론 수혜 삼아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제외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분석·검토 후에 추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하여튼 넓은 지역은 각 동에 보면 조금 권역별로 해서 추가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벨제거기 이게…, 몇 개 맞췄어요?
○청소과장 마규봉 원래 1개당 금액이 2,700원인가 그런데, 총예산에 대해서는 5,400개 맞춰서 1월 말에 동별로 배부를 해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2,700원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강한곤 이게 잘 됩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강한곤 이거 해보니 별로 잘 안 되는데.
○청소과장 마규봉 거기 보시면 여기 사이로….
○위원장 강한곤 칼날이 있는데 건너가지도 않는데? 힘으로 하는 거지.
(웃음소리)
○부위원장 임미연 2,700원이에요, 이게?
○청소과장 마규봉 2,700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하나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왜 이렇게 비싸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이거는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종이하고…, 지금 플라스틱 여기는 없지만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페트병에는 잘 따지죠?」하는 이 있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없이 체크했고, 지금 이런 종이들하고 하면….
○부위원장 임미연 아,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거하고는 다르죠.
○위원장 강한곤 일반 커터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종이하고 달라서 페트병 하는 거 제가 직접 시연도 해봤는데 그거 잘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배달받으면…, 그거하고 같은 거 같은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바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른 거 없이 맞을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가격대가 많이 비싸요. 우리가 대용량으로 주문했는데도 단가가 2,700원이면 많이 비싼데….
○청소과장 마규봉 근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높은 거를 많이 낮춘 상태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 잡고 해요, 잡고. 그렇지. 잡고.」하는 이 있음)
안에 자석도 있고 그렇거든요.
(「냉장고에 붙이라고 해놨네. 냉장고에 붙이라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되기는 되는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래서 그런 게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붙이고, 이렇게 오면 쓰라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이거 안에 그러면 자석이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냉장고에 붙여서…. 여기 보면 어떻게 사용방법도 이렇게 해놨고.
○부위원장 임미연 뒤에 있어요, 사용방법.
○청소과장 마규봉 그래서 잊어먹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냉장고에 붙였으면….
○부위원장 임미연 더 많이 주문하면 가격대가 더 내려갈 수는 있겠다, 그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첫 그거라서 비싼 건가 보다.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청소과장 | 마규봉 |
| 교통시설팀장 | 강성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