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기후환경과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는 RE100이라든지 CF100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승강기 사고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아파트에 승강기 정기검사를 하면 정기검사 하고 나서 검사원들이 어떻게 지적하냐면 권고사항을 지적을 해줍니다. 합격, 불합격이 아니고 권고사항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지역의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까지 내린 그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권고사항 항목을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다음 정기검사 때까지 안 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승강기의 주요 부품에 보면 로프 같은 경우에 소선이 끊어졌는데도, 권고사항을 줬는데도 교체를 안 했다든지 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요 부품들을 승강기 안전검사원들이 권고사항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아파트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 검사 때까지 미루어 놨다가 불합격되면 하자, 그런 아마 선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후환경과에서 마지막까지 운행 정지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승강기 안전으로 해서 권고사항들의 내용을 좀 입수를 하셔서 대단지 아파트 같은 데에, 고층 아파트에 사전에 권고사항을 조치할 수 있게끔 입주 대표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대구시에서 성서공단 지붕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한번 한 적 있죠? 협약, MOU 체결된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 생각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발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22일날, 마지막 날 5분 발언도 하는데. 즉, 말해서 돈은 없는데 차를 만들어서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그런 여유가 없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내용도 모르고 그냥 3만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거의 다 보면 부하가 다 차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도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승강기 그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거는 승강기안전협회하고 검사할 때 그런 사항을 우리 환경과도 관내의 거는 좀 알려달라고 하면, 협조 요청하면 그건 안 알려주나요?

○이선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사고 난 거는?

○위원장 강한곤 사고는 없고?

○위원장 강한곤 행정처분한 게?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이렇게 더 할 일들이 많고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과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경유차 매연 단속하는 거, 그거는 우리 부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관계가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물론 노후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일반분들은 배출가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검사할 때 사실은 그걸 믿고 지나가는데 검사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이게 보니까 범칙금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구제방안이라든지 개인들이 따로 매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합니까?

○도하석위원 국비사업인데 신청을 구청으로 합니까? 시로 합니까?

○도하석위원 그걸 안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하면서 단속이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검사하는 걸 믿고,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믿고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도하석위원 그거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도하석위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드린다는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도하석위원 예. 이게 검토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경유차를,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조그만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검사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조기 폐차 관련해서는 이 금액이 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기 폐차 관련해서. 그거는 접수한다고 다 받아주는지?

○도하석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년도 정도까지 해줍니까?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 드렸었는데, 앞서 또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승강기 사고 예방 안전 관리해서 전년도 속기록 보시면 제가 이거를 왜 안전도시과에서 안 하고 기후환경과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최대한 안전도시과에서 관련된 업무가 건물에 점검을 나갔을 때 다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는 기후환경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때 이유를 댔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이유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개선 방안으로 안전도시과에서 다른 업무 나갔을 때 그때 다 같이 점검하는 방법을 저는 제안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승강기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가 똑같이 올해도 올라왔네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가 어떻게 올라올지, 어떻게 또 상호 간에 협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환경과에서 건설현장에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이라든지 공사현장의 소음 및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작년에, 전년도에 좋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공사장 환경피해 민원 저감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수립을 전년도에 했고, 올해는 지금 따로 수립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거 건축과랑 상호 간에 협의하셨습니까?”라고 전년도에 제가 또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과에 똑같이 그 당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수립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냐?”고 하니까 국이 달라서 그런지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상호 간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상호 간에 협의된 바는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공문으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같은 건물에 있는데 서로 간에 상호 협의도 하고, 보니까 그때 건축과에서는 단순히 건설 현장의 민원만 받아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 현장 소장한테 전화해서 민원 좀 없애게 현장관리자들한테 잘 좀 해달라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보니까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시스템의 부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방금 과장님께서 달서구 관내 승강기 사고가 운행정지는 380여 대가량 한다 했는데, 승강기 사고가 없다 했는데. 달서구 관내에 작년 2023년도 12월경에 승강기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1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신 그 당시에는 민간 승강기가 아니고, 공사장 승강기였죠. 공사장 승강기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해서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망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현재 달서구에 보면 O3 대기 관련된 수치가 오존산소포화도 ppm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는. 670페이지 보면 O3 대기오염도가, 오존수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또 똑같은 질의를 한번 했었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에서 사업적으로 이런 통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계적인 수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우려를 얘기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ESG경영 있죠? 그 당시 ESG경영은 담당이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 당시 조례도 전년도에 ESG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도 그때 경제지원과 조례였습니다. 그때 조례 발의하실 때 원래 기후환경과에도 그게 처음에 토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스가 되었다가 경제지원과로 그때 넘어갔는데, 조례가. 제가 그때도 조례 심의할 때 기후환경과랑 경제지원과랑 같이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성서공단 기업인들에게 환경에 관해서 자꾸 규제만 가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랑 기후환경과랑 같이 협업해서 기후환경도 지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경제지원과랑 얘기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도 과장님, 작년 7월 1일에 기후환경과장으로 오셨죠?

○서보영위원 아, 5월 10일 자였어요? 작년 후반기 때 오셨네요. ESG경영 관련해서는 도 과장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 그때 상임위 질의사항으로 안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앞전 사람들은 도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앞전 사람들 그 당시 중간업무 보고 때 질의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ESG경영은 제가 이번에 처음 질의 드린 건 맞습니다.

근데 기획전략과라든지 경제지원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 대기 단속을 나가면서, 대기 단속을 나갈 때 저도 성서공단 민간기업체에 오래 있어 봤지만 대기 단속 나갈 때 대기 단속이라든지 수질 단속이 나오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위축이 됩니다. 담당 직원들이 매우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계도 위주로 왔다 한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기업담당자는 엄청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달서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단속·계도와 함께 더불어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혼자서 하시기는 좀 그럴 건데. 먼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되고 있지요?

○김장관위원 지금 사업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합니까? 5월달부터인데, 공사는?

○김장관위원 착공했습니까?

○김장관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착공했다길래 깜짝 놀라서 지금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라, 지금.

○김장관위원 이게 하고 있는 겁니까?

○김장관위원 좀 많이 더디네요. 더디고, 완공은 언제입니까?

○김장관위원 올 5월?

○김장관위원 5월달 완공이죠? 근데 이 50억, 저거죠?

○김장관위원 이 50억이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50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돈인데.

○김장관위원 33억?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33억이든 50억이든 이게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 밑이라고 하니까 보이지는 않는다지만, 이거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엄청난 금액이니까, 그죠? 국고 공모사업인데 지금 혹시 우리 팀장님들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관건립에 있어서,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게 680쪽이가? 아닌데.

○김장관위원 702쪽이죠? 이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 생태관 건립은? 윤재옥 의원님이 받아왔지요?

○김장관위원 5억만?

○김장관위원 구 예산으로?

○김장관위원 총 90억 예산해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죠?

○김장관위원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네, 그죠?

○김장관위원 진행은 아직 많이….

○김장관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었잖아, 거의. 저게 안 돼서 그렇지. 성사가 안 돼서 그렇지. 위치는 거의 그 공원 안에 하는 걸로 됐지 않나?

○김장관위원 매입비가요?

○김장관위원 토지매입비는 구입한다며? 25억.

○김장관위원 시비로?

○김장관위원 일단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온실가스감축예산제’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했죠?

○김장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장관위원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관계성을 띨 수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미리 했는데. 기후환경과에서도 특히나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환경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팀장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302회 임시회 때 제가 조례를 한번 발의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도시디자인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곧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사실은 지금 상인2동 월배공원 주변부터 해서 밑에 주택가가 상당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내용을 아시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반갑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공원 지하주차장이 끝나고 나면 지상공원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그 부분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좀 병행을 해서 같이 지역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당협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작은 사업도 아니고 3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 환경 개선에 획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재옥 원내대표님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서울에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월배공원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착공은 안 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달서 갑·을·병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2024년 자로 거의 새해 사업 다 만료가 됩니다.

○서보영위원 참, 연기가 많이 됐죠? 원래 2022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23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한, 당초 공모사업 저희가 진행 대비 구비의 진행 부분이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동 든들빌리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85억에 원래…, 시비 42억5,000, 구비 42억5,000이었는데 구비가 거의 3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늘 언제나 우려를 표명했고요. 당초 공모사업 계획 대비 구비의 증액분이 너무 과도한 관계로 제가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듯 여러 가지 고생은 많으셨는데 2024년 자로 사업이 거의 만료가 됩니다, 새 사업이.

이제 그러면 2025년부터 다른 또 새로운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두류동 쪽도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달서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서 새로운 게 조성된 동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동, 본리동 쪽은 아직까지도 점점 관련된 민원이 많고 그리고 두류동 같은 경우는 신청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변 일대에 또 동네를 깔끔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름달에 꽃비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 상인3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당초 국비 50억에 시비 15억, 구비 15억이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근데 상인동 같은 경우는 구비가 65억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도합니다. 이거는 좀 심했습니다, 솔직히. 송현동도 좀 비슷하고요. 상인동 같은 경우는 국비 50억인데, 구비가 80억 들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사업이 만료되니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걸 갖고, 제가 앞으로 더 예산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점점 못하지 싶은데 죽전동 같은 경우는 시비 42억5,000에 구비 56억4,000, 한 12-3억가량 늘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송현동이나 상인동 같은 사업은 너무 구비의 증액이 많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늘 우려를 표명했고요. 이제는 사업이 끝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모사업에서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비전을 보고 국비, 시비, 구비 비율 매칭이 변함이 없도록,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과도하게 나가면 결국에는 구의 재정의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김기열위원 아무래도 유능한 과장님께서 구로 언제 오시나 하고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의 친화력이나 소통력이 제 지역인 성서지역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동에 계셨을 때 저는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성서지역에 종합의료 용지가 지금 20년째 그대로 달구벌대로에 5,000여 평의 그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무슨 부지, 무슨 동, 사건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방치하고 놔둬야 되느냐? 앞으로 20년 후에도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통도 좀 하고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오셨으니 제 5분발언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저와 한번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전에 과장님한테도 저번 회기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함에 있어서 비인간적인 언어를, 인격 폄하하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때로는 물리적인 행동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해야 안 되느냐. 저희들한테 전화와서 죽고싶다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이번 4월에 상인3동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날짜는 정해졌나요, 지금?

○부위원장 임미연 5월 중순쯤요?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여기 지역구라서 우리가 회의할 때 항상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 빌려서 하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저번에 대입시험 칠 때 밀린 건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5월 중순쯤에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부위원장 임미연 상인3동에 보면 청년복지 이번에….

○부위원장 임미연 예, 행복주택 그거.

○부위원장 임미연 보면 노인분들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혹시? 50가구 정도죠?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보니 3층에서 7층까지던데, 청년, 대학생, 고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상인3동 자체가 고령인구가 많아서….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장미아파트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고령자라고 들어가 있다니…, 이건 청년행복주택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무래도 여기가 고령인구가 많으니까 젊은 분들이 유입을 하면 좀 안 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50가구 정도니까, 그죠?

○부위원장 임미연 우선순위를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부위원장 임미연 달서구에서 이게 제일 많거든요, 노인 인구가.

○부위원장 임미연 상인3동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젊은 분이 유입되면 조금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럼 과장님, 여기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5월쯤에 준공 예정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보름달에 꽃비내리는 데 보면 옥상정원도 조성하네요?

○위원장 강한곤 그럼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 강한곤 할 때 같이 해버리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9단지 앞에 한실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숲 체험 이제 다 끝나가나요? 체험 숲 지금 하고 있던데.

○부위원장 임미연 예. 맞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6월 언제요?

○부위원장 임미연 얼마 전에 주민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거는 잘 해결이 됐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만나기도 했어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 그래요?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6월에 그럼 준공되는 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9단지 안에 놀이터인가? 그게 우리 구청 거라면서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거는 언제쯤 완공되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아직은….

○부위원장 임미연 업체도 선정 안 되어 있겠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업체 선정되었어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 용역업체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달서구 신청사 예정부지 내에 물놀이장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임시적, 한시적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올해도 예산이 근 1억 원가량 올라와서 안전도시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예정부지 내에 여름에 애드벌룬형 물놀이장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놀이장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데, 왜 안전도시과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놀이장 관리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주변 청결 관리를 위해서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고 경비지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조례를 잘 해석해 보면 뒷받침이 가능한데, 이거를 지금 토지 목적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물놀이장 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달서구 조례에 보면.

○서보영위원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이걸 관리함으로 인해서 안전도시과 본연의 업무는 지금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혹서기 관리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업무가 과중한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물놀이장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폭염이라든지 어르신들 폭염, 어린이들 폭염, 혹서기 대책은 뒤로 밀려버리고 신청사 예정지 부지 내에 물놀이장 관리에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력 낭비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지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안전도시과와 계속 협력과 계속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참고로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이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서기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신청사 예정부지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암은행나무 개체 사업’이 있습니다. 암은행나무 개체 사업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를 유발하거나 도시 미관상 저해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 암은행나무입니다. 수은행나무는 열매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악취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개체 한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1억5,000 올라왔는데 저희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본예산서 안을 보면 이 1억5,000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혹시?

(잠시 침묵)

○서보영위원 보통 예산서안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완료하고, 2차 추경에 완료하고. 이 사업이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를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 본예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 안에 그다음 바로 과정이 업무보고 및 질의·토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예산서에 통과되지도 않은 거를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보영위원 예, 1차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1차 추경에 지금 프로세스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이와 관련해서 그냥 위원님들이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부분이었으나, 지금 현재 프로세스의 착오로 인하여 관련 질의가 저도 좀 들어갈 걸로 예상을 또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은행나무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은행나무로 개체 변경을 해도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자웅동체는 아닌데 자발적으로 다시 쟤네들이 생물리학적으로 다시 암은행나무로 변경이 됩니다. 수은행나무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수컷으로 전환을 해도 얘네들이 암컷으로 자연적으로 또 전환을 해버립니다. 생식 및 보존 본능에 따라서 나무도, 식물도 동물들과 같이 그런 보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전환해 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 사업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에 열매자동트럭이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저희 달서구에 보면 달서구 은행나무트럭을 보면 열매자동트럭이 없어서 굴삭기 또는 사람이 자꾸 트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옆에 오히려 더 떨어지고 지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검토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본예산안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저희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산 할 때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강한곤 그리고 암은행나무를 지금 제거하면 수은행나무 심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아니, 수은행나무를 심어요? 암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위원장 강한곤 다른 수종으로 하면 되지. 왜 수은행나무로 하노?

○위원장 강한곤 시 조례에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