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그 동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원 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케이블 T. V는 공보처에서 바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금 유선방송하고 푸른 방송하고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선방송이 푸른 방송을 통합하든지 푸른 방송이 유선방송을 통합하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유선방송이 올라갔는 줄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1일 4회 정도 방영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국에서 1일 4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민원실하고 여기는 자체에서 1일 3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의회고 촬영하는 것은 다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본회의 하는 것은 거의 다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95년도에 공보처에서 했는데 과징금이 3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채널을 초과를 했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널을 방영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원래 당초에 6만 부에서 만 부를 줄여서 5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부수를 보면 저희들도 낭비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물론 조금 전달이 잘못되어서 약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3만 부, 동구는 6만 부, 서구는 10만 부, 남구 10만 부, 북구 12만 부, 수성구 6만5,000부, 달성군이 3만 부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는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러면 부수 관계하고 배부방법을 검토해서 가정에 많이 배부가 되도록 다중집합소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놓아두고 되도록 가가호호 가정에 많이 배부가 되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배부방법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5만 부중에서 지금 통장하고 반장까지 나가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예를 들어 올림픽기념관에 100부를 갖다 놓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50부, 두류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회관, 성서근로복지회관 이런데 갖다놓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면 모자라는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데는 우리가 회수를 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곳이 23군데 나가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약국이나 다중집합장소에는 빼고 유관기관에 나가는 것이 23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집합소에 나가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4만5,000부정도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되고 있고 다중집합소에 비치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보고하는지 저희들도 점검하고 또 약국 같은 데는 남는 것을 가져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모두 볼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제한은 없습니다.

한 630명정도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다 자원을 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수당은 없고 주로 자치달서지를 우송해 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주로 그 분들이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가정주부이면서 거의 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주로 동사무소에도 자주 다니고 구청에도 자주 다니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 님들에게 몇 부 더 주어서 전달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매월 동에 업무보고 들어온 것을 다 실어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닙니다. 통신원이 했는 것은 불과 몇 건 안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통신원인 안 썼는데 통신원 이름을 빌려서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신원들 보면 방금 류위원 말씀마따나 통신원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도감독 내용은 방송내용확인입니다.

허가가 12개 채널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 12개 외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일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시설설치현황, 민원사항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는 체신부에서 점검합니다.

현재 달서 유선방송 A/S가 월별로 200건씩 나옵니다. 주로 선로절단, 감도불량, T. V불량해서 매월 올해 1월달에 202건, 2월달에 170건해서 전부 다 A/S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면이 시원찮고 화질이 안 좋으면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현재 33회로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나가면 음반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불량서적 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1명이 이걸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혼자서 하는 것도 있고 음반협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경찰까지 다 합하면 거의 1주일에 한 번 꼴은 치입니다.

또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디오, 음반단속은 작년보다 확실히 단속도 강화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비디오는 학생들이 빌려갈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못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에 보면 미성년자관람불가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른이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못 빌려줍니다.

미성년자관람불가라고 붙어있는 것은 청소년이 와서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심부름도 안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위생과 에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단속을 나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비디오방이 23개가 있는데 완전히 개방해서 창 앞에 선팅도 못하고 만약에 선팅을 하게 되면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개가 있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전체 다 보상금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작년까지는 보상금이라 해서 1,950만원 빼서 집행했는데 올해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마는 집행을 하는 것은 행사 참가자 보상금하고 노래자랑 입상 시상은 별도로 계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는데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합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작년도에는 보상금이 1,950만원을 일시불로 빼서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 돈 가지고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계상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합법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입니다.

작년 내무부 감사에 원래 보상비로 전부 일괄 예산액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경비로 전부 돈을 빼 가지고 우리가 편한 대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우리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97년도에는 집행내역에 있는 바와 같이 항목별로 돈을 뺐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950만원 빼서 출연자 보상금 주고 비디오 제작하고 한 돈을 우리가 다 나누어주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부기별로 건당 회계서류를 만들어서 돈이 나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직원의 실수가 아니고 그때는 보상금을 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 97년도부터는 보상금도 부기를 만들어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렇게 회계서류를 각각 만들어서 돈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그것이 경리파트에서 지출을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아닙니다.

결과는 모르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경리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지난 59회 임시회시 우종희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상 남성합창단이 94년도 8월 달에 관내에 거주하는 성악가들이 하는 것인데 조례도 없고 예산삭감 된 것을 했는데 사실 남성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합창단 속에서 남성합창단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 때 풀 예산으로 300만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례에 없는 것은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향후 남성합창단원에 대한 예산은 가능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해 놓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청장님도 본회의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셨고 저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신경 쓰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올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도 여기에 와서 상당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곤욕을 겪고 있는데 저도 도로 하나 내고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설파트도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지마는 다른 것이 발전되면 문화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 분야에 예산 1,000억 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1/100도 안됩니다.

불과 몇 천억인데 그래서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1년간 돈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 안 됩니다.

그러면 천 억 중에서 문화방면에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도로나 놓고 다리만 놓고 문화예술분야에 전혀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할애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문화예술 방면도 타구청만큼 타도시만큼은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부산 교육 가 가지고 부산시장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산영화제를 3억주고 유치를 했다고 합디다. 해서 다리 3,000만원 짜리 놓는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홍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방면에도 조금만 위원님께서 할애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공보 실에서 하는 것은 자치 달서, 비디오 제작, 100대시책 리후렛하고 그거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금 자치 달서 위주이고 또 연간 하는 것이 리후렛 한 부정도 되는데 사실 유선 방송은 현재 가입수가 2만5,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선방송을 안 듣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는 자치 달서도 보내야 되고 리후렛을 보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공보실에는 두 가지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매일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구정뉴스에서는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을 안 보고 구정뉴스 나오는 5번 채널만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케이블 T. V는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케이블 T. V는 저희들 지도 감독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보처에서 바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은 일본어 방송이 안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에는 안 나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은 재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보고 위법이 되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국산드라마 할 때 영어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오늘 체널을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총무과 경리계장 김성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31일날 임시일상경비

자금교부 부적정에 대한 확인서가 내무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분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상경비 13건에 6,300만원을 95년도, 96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는 183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항복별로 저희들이 사례를 내었습니다.

사례금조로 120만원, 식사대로 44만8,000원, 음료수하고 다과 18만6,000원 해서 96년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집행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날 183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채육행사하고 생활체육대회 여기에 대해서 기념품 조로 800만원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서 물품을 납품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처분사항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두류축제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고 체육대회 기념품에 대해서만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저희들이 95년, 96년도 임시일상경비를 13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처분사항이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도로는 도시계획 변경 시설이 되었고 대지는 공원부지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석묘가 있는 독립가옥 한 채는 현재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선사유적지 보존 한 건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값이 싸다고 승낙을 안 해 주어서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동별로 통장수 814부가 나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월 8,000원 해서 올해 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닙니다. 동에서 대납을 합니다.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불었습니다. 96년도에 784부인데 올해는 814부로.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솔직한 말로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저도 골치 아픕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거의 다 들어갑니다. 보급소에서 조금 사고가 났다든지 배달하는 사람이 다치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다 들어갑니다.

구의원도 네 분 정도 안 들어가고 거의 다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병환중이라서 카톨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소관)

(끝에 실음)

(11시48분)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요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8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도 비좁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우리를 방문하는 민원인하고 서로 엉켜서 혼잡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변적인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 관계는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총무과에서 조정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전화 박스는 현재 우리 민원실 내부에 공중전화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무자동차 민원실하고 저희하고 총 공중전화가 4대가 있었는데 세무자동차민원실에 한 대 그리고 저희가 공중전화 3대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전화를 옥외용 박스형으로 해서 민방위대피시설 앞에 2대를 설치를 해 놓고 민원실 내부에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공중전화를 두 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민원실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형편이 어려워서 우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내는 방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남측 문을 밖으로 내면 한 평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편에서 들어오는 문 그것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밖으로 내고 방금 지적하신 공중전화 박스도 밖으로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내무위원장님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은행을 밖으로 낼 수가 없겠느냐는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대구은행도 보면 민원실에 오는 민원하고 은행에 오는 민원하고 숫자가 현재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밖으로 내는 것을 해서 종합청사정비계획을 금년도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방금 수도사업소에 과거에 기금을 받고 입주를 시켰는 그 돈도 내년도 예산에 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사업소에도 별도 청사를 지어서 나가고 그렇게 수도사업소가 나중에 나감으로 해서 주차장도 40대정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내보내고 또 은행을 별도로 내보내는 걸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삐삐콜하는 것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화번호를 하나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전화 오는 것이 일반 전화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삐삐를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통신계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근간에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성서민원분실 운영하는데 따라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7급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하고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일 평균 81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시가 있었지마는 일일 평균 100건 이상 되면 계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건씩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냥 오면 한 부 발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고 해당기관에 보내야 되고 전화로 독촉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81건 정도 처리한다고 하면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러니까 8월 7일 이후에 10월 말까지 현재 실적을 저희가 일수별로 계산해서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처리했는가를 계산한 건수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것은 월급을 계산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렇지만 성서새마을금고 안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준다던가 전기세를 준다던가 하는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대단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경영차원에서 보면 적자죠.

그렇지마는 저희가 금고를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임대해서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단지역이나 새마을 금고에 따른 홍보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재 숫자가 처음에는 16건밖에 안 되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서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성서공단 자체 내는 유인물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 지역 이곡, 신당, 장기동 세 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공장에서 지금 동사무소까지 갈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입주업체에서 민원편의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또 이용을 함으로서 생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성서민원분실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한 건에 인건비 얼마에 대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와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저희가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상담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뢰를 해오면 우리가 소송의뢰라든지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지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옵니다.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오시면 많으면 12건에서 16건까지도 하고 가는데 시간은 3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이 정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분들 가시지 않고 상담을 진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이 상담에 응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 어떨 때는 6시 7시까지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금방 8분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곁들여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좋다 하자 이래서 했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방금 서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민원인은 많이 오지, 시간은 3시간 4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해 놓았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청에 와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부담이 되어 못 하겠다고 합디다. 그러면 당신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려고 자청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안 보내면 우리는 하는 걸로 알고 시민들이 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다는 공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로 투입했는 것이 중소기업을 상담하는 변호사님 우리가 그것은 다소 수당을 얼마라도 주기 때문에 그 분들 초청해서 매주 하던 것을 2주만에 한 번 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지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한 사람이 와서 법률문제를 상담을 하려고 하면 10분만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한테 약속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현재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17명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당초에는 구, 군간 민원대행으로 시작해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했는데 그 때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구 시내에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 팩스민원이 시행되면서 홍보가 되고 해서 자꾸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직원 1명을 증원 받아서 지금 실제는 한 명인데 도저히 처리를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부민원이 하루에 50건에서 60건 정도 그 다음에 증명기관에서 오는 것이 70건에서 100건도 넘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9급 한 명하고 기능직 1명, 청경 한 명해서 세명이 일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증명민원 같은 경우에는 각 창구별로 갖다주고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신청자가 신청을 했지마는 잘못된 것 오류로 인해서 있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발송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것은 모든 서류가 기계화되었지만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한 곳에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전국을 상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내만 상대하던 것을 지금은 전국의 전 기관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팩스가 한 건 오면 한 건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등초본을 신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호적계 창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호적계도 기본적인 증명민원을 발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팩스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아니고 열 장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전부다 기계로 팩스로 보내는데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것은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이 과거에는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하니까 사람을 줄여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팩스는 손이고 기계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행정수요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주도에 있는 것을 달서구에서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호적을 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이 100건 이상이면 계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지마는 우리는 150건 하루에 많을 때는 200건씩 이래 나오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계를 만들어도 남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보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 때는 이것은 없었고 구, 군간 민원대행 해서 직원 한 명하고 다른 타 업무를 같이 전담직원이 현재 1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직은 심부름을 할 수 있어도 답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지금은 같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생활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한 달에 건축과 소관 몇 건, 도시관리과 소관 몇 건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는 해당과 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 소관 진정건이 몇 건...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 민원후견인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4/4분기 때는 선거문제도 있고 인력관계 문제도 있어서 4/4분기에는 못하겠고 그래서 분기별로 3회 실시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15명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3박4일 합니다.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 하는 전문적인 훈련기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웃는 연습이라든지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라든지 행동자세 이런 데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분기별로 5명하면 많지를 않습니다.

크게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마는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세가 변화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런데 지금 각동 민원까지는 다 챙겨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장님이나 동장 님이 계셔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아닙니다. 동에서 다 차출해서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에 나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하는 것까지는...

○총무국장 김봉원 방범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20명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동에 하나씩 있고 구청 민원봉사과에 2명 문서사송하는 사람...

○총무국장 김봉원 주로 현장업무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소공원이라든지 동에 현장에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서 동 업무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범원으로 내려온 사람을 각동에 배치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각 동에 보내놓으니까 동장님들이 방범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방금 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각 동에 민원처리사항 지도감독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장은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만 처리해도 자기 혼자 빡빡합니다.

그리고 민원계장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창구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면 계장이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계장이 출장을 나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로 하여금 동에 나갈 때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봉사담당과를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 민원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동행정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