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사무소
일시 : 1997년 12월 01일(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사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행정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행정직제 순으로 성당1동부터 신당동사무소 소관 업무까지 감사하고 월성1동에서 도원동 소관 업무는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최학득위원 동장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당2동장께 묻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동마다 4,000만원씩 할당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성당2동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받지 않고 실지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당2동장 성낙경 성당2동장 성낙경입니다.
상반기에는 706번지 선 외 1개소에 인도블럭 포장공사를 1,617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원화어린이 공원 파고라 석가래 설치 110만원, 대성원화 어린이공원 조명시설보수 75만원 해서 1,80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조금 늦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인드록킹 개체 공사 2개소 곧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류3동하고 이곡동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대표로 이곡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곡동장 곽성구 이곡동장 곽성구입니다.
저희들 동에는 성서지역이 신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포장이 된 도로가 많고 소규모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적게 하고 약 2,5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할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곡동장 곽성구 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도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포장된 사업이고 또 성서공단에 인접되어 있는 녹지라든가 그런 계통은 전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소규모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두류1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두류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몇 대 주차합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지금 두류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34면인데 현재 월주차권을 구입하신분이 30명입니다.
그러면 4대만 더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주출입구에 더 대면 되는데 현재...
○예병조위원 월10만원씩 30대하면 얼마입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월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은 4만원 야간은 5만원 월 주차권은 7만원 그래서 평균 5만원씩 잡으면 대략 150만원 정도 됩니다.
○예병조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 입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4명입니다. 교통과에서 3명, 동사무소 직원 하나 파견이 나가서 4명입니다.
○예병조위원 대충 한 달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월급이 얼마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평균 100만원 잡으면 400만원.
○예병조위원 계산이 맞는 장사입니까? 밑지는 장사입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계산이 맞는 장사라기 보다 두류공영주차장은 수익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사업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개념은 좀 뭣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 8시간 근무로 잡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래 8시간을 잡다가 보니까 4명이 들어가야만 풀가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병조위원 월 수입이 150만원에 나가는 것이 월 400만원 같으면 차라리 무료개방하는 것이 적자도 덜 나고 인심도 쓰고 안 낫습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그 결정권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니까...
○예병조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두류공영주차장 문제는 구청에서도 현재 방금 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무료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까지 3개월 정도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구청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이것을 3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속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방금 예위원말씀대로 무료개방을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장기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행정사항에 조치를 받은 것이 장기동에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동장 박성준 행정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지적사항도 낱낱이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도 하고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많은 것은 한데 묶으면 서너개가 포함될 수 있는데 낱낱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천옥위원 가족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을 공공요금에서 과목으로 구입이 되어야 될 것을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기동장 박성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연찬을 옳게 못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앞으로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보다는 제가 국장님하고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면 여기에 특별감사 실적에 나와있는 동만 나열하다가 보니까 몇 개 동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개동에 행정감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행정감사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 감사는 금년도에 장기동, 본리동, 월성1동, 송현2동, 성당2동, 두류3동, 감삼동 해서 7개동을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감사실은 감사했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개 동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천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동이 제일 앞에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동행정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실지 감사를 받은 동이나 안 받은 동이나 오십보 백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 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여기에 거명되어서 들어온 동장님들이나 실지 인사이동으로 보면 거의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밖에 근무를 안 하신 분도 있고 1년 미만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이 감사가 올 여름에 했는 것 같으면 몇 달 안 되고 자기 동에 이름 올랐다고 해서 불려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실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이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서재홍위원 동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사무감사를 안 받은 동도 지적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어느 동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시정지시 나갔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는 것 또 그것을 보완을 했는 사항들을 전부 만들어서 감사를 안 받은 동에도 통보를 해서 그 동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1년에 전체적으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연말에 각 동에 각 실과에 보내가지고 현재 반복적으로 지적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자체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의 감사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자체감사를 함으로서 우리가 현재 잘 못된 사항은 자체 감사를 해서 향후 감사에 대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연찬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현재 직원들이 승진을 할려고 하면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오고 또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에 내려가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앞으로 직무교육을 꾸준히 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장님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당2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를 팔았는데 그 봉지가 일인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당2동이 제일 약합니다. 우리 달서구전체에.
주민 일인당 5,500정도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세외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데는 이곡동 같은데는 주민 1인당 봉지를 썼는 것이 870원 정도이고 그런데 이 동네것을 저동네에 쓸 수도 있고 하지마는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저조합니다.
감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방기를 많이 하는 것인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쓰레기를 무단방기하다가 적발된 것이 554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이 66건입니다.
물론 동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죠? 구청에서 다 하는 것이죠?
○성당2동장 성낙경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합니다.
○류광현위원 554건을 적발해서 부과는 66건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40건을 받아들이고 26건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동에서 합니까?
이거 전체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동장님들이 건수가 얼마를 했느냐 하면 1,100건을 부과해서 미수금이 525건입니다.
각 동장님들이 영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돈을 받아야 사는데 다믄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부과는 동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이죠?
○성당2동장 성낙경 예.
○류광현위원 그런데 돈을 안 받으면 살림을 못 살지 않습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본청이나 우리 동에서 적발 해 놓으면 사실은 했는데도 싸인을 해 놓고도 안 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징수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계시지마는 적발해서 확실히 적발하는 부분은 돈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적발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고제를 해서 동장님들 살림살이 하는데 좋도록 하든지 적발 숫자는 9,000건이나 해 놓고 부과는 1,000건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동이나 구청이나 주민들에게 할애해 줄 수 있는 갭이 너무 많다 10명 단속해서 1명만 부과했다 그러면 부과했는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부과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0명 적발해서 1명에게 부과를 했다면 일단 9사람에게는 봐 줬는 겁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든지 예고제를 하든지 적발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받든지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장님은 돈 받기 힘들겠지만 감사보다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폐기물 과태료 부과는 물론 무단으로 방기하면 환경도 문제가 되고 전체 질서에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봉투를 개인별로 매각을 해서 그 수입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봉투도 문단으로 방기를 하면 봉투가 안 팔리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그것들이 전부 수거가 되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매립장으로 갑니다. 가지마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보내고 어떤 사람은 무단으로 그냥 버리면 위법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류광현위원 국장님은 자꾸 그런 말씀은 다 아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건수는 9,900건인데 하여튼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은 1,000건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8명을 봐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 우리 구청으로 배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봐 주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직원이 적발하기 전에 봐 주든지 그러니까 적발은 9,000건 해 놓고 부과를 1,000건을 했다는 것은 9사람은 어떤 식으로 봐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적발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수는 나오겠지마는 왜 봐 주느냐 이 말입니다.
동장님들이 물론 잘 알겠지마는 저도 동에 자문위원장도 다 해 봤지만 아예 이렇게 되면 적발을 하지 말고 경고제를 하든지 언제까지 적발되면 절대 안 봐준다는 일정을 잡아서 적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국장님한테 답변들을 형편은 아니지만.
○총무국장 김봉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류광현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전체 동에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봉원 아니 10건 적발해서 1건 부과하고 9건을 봐 주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렇지 싶습니다.
적발은 다니는 분들이 검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서라도 요사이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심지어 애들 노트 껍데기 부터 시작해서 편지봉투라도 나오면 그 집에다가 이건 누구 집에 것이다 라고 이런 형태로 적발을 해서 일단 동으로 통보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청문회 같이 그 분들을 불러서 물으면 이것은 바람불어서 집안에 있던 것이 날라가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 버린 일이 없다 자기 봉투는 시인을 하지마는 편지봉투라면 동장님 입장에서 죽어도 안 버렸다고 우겨대는데 할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부과를 못 하고 양심이 좀 있어서 제가 버렸습니다 다음 부터는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자수해서 광명을 찾은 사람에게는 부과를 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지 못하고 통보는 10건이 왔는데 부과는 1건밖에 평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이런 것은 적발건수를 하지 마라고 하세요.
부과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이 사람이 시인을 안 하는 적발숫자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심성행정이 될 수도 있고 과시적인 행정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 회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발을 할려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물리고 안 그러면 선심성 행정 건수를 내지 말고.
그러면 적발건수에 의해서 건수를 내든지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성동장님은 개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실적이 나빠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동장님도 계시지마는 부과되어 있는 건수만큼도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안 받는 동장님이 누구냐 하면 죽전동장님 왜 못 받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죽전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적발건수만큼 부과 못 내는 그 사유도 같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에 실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죽전동장 김종태 죽전동장 김종태입니다.
○류광현위원 적발건수가 591건인데 부과는 44건 돈은 4건밖에 안 받았어요.
왜 돈을 안 받습니까?
○죽전동장 김종태 현재 미납된 사람들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그 당시에는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현재 전출을 한 사람들이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한 것을 못 받고 또 나머지 20명은 청문고지 중에 있는 것이 8건, 그 다음에 순수한 미수가 10건입니다.
이것은 독촉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체납을 동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태료수수료 수입에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부터 수수료수입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성과거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적발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그 분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죽전동장 김종태 물론 거택구호대상자들은 현재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지적된 사람들은 물론 생활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지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마는 일반 세금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수료도 몇 건 정도는 못 받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부과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으로 수치만 올려놓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동장님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발할 때 징수를 못 할것 같으면은 적발수치를 줄이는 방법으로 총무국장님이 전체 회의할 때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앞으로 적발해서 현지에서 자기가 다시 가지고 간다든지 시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적발이 되었지만 현지시정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 부과된 것은 현지에서 시정이 안 되었는 것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라든지 현지시정하는 것은 적발건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과태료에 한해서 정리해서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지시정하는 것은 건수에 넣더라도 현지시정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냄으로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도이환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내무위원회를 찾아주신 동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합니다마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상세히 차이가 많이 나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동별로 나오고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이 부과된 건수가 신당동이 61건이고 제일 적게 부과된 동이 두류1동입니다.
지금 두류1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9,846명입니다.
○간사 도이환 신당동은 몇 명입니까?
○신당동장 강영보 3만500명 정도 됩니다.
○간사 도이환 두류3동은 몇 명 입니까?
○두류3동장 김선호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간사 도이환 오늘 오전 중에 감사를 받으시는 동장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딥니까?
○이곡동장 곽성구 3만500명입니다.
○간사 도이환 인구비례 수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두류1동 같은데는 3건밖에 없습니다.
월성1동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김봉원 1만6,000명 정도 될겁니다.
○간사 도이환 1만6,000명이 상주하고 있는 월성1동에 59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쓰레기 불법투기문제는 구청 환경청결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각 동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동도 있고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발건수가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은 적발을 함으로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가가호호에서 구입해가지고 버림으로서 우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하나의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봉투값만으로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우리가 금년도에 한 40억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에 드는 비용은 120억 정도 30% 정도 자체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70%는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라든지 방기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원이 정상적으로 조달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평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고 주민들이 잘 따라주는 동은 적고 또 이게 버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홍보가 잘 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 안듣고 동네 감사를 안 한 동네는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많게 나온 동네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만큼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적게 나온 동네는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러면 동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적은 동하고 많은 동하고 한 동씩 동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간사 도이환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동네보다는 일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러면 두류1동장 나와서 왜 3건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두류1동장 황정근 두류1동은 어제까지 인구가 9,846명이고 외곽지를 도보로 걸으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동에는 공한지가 하나도 없고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두 바퀴 돌고 오후에 두 바퀴돌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방금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각급위원회 회의때마다 항상 삽입해주고 제가 또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동네가 거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남에 눈에 안 뜨이도록 버리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여하라든가 주민의식관계도 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공한지가 없고 또 집이 전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오전에 두 번 돌고 오후에 두 번 도는데 하루에 4번 도는데 그러면 전체 건수가 지금 동장님께서는 그만큼 순찰을 하면서 적발했는 건수는 없습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없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 만큼 깨끗합니까?
○두류1동장 황정근 깨끗하다기 보다도 이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가지고 버리는 것...
○간사 도이환 그러니까 말입니다. 봉투건 아니건 간에...
○두류1동장 황정근 제가 다니면서 아직 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다니다 보면 구청에도 보니까 낮에 다니고 있습디다.
○간사 도이환 그렇게 다니면서 불법투기를 한 건도 발견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마간산식으로 다닌다고 봅니다.
물론 동행정이 바빠서 그것을 볼 겨를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원동이 분동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금년 7월 1일입니다.
○간사 도이환 불과 5개월 정도되었는데 37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도원동은 아직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면 현재 공지도 많고 또 각종 이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양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이것은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장이 당신 왜 버렸느냐 하면서 시정을 현장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앞으로 동행정 운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사람에 따라서 현지 시정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과태료 부과를 적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또 홍보관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도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다가 보고 다른 봉투가 나오면 현장시정 위주로 하는 동장들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사 도이환 예. 좋습니다. 동장님들 하시기 나름이라는 말씀인데 결국 칼자루는 동장님들이 쥐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올라오시면 누가 봐도 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해 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장님들 내지 직원들이 일 잘하는 동네는 봐주고 좀 독한 사람에게 걸리면 사정없이 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버릴 장소가 많고 동장님 좋은 분 만나면 훈방조치해서 여기 안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느끼고 계실 것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쓰레기 문제는 주관부서가 환경청결과이고 그리고 환경청결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실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동행정을 하면서 과태료문제를 거론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관부서에 그냥 넘기고 조금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 동장님들의 수렴을 하셔서 거기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짓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감삼동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감삼동에는 3군데에 5,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 거의 보면 포장공사입니다.
맞습니까?
○감삼동장 박용우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8군데에 하나는 지금 구청사업으로 돌리고 7개소입니다.
○배영칠위원 거의 포장공사이고 덧씌우기입니다.
주민소규모사업이 거의 각동에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으로서도 포장공사를 할 수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동네 4,000만원 배정된 것을 설계라든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감삼동장 박용우 지금 소규모사업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재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첫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공사고 포장공사가 겹쳐있는 것이 7군데 3,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 동은 과거에 구획정리를 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현재 지금 구획정리 해가지고 소방도로 났는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m짜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2m40이 있는데 저희 동은 전부 3m짜리로 포장되어 있고 과거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가 되어 인드로킹도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7건을 집행을 하고 한 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는 것은 재배정요구를 내고 부족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기술직 직원이 건축직을 가지고 있고 한데 금년에 3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설계를 하지 못하고 구청에 설계를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발주중에 있고 부탁을 해 놓고 있는데 설계를 동에서 해서 심사해서 싸인받고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관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라고 할 까 예를 들어서 동행정을 집행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체납세징수 부분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삼동장 박용우 체납세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배영칠위원 환경미화원도 결과적으로 각 동마다 차이가 나는데 처우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삼동장 박용우 인건비라든지 처우문제는 공무원, 일용인부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제가 대우를 물론 더 우대를 해 주면 좋겠지마는 요구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씀은 좀 거북합니다.
○예병조위원 동정보고를 보았는데 제일 성실하게 했는 월성1동장입니다.
어느 동에는 동정보고를 보니까 이거 행사보고도 아니고 식순, 국민의례, 경과보고, 다과회 이런 것 까지 다 넣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전반적으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서 일선 동에 나갔을 때 보니까 전부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어디든지 보조금이 나가고 난 뒤에 집행내역 정산서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동 자체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정산을 제때 안 해주고 해도 동에서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서류가 미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제가 2개동네를 갔을 때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같은 내용이 나옵디다.
실지 감독을 잘 해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단체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2/4분기에 집행되고 난 뒤에 정산서가 안 들어오고 하면 3/4분기에 과감하게 집행을 미룬다든지 전부 영수증 처리가 미비했을 때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난 뒤에 일선행정동장님들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내년도 동예산편성에는 127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0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두류3동만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류3동장 김선호 두류3동에 내당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통반장 숫자가 줄고 수당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준 곳이 없습니까?
○두류3동장 김선호 다른데는 준 것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동에 집행된 금액이 약7억이 더 들어갔는데도 두류3동만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각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대게 보면 동에 직접 해당되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여타에 으슥한 곳에 가로등이 미비되었고 또한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우범지역에 가로등과 놀이터 청소와 보안등을 제때 제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구에서 21개 동 중에 7개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보안등 교체 및 예산집행 미적정 외 152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동은 장기동, 본리동, 월성1동, 송현2동, 성당2동, 두류3동, 감삼동 해서 7개동이 되었습니다.
해당 동은 교체와 집행에 있어서 완벽한 보완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는 이 외에 여타 동에도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동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각 동에 동장님들은 모든 민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각 동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애로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쯤 알고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여러분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동행정을 펴는데 애로사항을 발췌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도이환 국장님을 자꾸 괴롭혀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있죠?
○총무국장 김봉원 예.
○간사 도이환 각 동네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간사 도이환 추천은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동장님도 하실 수 있고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또 각 기관에서도 자랑스러운 구민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한 동네에 몇 명이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숫자에 관계없이 그 동에서 자랑스러운 구민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동에 각종 단체와 협의해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구청장께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총무국장 김봉원 예.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심의위원회가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할 때 동에서 올라온 공적사항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내면보다는 서류상으로 올라온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거만 가지고 공적심사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맞죠?
○총무국장 김봉원 아닙니다. 우리가 추천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 가서 상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 또 구멍가게도 가보고 그 사람이 과연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아도 괜찮은지를 상세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도 금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심사하는데 참여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진지하게 각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야말로 이 분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아도 괜찮은지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간사 도이환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님들은 공적서류를 가지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아닙니다. 심지어 심사위원님들에게 미리 자료를 드려서 자기가 그 주변을 조사를 다 해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 말로 이 분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봉원 아닙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력서가 올라오고 공적조서하고 공적증빙서류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도 거짓없이 사실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허위라든지 날조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표창했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이 허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조사를 할테니까 국장님께서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1차 추천하는 기관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엄선하고 또 2차로 우리가 관계 실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변조사 까지 다 하고 3차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공적에 대해서 도위원님께서 이게 허위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심지어 여기는 신원조회까지 다 합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구민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 번 심사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드린 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간사 도이환 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 이후에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력서에 보면 학력이 나오는데 졸업증명서를 첨부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졸업증명서는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학력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간사 도이환 아닙니다. 학력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학력가지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허위 내지는 날조가 되어서 공적서류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총무국장 김봉원 예.
○간사 도이환 구멍가게에서 그 사람 학력을 알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과연 구민상을 받았을 적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구멍가게라든지 이웃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한 번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고 동장 추천을 가지고도 안 되고 한 번더 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도이환 어떤 사람은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혹시 국장님께서 두류축제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은 수상자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예로 들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저도 그날 시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3분 모두 아십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시상할 때 여러 위원님도 본부석에 있었고 또 그 사람들도 본부석에 모시고 시상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녹음이나 속기를 하지 말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도이환 녹음이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예병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분이 새마을 부녀회원이 아닙니까?
○간사 도이환 아닙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병조위원 포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조례에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사람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성당1동에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못 받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이게 꼭 모사떡 갈라먹듯이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도이환 예를 들어서 올해 신당동에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물론 꼭 그렇게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총무국장 김봉원 당해년도 심사를 하면서 보면은 성적이 월등하면 한 동에 두 사람씩 줄 수 있지마는 또 비슷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들이 참작을 하는 것이지 그게...
○간사 도이환 그러면 지금까지 한 동에 연속적으로 두 사람이 받은 동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간사 도이환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상자를 추천할 때 신원조회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경찰서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좀 더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껍데기만 그냥 슬쩍 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지 말고 구멍가게에 묻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것에 대해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몇 가지 잘하고 남한테 쌀 몇 가마니 팔아주고 불우학생을 돕는다고 해 주고 그거 자랑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호의를 베풀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지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을 받고도 남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구민상이 아니라 시민상을 받고도 남을 사람들이 흙 속에 묻여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구민상은 특별히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공익병무보조요원이 각 동에 19명이 나가 있는데 동은 21개동인데 안 나가 있는 동이 있습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성당2동에 현재 없습니다.
10월달에 제대를 하고 내년 1월달에 보충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병무보조요원인데 그러면 병무에 대한 것만 하고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예. 일체 안 합니다.
○류광현위원 돈은 우리가 주는데 왜 다른 일은 일체 못 들어갑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결재는 동장이 해 주고 병무만 뭐 영장 전달하고 병무만 합니다.
○류광현위원 동 사무보조는 안 합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사무보조는 안 합니다.
병무관계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동 업무 보조도 되는 거죠.
○류광현위원 공익요원 한 사람에게 월 1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저도 병무법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익요원 19명이 있는데 없는 동도 있고 하는데 다른 업무는 일체 못 시키고 병무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당2동장 성낙경 중대에 한 사람을 충원받아서 병무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시키고 있는데 달서구청 공익요원 T.O로 들어와서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장 권한으로 들어와서 일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걸 묻는 겁니다.
○성당2동장 성낙경 동장권한으로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꼭 병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류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신청할 때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병무요원을 하다가 동에 다른 요원으로 인사도 못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못 합니다. 병무청에 신청할 때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병무에만 한계가 제한 되어 있다?
그런데 병무요원이야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 예산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우리가 신청할 때 어느 용도로 쓴다 어느 목적에 쓴다고 하는 업무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데요?
돈은 우리 돈 주고 병무업무보고.
○총무과장 김태규 구청에서 공익요원을 신청할 때 병무보조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대한민국 사는데 다 보조지. 보조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데 시키는 한계가 있는지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납세를 동장님들이 밤으로 거두고 해서 애를 많이 자시는데 우리 구에 체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장님은 통장님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각 동에 홍보요원 또 각 단체를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부도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전부 처리를 다 하고 구세는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장님들 실적이 저조해지고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부도가 났다고 생각될 때는 빨리 업무보고나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청 세무과에서 나중에라도 우리 동에는 사실 누구가 부도가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징수과에서 액션을 안 취해서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확실한 그게 나오지 안 그러면 내년도까지 동장님들 체납세 받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통장님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그래도 그 분들 준 공무원 아닙니까.
앞으로 통장님 회의할 때 업무보고를 바로 바로 받아서 체납이 적은 방향으로 동장님들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최학득위원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각 동마다 4,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11월말 8억4,000만원 중에 미집행금액이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저희들 과가 아니라서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득위원 현황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나와있다면 현재 어떤 동에는 일이 없고 어떤 동에는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 95페이지 보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9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최학득위원 동에 현재 할일이 많은 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연도말이 남았으니까 그 중에 재배정을 해 주든지 동장이 요청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각 동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동에 기 이륜차 오토바이가 지급이 되어 있죠?
(각 동장 「예」라고 대답 함)
거기에 작년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 마크를 새기라고 했는데 오토바이에 새겨져 있습니까?
(각 동장 「예. 다 했습니다」라고 대답 함)
예. 잘 알았습니다. 없는 동에는 구 마크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오늘 오전 일정은 종결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오전은 성당1동 부터 신당동사무소 소관 업무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월성1동부터 본동사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이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동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김치권 동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2동장 김치권 여기에 동장님 회장도 계시고 하니까 월성2동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월성2동장 최무웅 연일 저희들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동장 생활 이제 95년도에 나가서 감삼동을 거쳐서 월성2동장으로 해서 두 개동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인력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동 행정은 직접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할려고 하면 인력이 넉넉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두번째로는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관계입니다.
특히 공지가 많은 동 그 다음에 구역이 넓은 동 또 산을 가진 동들은 행정을 펴나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관계는 물론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공지가 많이 있다든지 지역이 많이 넓다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인원동원관계 그런데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뭐냐하면 차량으로 수송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뒷받침되면 저희들이 활동성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3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오전에 질의했는 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님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각 동장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정율 오전에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님이 관내 순시를 하면서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봉투 지적사항 여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가 실지상 지적된 건수에 비해서 부과가 덜 되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동장재량사업이 연 4,000만원인데 동별로 딱 4,000만원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능력있는 동장님은 더 많이 쓰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4,000만원 한도내에서 동장님들이 관내에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하는 데 있어서 체납된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불식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 또 공익요원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해 달라는 이야기, 끝으로 각 동에 방범등 및 어린이놀이터 청소, 방범등은 사전에 확인을 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어린이놀이터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노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옥위원.
○이천옥위원 동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최학득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월성2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볼 때 각 동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천옥위원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정원의 조정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첫날 저희 실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이 우리 구 동 전체 합해서 895명입니다.
아니 830명이고 보존정원이 874명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3년마다 내무부 고시에 의해서 고시가 됩니다. 작년에 고시가 되고 2000년대 되어야 표준정원이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분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정원이 352명입니다. 전체 874명 중에 동정원이 352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가지고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신당동, 이곡동, 장기동, 대곡동 이 동에 부득이하게 12월 1일자로 저희 현재 인구와 지역여건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 등등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증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2000년대 가야지 내무부에서 표준정원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오용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각 동별 자율방범대원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방범대원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한 동네에 20만원씩 매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장님들이 좀 야무지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율 이번에 구에서 감사를 했는데 한 동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본인이 써주는 대로 하지 말고 동장님이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에 구청심벌마크를 꼭 새겨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 각동에 통반장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천동장 김병훈 예. 진천동장 김병훈입니다.
통반장에게 쓰레기 봉투가 무료로 배부됩니다.
그런데 월 20 짜리 3개가 배부됩니다. 그러니까 월 60 가 무료로 배부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부방법은 3개월 마다 분기별로 1회씩 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20 3개이면 60 인데 이것은 통 반장 공히 같이 줍니까?
○진천동장 김병훈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렇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구가 많은데는 더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천동장 김병훈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20 짜리 3개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1동장 신청길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1동장입니다. 1인당 월 60 입니다.
가족이 5명 같으면 300 입니다. 가족에 따라서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식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에 있는 식구 수대로 합니까?
○송현1동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동마다 틀리겠네요?
○송현1동장 신청길 예.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나가게 됩니다.
○진천동장 김병훈 1인당 20 가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주던 쓰레기 봉투가 1기분에 얼마쯤 됩니까?
○진천동장 김병훈 20 하나에 소매가격으로 370원 됩니다.
그것은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정수위원 이것이 사실상 통장님들은 자동차세 등등 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이제는 전출입할 때 도장 찍어주는 것도 없고 또 반상회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쓰레기봉투만 무료로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다 입니다.
그런데 반장님들도 식구에 따라서 무료로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무슨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 반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송현1동장 신청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쓰레기봉투가 배부된 동기는 전에 쓰레기 봉투가 나오기 전에 오물세를 할 때 통반장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나오고 난 뒤에는 감면혜택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반장님들은 놔두고 통장님만 주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저는 송현1동입니다마는 송현1동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대청소를 시킵니다.
통반장하고 같이 나가서 1일하고 15일날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그래야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소를 하면서 자기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각 동마다 그런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떤 동에는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통장님들이 정말 자기 역할을 다 할려고 하면 자동차세 하나 가지고도 독촉장, 재발급 이래 가지고 한 집에 여러 번 다니는데 반장들은 보면 청소를 시키면 괜찮은데 어떤 동은 1년 내내 봉투만 받아갑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동장 신청길 예.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원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송현2동에 근무방법에 6인1조로 해 놓았습니다.
6명이 한 꺼번에 동에 순찰하면 많이 다니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현2동장 최황길 저희들 다른 동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봉고 같은 것 다마스 차가...
○염오용위원 그러면 도보로 안 다니고 차로 다닙니까?
○송현2동장 최황길 예. 거의 차로 빨간 장치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염오용위원 방범순찰을 차로만 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동네는 좁은데 차로만 다닐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 도보로도 다녀주어야 됩니다. 골목길에는.
그래서 도보로 다닐 때 한 두명이 다니면 불안한 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명이나 4명이 1개조로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마는 6명이 1개조로 다닌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놀러다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분들이 사실상 무보수로 애를 상당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보시는 것도 동장님께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학득위원 통장선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죠? 거기에 대해서 2년이 임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각 동마다 불성실하다든지 근무태만이라든지 하는 통장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반상회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반상회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에는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총무과장 김태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전부하는데 문제는 2년간 하고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도 동장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 동에 다 지키는지 솔직한 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결재를 했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년 임기로 해서 재위촉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가보니까 10년 했는 사람은 그냥 10년을 하니까 자기는 완전히 만년 통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을구 지역의 동장 뿐만 아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반드시 2년간 또 설령 그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조례상에 있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가급적이면 오래한 사람은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2년 되면 재임명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범택 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어느 동장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 2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2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0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李千玉崔鶴得 |
| 芮秉祚柳廣鉉廉五溶裵榮七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4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企劃監査室長 | 朴弘祐 |
| 總務課長 | 金太圭 |
| 各洞長 |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事務員, 金明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