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사안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행정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사업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서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은 사회복지과, 11월27일은 위생과, 경제진흥과, 28일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11월29일은 방문복지과, 12월1일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실시하고, 12월2일 마지막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참석요청 시는 즉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 실시에 앞서 대구지하철 1호선 개통식 참석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ｏ 사회복지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감사를 하면서 왔다갔다 안 하도록 처음부터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질의답변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309쪽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급내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요양원에 현재 수용가능 인원이 126명이죠?

○박양헌위원 현재 수용인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능인원에 비해서 지금현재 1/5정도밖에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시설 요양원이기 때문에 결핵 안 걸린 사람도 모집해서 120명 채울려고 데려다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고, 지금현재 수용시설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퇴치되었다고 봅니다. 선진국으로 변하면서...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은 필요한건데 126명의 수용가능한 시설을 26명만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병행해서 결핵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는 수용인원에서 점점 줄어 들어 가지고 15명이라든지 17명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돌아가는 이 수용시설을 암이나 아니면 심한 당뇨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대구요양원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이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박양헌위원 이런 것이 병행되도록 구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박양헌위원 요양원지원실적에 보호비 같은 운영비 지원을 인원비례로 지원이 됩니까?

○박양헌위원 현 인원에 대해서 수시 파악이 필요하겠네요?

○박양헌위원 노인시설에 대해서 수용인원 가능은 대구성로원이 제일 많습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데는 40 몇 명씩 되는데 여기 27명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전부다 달서구 진천동에 있구만요?

○박양헌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까?

○우종희위원 여기에 유료는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 가지고 시설수용가능 면적이라든지 그게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이렇게 60명씩 수용가능하게끔 크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양원에 대해서, 성로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을 형평성 있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큰 시설을 하고, 적게 들어오는 데는 적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산 안 들고 시 예산, 국비, 아니면 사회복지재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보다는······.

○박양헌위원 처음부터 가능인원보다도 수용인원에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95년도에 결핵요양원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그때는 한 50명 정도 됩디다. 지금은 사회가 좋아졌다고 할까요.

본리성당의 신부님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시설도 잘되어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지금 시설에 주는 운영비 가지고는 모자라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휴지를 한 개나 두 개를 줘도 이것가지고 턱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하고 가서 휴지도 사서 주고, 또, 94년도인가 우리 의회에서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의원들이······.

이것은 현재 사회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시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협조가 되도록 사회단체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종학위원 과장님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될 수 있으면 자주 방문해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전부 국·시비이지요?

○위원장 허노환 홍선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선동 283페이지 지적사항인데 어린이 대피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간사 홍선동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은 다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간사 홍선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문상길위원입니다.

정부합동으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관리 업무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시설부분에도 수용인원이 114명 되는데 1년에 국비 지원이 거의 4억 정도 됩니다. 관련되니까 뒤에 부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시설 세 개를 같은 법인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문상길위원 지원금액을 보면 거의 4억입니다.

○문상길위원 자체적으로도 기부금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잘못하면 개인 사업이 됩니다.

우리 관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상길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100명을 관리하려면 물론 적정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감사를 못하니까 관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시고, 시비도 우리 국민들의 돈이고 국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돈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 영리사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문상길위원 지원실적에 보면 4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사용내역을 받고싶어요. 사용내역 다 있습니까?

○문상길위원 예.

받고싶은데, 업무가 많을 것이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좀 더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문상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으로 볼 때 전부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억이란 거액이 국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6명이나 100명이나 종업원 수는 비슷하겠지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액수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는 것 같은데 사람 요량하고 지원이 많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수용가능 인원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문상길위원 293페이지 경로당 임대 문제인데 그것이 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상길위원 거기에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문상길위원 의원들이 무단임대 상황을 지적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겁니까?

○문상길위원 우리 구에서 이걸 직접 임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권춘갑위원 제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월진경로당이 저희 마을 옆에 있습니다.

이 경로당의 터는 옛날에 당상나무 터입니다. 당상나무 터는 그 동네의 터입니다. 그 동네의 터가 달성군에 있다가 대구시로 넘어 오면서 구청재산이 되었습니다. 본래 동민들의 땅입니다.

제가 살던 데는 지금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그걸 동네로 당겨놔서······.

그랬는데 이 동네에서는 자기 동으로 소유권을 못 넘겨서 시로 넘어 와버렸습니다. 달성군에서 이리 올 때······.

그래서 이것이 동네의 주민의 당상나무 터인데 거기다가 우리 구비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 땅은 우리 땅에서 지었으니까 건물은 구청에서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좀 놓겠다. 이런 취지로 그 분들이 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은행 월배지점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이백삼십 몇 평을······.

지금 평당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됩니다. 그것도 결국 옛날에 박시장이 공개입찰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걸 뺏기고 나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결국 거기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세를 못 놓고, 못 놓는 것이 아니고 안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연고권과 과거에 자기들이 피 흘려서 지켰는 고장의 그 터에다가 경로당을 지어 놨는데 왜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하느냐. 지금 그런 뜻에서 이걸 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자체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안되겠느냐······.

○권춘갑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도권으로 다 흡수해 버리면 그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내소란)

(「만들 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월진경로당 문제는 문위원이 덮어 놔두십시오. 일단 지적만 한번 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 노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말썽 일으켜 놓으면······.

과장님에게도 물론 하겠지만 청장님께도 또 가서 매달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길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의원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50만 달서구민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의원이 지적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같이 의원한테 미루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가서 하시는 말씀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문상길위원 세입자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체중이 8㎏ 빠졌답니다. 이것 고민한다고······.

(웃는 이 있음)

○문상길위원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켜 달라고 한다. 문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 되어 있다.

지금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소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질의를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 재계약시 구에서 우리하고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춘갑위원 됐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의회차원에서는 더 다루지 마십시오.

저 입장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네 이야기, 진천동 동사무소 이야기, 대구은행자리, 당상나무자리,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것 이장우의원 있었으면 벌써 야단 났습니다.

잘 안되면 구청장 또 찾아옵니다. 한정없이 구청에서도 노력을 했고 그 영감님들도 안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는 그만 다룹시다.

○문상길위원 월진경로당 임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마는 집행부가 우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것은 안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310쪽에 보육시설운영비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수도 없고 지급했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지급했다든지 한꺼번에 지급했다든지 이게 없는데 재차 자료 요구를 합시다.

시설별 수용인원, 종사자 수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운영비 지급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우종희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이 저소득에 관련된 수가 몇 명이고 아닌 사람도 있지요?

○이종학위원 이것도 비고란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우종희위원 한 부만 하시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 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차량유지비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까?

○권춘갑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지급했는 차량입니까?

○위원장 허노환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311쪽에 보육시설 신축 및 개축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허가조건은······.

○황성기위원 허가는 시에서 합니까?

○황성기위원 시장권한이라도 내용은······.

○황성기위원 건축면적, 대지면적 이런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황성기위원 예,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경위원 313쪽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발생 요인에 대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부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울 때는 일찍부터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것이고, 날씨가 안 추울 때도 매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까?

○정원경위원 몇 군데가 더 생겼습니까?

○위원장 허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기름값 상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경로당에서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이종학위원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노인들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기름 더 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합디다.

○이종학위원 보일러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야 되고, 어떤 데는 기름 값 남겨놓고 안 때는 데도 있지요?

○권춘갑위원 안 때는 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이종학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어떤 아파트는 그 기름값을 공동관리하는 관리소에 내는 데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그걸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는 기름값을 가지고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불 넣어 주니까 그 기름값을 우리 관리사무소에 내라해서 받아 가는 데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노인네들 기름값 얼마 안 되는데 운영비로 쓰시오.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들은 어느 아파트는 기름값을 노인회에서 쓰고 우리는 준다. 이겁니다.

○이종학위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감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것은 평소에 과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능하면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경로당 유지,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를 1개소에 연간 84만원씩 공히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요양원이나 성로원 같은 데 지급이 되는 국·시비입니다마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1개소 당 공히 84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10평 미만짜리도 있고, 40평 미만짜리도 있고, 1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10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인원에 비례해서 지불해야 되지 공히 연간 84만원씩 지불된다고 하면 사람이 육칠 명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로당이라고 있으면서 남자들은 없고 여자 한 서너 명씩 앉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히 지불하는 것보다는 인원 비례해서 큰 데는 좀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연 84만원 중에 물론 어느 경로당이나 공히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쓰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것을 인원비례해서 지불해야 되지 큰 데나 작은 데나, 몇 명 앉아 있는 데나 100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불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원파악하고 이 달에 얼마 있었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고 행정적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석 달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매 달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똑같이 준다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매일 가서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권춘갑위원 가능합니다.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경로당 하나에 5만원을 주고, 50명쯤 되면 50명을 기준 선으로 해서 60명되면 만원 더 주고, 70명 되면 만원 더 주고 루트를 정하지 하나 더 있다고 한 달에 더 주고 하지 말고 10명 단위로 끊어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100명이 있는 데는 10만원 나가고 기본료 5만원이면 5만원 더 나가고, 기본료 5만원에다가 70명 있는 데는 7만원 나가고 이래 끊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까?

○권춘갑위원 그리고 경로 회장님이 계시고 구회장님이 계시고 동에 또 동대표 회장님도 계신데 월별로 보고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권춘갑위원 구청에서 예산 짤 때 달서구에 경로 인원이 얼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나옵니까. 나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앞에 페이지에도 보면 내년도부터는 8,667만원,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이것도 책정되네요.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박양헌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곡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130명인가 170명인가 그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 달에······.

○박양헌위원 다섯 명 있는 데하고 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노환 우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희위원 313페이지에 보게되면 경로당 지원계획에 단위가 빠져 있는데 천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종희위원 그 다음 315쪽에 보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36개소에 3,28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하필 12개소에만 하고 24개소 보수 안 했는 이유는 뭡니까?

○우종희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32개소라고 책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대충 잡을 것 같으면 149개소 다 잡아서 조금씩 잡아서 그렇게 하시지, 대충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대충······.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안 나타나면 전혀 안하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바쁘면 바쁜대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36개소 책정해 놨다가 12개소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근무 자체를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옳게 하실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1차적으로 둘러 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을 보내시든지 한번 죽 둘러 봐서 필요한 개소가 있을 시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어림짐작해 가지고 한 149개소니까 한... 하필 36개소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한 30개소 하든지, 50개소를 하든지, 10군데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권춘갑위원 경로당 보수할 곳이 올해는 없다는 말입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됩니까?

○박양헌위원 예산편성하는 것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6개소해서 12개소밖에 지출 안 하면 나머지 24개소에 대한 것이 불용 예산으로 이월되어 버리지요?

○우종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는 36개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3,280만원을······.

○우종희위원 3,280만원을 예산편성해 놔 놓고 필요하다는 이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예산편성해 놔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12개소에 1,251만2,000원만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삭감을 상당히 해야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과장은 이걸 경우를 해 가지고 견적 말씀하시는데, 나머지도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합니까?

○우종희위원 예측을 하실려고 하면 다음부터는 예측을 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 고쳐주고 해야지, 이거 예측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 20개소정도를 예측해 가지고 12개소정도 수리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36개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가 12개소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 142개 경로당 중에 아파트에 경로당이 몇 개쯤 됩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27개가 자연부락단위 경로당이네요?

○우종희위원 그러니 34개 이것밖에 보수 더 할 것이 없습니까? 아파트 자체에 보수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번에 잘못 된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아파트에는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큰 단지에는 경로당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권춘갑위원 그러니 그 15개 빼고 나서, 공립이 몇 개라고요?

○권춘갑위원 그러면 36개 고친다고 해 놨으니까 34개보다 더 고친다고 하니까······.

○권춘갑위원 이것 예산 잘못 된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앞으로는 이래하시지 마시고 98년도 예산부터 고쳐야 됩니다.

(장내소란)

○박양헌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36개를 보수한다고 예정해서 12개를 하셨는데, 이 36개가 나올 것이다라는 사전 조사라든지 어떤 확인같은 것을 해 보지 않고 대략 36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청에서 예산 세우는게 전부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대략 감을 잡아서······.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구청 예산을 공히 꼭 필요한 데 할애해서 써야 되는데, 36개 잡아서 12개밖에 보수를 안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을 잡아서 대략 그 정도 안 나오겠느냐해서 예산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도있게 다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36개이며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대략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보수를 다 하도록 예산을 세우시라니까요.

○이종학위원 과장님이 변명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분발하시고, 시정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될텐데 이야기가 길면 뭐합니까?

앞으로 분발하십시오.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319페이지 취로사업장별 취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할 때 일요일에도 일합니까?

○우종희위원 감사내용하고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자료 인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를 인쇄소로 보내실 것 아닙니까? 제판이라고 합니까, 오자 나오는 것을 수정합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수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인쇄소에서 제판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와서 여기서 또 수정해 가지고 가서 다시 인쇄합니까?

○우종희위원 묻기에 앞서 가지고 수치 틀리는 것은 뭐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종희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장별 취로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하수도 준설 관계를 봅시다.

하수도 준설관계에 취로 인원이 5,956명입니다. 단가가 2만원이지요?

○우종희위원 2만원을 곱하면 1억1,912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수도 준설, 광고물정비, 하천정비, 산지정비, 공원정비 등 취로사업에 참여인원이 1만1,2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 5,956명하고 뒤에 광고물정비에 108명, 근린공원정비 131명, 하천정비 1,609명, 산지정비 3,452명을 다 합치면 1만1,256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틀립니까?

○우종희위원 과장님 나오실 때 검토도 한번 안 해보고 나오십니까?

○정원경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이중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고 아시는 분이 상세히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하세요.

○우종희위원 산지정비에서 틀렸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시인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보면 성당1동부터 해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하루 작업 인부 수를 보면 제일 먼저 시작했는 날이 감삼동부터 시작했는데, 취로사업에 나온 사람의 숫자가 첫날은 약 69명이고, 두 번째 날은 당장에 인원이 100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인원이 100명에서 103명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가 들락날락해야 됩니까?

○우종희위원 과장님 여기 나오시면서 검토를 안 해보고 나오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제일 첫날 했는 것이 3월17일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종희위원 3월17일 감삼동을 시작해서 3월20일까지 감삼동하고 끝내고 다음에는 죽전동에 했습니다. 3월21일부터 달아서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서, 마냥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하면서······.

그런데 69명에서 단번에 100명으로 올리고, 이게 많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날짜가 똑같지 않잖습니까?

죽전동에는 10일간 했습니다. 일요일 두 번 빼고, 23일,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빼면 10일간 했습니다. 거리가 먼데 하루로 환산해 보면 감삼동에는 1,075m정도 했고, 죽전동에는 1,140m정도 했습니다. 1일 소화능력이······.

과장님 자료를 좀 보시고······.

감사자료만 올리실 것이 아니고 검토까지 하셔 가지고 자료도 올리고 하셔야지 자료만 올려놓고 검토는 한번도 안 해 보셨네요?

○우종희위원 안나가 보셨다고 해서 이렇게 모르고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상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다 틀리지요. 틀리기야······.

그렇지만 이걸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동네는 하수도가 공히 안 같고 안에 준설량도 많고 적고, 작업도 하기 좋은 자리가 있고 못한 자리가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틀리는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작업인부에 비해서 작업량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곡동 같은 데는 보면 하루 인부가 103명이 나왔는데 1일 용량이 1,100m정도 소화를 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월성1동에는 보면 87명 꼴로 치이는 인부가 하루에 440m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쉽게 말해서 이 날은 노약자가 많이 나와서 일을 안하고 인원 수만 채운 것인지, 아니면 수치상 표기를 잘못 표기를 했는지, 많이 틀리는데요?

○우종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날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작업 능력은 많이 오를 것이고, 그것은 인정이 가지만 어떤 지역에 한정이 되어서, 월성1동에 보면 440m했는데 월성1동하고 진천동 할 때는 바로 달아서 했습니다. 6월5일까지 하고 6월6일은 공휴일이어서 쉬고 6월7일부터 했는데, 월성1동에 했는 사람이 진천동에도 안 했습니까?

○우종희위원 완전히 다 바뀝니까?

○우종희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가 바뀌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진천동에는 보면 1일 약 1,100m를 작업했는데, 인원도 월성동에는 87명이고, 진천동에는 77명입니다.

인원도 적은데 이만큼 많이 했으며, 본동 같은 데는 118명이서 하루에 2,295m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예.

○우종희위원 예, 이것은 넘어 갑시다.

323페이지 생활부조비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6,505만원인데 집행은 6,44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3·1절 기념행사참석 애국지사 및 유족보상금하고 호국보훈의 달 불우 이것 다 놔두고 동으로 배정 된 액수를 보면 현재 2,98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2,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권춘갑위원 인쇄가 빠진 것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이 돈 어떻게 했습니까? 유용하셨습니까?

(「뒷면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뒷면에 어디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내가 처음에 묻는 의도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서에도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끝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법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왔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를 과장님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셨으면 이 자료가 잘되어 있는지 틀렸는지 그것쯤은 한번쯤 찾아보시고 나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요청했는 것하고 자료가지고 왔는 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우종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빼 먹었던지 안 그러면 인쇄소에서 빼 먹었던지 그것이······.

○정원경위원 이 자료를 한 부 안 갖고 계십니까?

○우종희위원 과장님과 이야기해서 안되겠습니다.

국장님?

○우종희위원 내년에도 이런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할 것인데, 누가하든지 간에 차기부터는 무슨 자료이건 간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맙시다.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가 나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갔으면 이 자료가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검토를 하고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 자료를 던져 놔 놓고 이래해서는 반드시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소관 부서에는 직원들도 한번도 이 내용을 안 봤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원안이라고 해도······.

○정태성위원 이 많은 직원들 중에 한 사람도 안 봤다면 말이 안됩니다.

○우종희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집행에 대해서 짚고 결론을 내려야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95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시설부대비는 처음 설정했던 본동에 집행 된 것이지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9,396만원이 결과적으로는 구 예산에서 손실을 입은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자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손비처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했던 설계를 근거로 해서 조금 수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완전 낭비가 아니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박양헌위원 그것이 세무장부라든지 대차대조표상 기입이 가능합니까? 수치적으로·····.

○박양헌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처음 설계를 수정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설계비에서 절감이 되었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선지를 본동으로 책정해 가지고 9,300만원이 지출되었을 때는 본동에서 짓는 것으로서 예산이 지출 된 것이죠?

○박양헌위원 이 결과를 장부상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쪽 설계비에 포함 시켰습니까?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하건데는 본동이라는 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맺고 넘어가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 설계에서는 본동에서 설계했는 기본으로 해 가지고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덜 들었다라는 사유를 첨부시킬 수는 있지만 본동 청소년 수련관에 지출 된 이 9,300만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무장부상이라든지 장부 정리상 정리가 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달비골 설계비에다가 이것을 가산시켜 가지고 장부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달비골 것만 설계비가 얼마 들었다고 장부가 있고, 본동에서 설계했는 설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이 달비골에 설계비로 포함시켜서 한 것은 모순이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달비골 것하고 본동 것하고 설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장 장부상으로는 이 금액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손실을 봤다라는 결과를 보고 나서 저 쪽에 설계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대신에 저 쪽에 넘어가 가지고 본동에 지출 된 9,3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사유서를 붙이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박양헌위원 다수결에 의해서 달비골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게끔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동이라는 택지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있게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입지여건이 안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일단은 마무리 지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동에 땅을 정해 가지고 설계비 투자 된 것이 9,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장부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말을 지어 놔 놓고 달비골로 옮겨가 줘야 되는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청소년수련관 전체에다가 했는 일인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 간 것이 맞습니다. 달비골 땅을 떠나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9,300만원이 지출 된 것은 잘못 투입이 되었고 구청예산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선정 잘못 하는 바람에 9,3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날아가 버렸다. 예산 손실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중에도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다 만들어 놔 놓고 그 속에 본동수련관 설계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달비골에 지었는 수련관집행내역이라고 제시하실 것입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달비골 수련관 건립비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것도 거기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할 것입니까?

○박양헌위원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박양헌위원 부지선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일어났는 9,3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할 사람 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이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294쪽에 문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놀이문화 부재로 인해서 개선책을 쓰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조치내역으로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로서 내년 예산 반영을 8,667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무슨무슨 종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우종희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무슨 인건비입니까?

○우종희위원 전부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어울마당 이것 전부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어울마당이야 아니지만 운영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예.

○우종희위원 시설비라고 해도 유지보수 다 해 주는데 또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 왔지요?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현재 놀이문화 실태파악이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정의원님 우리 경로당에 신문을 한 부 넣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하겠다. 다음 예산 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한 말로 여기 신문도 없고 하니까 너무 그러하니까 정의원님 사비로 해서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어느 경로당에는 내가 사비를 7만원정도 줘 가지고 내년 몇 월까지라도 한번 넣어보시오. 이래서 넣은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이런 이야기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가서 파악도 해 보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노인들이라고 해서 눈이 어두워서 신문이 안보이니까 보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데에 여론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안 들어 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태성위원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무관심 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 봅니다.

○정태성위원 죽전경로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몇 만원을 줘서 이것가지고... 내가 다달이 갖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것가지고 우선 보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것을 그런 명목상 넣어 줄 수 있는 것을 넣어 줘야 되는데······.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320쪽 취로구호사업 중에서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를 사업 특성상 연중 분산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상길위원 예.

6월12일에서 19일 한 번 되어 있는데, 이걸 3월에 한 번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하고 12월에 한 번 한다라든지 이렇게 분산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문상길위원 예.

○문상길위원 왜 그러냐하면 광고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번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천정비는 1년에 한번씩 하면 그 때까지 될 수가 있지만 광고물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산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2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