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45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 뒤를 보면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점검 대수에 비해서 위반 대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2,731대를 점검해서 123대밖에 위반 안 했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점검 대수 중에는 새차가 전부 죽 와서 했는 것인지, 근무를 옳게 안 했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종희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팔구십 %가 단속 대상입니다.

버스가 5.8% 밖에 매연에 적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스 5.8%, 택시는 5.5% 이것은 잘못 되었고, 대형화물차를 39대 점검했는데도 한 대도 위반 차량이 없더라. 이것은 형식적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능력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버스를 점검할 때 회사에 들어가서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했습니까?

○우종희위원 차고지에서 했는데도 괜찮더라. 7대밖에 안되더라…….

○우종희위원 이상합니다. 차고지에는 새차만 넣어 놓았습니까, 차고지에서는 한 대도 없습니까?

○우종희위원 하여튼 위반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대비해서는 63.4%밖에 징수가 안되었고, 금액 대비로는 51.7%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우종희위원 예.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뒷 페이지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및 단속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실적에 보면 일반인들은 많은데 감시인은 신고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헌위원 과장님! 질문에 비해서 너무 장고하게 설명을 하니까 다음 사람이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겠습니까?

○우종희위원 과장님께서 감시인 제도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명예감시인이라고 지정 된 사람이 고작 신고한다고 해 봐야 자동차 매연가스 7건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것만 지적해서는 안되거든요?

○우종희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매연단속은 2,731대나 되는데, 구청 직원이 단속했는 것은 단속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속 대수가 2,731대나 되는데 앞에 단속 내역에는 123대밖에 안됩니까?

○우종희위원 아니지요. 공익요원 단속은 직원들 할 때 도와 줬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2,731대가 수시 단속이 아닙니까?

단속 실적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점검 대수하고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별도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우종희위원 그런데 여기 뭐 하려고 해 놨습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349쪽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한스포렉스 신축공사장에 민원이 들어 왔고, 송현우방하이츠, 만민교회 증축현장에서 들어 왔는데, 시간상 유한스포렉스 하나만 묻겠습니다.

1차 민원이 류시두 씨 외에 4월10일에 63명이 들어 왔지요?

○최종백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류시두 외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야 관계없습니다. 1차 이 민원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4월17일에 김용득 씨 외 50명이 또 민원이 들어 왔지요?

○최종백위원 또 4월24일에 김용득 씨 외에 50명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최종백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차로 이렇게 되고, 4차에 6월30일 유병수 씨 외에 16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성기 씨 외에 1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를 보십시오.

환경보호과해서 류시두 외 63명 해 놨지요?

○최종백위원 여기 349페이지는 류시두 외 70명으로 해 놨습니다. 이 숫자부터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제출했는 것 아닙니까?

○최종백위원 숫자 틀린 것에 대한 것은 접어 두고, 여기서 1차 4월11일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새벽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5월10일 기준부적으로 통보되어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하겠다고 결과가 나왔지요?

○최종백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4월17일 김용득 외 51명, 이것도 유한스포렉스 민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음도 검사결과 기준 부적으로 판정되어 방음 시설 등의 설치 명령, 행정처분 하겠다고 해 놨지요?

○최종백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4월24일 김용득 씨 외 50명이 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사장 출입구 변경대책 강구, 이래 놨습니다.

변경을 했습니까?

○최종백위원 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사장 출입구 변경을 하겠다고 조치를 했는데 못했는 것입니까?

○최종백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변경 안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최종백위원 그러면 방음시설 설치명령 행정결과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종백위원 아니 6m에서 8m 되어 있는데, 방음벽 보강해서…….

○최종백위원 그러면 34페이지를 봅시다. 공법변경해서 발파중지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설소음 진동규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이것이 적격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최종백위원 그 다음에 송현우방하이츠공사 여기도 7월8일 서동명 씨 외 70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만민교회 토지굴착공사에도 8월20일 김향순 씨 외 108명의 민원이 들어 왔는 것입니다.

○최종백위원 그런데 문제는 1차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완벽한 조치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유한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걸렸습니다. 민원이 1차, 2차, 3차까지 들어와서…….

○최종백위원 그러면 그 동안 그 주민들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합니까?

○최종백위원 민원인들께 보상은 했습니까?

○최종백위원 금액은 필요 없고 보상이 되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최종백위원 왜냐하면 굴착공사라든지 공사하는데 항상 문제가 뒤따르는데 1차는 개선명령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하는 절차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백 명씩 되는 민원을 이런 식으로 3개월씩 걸려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백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유한스포렉스처럼 이런 경우에는 업체도 큰 업체가 아닙니까. 영세업도 아니고…….

충분히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재력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피해가 적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송현우방하이츠는 전부 그 옆에 효성초등 학부모들 진정이 아닙니까?

○최종백위원 이런 대형화 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구 세외수입 미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미결 되었는 것이 과년도가 1,463만8,000원입니까?

현년도가 1,255만원이고…….

○박양헌위원 아니 작년도 체납액을 모릅니까?

○박양헌위원 최종백위원이 묻고 있는 그 체납액을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여기 나왔습니까?

○최종백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안 찾아서 그런데 자료에 없는 것을 어떻게 숫자가 나옵니까?

○최종백위원 자료 찾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종백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과년도하고 현년도 금액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현재 명예감시인이 66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그 66명이 1년 동안에 신고내용이 8건인데, 그러면 66명이 한 달에 한 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몇 백 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정리하겠노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지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활성화시키든지 이 제도를 개선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성서공단에 쓰레기 소각장 2호기 가동되었습니까?

○박양헌위원 1호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박양헌위원 대구광역시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성서공단에만 있지요?

○박양헌위원 또 한 대 가설되는 것이 또 성서공단이지요?

○박양헌위원 그것이 전부다 달서구 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1호기 2호기가 전부 달서구 내에 있는데 소각하기 위해서 싣고 오는 소각폐기물 같은 것이 북구나 동구나 다른 구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수송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달서자치구에서 환경 문제에 선봉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호기도 달서구, 2호기도 달서구, 3호기, 4호기 세울 때도 달서구 이러지 말고 건의를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개년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보면 필요없는 장례장 같은 이런 것 달서구에 유치하는 계획 같은 것, 이것 좀 생각해서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적인 차원에서…….

화장장 같은 것도 달서구 있으면 가까워서 좋다고 이런 것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고 공평하게 물류비용도 안 들게끔 여기저기 하나씩 있는 것이 좋잖아요.

여기는 전부 불우이웃들 모아놓고 소각장, 매립장, 화장장 모아 놓고 그런 데가 달서구입니까?

편리하게 사는 달서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좀 건의해 보십시오. 대구광역시에 분배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금액이 22억5,500만원인데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율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맞춰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려면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 징수교부금이 안나옵니까. 한가지는 나오고 한가지는 안나오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맞춰 보기가 힘들고, 징수금액 부과는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태성위원 교부금을 징수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조를 해 봅니까?

○정태성위원 징수과에서 얼마 들어 왔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징수과에서 나오는 자료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뽑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과에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 자료를 산출했습니까?

○정태성위원 부과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정태성위원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직접 합니까?

○정태성위원 징수과에서는 이것과 관계없습니까?

○정태성위원 95년도 징수금액은 맞는데 이 교부금액이 안 맞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정태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위원장 허노환 예. 하십시오.

○박양헌위원 여기는 공식적인 감사장인데 좌담회식 감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전부 다가 속기하면서 공인할 수 있는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뽑아 놨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인 기초시설 견학에 26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서 명예감시인들한테 기초시설 견학을 시켰을 때 실적 분포 변화는 생각해 봤습니까?

○문상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실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선동 26페이지 월암동 758번지 성화고무공업사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폐타이어를 분쇄압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97년5월9일 기준적합으로 통보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 후에 조탐래 외 31명이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간사 홍선동 이 사람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지 싶은데 이 분들이 허위로 성화고무공업사에 대해 감정이 있어서 진정을 냈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순간적으로 나는 냄새 같으면 괜찮은데 이 공장에서는 고무나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악취가 나지 싶은데, 기준적합으로 통보해서 조용해 졌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사 홍선동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고무공업사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할 것을 덜하고 해서 기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냄새가 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검사를 하고 가면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홍선동 물론 통보를 하셨지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번씩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이 분들이 한 번 해보고 안되니까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현재 공단을 제외하고 각 동네에 있는 사실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정태성위원 각 동네에 민원이 아니라도 공장 쪽으로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러 다닙니까?

○정태성위원 죽전동사무소 옆에 공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남의 집 담벼락이나 대문에 방뇨를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언젠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감사기간도 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쪽에도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을 모아서 민원을 그렇게 하기보다도 실제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배터리 집, 타이어 집, 경정비공장이 우리 관내에 많지요?

○정원경위원 배터리 집 같은 데는 배터리를 빼서 노상에다가 방치를 하고, 타이어도 마찬가지이고, 경정비공장에는 차량을 고치고 난 차량부속품을 그냥 방치해서 도시의 미관상 불결하고, 또 비가 오면 나오는 물도 상당히 수질오염을 시킨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기준이라든지 방치하고 난 이후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담당과가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배터리 같은 것은 방치해 놓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액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초래한다고, 주로 큰 도로가에 많이 있어서 미관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꼭 허가 난 업소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허가가 난 업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사후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명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ｏ 환경청결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35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1t 차량이 한 동에 두 대씩 되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하루 한 대가 수거해서 판매하는 판매량이 얼마쯤 됩니까? 평균치가 나옵니까?

○정태성위원 여기는 1년치를 말하지요?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성당2동을 봅시다.

499만원은 1년치입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면 약 500만원으로 보면 한 달에 50여 만원 꼴이 되지요?

○정태성위원 월 50만원 같으면 차량 유지밖에 안나올 것 같은데…….

(「유지비도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정태성위원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서 캔이면 캔을 계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폐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성위원 여기는 안 들어오고 바로 재활용품 수집하는 상인들한테 바로 가지요?

○정태성위원 들어와서 계근해서 갑니까?

○정태성위원 일정한 계근을 한다든가 그런 곳은 없습니까?

○정태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전에 재활용센터 관계 때문에 전국을 다니다보니까 광주 동구에 가니까 모든 폐지를 수집하게 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디다. 거기서 전부다 계근을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계근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차에 50만원어치 싣고 가서 10만원어치밖에 안 된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정태성위원 어떤 차가 폐지를 한 차 싣고 가서 한 500㎏정도 되면 5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여기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정태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데 그런 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96년도와 97도 대비하면 엄청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현재 종이류 같은 것은 일부 개인이 또한 아파트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거둬 갑니다.

그래서 종이류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수집하는 것은 일반주택가라든지 상가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선별장이 협소해서 빨리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선별장만 확보가 된다면 모든 재활용품을 전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계근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활용센터 조성이 안되어서 그런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정태성위원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해 가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택지역에는 거의가 재활용품 차량이 수거 해 간다고 보거든요?

특히 쓰레기만 치우는 차도 다소 많이 챙겨서 가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잡지는 못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점검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4쪽입니다.

95년도에 재활용차를 많이 구입했지요?

○이종학위원 그 위에 순찰차도 하나 구입했네요? 374쪽에... 동단위에 나가는 재활용차 말입니다.

95년1월에 7루 8203을 구입했는데, 순찰차는 수리비가 제일 적게 했는 차의 10배를 지출했네요? 152만2,000원으로…….

(「비고란에 순찰이라고 되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다른 것은 1년에 수리비가 16만원 들어 간 것도 있는데 이것은 160여 만원이 들어 갔네요? 다 같은 연도에 나왔고 운행거리도 비슷한데 순찰차만 유별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종학위원 지휘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공동물건이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 수리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차 열 대 분의 수리비가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순서별로 차곡차곡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렇게 해 보니까 시간이 더 지연됩디다. 아레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36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감소원인이 96년도에 비해서 287만원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쓰레기가 늘어 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경위원 적게 팔려 가지고 안 만든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서 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정원경위원 298페이지 배재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으로 의식 전환에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몇 회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원경위원 21회 같으면 40명씩으로 보면 한 800명 정도 했습니까?

○정원경위원 371페이지 정화조 대행업체별 사업운영 내역 및 종사자 교육실적에 종사자교육은 이렇게 나와 있고, 대행업체별 사업운영 내역 이것이 수입과 지출 이것만 해 놓으니까 실제 수입이 이만큼 있는 것인지 손해가 간 것인지, 밑에 달서위생사 같은 데는 손해가 71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대행업체 요금 인상관계로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고 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지출과 수입결의서를 요구할 수 있지요?

○정원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업운영 내역을 뽑아 달라고 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뭐 보고 수입이 있고 손해가 가는지 근거로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 것도 안되겠는데…….

○정원경위원 제대로 알려고 하면 수입과 지출결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성위원 그게 실지 법정장부를 내 놓으면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신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자꾸 줄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정화조를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는데, 처리장에 수거했는 것하고 저쪽에 처리했는 것하고 우리가 대조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0 같으면 1,000 에 대한 정화조 허가가 나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 1,000 의 허가가 나 있으면 1,000 를 수거하는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정태성위원 이것을 저쪽 처리장에 처리했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장부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정태성위원 거기다가 당 얼마해서 계산하면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그래되면 연간해서 총 당 총 얼마해서 저쪽 처리장에 처리했는 데다가 당 얼마 하면 이 사람들의 총 매출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래가지고 장부상 매출액과 대조를 해 보면 빼먹었다, 안 빼먹었다를 알 수 있겠지요?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5억2천이란 말은 자기들 총 매출액입니다. 연간 자기 결산기간동안에 매출액이니까 저쪽 처리장에 해서 거기에 얼마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 용량에 얼마를 곱할 것 같으면 이 5억2천이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위원님, 그것을 확인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데이터는 5억쯤 나왔다. 그럴 경우에 종사자나 사무원들, 운전원, 수거요원들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등 이런 데이터를 뽑으면 실제 수입 잡은 것하고 그런 데이터가 안나오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쪽 업체에다가 요구할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5억2천하고 밑에 4억5천은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법정장부에 대한 매출액은 자기들이 변동할 수가 없는데, 저쪽에 갖다 대어가지고 총 에 계산했는 것과 이것과 일치시켜보면 이 사람들이 매출액을 줄였다, 안 줄였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정화조대행업체 현황 이것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사업운영내역은 믿는다고 합시다. 위에 있는 종사원들 숫자와 차량현황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종희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북정화조에 보면 차량 6대에 운전원 6명, 수거원 6명에 사무원이 3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희위원 정화조대행업체에서 차 여섯 대 운영을 하는데 사무원 3명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일성위생에는 한 사람 운영하는데 세 사람씩 놔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부 정리하면서 손익계산하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이래서 괜히 사업 손해본다 하고…….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경북정화하고 일성정화하고 대표자가 누굽니까?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실지 우리 지역 내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소하는 전체 용량이 나와 있지요?

○정태성위원 늘어나는데 최소한 작년도 최소치나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우리 관내에 얼마만큼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는 전체 용량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그 용량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대조 해 봤습니까?

○정태성위원 안 푸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다던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태성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전체 용량에 몇 %를 청소한다고 봅니까?

○정태성위원 97%를 수거해서 저쪽에 간다고 봅니까?

○정태성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반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는 1년에 한 번씩 푼다고 봅니까?

○정태성위원 푸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푸는 것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정화조 이 사람들에 대한 단가를 올려 달라고 했을 때 올려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그 사기업체에 대한 법정장부라든가 다른 장부를 보자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실지 돈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의 돈을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보자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원경위원 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사무요원이 그걸 찾으러 갔습니다.

속기사 잠깐만요.

○위원장 허노환 예.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4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계속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0쪽 배재회의원이 질문한 구통신대 자리는 달서구 관문이므로 미관상 및 악취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성서공단 3차단지나 제3의 장소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달서구재활용센터는 타지역에도 검토하였으나 주변 상태 밑 지리적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장기동 구통신부대 부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타지역에도 검토하였다고 해 놨는데, 타지역은 어느 동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허노환 그런데 위치나 개발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장기동 구통신부대에는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것이 지금 나는 부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해서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생기고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과연 이 장소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 데모를 계속하면 이런 일 가지고 공권력도 투입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이 장소에 재활용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허노환 그런데 구에서 시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구에서 하고자하는 그 내용을 보면,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압축장, 선별장, 파쇄기, 분쇄기 등 다 설치하도록 하고, 소각장까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올렸습디다.

제일 처음에 부결이 한 번 되면 소각장 등 좀 불필요한 것은 빼고 또 올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또 몇 개 줄여서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다 부결이 되었는데, 일관성없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통과가 되면 10개 사항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아니, 왜 안됩니까?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위원장 허노환 아니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 이겁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리고 타지역에도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호림동 뒤에 열처리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위원장 허노환 그 뒤로하면 진짜 좋은 땅 많습니다.

거기가면 민원도 안 생깁니다. 거기는 보통 논인데 평당 삼사십 만원 주면 충분합니다.

그런 땅을 구하지 않고 하필이면 민원이 생기고 또 점차적으로 장기공원이 조성되면 또 이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노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리로 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도 좋고…….

○위원장 허노환 여기서 거리가 몇 ㎞ 됩니까? 달서구에서 거기까지 4㎞도 안됩니다.

○위원장 허노환 왕복으로 합니까? 가는 것만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마저 합시다.

의회운영관련법규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 사무보조자 란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5조]를 보게 되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1항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 놨는데, 3호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다」항에 보면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자라고 분명히 기재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번 더 하셔서 자료를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시간이 이만큼 지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 필요하시면 요구하십시오.

○정원경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96년도부터 96년 말까지 일성하고 경북, 달서위생사, 이 3개 사의 수입과 지출 결의, 그러니까 월별 물량이 얼마이고, 또 감가상각비가 죽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손익 계산이 안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정화조 요금을 올릴 때에 상당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관계에 있어서 월급을 제대로 못 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또 물가가 올라서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올려줘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알면 다음에 또 올려 달라고 할 때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복사고로 312만원 들어 갔는 것이 1년 수리비가 1,07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074만원 중에는 312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상길위원 차량들 보험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상길위원 그러면 전복차량 사고 당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문상길위원 대충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차종이 뭡니까?

○문상길위원 1년에 천 만원씩 또 거기에 상응하는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차량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수리는 지정 업체가 없지요?

○문상길위원 그러면 모든 차량을 그리로 다 보냅니까?

○문상길위원 수리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76쪽에 8가 3918 이 차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천 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차들은 보험에 안 들어갑니까?

○정태성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가 2880호 498만3,000원, 8가 3917이 544만원, 3918이 1,074만2,000원, 8가 4744는 94년도 차인데 661만6,000원,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수리비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태성위원 총무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내역을 청구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과장님, 방금 정태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라든가 그 사람들 수리했는 수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그 내역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경위원 365페이지 불법쓰레기단속실적이 9,445건이고, 과태료부과 건수는 1,197건인데 나머지 8,300여건은 어떤 것입니까?

○정원경위원 1,197건 중에서 미수납 건수가 525건 5,255만원인데, 미수납 된 것은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세이지요?

○정원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생과 같은 데는 가령 위생업소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세수는 시로 잡혀 가지고 10%인가 교부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정원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100% 구세가 되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에 단속을 위주로 과태료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라는 뜻이 있지만 억울하게 위생과 단속은 달서구민이 세금을 내고 세수는 시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실제 구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는 구민은 다소 피해가 가겠지만 구 세수로 봐서는 막대한 수입입니다. 5,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징수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주 2회 단속을 한다고 했지요?

○우종희위원 그리고 또 전담반을 편성해서 4개 반 8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조 8명이서 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야간단속입니까, 주간단속입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유인물상으로 보면 1, 2, 3차는 주기적으로 했는데, 2차, 3차는 같은 달에 시행을 했고, 3차, 4차는 석 달이라는 공백이 있고, 4차를 하고 5차도 2개월 공백이 있고, 나머지는 연이어서 했는데, 지금 366페이지에 보면 동별 건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은 전부다 월별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두류1동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18건, 단속건수는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상인3동도 단속건수는 많아도 부과건수는 7건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7월에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동네는 8월부터 일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종희위원 4개 반에서 했으면 두류1동하고 상인3동 안 했는 것은 이 두 동네는 우리 구의 동네가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단속을 하기 좋은 방법으로 해서 걸려들도록 멋지게 할 것 같으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 것을 해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단속하기 어려워서 안 된다고 안 나가면 우리 달서구 관내 동네가 아니네요?

두류1동과 상인3동은 남구로 팔던지 다른 데로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이 동네에 가면 쓰레기 하나도 없네요? 아주 깨끗하겠네요?

○우종희위원 홍보도 좋고 지도계몽도 다 좋은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있게 집행을 해야되는데, 형평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115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상인3동에 7건, 이것도 7월까지 밖에 없고 8월부터는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두류1동 18건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근무를 매일 하셔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근무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이 가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관내를 둘러보시고 과연 그 동네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단속과 지도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동네가 이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 사실 본위원이 송현2동입니다. 송현2동 주민들이 구청 행정에 상당히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동네가 구청과 가까워서 단속건수가 많은지 어째서 송현2동이 건수가 많은지 답변 바랍니다.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정원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직원은 주로 단속을 안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동네를 일부러 순회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직원이 집중투기하는 장소에 야간대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에 동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동네 환경청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계속 다니는데, 제가 보건데는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동장이 우리 마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올라갔다고 보고, 다른 동에 동장들이 무단방기하는데 신경을 안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한두 자리 숫자인데, 송현2동만 세 자리인데, 이렇게 된 것은 아마 구청 자산을 불리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동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동에는 구 행정에 역행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서 불미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종희위원 말씀처럼 어느 도 편차가 상인3동이나 두류1동을 지적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관계도 과장님께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새벽 다섯 시쯤 일반주택가에 나가면 공터에 전선이나 플라스틱 이런 종류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대략 얼마쯤 됩니까?

○권춘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쓰레기는 모아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근처에 피해가 되지만 아침에 소각을 해서 연기가 꽉 끼이면 마실 수 없는 공기가 되어 버립니다.

아침에 누가 불을 놓았는지 연기가 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싶고,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 밑에 아침마다 불태웁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저도 권춘갑위원님처럼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비규격봉투로 버려진 것을 가져가지 않고 며칠 놔둡니다. 여름 되니까 부패가 되고 벌레가 생기고 하니까 며칠 후에 또 다 가져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학위원 370쪽에 쓰레기규격봉투면 광고업체 내역이 있는데, 3개 업체에 광고수입이 900만원정도 되지요?

○이종학위원 성서공단에 기업체가 천이삼백 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종학위원 그런데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해서 구 세입을 더 올릴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한 회사에 많은 단가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가가 높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366쪽에 보면 제일 밑에 96년 동기 1월부터 10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그 부과는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를 제외한 건수와 금액입니까?

○정태성위원 96년도 쓰레기 것입니까?

○정태성위원 아까 과태료에 쓰레기 무단방기 이 외에 다른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이야기입니까?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 송현2동에 115건에는 소각도 포함되었다는 뜻입니까?

○정태성위원 실지 이런 것은 무단방기에 쓰레기 비규격봉투는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 줘야 신빙성이 있고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여기에 나온 이것 모양으로 실지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수납액이 이렇게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누구든지 단속을 해 놓았다고치더라도 안내면 그만이더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죽전동에는 43건이나 해서 수납은 4건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누구든지 단속이 되어도 안내면 그만이더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수관계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으니까…….

○정태성위원 주로 정화조 청소를 안 했다고 해서 부과를 했는 것입니까?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정화조 허가를 받을 때는 환경청결과에서 확인을 해서 보냅니까?

○정태성위원 건축법상 요율에 따라 가지고 환경청결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허가가 안 납니까?

○정태성위원 내가 알고싶은 것은 본리네거리에 있는 화진예식장인가 있는데, 이런 데도 이 쪽에 신청이 다 들어 왔지요?

○정태성위원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율이라든가, 나와 있지요?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일의 감사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방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