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개시에 앞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ｏ 건축과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삼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정경진위원 청소년회관 말이죠. 건축과에서 시공하는 것은 아니죠?

○정경진위원 왜 그래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시공하도록 합니까? 건축과는 놓아 두고....

○정경진위원 원래 건설국에서 만들어서 이양시켜 주는 것이지 거기서 시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술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정경진위원 감독은 개인이나 건설회사에서 나가도 감독하지. 본청공사를 왜 사회산업국에 넘겼습니까?

○정경진위원 집행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지요?

○정경진위원 입찰을 보고하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정경진위원 그리고 거기서 집짓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경진위원 왜 건축과는 감독만 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우삼기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진위원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진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국에는 영선계가 있고, 건축, 토목 전부 관여를 하고 시공도 해야 되는데 타부서에 내무에서 동사무소는 다 지어야 되겠네, 내무에서 감독하고...

○정경진위원 예산은 맞습니다.

시공하고 감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진위원 집행은 그래 해도 감독하고 시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경진위원 건축과에서 감독만한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정경진위원 기술감독이야 달서구 내에 다해 주어야지.

○정경진위원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현 집행부서에서 건축을 안 하니까 사회산업국에서 뭐 압니까? 못하나 칠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공하라고 해놓았으니까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정경진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기술자가 안 짓고 일반 평민이 집을 지으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본인이 볼 적에는 감독과 모든 권한을 사회산업국에 뺏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정경진위원 자기 밥도 못 찾아 먹으면서 뭐합니까?

○정경진위원 예산부서가 전부 구청도... 관여하고 짓고 쓰라는 그 권한뿐이지 집 지어 주고 이래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경진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경진위원 예. 책임이 있지요?

○정경진위원 그것을 안 하니까...

○정경진위원 열심히 하고 자기 밥그릇 찾아오세요.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신원섭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틀동안에 세 파트로 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경진위원님하고 저하고 최병순위원님하고 3명이 두류1동에 공영주차장 현장을 방문했는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경진위원님께서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 본 결과에 의하면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옹벽이 갈라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정경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옥상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고여있는 물을 배출시키는 배출관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밑 부분에는 땅과 하수도하고 연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내려오면 인도로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통행인들이 불편하다. 다시 얘기하면 겨울에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얼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걱정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문제되는 것이 준공된 시점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감독자가 지정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간사 신원섭 그런데 문제점을 아직 발견 못했다는 것은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직무상 밖에서 건축에 여러가지 문제있을 때에 문제점을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간사 신원섭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면 과장님으로서의 직무에 불충분한 것은 아닙니까?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관계를 2일날 종합적으로 할 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1층에는 어린이 놀이터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공사 중인데도 올라가는 계단이 다 터졌습니다.

과장님 현장답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봤습니까?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한 번 봤습니까? 가 봤습니까?

○최병순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도 났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최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공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단을 하고 있는데 벌써 다 갈라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계단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양쪽 계단 올라가는데 다 갈라져 있고...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도로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이십년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백년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막 갈라져서 지금도 계단으로 해놓았는데 벌써 떨어져서 흔들흔들거리는 거야... 그랬을 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엉망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돌계단으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쪽별로 하면 좋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본 감사에 대한 목적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좋습니다.

472페이지. 473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불허가 내역에 보면 상인동 1555-1번지에 용도변경 불허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불허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이 사건이 그 당시 10월말쯤에 언론상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용도변경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듣는 것하고 언론상에 표현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용도변경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 전체가 다 위락시설로 났는 것이 아니고...

○김상호위원 부분적으로 세분화해서 한 군데는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한 군데는 가요주점?

○김상호위원 그러면 용도는 유흥주점으로 나있다 말이죠?

○김상호위원 170여평 위락시설은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위생허가상태는 뭘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상에 났을 때는 가요주점으로 나왔든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용도변경은 그러한데... 영업허가를 내는 것을 볼 때는... 영업용도까지 나와있더라고요.

○김상호위원 일부는 레스토랑으로 하고 일부는 가요주점으로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회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까?

○김상호위원 그러면 허가 후에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다 그렇지요?

○김상호위원 주민 나름대로의 행정소송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취하 되었습니까?

○김상호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까?

○김상호위원 허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장실을 찾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는 원만히 다...

○김상호위원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까?

○김상호위원 행정소송은 취소되었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허가 후에 세부적인 용도변경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7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47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지도점검 및 정비에서 준공 후에도... 바로 준공 당시에도 나갑니까?

공사할 때만 나가십니까?

○정만식위원 아무리 건축사들이 준공을 한다해도 지도감독을 분명히 주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정만식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신당동 서재초소 외국어 고등학교 뒤에 서재초소있는데 공익요원 본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빌라 지은 장소를 아십니까?

○정만식위원 모릅니까? 그 장소에 현장방문한 결과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준공검사 목적은 건물의 하자가 있고 건물의 위반이 있나 하는 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바로 정비도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에 가림막했던 것, 페인트 칠했던 통, 이런 것을 전부 산개울에 버려 놓았습니다. 건축폐기물을...

그것이 무슨 준공검사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식위원 특히 신당동, 이곡동 쪽에는 신축이 상당히 많은 동네입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위원 중에서 본회의석상에서 질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다니며... 현장을 가보니까 전 도로에 흙이 흘러 있고 폐자재가 널려 있고 아주 정비상태가 불량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하셔서, 특히 건축과는 많이 뛰어 다녀야 합니다.

건축현장을 많이 뛰어 다니고, 바로 그것이 지도 감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탁상에서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우리 정만식부의장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시초소옆에 건축 폐기물을 버려 놓은 지역이 바로 와룡산 공익요원본부 초소입니다. 불과 20m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자리도 방치해 놓았는데 완전히 그렇게 안 보이는 장소에는 어떻게 해놓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초소에 견학을 할려고 가보았는데 가보니까 방금 부의장이 말씀하셨는 그 실정인데 그 동에 동직원들이 초소에 한번씩 나갈 것인데 뭘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용하고 남는 자재 버릴 것을 뒤에 어디에 버릴려고 한 군데 모아 놓은 것이 흩어졌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여기 저기 던져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꾸하겠다 하겠다. 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꾸 지시하고 하지요.

그러나 밑에서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75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이게 전부 다입니까?

○김상호위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내용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자료를 봤을 적에는 부설주차장 강제금 부과된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오십 개 정도가 된 걸로 자료가 올해 안나왔습니까? 집행 결과가 다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상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강제이행금 부과되어서 아직까지 이행이 안된 것도 있겠네요?

○김상호위원 올해는 부속주차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김상호위원 시정지시 후에 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김상호위원 위반조치사항 집행으로 처음에 시정지시를 내려서 안될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김상호위원 계고 후에 또 뭐가 나갑니까?

○김상호위원 이행강제금 후에 또 있잖아요?

○김상호위원 그 후에 조치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안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강제이행금이 먼저 선행되고 고발조치가 후입니까?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행이 안될 때는 강제이행금을 물고 또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조치에 대한 벌금을 물지요?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74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축조례 [제8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명이나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왜 없습니까?

○손영일위원 아니 그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면, 그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96년도 감사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니까 내년에는 필히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건축공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추가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이 만약에 위촉이나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손영일위원 그래서 건축장 주변을 감독하면서 말 그대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손영일위원 위법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 44회, 설맞이,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추석맞이 1회씩 해서 49회로 연간 나와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이... 물론 단속실적이 적으면 좋습니다. 위법사실이 그만큼 없다는 뜻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이?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자꾸 죽죽 끌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했는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정기점검 44회에 968건을 했습니다. 아! 점검개소가...

그리고 총 시정조치가 38건 밖에 안 나옵니다.

시정조치내용에 보면 가설울타리 정비, 가림막 정비, 인도자재적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과연 지금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런 건수밖에 안나오겠냐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손영일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손영일위원 좀 미비한 점이 있지요?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넘어갑시다. 시인하시니까...

조금 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건축지도원은 선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손영일위원 필요가 없으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합시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 조례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고, 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많은 건축관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모자란다, 일손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이런 조항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 공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사실 이 조례 [8조] 이 항목을 보면 건축지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건축지도원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건축지도원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봉사아닙니까? 순수한 봉사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놓았습니다. 그냥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건축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든지, 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가서 지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손영일위원 이 법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종이 줍고 자연보호는 잘하면서 마을주민들 봉사단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왜 활용을 못합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영일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호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설주차장 기계고장난 것이 방치돼 있는 것이 8건이라고 했는데 달서구내 전체의 8건입니까? 올해 8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전체 건이 아니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건입니다.

○최병순위원 달서구 전체입니까?

○최병순위원 올해 것만이 아니고 전부가...

○최병순위원 왜 그 내용만 올려놓습니까? 전체를 올려놓아야지요.

○최병순위원 제 얘기는 기계고장난 것이 전체 달서구 8건밖에 안됩니까? 현재 전부가?

○최병순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건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납입이 안되면 법적 고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건 고발하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병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두류3동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두류3동 공영주차장이 1년이 되었다고 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1년이 되었는지 6개월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 부설주차장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성당1동에 가니까 부설주차장이 동에서 징수하고 몇 번 올려도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최병순위원 위반된 사항을, 그것도 1년이 됐다고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1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1년동안 그러면 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1년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병순위원 제가 아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걸리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1년이 경과됐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류3동이라요.

○최병순위원 조치하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건 벌금을 부과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되느냐고 물으니까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년 동안에 방치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건축과에서 소홀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75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476쪽, 477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478쪽.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건의사항으로서 조치결과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건폐율을 인정하고 알루미늄 샷시가 허용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베란다에 건폐율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준공할 때는 건폐율로 안 들어가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인조로 만든 기와로 그 부분을 덮어다가 준공이 끝나면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다용도로 쓰는 그러한 행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건축법을 개정해서 시정하게끔 관심사항으로서 질문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에 베란다에는 가건물을 신축을 하면 즉 알루미늄 샤시로 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사 신원섭 그러면 단독주택에 건물뒷편 북쪽으로 보통 보면 다용도로 쓰는 베란다 있지요?

○간사 신원섭 그 부분을 양성을 시키겠끔,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 주택하고 공평원칙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간사 신원섭 답변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유권해석으로 아파트 베란다는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그렇지요?

○간사 신원섭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주택에 뒷부분이라도 유권해석으로 허용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서구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불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갖고 업을 하신다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무허가 건물로서 여러 가지 지적받는 입장 때문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면서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간사 신원섭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79쪽. 480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과장님, 480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의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달서구 관내에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지 건축과에 적은 인원으로서 다 커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또 동네 동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파트별로 맡은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10면이상을 구청에서 관리, 또 동에서는 10면미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7개동에,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곳이 본상임위원회에 C조입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99%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에는 거의 99.9%가 무단용도 변경 내지는 불법용도로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써 정해져 있는 그 시설에 그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마비가 온다고 봅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단속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단위로 하기로는 이 업무가 너무 벅찹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는 이 병폐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후로 어떻게 하실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잡으셔서 틀림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세요.

○손영일위원 조속한 시일내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보충질의하실렵니까?

○간사 신원섭 예.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지요?

○간사 신원섭 동으로는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간사 신원섭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92년도에 분명히 넘어갔죠?

○간사 신원섭 92년도부터 해서 이 관리카드가 동네에 나가보니까 창고에 낮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지도점검 감독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92년도에 이관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한 번도 점검 안됐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간사 신원섭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상이라고 할까... 하나의 병폐인데 그냥 이관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아버리고 ...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간사 신원섭 하고 있지요?

○간사 신원섭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창고에 방치해 놓고 구청으로 보고하는 것은 전부 "이상 무"입니다.

이러한 곳이 몇 군데냐 하면 10군데 같으면 한 7군데는 관리카드대장 원본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보고했는 것은 "이상 무"... 그러면 근무자세하고 허위보고에다가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건수로 봐서는 적은 일이니까 이 정도야 어떻게 하면 안 괜찮나 하고 이래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일한 자세에서부터 이러한 행위가 발생된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싶은 입장입니다.

○간사 신원섭 앞으로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면 92년도부터 방치해 놓음으로서 주차난 해결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떻게 조처할 것입니까?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각 동마다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동에 점검자가 없습니다. 동에서 구청에 보고할 때는 10면이하는 전부 "이상 무"로 올렸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건축물카드에 점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위원장 우삼기 보시고, 우리 달서구에 세울 수 있는 차가 몇 대인고 하니까 10면이하 7,000면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만 6,999면입니다. 이 차가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면 우리 공익요원은 이만치 필요없습니다.

차가 6,999면인데 지금 어디든지 건축과장님 제일 잘해 놓았다고 싶은데 한 번 가도 위반됩니다. 차 없습니다. 못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부 "이상 무"로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에 가서 동장, 사무장, 담당자... 이 동네에서 최고 잘해 놓은 데 한 군데 가보자고 하면 갑니다. 안됩니다. 차를 못 들어가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영일위원님이나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향후 계획을 잡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추가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시장같은 데는 상가가 20개가 있습니다. 상가 20개가 딱 붙어 있는데 차 들어갈 입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공익요원이 죽 서서 차들어가는 것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켜 놓도록 해야 됩니다. 향후 계획을 해서 과장님께서 지시하든지 해서 빨리 조치하십시오.

○위원장 우삼기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부설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조치가 60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만식위원 신당동에 집중해서 위반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겁니까? 직접 구청에서 조사했는 것입니까?

○정만식위원 그러면 왜 일관성 없게, 신당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에 150건 정도가 됩니다.

○정만식위원 예. 그 검찰에 합동조사 나온 사실이 있지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만식위원 주무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검찰에서 우리 지역에 합동조사가 나온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만식위원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 담당주무부서하고는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정만식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왜냐 하면 사실 주차장으로 해서 거의 제가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합동조사에 나오면 벌금이 한 집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단,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홍보차원에서 건축허가서가 떨어져서 건축이 착공되면 착공할 때 현장을 나가지요?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 착공했는 것 현장확인 안 합니까?

○정만식위원 그러면 중간검사도 안 합니까?

○정만식위원 건축사한테 위임을 다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만식위원 위임이 되어도 건축주무부서에서는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해도 세번은 착공기에, 옆면착공기에, 중간검사 준공을 건축사가 안 합니까?

○정만식위원 수시검사를 해서, 또 착공기에, 건축허가시에, 아까 손영일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없느냐는 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허가 내어서 주차장 부설로 해서 점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건축허가서가 나갈 때는 가림막을 해라, 뭐 해라 하는 그 정도의 간략한 안내서를 첨부하지 말고 정말 건축법 몇 조에 이런 불법으로 할 때는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간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만식위원 제가 압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낼 때 이야기 아닙니까? 왜 내가 허가를 낼 때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의 허가할 때도 나가는데 선별을 할 때 여기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차장을 넣어서 점방용도, 주택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만식위원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대 이상은 구청에서 하지요?

○정만식위원 감삼주차장을 알고 있습니까? 삼각지 감삼동 그 주차장...

○정만식위원 그러면 18대 대는 면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현장방문했는 결과는 18대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대 밖에 못 대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만식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디를 지적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부서장같으면 현장확인을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80쪽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483쪽.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11번 건물 안전진단의 대상 및 점검현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건물이 10년이상된 건물이 해당된다고 말씀 하셨지요?

○간사 신원섭 10년이상?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있던데 복사해서 주십시오.

○간사 신원섭 법으로도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간사 신원섭 점검에 대한 규정에 보면 정기점검을 연 1회하고 붕괴점검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신원섭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사후배려를 해서 법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신원섭 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부분도 건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또 건축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파악을 하셔서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간사 신원섭 안전진단대상건물에 대해서 진단할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점검을 연간 1회하고 또 정기점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행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을 한 번할 때에 보통 수수료가 200만원, 또 분기점검할 때에 보통 70만원, 100만원씩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정기점검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하니까 180만원, 200만원 주어도 좋은데, 분기점검하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씩 훑어보고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가져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폐된 법령관계도 밑에서 시정하게끔 요구를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간사 신원섭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법령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건물명칭... 5,000평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관계라든가... 저와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종합할 때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대지내 조경공사 무단변경 지도단속실적의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종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건축 준공검사 시에 심어 놓은 나무가 준공검사 끝나고 난 뒤에는 훼손되어 없어도 건축과에서는 단속할 그런...

○김상호위원 잠깐만요. 준공 후에 2년 안까지는 관리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김상호위원 2년 후에는 안 해도 됩니까?

○김상호위원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김상호위원 주로 2년 안쪽만 단속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은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김상호위원 단속을 안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단속을 했는 데 없는 것이 맞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84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호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 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 대지 안에 조경시설에 대해서...

○손영일위원 예. 건축조례에 [제3장] 대지안에 조경 및 도로 [제9조] 대지안 조경 조항이 죽 나옵니다.

거기에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 항목이 죽 나옵니다. 이 규정에 맞게끔 조경시설 내지는 조경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지역에는 살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고사되는 나무가 있다면 새로 조경도 하고 합니다만 상가지역에는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자발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빼 옮기고, 특히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그 면적에는 타용도로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가데기를 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법무단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건축설계도면을 보면 조경시설면적이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손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맞지요?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46분 감사계속)

ｏ 건설과

○위원장 우삼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고개에 버스주차장앞에 공터있는 것 압니까?

○정경진위원 블록으로 지어놓은 데 두류2동 반고개...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 예. 도로 낸다고 그 땅을....

○정경진위원 비싸게 사놓았지요?

○정경진위원 3년째 방치를 해 두고 있어요.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정경진위원 세를 놓든지 팔든지 하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평생 못 팔겠네요? 땅값이 자꾸 하락이 되니까...

○정경진위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름통입니다.

○정경진위원 바로 이 두류2동 들어오는 관문인데...

○정경진위원 이것을 뜯어내고 버스주차장이고 모두 커버길이니까 나무를 심어서 걸상을 놓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정경진위원 이것은 안 팔립니다. 한 3년째, 4년째 방치되었는데 이것 사는데도 구에서도 한 1억을 주었을 겁니다.

○정경진위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구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연구를 잘해서 뜯어내고 놀이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은 안될 것이고 주민버스주차장처럼 말이지...

○정경진위원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소속되어 있는 총 건설공사가 67건이다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발주된 것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손영일위원 67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부분은 이 수의계약했는 시공업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손영일위원 우리 달서구내에 있는 업체가 몇 %됩니까?

○손영일위원 많이 차지합니까? 프로테이지가...

○손영일위원 우리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건설공사도 그렇겠지만 타공사도 그렇습니다. 건축관계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세수증대라기보다는 달서구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분들의 사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꼭 법에는 제약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더라도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선정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대로타리 부근 계명주유소 옆 북서코너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대 바로 큰 도로 로타리 북서코너로 계대 로타리입니다.

○정만식위원 성서 계명주유소 옆.

○정만식위원 예. 계대쪽에 인도블럭을 한 번 가 보신 직원이 있습니까? 현장을...

○정만식위원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오늘같이 비오고 하는 날은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만식위원 대도로입니다. 소로가 아니고 대도로에 짐차가 올라가서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것으로 깔아놓은 그 지역에 물이 고여서 사람이 못 지나다닙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하시고 현장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신문을 보시죠?

○정만식위원 바로 이 옆도로입니다. 월성...

여기 자전거 도로 때문에 인도블럭 개체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정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시비지요?

○정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알고 있고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내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 인도블럭 문제를 지적하고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0억이라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인도블럭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정만식위원 공사하는 것...

○정만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모든 자재를 구입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정만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기사가 난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24일자 멀쩡한 인도블럭을 아직, 저가 옆동네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인도블럭을 걷어서 어디에 썼습니까? 그 인도블럭을?

○정만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예산을 시예산이거나 우리 구예산이거나 어디 예산이거나 불문하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시행선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그 현도로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폭을 내 놓고 인도블럭 걷어 낸 것을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 남은 자재를 가지고도 거기에 재투입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인도블럭 걷어낸 것은 두께도 더 두껍고 강도시험한 결과 강도도 지금 현재 깐 것에 비하면 낫습니다. 나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재활용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바로 월성2동 효성여고 가는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사하는 사람이 처치곤란해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라고 온 동민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차 도로 내는 면적을 따로 놔놓고 그 걷어내는 것만해도 정말 깨지고 못쓰는 것은 골라내더라도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더 강도도 좋고 두께도 좋고 더 상품이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시공을 하면 안됩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고...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활용을 자꾸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재활용으로 정말 쓰여지면 예산면에서도 절감이 되지요. 사실은 과장님 자꾸 재활용하지만 재활용으로 쓰여지는 것은 몇 %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부 폐기처분을 하더라는 얘깁니다. 제가 목격했는 것은...

그것이 주 문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만식위원 저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유럽쪽이나 선진국에서는 인도에서 화강석이 안 있습니까? 화강석 돌을 깨어서 영구적인 차원에서 한 자 삼십을 속에 묻어가지고, 꺼지면 다시 그 부분을 파가지고 고르는 이런 제도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적인 예산, 우리 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인도블럭이 연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깔아서 엉망으로... 교체기간이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정만식위원 깨끗하면 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만식위원 앞으로 이런 시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무조건 소비할 것이 아니고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인도블럭에 대한 얘기인데 요새 시공하는 인도블럭이 장애인 점자블럭이기 때문에 색깔이 흰색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김상호위원 노란색하고 약간 연한 흰색으로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김상호위원 그 주위에 새로 쓰는 것도 보니까 흰색 계통같은데요?

○김상호위원 그 장애인 블럭말고도 다른 부분에 차지하는 색깔이 흰색 계통이라든지...

○김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보기에는 처음에 시공했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느끼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껌같은 것이 붙으면 지금 있는 붉은 색이라든지, 시멘트 색깔에도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데 그 흰색이라든지, 노란색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껌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묻어서 검으면 아주 흉칙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결정했는 겁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돌같은 경우는 껌을 끍어서 닦아내면 표가 없는데 블럭같은 경우는 노면이 돌같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닦아내어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없애기가 불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봅니다.

○정경진위원 잠깐만요. 장애인 블럭은 그 위에 볼록한 부분은 고무입니다. 시멘트가 아닙니다. 시멘트 블록위에 다가 고무로 해서 LG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고무제품...

○정경진위원 찍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은 LG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것이...

○정경진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정경진위원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이 비쌉디까?

○정경진위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보다...

○위원장 우삼기 김상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쪽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 행정을 추진하는데 나가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혼선 오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 주택을 일정한 필지가 있을 때 분할해서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일정한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되지요?

○간사 신원섭 그러면 속골목에 보면 넷 집이 사용한다든가, 다섯 집이 있다든가, 두 집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소도로가 어떠한 동에 가보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당장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원화돼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사도와 공도에 구분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원섭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동장쪽으로 동행정쪽으로 지침이랄까 운영방안 관계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 관계가 저희들 관심사항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알고자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써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100% 다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요?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까? 남아 돕니까? 어떻습니까?

○배재회위원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 동네에 갔을 적에 도로도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통과해야 될 계획도로도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배재회위원 맞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보통 4채에 한 200평되면 넷 집을 안 끊습니까? 속집이 생기기 때문에 3m도로를 내 주어야 안됩니까? 그렇다면 넷 집 사는데 3m도로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실지 포장을 우리 구 예산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배재회위원 그래서 과연 그것이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겠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 동재량사업을 할 적에 건축과에서 승인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재회위원 동장재량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까?

○배재회위원 동재량사업은 건축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배재회위원 자문을 할 때 지금 현재 동현장에 갔을 적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과장님 선에서 시인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배재회위원 3m 도로 넷 집정도에 구비로...

○배재회위원 어떻게 집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세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집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세민이 될 수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배재회위원 맞습니다. 넷 집이 같이 내서 합니다.

○배재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이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공고상에 보면 정리를 안 하면 원소유주로 그대로 남게 되죠? 그렇지요?

○간사 신원섭 그러면 재산상에 여러 가지 재산분배가 많이 된다는 것,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넷 집이나 다섯 집이 사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공용이다. 한 집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부상으로도 도로로써 기부채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기부채납만하면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든지, 시비로 사 넣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한 세대, 한 가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도로라고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원섭 그러면 국가적으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간사 신원섭 그러면 공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간사 신원섭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때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특수한 곳에는 해 주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보면 물론 주민들이 한 넷 집이나 다섯, 여섯 집인데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딱한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만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우리 신원섭, 배재회위원님의 질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법규상에 보면 10m도로 안될 때 2m도로를 내놓아도... 즉, 말해서 소방차라든지, 인도에서 거리가 된다고 봐서 건축법에 3m확보, 35m이상 막힌 도로일 때와 트인 도로일 때 4m, 6m 법규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만식위원 신원섭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신원섭위원의 질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집을 짓기 위해서 2m도로가 있다고 볼 때 신축을 할 때는 3m도로를 확보해야 될 때는 양쪽으로 동과 서의 골목이 있다고 볼 때 이쪽에도 50이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도 50이 들어가야 됩니다. 1m확보를 해 주어야 안됩니까? 그 확보해 주는 면적을 신원섭위원의 말씀이 그렇지 싶습니다.

그 면적을 시나 국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식으로 물었고 첫째는, 둘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에는 사도화 용도변경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재산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고 매매를 할 경우에 택지안에 그 길을 내 주었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정만식위원 또 한 가지는 돼 있으면서 사실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50평이라면 50평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만식위원 그러면 단, 사유재산권에 예를 들어 50평이라고 할 때 다섯 평이 날라갔다고 하고 45평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이라도 현실적으로 45평을 쓰는데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우삼기 국장님.

○위원장 우삼기 지금 답변을 묻는 것만 말씀하시고 예를 들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만식위원 제가 3가지를 안 물었습니까? 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안 된다는 것은 맞고, 또 거기에 대한 3가지 방법을 그러면 세금은 예를 들어 택지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은 그 평수 내놓는데 대해서 면제해 줄 그런 길은 없느냐고 물었잖습니까?

○정만식위원 국장님. 저도 알고 물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계시고, 왜냐 하면 개인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 땅이지만 내놓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만식위원 그 길을 택할 수 있나 없나를...

○정만식위원 민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좀 시정할 문제가 안 있느냐? 세금 정도는...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신축을 하면 안되니까 법규상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내 땅을 이미 내 집 짓기 위해서 내놓았지만 내 집 하나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거기가 골목같으면 여럿 집이 있다는 겁니다. 35m같으면 집이 벌써 몇 채입니까?.

○정만식위원 그런 정도는 세금 정도라도 감해 주는 것,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하고 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보안등에서 이번 우리가 현장실사겸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각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안등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수리대장이라든지, 신고대장을 보면 6쪽으로 계속 신고난이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획일적으로 3월달에 한 번, 6월달에 한 번, 이렇게 정리됐는데 거의 다수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거의 3, 4일에 한 건씩 연속성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서 보았을 때는 연속성이 없고 거의 주기별로 3월, 6월 임의대로 해서 일괄처리되어 있고 신고자도 없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올 9월달에 한번 신고처리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감사기간이 임박하니까 11월3일경인가 22일경인가 한번 했는데 무려 수리건수가 76건이 되는 작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공백기간 동안에 한 개도 점검이라든지 신고처리를 받지 않고 감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무려 76건이라는 수리작업지시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동안에 고장이 나도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결과거든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정지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까지 해 주도록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장자체도 작년도에 해놓았는데 올해는 아예 손도 안댄 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신설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신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서요?

○김상호위원 구에서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면서요?

○김상호위원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상황이 위급해서 주민이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에다 얘기해 놓으면 분기별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스위치 박스가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로 해놓은 것이 거의 삭아서 붉게 변한 것도 미관상 흉물스러운데 그것을 앞으로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시켜야 되고, 또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면 얘들이 스위치를 일부러 내려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근장치를 하는 것하고 비가 올 때 누수가 되지 않게 완벽하게 박스를 만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출계약내역서를 보면 회사마다 단가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잘 숙지하셔서 부당하게 더 줄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민원발생건수가 보안등관계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안등쪽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점검한 결과에 보면 거의 태반이 상당히 잘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김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나 제가 나가서 몇 군데 봤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보안등을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중밸브 수선비를 청구할 때에 그 건수하고, 보안등 수리 건수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따라서 수리단가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적게 지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신청하고 있는 업체는 보니까 진천동하고 상인동쪽에 유창전기는 보니까 거의 2만원대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성당1동하고 본리동쪽에는 경진전기하고, 본리동에 삼성기업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입니다.

그러면 다같은 수리를 하는데도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자체를 보면 업자선정할 때 양심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지도 점검을 하셔서 과다하게 신청하는 업체는 바꾼다든가, 업체한테 양심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 발생하는 건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이 왜 제대로 안 되었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가 고장신고하는 반면에 홍보가 안돼다 보니까 통반장을 이용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한 홍보가 안되다보니까 신고를 안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카바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보안등관리치침에 보면 주 1회 이상 보안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책임하에...

그러면 지침은 만들어 놓았는데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방문했는 쪽에는 두류1동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야간순찰점검내역서가 있죠. 복사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1주일 한 번이상은 동직원들이 순회를 해서 스스로 찾아서 신고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제대로 해 주어야 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간사 신원섭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곡동 육교설치를 지금...

○배재회위원 오늘내일 설치가 되었지요.

○배재회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육교설치.

○배재회위원 언제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배재회위원 처음에 어떤 의도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배재회위원 금년 봄에 금강맨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반대한 적이 있죠?

○배재회위원 여기에 보면 박양호 외 200명의 주민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왜 다시 설치를 하시는...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526쪽입니다.

과불보상금 환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손영일위원 왜 이런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까?

○손영일위원 미회수액이 5억여 만원이 된다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하루빨리 환수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문 더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진천동 유천동내 도로건설에서 공기가 2년여 됩니다.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대로 하자면...

○손영일위원 진도는 5%이고, 물론 보상협의 지연관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5%밖에 되지 않는 이 이유가 뭡니까?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