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께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원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에 도시관리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대기의자 설치공사가 수주 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초에 예산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에서 한 개 32만원해서 50개 1,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수주내용으로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은 1,600만원밖에 안됐는데 수주했는 것은 2,000만원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비해서 한 개 32만원씩 50개 1,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 예산서를 안가지고 계시면 제 것을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전번에 개당 32만원으로 하실 때에 대기의자를 고급화한다면서 예산에 올린 것이 맞지요?

○김상호위원 위에 돌로 한다고 얘기했는 것이 아닙니까?

○김상호위원 고급화로 다...

○김상호위원 기 설정해 놓은 것은 고급화로 인해서 설치했는 것입니까?

○김상호위원 몇 개소를 했습니까?

○김상호위원 254개.

○김상호위원 한 개 단가가 얼마 정도됩니까?

○김상호위원 예산서 295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어떻게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왔는 것은 이 수주계약이 대기의자 신규설치하고 수선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또 공통사항에 보면 43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 내역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자산취득이나 도서구입한 내용이 없습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서적전문구입비가 40만원이지요?

○김상호위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12월달이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도 안하고 이제까지 사장했다는 이유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예산은 올려놓고 아직까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까지 못 잡는다는 것은, 예산을 올려 놓아보아야 필요없는 그런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지 당초예산이 벌써 나간지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배재회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무엇을 살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올해 예산은 무슨 무슨 책자를 어떻게 구입을 하겠다는 어떤 자재구입이라든지, 도서구입비에 어떤 확정을 어느 정도 자체 내에서 계획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부터 무엇을 살지도 모르고 따놓고 보자는 생각인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년도 97년도 예산은 96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까? 그렇지요? 의회통과해서...

그러면 금년에 쓸 자료에 돈을 했는 것이 지금 구입하면 내년에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면 사용이...

○배재회위원 그러면 돈이 사장되어 있는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운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배재회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97년도는 4억6,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징수부과금액이, 그 다음에 96년에는 2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을 보면 3,800만원이 되어 있고 96년도는 427만원밖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따져보면 두 배인데 금액으로 따져서 환산하면 4배 이상 징수실적이...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족하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최병순위원 또 물어 봅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10만8,000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온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래도 그것이 3배나 4배나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병순위원 빨리 안 냈을 때는 과태료 징수가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가산금이 붙는데도 이렇게 돈을 안 냈습니까?

○최병순위원 빨리 독려를 해서... 돈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3,8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비해서 물론 돈도 많이 나왔겠지만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네 배가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서 마무리 징수가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연도별 징수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까?

○손영일위원 없습니까?

○손영일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0년, 91년, 92년, 93년,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에 체납액이 165만원, 91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92년도에 188만9,000원, 93년도에 199만2,000원 이렇게 체납발생률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됩니까?

○손영일위원 과장님, 이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게 되시면 어떤 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지요?

○손영일위원 94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아직 그대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자료에는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해도 됩니까?

○손영일위원 각 연도별로 보면 94년도부터는 그 전에 체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94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430만1,000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96년도 자료에 보면 432만6,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적으로도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1%라도 징수를 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방치를 시키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뭡니까? 물권을 강제 압류를 시킬 수 있는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체납액 징수에 미진했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관리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실무책임자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업무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인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말이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난 후에 오셔야지 우리 손위원님께서 벌써 위증관계를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원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대로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535페이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7페이지,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단속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 내에서 끊는 것이 있고 관리사무실에서 주차단속을 뭐라고 하지... 차량을 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재회위원 견행대행소.

○배재회위원 견인대행소에서 주차단속권이 안 있습니까? 주차단속권.

○배재회위원 부착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에 직원이 동승을 합니까?

○배재회위원 공식적인 직원입니까? 어떻습니까?

○배재회위원 공익요원입니까?

○배재회위원 그러면 견인대행업소에서 끊은 지도단속증하고, 단속내용 서류가 안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일반 공익요원이 끊은 서류하고는 구별이 됩니까?

○배재회위원 바로 견인단속, 견인대행업소에서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배재회위원 거기에 끊었는 매수는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섞습니까?

○배재회위원 구청으로 다 된다 그렇지요?

○배재회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배재회위원 기능직. 그 한 사람이 단속을 합니까?

○배재회위원 거기서 단속했는지, 길거리에서 단속했는지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지역은 여기서 어디에서...

○배재회위원 동승한다고 했잖아요.

○배재회위원 좋습니다.

견인단속대행업소에서 단속했는 그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증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재회위원 아니 기능직 이 사람한테...

○배재회위원 주었지요?

○배재회위원 그것은 견인하기 위해서 단속을 했는지, 그냥 일반 길거리에서 했는지 그 구별이 됩니까? 안됩니까?

○배재회위원 7월분 주차단속 배포권하고 배포순서하고 번호가 나오겠지요. 그 번호하고 실지 장부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에 대한...

○배재회위원 다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 내역을 7월경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발부했을 적에 납부방법은 어떻습니까?

○배재회위원 현장에 차를 가지러 안 갑니까?

○배재회위원 자기들이 징수하게 됩니까?

○배재회위원 자체에서 징수를 합니까?

○배재회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내일이 마지막 감사가 아닙니까? 내일 아침 감사시작하기 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배재회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배재회위원께서 주차 7월분에 대한 주차단속내용 전반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김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대기의자 설치 시공계약부터해서 준공까지 서류관계를 특별히 김상호위원님께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신원섭 지금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경과되면 그 경과에 대해서도 부과금이 자꾸 붙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24시간이후에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도 24만원입니까?

○최병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 하루를 계산하던데... 하루에 3만원인가 그래 계산해서 4일되니까 3 4 12 12만원하고 돈을 20만원 내 본적이 있는데 서울갔다 오면서...

○최병순위원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최병순위원 2만원이상은 없습니까?

○최병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과장님께서 숙지를 안하고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그러면 24시간에 2만원위로 안 붙이네요?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97년도 21억9,2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실적은 9,22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1억2,69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 42%밖에 안되어 있고, 금년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얼마만치 실적이 올라갈지 의문이 되는데 94년도를 보면 9,730만원이고 불과 3년만에 불어나는 것도 아마 차량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안있겠나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21억9,000만원이라는 돈은 과태료로 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홍보도 부족한 것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마구잡이식 실적위주로 단속만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큰 길에 단속을 과다하게 하니까 차를 좁은 길에 대부분 주차를 해요. 이런 등등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42%라는 실적을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올리겠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차량은 생활에 필수품입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좁은 길에 주차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길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첫째 못 들어 갑니다.

또 좁은 길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니까 큰 길로 나오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결과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5분주차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종택위원 5분 예고제 시간을 늘여서 10분 예고제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음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지금 대서로같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건수가 편중되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선이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특히 반고개에서 죽전네거리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아니고 한 쪽 방향은 서구지역이고, 이 쪽 방향은 달서구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4배 내지 5배... 10배정도 많게 편중됐다고 보는데 단속대상지역이 골고루 분포가 안되고 한 쪽에 편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집중단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대서로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10차선입니다.

주로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한 차선을 물고 있으면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침 9시 이후부터 오후 4시까지 10차선 도로가 정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량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적으로 4차선 돼 있는 도로에 우리가 봤을 때에 양쪽 차선에 주차를 하면 결과적으로 차선 두 개가 죽습니다. 네 개 차선이 원활히 소통이 안되고 두 개 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런 데에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서로같은 10차선 가까이 되는 도로에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양방향에 물론 장기주차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로 잠깐 잠깐 주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교통에 흐름을 막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선 정도같은데 대는 경우는 거의 장기 주차차량이고 거의 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많이 합니다.

제가하는 말은 실적위주가 아니고 교통의 흐름을 주기 위한 사전 예방차원에 많이 주안을 두어야지 꼭 단속실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5명 내지, 4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주차요원들을 각 지역에 배치를 해서 책임제로 너는 어느 어느 구간까지 집중단속 내지 계도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요원들이 항상 자기 맡은 지역에 순회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단속이 예방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한 무더기로 다섯, 여섯 명씩 해서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달서구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못되고 한 지역에 편중된다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책임제로 해서 구간노선을 정해서 주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이 33명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도 15개 지역정도는 원활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김상호위원 체납의 주요원인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10분 내지 5분정도 주차를 해 놓았을 때에 단속이 되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요금을 내기 싫습니다.

장기적으로 3시간, 4시간정도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았다가 스티커가 발부되면 내 잘못이다 하는 것은 시인하고 납부를 하는데 잠깐 5분, 10분동안에 주차를 해 놓고 업무를 보고 왔는데 스티커가 끊기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죽어도 못 내겠다는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됩니다.

장기주차쪽으로 많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차를 거리에 세워놓으면 차 본네트에 손만 올려봐도 이 차는 세워놓은지 얼마 안되지 않았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차 본네트에 손을 얹을 때 차가울 경우에는 2, 30분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장기적으로 체납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에 징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있죠?

○위원장대리 신원섭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개별적입니까? 안 그러면 단체적으로 나갑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개별적으로?

○위원장대리 신원섭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렇게 하고난 이후에 큰 성과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포괄적으로 상향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업무쪽으로 보면 체납되는 과태료 징수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포상금까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느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께요. 오늘 중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부터의 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주차단속의 답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표라든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할 적에는 어떻게 제가 들었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작년보다 올린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들도, 그 때 주위에서도, 상부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했을 겁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 느슨한 편리성 주민의 입장에서 봐주라는 식의 이야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옳다면서 현재 과장님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러니까 상당히 집행의 혼란을 가져 오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의식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몽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엄격한 법 운용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을 실례로 보면 이경규가 간다는 외국인의 양심가게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의 실정하고 외국의 실정하고 그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운영의 결과로써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섯 가게가 스트레이트로 계속 양심가게가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 수퍼마켓도 주인도 한국사람입니다. 분명히 한국사람이 한국에서는 느슨한 법 운용을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안 지킵니다. 미국에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양심가게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법 집행을 엄격히 하실 겁니까? 안그러면 느슨한 소극적인 단속을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10분이후로 봐 준다는 이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제가하는 얘깁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을 하실 겁니까? 소극적인 단속을 하실 겁니까?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형차량, 노숙 버스나 짐차같은 것 모래 싣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 원화여고 뒤에 가면 대어 놓았습니다. 단속을 해 보았습니까?

○정경진위원 어제 저녁에도 그냥 그대로 있던데요?

○정경진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사진이 다 찍혀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또 버스 승강장 위치에서 버스가 잘 안 서고 어느 위치에 서는 지도 모르고 저 위에 서고 저 밑에 서고 이런 단속도 해 보았습니까?

○정경진위원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견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견인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한다고 보십니까?

○정만식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장애에 저해를 줄 때 또 민의 생활에 불편한 곳에 주목적이 있죠?

○정만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대도로고 시장가에 주민이 활용하고 버스노선에 장애를 주는 그런 지점에 단속을 많이 하십니까? 이면도로에 많이 하십니까?

○정만식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건수에 의한 견인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리가 가까운데, 주로 견인장소가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같으면 월성2동 3단지하고 4단지는 정말 장애를 주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견인차가 나오면 가까운 이 동부터 제일 먼저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작년에는 동별 대수를 요구해서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만 교통장애를 주는 곳을 예를 들겠습니다.

도원동 대곡지구 동사무소 지금 옮겼습니다만 바로 앞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만식위원 우회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리는 견인도 단속도 안 하면서 가까운 한산한 도로에 있는 그 도로만을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식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540쪽에서 543쪽까지. 없으면 544쪽 54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42쪽부터 546까지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542쪽.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두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46쪽에 보면 각종 공사지연금에 따른 현황에 보면 두류공영주차장이 자체지연금을 2,8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1일정도 공기가 늦어진 주 원인이 뭡니까?

○김상호위원 감독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김상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두류공영주차장 부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감사하니까 두류동에 갔을 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입니다.

주 원인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2,800만원정도 되는 공사지연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공사금 전체가 3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사지연비가 한 2,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원인이 안되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통보면 공사에 대한 10%정도를 수익금으로 본다고 하는데 2,800만원같으면 3,500만원에 한 70%정도가 공사지연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자기 수익금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공사 후에는 부실이 되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사하시는 분이 인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독촉을 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공사 후에 후유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후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실관계는 없을 거다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두류동 담당이 되어서 나갔는데 거기 2층에서 내려오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것은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밑에서 하수도에 연결시켜 놓아야 되는데 인도에 물이 나오도록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만약이 겨울이 되었을 때 거기에 물이 흘러서 얼어붙으면 빙판이 됩니다. 양쪽에 물이 내려오는데 한 군데 땅 밑으로 해서 하수도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인도에 그대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겨울이 되었을 때 물이 흘러 내려오면 빙판이 됩니다. 그것이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4사람,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4사람이 1일 4교대를 해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적자가 91만5,000원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문 사항이 없냐고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하루빨리 개인에게 입찰을 시켜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입찰을 하면 우리 구에 수입도 되지만 4사람이 풀가동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 차는 몇 대 왔다갔다 안 한다고 합니다. 총 주차대수가 34대 중에 31대가 거의 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차가 다니는 숫자가 몇 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사람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입찰을 해 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수입을 맞추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개인에게 입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니까 상인동 환승주차장하고 그 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도 이내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병순위원 31대를 1일 주차를 해 놓았는데 그 차 이외에는 하루 왔다갔다하는 차가 몇 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릅니까? 밖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 모르십니까?

○최병순위원 아닙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준공 전에 일어난 사실인데 이제 와서 준공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면 말씀이 또 안되잖아요. 준공 전에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항인데 준공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병순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최병순위원 발견 못했다고 하면 맞는데 준공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어디 가서 연설할 때라든지, 우리 달서구 자체의 수익사업으로서 두류동 공영주차장, 상인동 주차장, 여러 군데 가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자체 수익사업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자해서 예산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계획단계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죠?

○배재회위원 계획단계에 관여하셨습니까?

○배재회위원 예산편성된 이후에 중간에 오셨지요?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이 계획이 상당한 수익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계획단계하고 지금현재 시설완료단계인 이 시점에서 그 계획에 차질이 많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재회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생각밖에 안 되는데... 34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열 몇 대에서부터 스물 몇 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을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 몇 대가지고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감삼동 중심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뒷골목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실적으로 시장입니다. 충분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여건도 되리라고 봅니다.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심도 있게 계획을 다시 짜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안을 못했지요?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획안이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답변됐습니다.

○배재회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쪽에 폐·방기차량 수거 및 단속실적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방기차량관리를 신고와 자체 적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감삼동 청구아파트 뒷편에 가면 폐·방기차량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당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습니다.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배재회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폐·방기차량에 대해서...

(「예」하는 이 있음)

감삼동 여기에 청구아파트 뒷편에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삼동 청구아파트 뒷편에 가시면 방기차량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장을 가셔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미관이라든지, 기름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두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준공이 8월28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개통식은 몇 일날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8월28일날 준공을 하고 10월1일자로 지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답변 다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 후에 바로 치밀한 계획을 가져야 만이 준공하고 난후에 바로 개통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성 없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불과 한 달 가까이 공백기간을 늦추니까 중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결국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수익사업이 부진해 진다고 정립시킬 수 있죠?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좋습니다.

지역여건 사정이 어떠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청장님이 식에 참석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 달 가까이 지연시켰다는 답변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원섭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10월1일이라는 1자를 좋아 하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을 개통식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주차를 못해서, 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요금을 징수를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원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원만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왕순위원님.

○이왕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9쪽에 폐·방기차량 수거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생대수가 389건이고 자진처리가 132건, 수거조치가 2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거된 폐기차량에 대하여 지정된 폐차장에 일괄처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96년도까지는 삼영폐차장에 일괄 주었지요?

○이왕순위원 지금은 대구폐차장하고 삼영폐차장하고 있지요? 몇 대 몇 대 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왕순위원 몇 대 몇 대 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왕순위원 또 노숙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옆에 보면 아침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덤프트럭이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일거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게차라든가, 차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양가에 차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547쪽 유·무료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무료주차장이 3개소입니다. 면수는 76면수인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손영일위원 사실 주차난 문제는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밀집주택지역 야간에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한지를 이용해서 각 동마다 주차장을 설치했는 곳이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면 총 동에 8개소... 8개동에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자료가 나옵니까?

○손영일위원 8개동에...

○손영일위원 월촌공영주차장은 지금 몇 면쯤 됩니까?

○손영일위원 동에 주차장이 완전히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손영일위원 8개동에는 거의... 끝이 났다 이 말입니까? 주차장 조성이?

○손영일위원 당초 구정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이 105개소에 16,231평 정도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소요예산 그러니까 공한지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본예산 2,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총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손영일위원 모든 사업은 치밀한 계획과 세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공한지이용 주차장 조성도 세부적으로 주차장 방법이 죽 나와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공한지 전수조사를 위해서 96년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징구합니다. 96년12월 중에...

그래서 공한지 정비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97년1월에서 5월까지 끝을 맺겠다. 이렇게 이 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입니다. 나머지 추경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7월 중에 승인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약 2,000만원 중에 1,800만원 소요된 것은 1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잔여분이라고 보고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린 것은 그대로 사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영일위원 이렇게 늦장 계획이 된 근본이유가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동 밀집주택지역에는 특히 야간에는 불법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이종택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의 내용 중에 보면 8건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본예산에 요구한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이종택위원 여기에 지급된 내용이 8건에 1,725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을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에 따른 민원인들에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초 개발비용하고 예산액이 있고, 용역결과 개발비용이 있는데 이 8건 중에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당초 했는 것은 액수가 많고 우리 구청에 했는 것은 액수가 적은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미 당초에 했는 것은 민원들이 수수료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류를 만들었는 것인데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상정했는 비용이 그보다 안 적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렇다면 어느 용역업체든지, 답을 만든다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이종택위원 업무적으로 착오라고 해도 이 8건 중에 어느 한 건이라도 맞으면 괜찮겠는데 다가 안 맞습니다.

○이종택위원 이 한 건의 토지에 대한 수수료가 민원인은 민원인들대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중수수료가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이종택위원 여기에 따른 개선책은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수수료를 주면서 당초 개발비용을 산정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이종택위원 구청에서 용역 준 것하고 안 맞을 때는 앞에 것은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수수료만 낸 것이지...

○이종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용역을 준 액수가... 무엇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맞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종택위원 두 개 업체에서 했는 산정내역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산정방법도 무슨 공식이 있을 것인데 그 공식대로 하면 어디서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답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종택위원 과장님 자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산정했는 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 부담을 바로 시켜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안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있는 전담직원을 한 사람 요청해서 구 예산은 구 예산대로 들어가고 개인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고 오히려 청장한테 직원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이종택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분명히 개선점이 나와야 됩니다.

민원인들도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지적과에 언제 와서 어디 가라고 해서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 오는 모양인데, 벌써 지적과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또 그 답이 시원찮아서 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주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안내해 준 업체하고 또 용역을 별도로 주었는 업체하고 서로 안 틀립니까?

○이종택위원 같은 업체에다가 하면 답이 같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종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민원인은 저쪽 업체에 가서 하라고 해서 개발비용이 많고 구청에서 다른 데 했는 비용은 적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종택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청에 가니까 그렇게 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종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민원인은 당초 했는 것보다 구청에서 다시 했는 것이 개발비용이 적어지니까 좋기는 좋죠. 우리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공신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많고 어느 업체는 적고 하니까...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551쪽에 1번, 2번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발생 주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다음 쪽입니다. 552쪽 3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매년 수백 건씩 이의신청이 발생됩니다.

지적과장님으로서 이의신청이 생기는 물론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손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결정지가에 대해서 그대로 기각 했는 것이 54%이고 나머지 46%는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이든지 하향이든지 간에 46%에 대해서는 뭔가 당초 조사했을 때에 착오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손영일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완벽하게 업무추진 요구를 하지만 일부 착오가 있기는 마련입니다만 46%가 착오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큰 문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아닙니까?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 단속을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정만식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정만식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도 1년에 계획되어 있지요?

○정만식위원 1년에 몇 회하고 있습니까?

○정만식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월성동 주택은행 앞에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모 중개사에게 민원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계시죠?

○정만식위원 주민이 많이 몰려와서 건의도 하고 했는 사실이 있지요?

○정만식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정만식위원 예. 어려운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월성1동, 2동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중개업소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저에게도 그 공인중개사 때문에 조금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이 많았습니다. 그 중개사라면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해야 될 분이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로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구입할 사람이 빨리 구입할 수 있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주민들의 반상회고 동우회자리까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말썽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영세민에게 지적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등본말고 측량...

○정경진위원 영세민이라도 돈 주고 해야 됩니까?

○정경진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경진위원 한 필지에 보통 얼마 나갑니까?

○정경진위원 구에서 무료로 측량해 준 적이 없습니까?

○정경진위원 영세민들 산에 옛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돈 주고 했겠네요?

○정경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가조사는 동에서 했습니까?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업무계획보고서에도 그런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지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지가조사에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가조사의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지가조사 업무를 구청에서 일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손영일위원 보고서에도 정식공무원을 채용하기는 사실 정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항력이고 별정직 공무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지적과나 여러 부서에서 매년 향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할 계획을 보고서에 올려놓고 보고를 하고 또 추진을 안하고 이러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영일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할 사업이 있다면 당초 계획이 있더라도 빼고 할 수 있는 실행성이 가능한 사업을 계획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죽 나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그대로 추진을 안 하면 문제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이왕순위원님.

○이왕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가 6건인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허가 취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들이 허가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단속이 안됩니까?

○이왕순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뜻은 어떠한 위법사항을 범했을 경우에 폐업조치되는 그러한 벌칙규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과장님 됐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대여를 해서 장사를 할 때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면 장사를 안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대여를 해서 장사를 하다가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장사만 안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최병순위원 대여를 해서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하는데 제 얘기는 만약에 얼마 이상 얼마까지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최병순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난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