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달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류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총 11억5,308만4,000원 중 11억2,381만1,000원을 집행하고 2,92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927만3,000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1,261만2,000원이 남았으며, 의정활동비에서 1,66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 세세항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현액 3억5,310만3,000원 중에서 직원급여 및 수당 등으로 3억4,786만2,000원을 지출하고, 52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준경비 예산현액 1억5,831만5,000원 중에서 직원 복리후생비와 직급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1억5,675만8,000원을 지출하고 15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3,220만원 중 2,965만8,000원을 지출하고, 254만2,000원이 남았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9,824만4,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국내 외여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9,508만7,000원을 집행하고 31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현액 1,271만2,000원 중 사무실 전화가입비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258만7,000원을 집행하고, 1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비 예산현액 4억9,851만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4억8,184만9,000원을 지출하고, 회의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1,66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회사무국의 집행잔액 2,927만3,000원은 사업부서처럼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 예산현액의 2.5% 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8분)

○전문위원 허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전체결산 총액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세입결산 총액은 1,196억9,185만4,000원으로 예산액 1,058억9,799만6,000원보다 13%가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905억415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162억1,303만7,000원의 77.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25.1%, 세출이 17.3%가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91억8,769만7,000원으로 달서구 총 세입에 비해 24.3%로 전년도 1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처럼 세계잉여금 비율이 20%를 넘는 것은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 전체 결산에 대한 의사국 결산현황입니다.

96년도 의회비 결산총액은 예산액 11억5,308만4,000원에서 11억2,381만1,00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97.4%로 나타나 구 전체 지출비율 78.8%보다 높은 편이며, 불용액도 2,927만3,000원으로 지난해 1억153만8,000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구청 전체 대비 예산액이 1.1%, 지출액이 1.3%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불용율도 2.5%로 크게 낮아 예결산의 계획성 및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국 소관에는 예비비집행 승인요청건은 없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비 등 이월경비도 없습니다.

다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의회비 중 간접경비인 의사운영부분에서 예산액 6억5,457만4,000원에서 6억4,196만2,00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98%이며, 직접경비인 의정활동부분에서는 예산액 4억9,851만원에서 4억8,184만8,000원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96.6%로 나타났습니다.

각 항목별 지출비율은 인건비 98%, 기준경비 99%, 관서당경비 92.1%, 경상적경비 96.7%, 자체사업비 99%, 의정활동비 96.6%로 모두 안정적이며, 의회예산은 대부분 경직성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결산상 잉여부분과 목적성 결여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요지

(의회사무국 소관)

(끝에 실음)

○사무국장 김달수 예.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분은 당초예산 책정을 할 때에 공무원 5급 같으면 5급 기존호봉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에 5호봉이 다섯 명, 6호봉이 여섯 명이 있으면 각 호봉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호봉이 1호봉부터 15호봉까지 있다면 중간호봉 10호봉을 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어느 것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예. 이것은 의원님들 회의 나오실 때 수당하고, 나머지는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 다했는데, 의회수당은 의원님들이 결석해서 안나온 경우는 지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지금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은 의원님 1인당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400만원씩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기준상 400만원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은 집행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경우는 연말쯤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의원님들한테 각 동 경로당에 한50만원씩 해서 전부 지출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전부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그것하고, 그것은 의회 수당이고, 또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운영공통경비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책정했는 액수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수당 따로 있습니다.

(「식비」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김달수 어느 것요?

○사무국장 김달수 예.

○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이 1인당 400만원씩 책정했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책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1인당 400만원씩 33명해서 책정해 놓은 돈입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어느 것요?

○사무국장 김달수 이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도 쓰고, 식사할 때도 쓰고 전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또 경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도 이것으로 씁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1대는 300만원씩 되어 있었고...

○사무국장 김달수 식비는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할 때에 식사를 안 하십니까? 하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그것은 지출이 안됩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예.

○사무국장 김달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예.

○사무국장 김달수 의회수당하고 공통경비하고 합해서...

○사무국장 김달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