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구수입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지출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지불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광고비 100만원을 가지고 오면 20만원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류광현위원 수주를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할 겁니까?

○류광현위원 지금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류광현위원 900만원 목표가 다 되어갑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 다음 자치달서지에 보면 편집부위원장이 문화공보담당관인데 우리가 올라가면 책을 편집할 때 문안을 작성할 때 문안을 넣었다 뺐다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실어주면서 자구수정을 합니까?

○류광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잘 실리는데 의회는 움직이는 것을 사진도 잘 안 실어주고 지금 어느 행사장을 가더라도 구청장 사진기사지 구의장이고 구의원들 사진기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에도 우리 구의원이 100% 참석을 했는데도 여기에는 하나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을지훈련의 의도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는 알리면서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달서자치지에도 구의원들의 동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날 일부러 참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편집위원도 계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염오용위원 그 때 을지훈련을 언제 했습니까?

(「8월달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사진기사도 없고 카메라를 비추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에 최고 어른이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의회가 움직거리는 것은 최하로 사진 한 장이라도 사실 우리 의회에 사진기사가 없잖아요.

보조기사가 있어서 찍어봐야 옳게 찍힐때도 있고 안 찍힐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말은 예산을 주는 의원이지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 만약에 내년이라도 자치달서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도 수월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돈 안 드려도 좋고.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서로가 그래도 그쪽에서 어느정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문화공보실이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구를 홍보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문화쪽에서는 실장님이 중추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 까지 7년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기사가 와가지고 행사장에 제가 여러군데 가봤는데 모여서 자리를 주어가지고 앉아있으면은 한 번 와서 제대로 찍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계속 찍고 물론 제일 어른이니까 찍기는 찍어야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류광현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데는 자치달서란이 모자라면 우리 편집위원에 우리 의원이 둘이나 셋이 들어가 있는데 편집위원들 란을 좀더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병조위원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편집을 해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솔직한 말로 우리 손 못댑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장께서 사무국에 독촉을 해야 됩니다.

거의 올라온대로 하는데 사무국에만 그렇습니다.

혹시나 잘 못되어서 욕얻어먹을까 싶어서 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댈 수는 있지마는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손을 대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마는 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타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사무국에 독촉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사진도 좀 넣고 여기서 올라오는 것만 받아옵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편집하는데 나름대로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의회에 보면 사진기사가 하나 있나 솔직한 말로 의장이 어디에 가도 구청장은 기사따르고 비서따르고 하지마는 우리는 따르는 사람도 없고 도토리 뭐 처럼 돌아다니다가 행정은 행정부대로 바쁘고 의회는 의회보조대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놓치는 점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에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지를 우리 스스로 안 찾고 앉아있는데 누가 찾아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이 간다고 해도 기사나 따라가서 자기는 차 세워놓고 앉아있고 의장 혼자 앉아있고 직원 하나 따라가서 잘하면 다행이고 안그러면 못하고 직접 비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가 바쁘면 못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안 나오겠나 보는데...

○예병조위원 또 한 가지는 사무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무국에서 국장 싸인을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은 운영위원장께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조율을 하면 아주 좋은 취지가 되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 싸인을 받아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편집위원께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을 하십시오.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거 두 장 하면 모자랍니까?

○예병조위원 비율로 봐서는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면 주민이 봐서 지루한 감도 있고 하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움직이는 사진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병조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조에 각종 건의사항에 사진, 만평, 독자투고란 등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병조위원 만평도 주고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조례개정(안)에 광고를 하는데 무조건 광고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금융광고, 기업체광고, 서비스 술집광고도 내 주는 것인지 이 광고를 내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구민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광고를 낸다면 규칙에 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염오용위원 공익을 해치는 업에 대해서는 광고를 안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광고를 하는 것도 선별을 해서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그것도 규칙에서 정해줘야 공익에 안 맞는 것은 안 실어준다는 것을 항상 광고하는 면에 기재를 해 줘야 주민이 알지 무작정 광고를 한다고 해서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재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자치달서 광고료 수입 예상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표지 뒷면에 96년도, 97년도 업체가 전부다 틀립니다.

96년도에는 보성, 우방, LG, 한국이동통신, 대구은행 다음 97년도에는 금복주, 삼우볼링, 남대구정비사업소 그런데 96년도에는 그래도 5개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광고를 실었고 96년도는 10월까지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숫자도 모자라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자라는 이유가 광고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고 난 이후에 광고를 게재한 업체에서 발간되고 난 이후에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광고를 무조건 받아가지고 실어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한 보호적인 차원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다시 광고를 더 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탁을 하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고객관리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8회를 예정했는데 98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하면 약 12회가 되는데 8회로 했는 것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다믄 삼사개업체를 사전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지 무조건 가지고 오는대로 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재홍위원 한 번 더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96년도에 5개업체, 97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회사에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실지 보성이나 우방, LG전자, 한국이동통신, 대구은행 이 다섯개 업체는 96년도에 했는 업체들은 97년도에 금복주나 삼우볼링이나 남대구정비사업소 보다도 훨씬 더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아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실지 이름을 찍어가지고 해서 안 됐지마는 금복주 뭐 술 선전이라든지 삼우볼링장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마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거부감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업체들보다는 96년도 업체들이 더욱 순수한 의미에서 건전한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96년도만 하고 97년도에는 하나도 하지를 않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부터 참여한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보호적인 차원도 생각하고 실지로 아껴가면서 실지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고객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배영칠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달서구 구보를 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광고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96년도 현재 당초 계획 900만원 중에서 10월말 까지 530만원의 광고수입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보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든 구민에게도 구보를 봐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구보제작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 기업체에서도 실어보고 특별한 효과가 없고 일부 계층에만 배부가 되고 또 서민층에는 배부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든 기업체에서 우리 달서구보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5조가 독자투고 보상 독자의 소리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금년도까지도 2만원 내지 1만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근거규정을 어디에 두고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배영칠위원 결과적으로 조례에 없는 예산을 편법으로 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예산은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먼저 말씀드렸던 광고수입이 연말되면 거의 90%, 100%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서구보가 주민한테는 많은 것이 와 닿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왜 광고비를 20% D.C를 해 가면서 까지 기업체에게 우리가 꼭 내야 되느냐. 사실은 기업체에서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구보는 참 잘 되었다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상금제도가 모두 없어집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급했습니까?

○한정수위원 그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한정수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이나 그런 것은 보상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류광현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염오용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를 고칠려고 하면 지침 규정이 대충 있어야 되지 싶은데 조례부터 먼저 고쳐놓고 지침은 여기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류광현위원 규칙은 20% 내외인데 우리들이 세세적으로 알아야 조례를 정해주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20% 자체는 아는데 편집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침서에 첨부해서 주면 조례를 고치는데 더 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를 고치고 지침은 마음대로 고치면 모르잖아요.

결국 옛날에는 큰 덩어리 하나 가지고 사탕을 사먹든지 과자를 사먹든지 마음대로 사먹었는데 이제는 사탕을 딱 사라 비스켓을 사라 세부사항까지 조례를 만들으라는 이야기죠?

○위원장 우범택 공보실장 시행규칙을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고칠려고 하면 그런 뜻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봤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부가 시행규칙이라고 해 놓고 사람 잡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조례만 고쳐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한 번 보자는 말입니다.

시행규칙을 보고 조례를 고쳐주자는 말입니다.

○배영칠위원 시행규칙이 언제쯤 정해졌습니까?

○류광현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규칙에 대한 홍보물의 규칙에 따라서 광고를 제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막걸리 집을 하나 차릴 참인데 광고를 실어주시오 당신 못 실어준다 그러면 문화공보법에 의해서 규칙이 있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규칙에 정해놓고 이러 이러한 것은 못 실는다 첨부되어 있는 규칙이 있으면 더 나을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보더라도 일관성있게 김이라는 공무원하고 박이라는 공무원이 이러 이러한 것은 규칙에 정해 놓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규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4년 후에 편집위원이 될런지 구의원으로 올런지 모르는데 결국은 연관성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최학득위원 1년에 5만부입니까?

○최학득위원 이것을 배부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최학득위원 제가 보니까 병원 한 쪽구석에 수북히 쌓여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리고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일괄 심의토록 하고 의결은 각각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병조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해마다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데...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율을 했던 안이죠?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옥위원 지난번에 본동과 송현2동간에 3세대는 송현2동으로 가지 않고 본동으로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이천옥위원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지 않을려고 하는 분을 억지로 송현2동으로 보낼 수가 없고 또 안 오실려고 하는 분을 본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민의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3세대가 불편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현2동 동사무소가 가깝지 우리 본동사무소는 먼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 더 확정되기 이전에 조율을 해 봤으면은 그 분들이 어떤 마음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 않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 뜻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위원장 우범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공식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본동 290번지에서 299번지가 저희들 송현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냥 지번을 송현동 290번지대에서 299번지대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송현동 294번지대 부터가 송현1동에 본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신지번을 합리적으로 부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류광현위원 동경계 조정을 오늘날까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비적으로 동간경계를 조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고 난 뒤에 시나 내무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고 또 조례를 고치는데 그러면 우리나 시나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와서는 변동이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경계를 완전히 조정을 해서 최종권한자는 저 위에 시청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와서 조례를 고치는 것은 완전히 형식이다 지금 경계를 새로 고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류광현위원 우리가 처음에 조정할 때 토의를 거쳐서 의결했는 사항을 내무부에 그대로 승인을 얻잖아요. 그대로 얻고 난 뒤에 오늘 조례를 고치는 입장에서는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안 되는 것이 맞죠?

○류광현위원 그러면 자꾸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조정권한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조정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고치기 위한 형식을 갖추는 절차인데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은 형식에 지나지 않은 제안설명이다 그죠?

○위원장 우범택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최학득위원 금액은 광역시하고 일반 시하고 다릅니까?

○최학득위원 600원인데 우리가 법원에 임대차 계약할 때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서재홍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이 아닙니다.

이게 보호를 그 한도내에서 최우선으로 받는다는 것이지 그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서 명시되어 있지마는 종전 사법부 소속 기관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에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우리 주민들이나 영세한 세입자들한테 엄청난 큰 변화가 오는 것인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달서자치지와 모든 홍보를 구에서는 총동원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계도를 완벽하게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총무과라든지 연관을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류광현위원 주민등록을 이전해오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이 며칠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동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청만 하면은 언제든지 해 준다?

○류광현위원 무슨 계약서를 말합니까?

○류광현위원 계약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류광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안 쓴 것은 안 됩니까?

○류광현위원 월세는 전세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병조위원 주택임대차계약은 갑을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갑은 필요없습니다.

을은 주인이 설정같은 것을 안 해 주니까 보호차원에서 임대하는 사람이 도장만 받아준다 말입니다.

도장만 받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안 살아도 가짜 계약서를 써가지고 갑이 안 와도 되니까.

○위원장 우범택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 서류만 해서는 안 되지.

○예병조위원 제가 전번에 신문에 봤어요.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이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든지 받아서 담보를 해서 사채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쓰고 안 쓰고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마음인데 그 다음 문제가 동장 위임하에서 동장이 해 주는데 도장을 찍어주면 이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산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본리동에 살면서 본리동에 찍으면 괜찮은데 내가 아무데나 가서 찍는다는 말입니다.

법무사도 서구에 있든 중구에 있든 남구에 있든 아무데나 가서 찍으면은 찍어준다는 말입니다. 돈 몇 백원 받고.

내가 본리동에 사는데 수성구 아무 동에 가서 찍어주시오 하면 찍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재판에 회부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확인도 안 해보고 찍어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동장이 확정일자를 확인해줄때 조심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타인이 피해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조례가 고쳐지니까 자치달서지에 한 번 실어주십시오.

○예병조위원 동장에게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임대차계약서는 일반행정서사나 대서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사와야만이 동에서 확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집주인하고 입주자 사이에 그냥 노트 한 장에 써가지고 와도 해 줍니까?

○한정수위원 동사무소에 그 서식이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행정대서소에서 판매하는 그 계약서로 해야만이 동에서 해 주느냐 아니면 주인하고 입주자하고 두 사람이 입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 종이에 기록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서소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주인하고 입주자가 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요령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을 받을려고 동사무소에 세 번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계약서에 안 써 왔다고 해서 반려되어 오고 그 다음에 도장을 잘 못 찍었다고 해서 또 다시 보내고 세번째는 작성요령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동민이 동사무소에서 가장 편하고 한 번 가서 바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사 계약금, 기간, 명도일자, 그리고 그 밑에 특약란이 있습니다.

특약란에 특약이 없으니까 이사 나가고 들어오면 그만이다 해서 주인하고 입주자 사이에 특약란에 이하여백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하여백란에 입주자하고 건축주가 도장이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이면 동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아예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세 번씩 가도록 직장 나가는 사람인데 이거 때문에 근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하여백란에 양쪽 다 도장을 받아가야 됩니까?

○한정수위원 일반 서민들이 그것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계약서를 비치를 해놓고 하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꼭 대서방에서 사와야 되고 또 사와서 기재를 잘못하면은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 자산을 지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동에서 충분히 임대차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인이 오면 즉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범택 그러면 민원서식을 동사무소 민원대에 견본으로 올려놓고 서류도 비치해놓고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