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정율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보고)

[부록]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0시18분)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이곡동에 있는 팽나무 보호수 설치공사인데 이게 본예산이고 그 밑에 1,200만원짜리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이거하고 병행하다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본예산이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공사는 96년도에 시작해서 계약이 되어서 원인행위는 96년 12월 26일 했고 12월달에 공사중지를 시켜놓았다가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돈은 올해 3월 25일날 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저희들이 법무관리 중에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4,6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4,271만8,500원 하고 잔액이 406만9,5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변호사 수임료하고 자치법규집 인쇄, 추록, 기타 인쇄물에 집행이 되고 그 뒤에 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4,254만1,690원이 남았는데 손해배상금이 당초예산에 가상을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6,550만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은 2,295만8,310원을 집행하고 4,254만1,6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현동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295만6,3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손해배상청구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패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패소한 금액에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4,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돌렸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민생치안추진보상금으로 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보상금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한 방침에 의해서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해주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보상금에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타 구청도 똑같습니다.

절차상에 국가경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는 겁니다.

결국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 것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708만5,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약8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수용비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약 2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서 여러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77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95만8,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딱 맞추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양비가 86만2,80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68만5,000원 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재료비에서 41만7,72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에서 5,000원 또 국내여비에서 5,000원 자산취득비가 191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기구입이라든지 무선호출기, 전산전문 도서관계 여러 가지 전산장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만원, 자체 신규사업에 2,827만6,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연구개발비가 19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총1,135만원에서 용역된 것이 965만9,000원이 용역이 되고 1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05만7,000원 이것은 인터넷근거리통신망 공사라든지 전화청약관계, 방문복지과에 키 폰 설치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552만8,26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모사전송기,일시급여통합시스템운영 구입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장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총예산 2억2,600만원에 약 11%정도 남았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500만원이 총예산에 비하면 적습니다.

총예산이 8,400만원인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구정업무용주전산기, 행정전산망장비, 일반업무용장비, 통신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마는 고장이 안 나고 하면 남는 것이니까 이게 총 예산에 비하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총예산이 8,400만원이니까 불과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연금부담금 항목입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기 때문에 환경청결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3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발생에 따른 미충원자 공무원 퇴직수당 요율이 4.42%에서 6.52%를 적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여 2%씩 적용시켜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4.42%를 6.5% 근거로 해서 편성시켰지만 그대로 요율이 변경이 되어서 실지 집행은 2%씩 적용되고 남았는 것입니다.

35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환경청결과에서는 청소인부를 채용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충원 시켰는 잔액하고 요율잔액...

○총무과장 김태규 지금 이것은 퇴직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공무원과 같이 연금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350명 분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인원은 350명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액이 적고 요율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으로 우리도 공무원들도 연금부담금을 내거든요.

○총무과장 김태규 아니 지침이 아니고 요율 적용이 중간에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낼 때는 4.42%인데 내년도에 가서 그 요율이 낮아져서 2%씩 계산되어서 그 비율대로 남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퇴직금은 정부부담이 있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낮아짐으로서 결국은 본인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연금부담금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총무과장 김태규 예. 환경청결과에서 받아서 한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심사분석에 371만1,38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145만원, 인건비라고 하면 주로 수당입니다.

우리 경영관리실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이 145만2,19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일일 세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에 두시간을 공제를 하고 그러니까 세 시간 근무를 하면 두 시간은 공제를 하고 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매 시간단위로 해서 산정을 해서 일일 4시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 달 동안에는 한 사람한테 72시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다도 야간근무를 적게해서 수당이 덜 지급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7만원이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매월 실장에게 8만원 나가는 것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 그리고 각 직급에 따라서 월9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20만원 나가는 이 네 가지 금액에 대한 돈인데 이것은 우리 실 자체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9만9,290원이 남아있는 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것은 10% 내지 5%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103만9,5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종합대책이라든지 주요사업심사평가서 등의 인쇄비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일부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55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제안제도 채택시에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환경보호과에 김창수계장 외 1명이 공동제안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구정환경순찰 결과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20만원, 구정통보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단위에서 우수제보자가 매달 3명 내지 5명씩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를 줄여가지고 집행잔액으로 55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인건비 1억8,081만2,000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 구본청 450여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에서 872만5,000원이 남아 있고 수당에서 1억8,131만 주로 수당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전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등 수당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연도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에 충분한 자료를 내 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돈이 남으니까 예산을 삭감을 시켜주도록 예산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결산관계 자료를 내 줄 그 당시에도 미지급 상태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금년부터는 잘 챙겨서 반드시 일반 재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