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0일(월)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9월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오늘은 도시관리과, 지적과, 내일 21일은 건설과, 모래 22일은 건축과,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관해서는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오늘 도시관리과와 지적과의 결산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서에 의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심사하기가 곤란하니까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받은 후에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익년도 이월액 중에 각 건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불용액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얼마 되어있다, 예산은 확보는 얼마 되어있는데 지출원인 행위 후에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얼마 남아있는 것, 이런 식으로 건별로 상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체출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김학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내일부터 계획대로 심의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관계공무원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도 결산검사내용에 의하면 이월금에 대한 자료라든지, 상당히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미비점이 많습니다.
이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결산검사가 필요하냐 하면 과거에 집행에 있어서의 결과가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있어서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상세한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런데 이 관계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배부된 이 검토의견서는 각 실과별로 96년도 결산을 할 적에 각 과목별로 예산을 얼마 쓰고, 얼마 집행하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고, 불용액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경영관리실로 다 내어 주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체 과별로 집대성되어 있는 전체 총괄계획서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신위원님, 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료 불충분이라고 되어 버렸는데, 일단 우리가 내 준 자료는 충분하게 목별로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은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 단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당초에는 과별로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이미 위원님들게 배부가 되었고, 뒤에 내용은 상세히 나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전문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지금 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할 때 자료가 다... 전문위원님들 들어보십시오.
목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학수 예.
○정만식위원 오늘 도시관리과 뿐이 아니고 전 과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전과목별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가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들 책상에 과별로 전체과 다입니다. 깔아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불용액 생기는 전체 목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만식위원 예. 그것까지 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정만식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서에는 예산액,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까지는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방만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과별로 분류를 해서 적어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설명이 후속타로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전부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내일 다시 심사토록 하자는 내용의 발언신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사하기로 하고 전부에서는 내일 10시까지 제출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丁坰鎭金相鎬 |
|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6인) | |
| 都市局長 | 權呼 |
| 都市管理課長 | 李相明 |
| 企劃監査課長 | 文龍煥 |
| 建設課長 | 李城 |
| 交通管理課長 | 崔永贊 |
| 地籍課長 | 金照三 |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社務員, 李敬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