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7년8월29일 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10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23일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달서구 세입결산 총액은 1,196억9,185만4,000원으로 예산액 1,058억9,799만6,000원보다 13%, 137억9,300만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905억415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162억1,303만7,000원의 77.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세입은 25.1%, 세출은 17.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91억8,769만7,000원으로 나타나 달서구 총수입 대비 24.3%로 이는 전년도 잉여비율 19.4%보다 높은 것입니다.

주민복지 욕구와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잉여비율이 20%를 넘는 것은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차후에는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 계상하고, 세출비용의 조사를 엄격히 하여 예산의 잉여부분을 최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977억3,603만2,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146억6,449만4,000원이고, 이 중에서 1,111억3,618만8,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6.9%로 나타나 전년도와 같은 것이며, 지방세부분의 수납율도 93.7%로 전년도 93.4%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년도분 수입에서는 수납율이 25.2%로 전년도 15.7% 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며, 미수납 총액은 35억2,830만6,000원이고, 이 중 1억7,658만5,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3억5,172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결손처분율은 5.0%이며, 대부분 시효소멸로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80억5,107만3,000원에서 지출총액은 851억2,270만4,000원으로 나타나 지출비율은 78.8%이며, 이는 전년도 81.1% 보다 낮은 것이며 익년도 이월비율은 15%, 불용비율은 6.2%로 전년도 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불용금액이 67억516만6,000원에 달하고, 그 내용면에서도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예비비 계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61%가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이어서 차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예산계상과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예측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05억3,726만9,000원이며, 이 중에서 85억5,566만6,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81.1%로 나타나 전년도 수납율이 80.3% 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 정차과태료징수 수납율 65.9%로 매우 낮아 과태료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1억6,196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53억8,145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은 65.9%이며, 전년도 93.5%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 연도이월사업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 관련사항으로 먼저 예비비승인요청건입니다.

예비비집행액은 2건에 1억9,723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전액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모두 72건 184억6,466만7,000원으로 전년도 40건에 103억1,504만1,000원 보다 32건에 81억4,962만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월사업의 대폭 증가는 사업추진의 적시성과 예산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이며, 이월사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사업의 부실과 소요비용의 증가를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3개 기금결산액이 2억8,834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주차장기금을 인출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며, 연도말 채권액은 18억172만3,000원이며, 채무액은 44억3,752만원으로 채무가 더 많으나, 장기상환조건이므로 채무이행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은 765억1,486만원 정도이며, 연도말 금고결산액은 291억8,769만7,000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의 부합검정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6건 등 모두 9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6년도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징수과장 이남용 예.

○징수과장 이남용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발생하면 저희 세무직 직원이나 또는 동에 동장님들이 특히 다액 체납자가 발생되는 곳은 주로 공장이 산재한 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곡, 신당 및 월성1동, 월성2동 이 지역에서는 부도유포설이나 어떠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아는 사항도 많습니다. 1차 저희는 세무조사계에서 실사를 하고 부과하는 과정에 그 회사의 형평을 미리 보기 때문에 부과를 함과 동시에 저희한테 세무과에서도 아이템을 줍니다.

아무래도 부과를 하지만 다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우려가 많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을 전제로 해서 우선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합니다.

저희가 입수하는 것이 약 98% 정도 되지만 2% 정도는 그 공장에 산재한 동에 동장님들이 정보를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적이 있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증명서류는 없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전에 류광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펙스로 해서 체납세 동향이랄까, 과세대상자의 세무정보를 펙스로 받아서 해 놓으면 그것이 실적이 안되겠나,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 우리가 그만큼 구와 동간에 체납과 채권확보를 위해서 상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펙스세무정보제도는 좋은 방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징수과장 이남용 예.

○징수과장 이남용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세납정리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항시 기동체납반은 체납정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3명이 물론 관내 다액체납자도 징수를 독려하면서 채권을 확보하지만 특히 경산, 청도, 경북일원에 법인체는 경북일원에 토지, 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경북일원에 출장을 나가서 법인체 소유재산을 확인해서 체납,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체납기동반에 실적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연도별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을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 상당히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었고 경기불황 여파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도산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95년도 하반기에는 부도율도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다액체납자 중소기업의 체납률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세가 저희 구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주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 소유대수도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자동차체납이 증가가 돼 있고, 사치성 재산 또는 고급 오락장은 중과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과세금에 따른 고액의 체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중소기업의 도산률, 경기의 하강국면에 따라서 다액자의 체납률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소 연도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25.5% 체납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 작년 연도말에 171억300만원이 있었는데 연도 폐쇄기간에 2월28일까지 정리한 실적은 약 51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일 현재 우리가 금년도 이월된 체납액은 119억9,200만원해서 시작했는데, 금년에 다시 신발생해서 한 50억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재 체납은 155억원, 물론 우리가 9월, 10월 두달간 체납세 일제정리를 강구해서 현재까지 약 37억원 정도 10월15일현재 정확한 액수는 36억8,700만원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12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신년도 발생하는 체납액이 발생해서 현재 155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분류를 하면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 것이 약 122억9,500만원 정도는 전부다 채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30만원미만 소액납부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무재산자로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구에서는 8월 중순부터 직원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현재 구 산하 정규직 342명에 대해서 지금 830건에 약 13억2,300만원, 개별적으로 세건, 네 건 이렇게 해서 책임징수제를 독려하고 있고, 또 10월16일부터는 시에서도 우리 구에 시산하 직원 366명으로 하여금 2,074건의 체납건수에 따른 19억1,900만원, 또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고, 지금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기 채권을 확보해서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다든가, 또는 공매를 의뢰했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기 채권확보가 가장 선결이다 해서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관임차료는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로써 임차료목에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여관을 임차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에서 합동작업을 위해서 시에는 각 구에 실무담당자들을 모아서 합동작업을 할 때 시청 인근에 여관을 임차를 해서 각 구별로, 또 시 구간에 합산관계라든지, 시 전체에 합산관계라든지, 이런 작업자체를 시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수정작업관계라든지, 또 좀더 보완해야 될 경우에 나름대로 구는 구대로 지정된 여관을 임차해서 그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차료 집행 부적정관계라고 결산검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한 가지 목적으로서 출장을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에 여관에서 합동작업하는 것 이외에 또 출장나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출장명령부를 기재할 때 몇 월 몇 일날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여관을 임차를 해서 작업한다는 것을 기재를 하지 않고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따른 집행했는 그 관계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금년도부터는 각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이종학위원님께서 과태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세외수입은 각 업무담당 과장이 분임징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료에 따른 과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지금 과태료 부과는 물론 위반했는 사람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65.5%는 납부가 되고 약 34.5%가 납부가 안된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언뜻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현재 약 32억 정도가 지금 과년도, 현년도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8월 하순경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교통관리과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0월쯤 2차 하반기 체납세 징수정리를 하는데 이 세외수입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말이 되면 과태료도 어느 정도 다소 회수가 되지 않겠나, 징수율이 안 높으게 되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징수과장 이남용 예. 납세의무자들의 원성도 저도 하루에 서너 번씩 들어야 하루 일과가 마치는 것으로 요즘 타성에 젖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그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사전에 자신이 방어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 본이 아니게 장기출장을 했다든가, 또 해외여행을 했다든가, 납세의무자 권리능력자가 입원을 했다든가 그래서 납기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차 정기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지금 재산세다, 종토세다 해서 납부기일이 다 나와있고,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만 정기적인 고지서가 배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그 고지서에는 5%의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6월15일부터 6월말일까지는 정기분 본세 납부세액이고, 7월까지 한 달간에서는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본 그 고지서로는 두 달동안에 내시면 됩니다. 안 냈을 때는 다음달 다시 이월한 12, 3일 쯤 되면 그 전달 모든 영수사항이 수납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독촉장 고지서를 또 발급을 합니다.

독촉장을 발급해서 그 해, 그 달말까지 납부를 하십사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납기일로부터 결과로는 3개월째 됩니다.

3개월된 후에는 부득이 이것은 독촉해도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체납처벌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행정적인 체납처분을 합니다만 자동차세금이 체납됐을 때는 3개월 이후에는 번호판 영치 등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그런 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세는 자동차는 이동률이 많습니다. 주간에는 없고 야간에 늦게 온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동에서도 부득이 동직원인들 야간근무 하라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체납세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야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에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번호판 영치에 임하고 있는 것, 사실사 볼 때는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때에 따라서는 애석한 마음도 듭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납부가 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경쟁이라기 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여기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예금액이 74억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봉급 나갈 때는 한 12억 나갑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준공되고 하면 이대로 나갔다가는 다음달에 빚이 안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렇게 안나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부 안한 주민들한테 그런 이해를 촉구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자기도 나중에는 수긍을 합니다만 너무나 가혹하지 않냐, 내가 가산금을 낼 것은 다 내는데 왜 번호판을 떼서 불편을 주느냐, 또 그런 항변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도로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이해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세무과장 성중환 컴퓨터도 어차피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런데,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어느 동에, 몇 번지에, 몇 평에, 건축허가가 난 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뒤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든지, 증축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 허가 난 것은 취득세에 과세가 됐는데 증축분 면적에 착오되는 분, 이런 것이 여러 건이 합산되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또 그 중에는 전체가 통보에 착오라든지, 저희들 입력할 때 건수가 많다보니까 착오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일부 면적에 착오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공무원들이 부과할 때 원래 건축분에 대한 것은 과세가 됐는데 추후에 증축분에 대한 것이 누락돼 가지고 합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이상,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세무과장 성중환 예. 그런데 증축분이 있어도 당초 통보온 분에서 증축분이 추후 있으면 통보도 100%로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세무과장 성중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인력이 닿는 한 확인을 두 번, 세 번해야 되는데 업무과다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 김태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뜰매장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해서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8,000만원해서 신당동에 40평을 임대했습니다.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1억2,000만원을 내고 운영을 하는데, 알뜰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보다도 건전소비를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산지에서 헐값으로 사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뜰하게 보탬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목적이 공익성에 치우치다보니까 보고서 받는 내용에 수익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가 투자되었으니까 아무리 공익성을 가지고 소비를 유도하더라도 좀 남아야 되거든요.

실지는 작년도에 1억1,996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에 5%정도는 이윤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 양식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 지적됐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고쳐서.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부녀회에서 새마을 조직에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모르겠는데, 신당동에 40평으로 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별 부녀회를 할당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지금 여기서요?

○총무과장 김태규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부들이 산지에서 헐값으로 사와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하는데 시중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순수한 이윤 목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익목적으로 해서 이윤을 적게 남기더라도 주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1억3,000만원입니다.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8,0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임대기간은 2년간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장이고 판매인데, 대형 유통업체가 막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경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순수한 목적이 이윤을 낮게 잡고 하면 산지에 헐값으로 사서, 이웃주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쪽에 도움이 안되겠나...

96년도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운영을 더 해보고, 사후에 평가를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처음 듣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매출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수익을 5% 정도 추계를 합니다.

정확히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도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판매원을 채용할려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녀회원들이 윤번제로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하는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약간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안되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새마을 조직에 수입사업이지요.

○총무과장 김태규 쉽게 말하면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태규 예. 참고로...

○총무과장 김태규 대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7개 구청에 똑같이 출발했는데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키고 발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총무과장 김태규 상품의 다양성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일반 유통업체와 비교를 하면 게임이 안됩니다.

상품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유통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장철의 배추 하나라도 산지에 가서 헐값으로 사서, 배추를 예로 들어서 시중에 100원한다면 50원에 사와서 그 한 품목이라도 옳게 해서 공급시키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진열부터 해서 사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경쟁의 대상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정위원님과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중요합니다.

강매를 한다든지, 시중보다 비싸다든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그런 억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월별내역은 물 사용량에 따라 점차 불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월 30㎏짜리에 40포에서 50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소금은 경수연화장치로써 수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기술적인 업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경도라고 하면 수질에 함유된 칼슘과 마그네슘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기준를 넘게 되면 인체에 해가 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이 내용이 구입일짜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이 나타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것은 12월달에 502만5,000원 상당량의 소금을 일괄 구입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96년 12월달에 502만5,000원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그때 와룡공원에 곧 개방이 되면 인근 주민도 많고 또 물 사용량도 많아지면 소금 더 들어가게 되고, 또 계절적으로 12월에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량은 없어집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근본원인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아니면 2월에 오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와룡공원의 개방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아닙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이 되고 연내에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 온 것이 아마 97년 1월에 오픈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하면 조금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실무자 측면에서는 동절기고 와룡공원을 대비해서 조금 예산대로 구비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조금 넉넉하게 예산대로 구입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96년도에 사고이월한 금액은 3,887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5대대 간이휴게실겸 식당건립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 받아가지고 그 뒤에 사업의 성질상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거쳐서 96년 12월말에 예산이 확보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에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못하고 97년 준공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많이 적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많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작년에 환경개선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냉 난방기 비품 커버 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무로 제작할려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비닐커버 제작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화분케이스라든지,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사기화분으로 개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안내판을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새로 개체할려고 하니까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추경예산에 확보하였는데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계획 일부가 변경이 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절감액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절감액은 아니고요.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한 금액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사용 안한 금액입니다.

○민원봉사장 배은숙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몇 페이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소모품 구입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발주를 안한 것이 있고, 그 다음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 좀 많이 합니다.

공공요금도 전기료나 수도료나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으니까 많아졌지, 내부적으로 보면 다 사유가 있습니다. 절감하는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시설장비 유지비 총예산이 8,480만원인데 그 중에 7,91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560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주로 구정업무용 주전산기, 또 행정전산망 장비, 일반 업무용 장비, 각종 장비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적인 총금액에 비하면 560만원인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법무관리에 전체가 1억1,500만원에 지출액이 6,900만원, 불용액이 4,600만원입니다.

4,600만원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경상적 경비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이 4,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냐 하면 저희 당초예산에 6,5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전체 각 실과에서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허가, 불허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패소가 됐을 적에는 우리가 이 배상금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정확한 예산을 못하지만 대략 몇 건 정도 행정소송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6,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행정소송에 거의 패소했는 것이 없고 한 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2,295만8,000만원만 지불하고 4,254만1,690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주식회사 봉성.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아닙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이고, 사건이 97년도 사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이것은 아닙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저희들 구에 전산망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세무관계는 각종 고지서, 부과용 고지서가 나오고 있고, 체납됐을 때 체납에 따른 고지서까지, 또 체납명부, 부과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명부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해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또 새로운 업무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됩니다.

먼저 추경예산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2,000만원과 또 우리 지방비 1억원을 포함해서 약 3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전산과 관련된 기존장비가 노후화 됐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 개발되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무부라든지 시에서도 지금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산결재에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타부서보다도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계장이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대구시내 7개구, 1개군 중에 4개 구청이 전산과 또는 전산담당관실로 해서 별도의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직제를 개편할 때에는 그런 분야에까지 청장님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관계는 지금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를 증설하지 않는 다면 계라도 하나 더 증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청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특히 주민세하고 면허세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저희 구청공무원이 착오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국세에 따른 주민세에 종속적으로 부과하는 데 10%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당초 1억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1억으로 오면 1억에 대한 10%를 주민세를 매기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잘못되어서 9,000만원으로 정정됐다 이러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또 다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1억으로 했던 것은 9,000만원으로 정정해서 9,000만원에 대한 주민세를 10%로 한 정정분, 주민세는 90%이상이 국세가 잘못되어서 정정한 것이고.

○세무과장 성중환 예.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감액처리되는 것은 대장상에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참고적으로 주민세 부과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어저께도 대구일보에 크게 났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됐는 줄 알았는데, 집을 팔았을 때 세금 다 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나오더라, 이래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고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다 이것은 국세에서 일괄 징수해서 지방으로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개선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그런 지방세가...

○세무과장 성중환 예.

○세무과장 성중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세무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셨는 것 같은데, 예비심사보고서 사회산업소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전문위원 허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3일간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장 명의로 우리 특별위원장 앞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집행부서인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결과보고서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음에 예결특위하실 때 해당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하셔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환경청결계장 장진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을 6주간 가셨기 때문에 11월14일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과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알았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고개를 끄덕임)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저희 예산이 작년에 108억 되어 있었습니다. 108억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수입은 봉투판매 수수료 38억, 그다음에 폐기물방기 과태료라든지 대형폐기물수거료, 다량폐기물수거료, 이런 재활용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42억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65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줄여나갈 방도를 매년 7월1일부로 봉투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20%씩 올려갑니다.

올 7월1일도 올렸고 작년에는 30% 올렸고, 올해는 20% 올렸고, 내년에 또 20%정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에 정상수지로 돌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작년에 본청회의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든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1명도 증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서를,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항에 어떤 법에 위반되고, 물론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싶은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사협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법 조항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방금 말씀하신 60억이 적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청결부담금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냐하면 뒷골목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용으로 버려지는 것이 하루 세 차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외에도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환경청결대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얼마정도 줄일 것 그것 자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차이는 나지 않고 우리 자체로 부담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같은 때는 고물상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을 전부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재활용품을 매각하는데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공공용, 달서구관내를 하천, 공원, 산을 청소하더라도 이것은 구청에서 부담하면서 환경청결을 위해서 실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만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145만원정도 됩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 정도인데,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그 정도 나갑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광역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 대비해라고 지시가...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지금 당장 하면,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사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미화원 315명을 인수하고 거기서 할려고 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농지법이 다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인쇄를 하느니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 유인을 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 되었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농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러면 그걸 저희들이 다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 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80%이고,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이 중복됩니다마는 예산액이 42억4,996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우리가 현재....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그 말씀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본인 부담으로 돈을 다 내고 퇴원을 하여야하나 생활형편이 아주 어려워 가지고 돈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20%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 부담하는 것을 돈을 못 내고 대신 자기가 퇴원을 합니다. 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돈을 납부해 주고 또, 금액에 따라서 회수를 정해서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아 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독촉을 하고 정기적으로 납부 독촉을 해도 돈을 못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수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하여튼 저희들 행정상 최대한 독촉을 하고 받기 위해서도 독려를 합니다마는 실지 현장에 가보면 생활이 정말 딱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앞 부분에 불용처리된 것은 청정채소단지 내에 관정 전기료입니다. 79만1,000원이고, 자체사업 세세항에 민간자본이전에 계상된 청정채소단지 예산은 관개시설비하고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 된 것입니다.

관개시설비는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관개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했고, 일반수용비 등은 청정채소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검사소에 품질인증을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상표 라벨이라든지 수질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관개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해서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한실마을에 식수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설명하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세입이 3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이 4억6,200만원, 그러니 9,800만원 더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의료진료수입에서 1,480만원,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 수가 많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수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당초 7,314만8,000원인데 이것이 1억3,700만원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래소민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조금은 전부 2,359만1,000원인데 그 중에 국고가 1,595만6,000원이고, 시비보조가 763만5,000원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서류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산서에 한방진료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한방진료에 들어간 경비가 650만원입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한방약에 432만원, 한방약 포장지에 9만원, 구민건강기록부 하는데 200만원, 당뇨시약에 400만원...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 당뇨시약은 아닙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보상금으로서 바로 교통비조로 3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336만원입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