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홍선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뜻을 모르는 것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당뇨진료에 자부담 공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해 준다는 말입니까?

○권춘갑위원 두 번째, 정신질환자가 달서구에 몇 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계획(안)에 보면 정신질환 등록을 받겠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법률적으로 준금치산자나 금치산선고 받은 것이 아니지요?

○권춘갑위원 등록은 받고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앞으로 등록도 받고 잘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구청장님이 대구에서 앞서가는 구청이고 인구 50만을 헤아리고.... 행정서비스가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보건소가 이런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 행정요원 2명이 방문복지과에 소요되고, 보건소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계장요원 2명이 증원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증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안)을 내 놓으면 이걸 증원을 해 줘야 실천이 될 것 아닙니까?

증원이 가능합니까?

○권춘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안)이 상당히 잘되었고, 또, 진작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업무는 이렇게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인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잘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있어야 계획이라도 공계획이 아니고 실천되는 계획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안)이 참 잘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안)이 얼마만큼 실천을 거둘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서 인원도 증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은 문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방진료 계획이 있었는데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무료 진료가 몇 년간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상길위원 주민반응이 좋으면 한방진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의사 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상길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인원조정을 하셔서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한테 일주일에 시간제로 계속해서 무료봉사 차원에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아니면 2시간씩이라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원경위원 상주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것이고, 가령 우리 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이틀 내지 하루정도는 무료 진료를 해 주실 용의가 안 있겠느냐, 앞에 계시지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원경위원 보험처리한다기 보다는 무료봉사 차원에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물론 의원을 경영하시려면 한 시간도 낼 시간이 없겠지마는 우리 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을 하고 계시면서도 한의원을 경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경위원 문위원님은 시간이 이중으로 쫓기는 데도 불구하고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하지 않는 분들도 관내에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 달에 일이 회라도 하면, 관내에 한의사가 30여명 되는 것 같으면 하달에 한 번씩만 와도 무료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자료조사에 24,117명을 보건소에 20명이 직접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안) 88페이지 계획(안)에 보면, 보건소인지 및 의식실태 조사에서 위치 인지도를 모르는 사람이 55.2%, 모름 42.1%, 무관심 2.7%로 알고 있는 것이 55.2%이고 모른다가 42%인데, 보건소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획(안)을 세워 놓았는데 반밖에 보건소를 모른다고 하는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권춘갑위원 많이 아시면 보건소장님 일이 많아서 안 그렇습니까?

(장내웃음)

○권춘갑위원 지금 통장님이 800명이고, 반장님이 4천명으로 약 5천명이 됩니다.

반상회를 하면 4천 개의 반상회로 절반쯤 한다고 해도 2천 개인데 이 (안)이 수립되거든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걸 통장님 계통을 통해서 선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춘갑위원 그것은 잘 안 본다니까요.

○권춘갑위원 하여튼 선전 한번 하세요. 그래야 소장님이 적은 인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이런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권춘갑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옛날 면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또 대구시립병원 하면 아주 못살고 걸인이나 치료하는 것으로 국민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현재 종합병원이나 전문의를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건소를 50%정도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은 보건소를 몰라도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4천 세대라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분들께 많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 있는 사람은 큰 병원 가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더라도 우리 가난하고 헐벗은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홍보를 사무장님하고 철저히 하셔 가지고 통 반장이나 달서자치지에 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예. 다음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권춘갑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실천하려면 행정요원 2명, 의사1명, 간호사 2명이 증원이 되어야 신청이 되지요?

○황성기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건 소장님이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증원이 안되더라도...

○황성기위원 "노력해야지요"해서 안되지요. 확실해야 해 드릴 수 있지 되어도 되고 안 되도 된다고 하는 이런 답변은 안되지요.

○황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내무부 방침으로는 공무원 증원이 안되거든요?

○황성기위원 안 그래도 아까 권춘갑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확보해 줄려고 해 놓고 지금 함흥차사다. 그러면 세월이 자꾸 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원경위원 의사의 인사이동은 시장이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권한으로 가령 남구에는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많다고 하면 달서구는 인구가 많은데 의사 수가 작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원경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경위원 증원은 안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황성기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직원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타구의 직원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의원 보충이 함께 이루어 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은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원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혼자 인원을 충원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드시는 것 같고, 구청장님이 앞서서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의회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 주면 인원충원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인원이 되어야 원만히 잘 되는데...

○최종백위원 보건소에 오는 환자에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강력하게 간담회에서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주관만 해 주셔서 협조할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모색할 의향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최종백위원 의사라든지 간호사는 전문직이니까 모르겠는데, 행정요원은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실 같은 곳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인원 증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연차적으로 내무부에서 물론 지시 내려오고 다 되면 다행인데 하루라도 빨리 할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구청장의 재량으로 해서 힘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원경위원 인구가 많으면 의사들의 봉급이 많습니까?

○정원경위원 그러니까 남구 같은 데는 하루에 환자 열 사람 오는데 달서구는 서른 사람 진료해야 되니까 누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홍선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