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우리 자료 내 드렸는 사항 중에 그 부분이 빠져서 카피를 하다가 보니까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전번에 2회추경 때 개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금 방금 유인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원지주변휴식공간조성사업추진현황

(끝에 실음)

지금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직 선급금은 안 주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공사진도도 10% 정도 되고 공기도 석달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요구도 없었고, 아직 선급금은 지불이 안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관급자재는 돈이 먼저 선불입되어야 관급자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관급자재비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선불입을 시켜주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관급자재는 수시로 가져 옵니다.

지금 수로를 만드는 관계, 다음에 호안블럭하고 레미콘 관계 이것은 조달청에 돈을 지불해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가 공기에 맞도록 날짜에 맞추어서 빼오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돈은 지급된 상태이고, 기반 진입도로 입구 그 관계만 지금 공사가 완공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호안블럭이라든지 레미콘관계는 아직 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출이 안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사유지가 4필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5필지 관계는 지금현재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농조부분은 다 됐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그 관계가 그 옆에는 땅에 지가보상 부분은 협의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우리가 지급 결정을 해 주고 난 뒤에 정구지밭하고 지상물을 그 이후에 보상협의서에 승낙을 다 받았는데 지상물관계가 우리 전체 편입면적에 확정을 지어서 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정구지밭이라든가 지상물에 약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부분도 유지보상이 되어야 안되느냐? 우리 감정법에는 그 이후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지상물을 전부다 베어 먹기 전에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농로개설부분인데... 진입도로부분인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농사 다 지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안찾아가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후에 농사를 짓는 것은 다 짓고 나면 지상물의 보상은 안해 주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바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협의승낙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상물은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바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전에 우리가 돈을 받아가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지상물도 돈을 주면 우리가 조치를 할께 그러면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농사에 수위조절 관계를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지상물의 경작이 다 끝날 때 시점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보상을 안해 주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 편입용지 면적은 보상협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정확하게 5필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일부가 있고, 다음에 미나리밭도 조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미나리밭.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정구지하고 미나리는 다년생 식물이 맞습니다. 다년생 식물이고 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자라지요. 그것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씨앗값을... 결론은 씨앗 값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씨앗값이 보상가에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정구지밭이나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간 지주가,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다 베고 그 부분은 올해까지 농사 짓는 것을 마감해 주고 그 부분에 들어간 씨값을 주어야 안되겠느냐, 씨값을 따져 보면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은 노인들이 오셔서 이해를 구해서 씨값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갔기 때문에, 씨값 부분은 손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밭이 조금 있는 것은 가을에 다 추수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구지밭하고 미나리밭은 일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씨값으로 이야기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강 30여만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 지역의 민원인하고 일단 협의조정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없고 협의보상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자료가 1회추경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킬 때 만들어진 자료인데, 지금은 그 이후에 공사가 재개되어 있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이 문틀하고는 조금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자료를 우리가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협의가 그 당시에 안되면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려서라도 공사는 공기내에 완료를 한다는 뜻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농조는 당초에는 지목상 유지로 돼 있는 것으로 감정을 했고, 감정법에는 현실보상인데 거기는 농지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목은 유지이고 실지 경작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보상해 주는 가격으로, 지목상하고 현재 유지부분이 지상물을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더 올라갔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입되는 토지 중에서 수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공사는 공기내로 재기하겠다는 부분하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 당시에 공기내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뜻으로 조치가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별 어려움없이 공기내에 공사도 완료되면서 공기내에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우리 과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한국감정원에 하나하고 개인사설감정원에서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응답없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실제 책임회피로 들릴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배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목을 해서 지적평수하고 조서를 감정원에 넘겨 줄 때 이 상태는 유지다 해서 넘겨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감정은 유지로, 그 감정법에... 즉,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지(유지)로 감정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감정과정은 저도 압니다만 일단...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연히 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실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감정했는 것을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감정이 이루어졌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출려고 감정을 그래 맞추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 뒤에 농조에서 이의를 달아서 재감정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3만여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때 우리가 감정할 때 조서부분이 빠졌는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민원수렴은 다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 씨앗값만 절충을 할려고 하는 상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결론적으로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 것 같으면 바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었는데, 농조하고 그 보상가격 재협상 때문에 몇 달간 지연이 되어서 재감정하는 조치로 기울어져 다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래는 안돼 있습니다.

그 때 순수하게 올라간 것이 약 2억정도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실지 감정을 할 때 조서를 먼저 만들어서 감정 의뢰를 할 때 거기에는 사전에 지적도와 평수를 확인하고 지금현재의 상태가 유지냐 밭이냐 답(답)이냐, 지금현재 그 안에는 유지부분인데, 현재 상태가 뭐로 경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용도는 뭐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감정을 할 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조서부분에서 현재는 유지인데 지금현재 상태로는 뭐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감정원에 조서를 넘겨줄 때 빠져서 감정에 갭(gap)이 생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우리가 조서를 넘겨줄 적에 지목상만 보고 유지이기 때문에 유지다. 현장을 전체다가 유지인데도 현재 감정법에 맞는 이용도대로 해 달라는 것을 안하고 유지대로 감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농조에서 반대의사를 표해서 다시 감정법을 찾아보고 현 상태대로 재감정을 의뢰해서 했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요구할 적에 조서에 의해서 우리도 현장을 물론 답사 합니다. 답사를 하고 지목상하고 현장하고 비교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구청에는 타구청 타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원지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목대로 감정을 의뢰하다가 보니까 농조하고 갭(gap)이 생긴 원인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지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쪽에서도 유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에 첫시발부터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이 유지부분 그대로 감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그 쪽에도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협의승낙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잘잘못을 본다고 하면 결론은 어차피 감정가격이 지금현재 나갔는 것이 정상가격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루어져야 될 과정은 맨 처음 감정을 의뢰할 적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지인데도 유지를 현 이용 상태대로 감정을 해 달라고 했으면 이 감정가격대로 됐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우리는 유지형태로 넘겨 주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은 감정법에 맞는 어떤 적합한 방법,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와서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전체를 농조에서 봐서 비교를 해 볼 때는 같은 유지인데도 전(전)은 더 많이 나오고 실지 물 밑에 들어가 있는 유지는 돈이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그 당시에 들어가 있는 수위 부분이라든지, 제가 물이 얼마나 갇혀가지고 어느 부분을 감정이, 어느 지번까지 물이 잠겨 있었는지 세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현장을 안가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감정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감정을 요구할 때에도 어떤 형태로 유지로 감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감정했는 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체 추가로 해서 보상비가 증액된 부분을 조서를 배위원님한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답(전답)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용상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모를 심어 놓았거나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안에는 유지였는데 지금 이용상태는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전부다 농조거라요.

농조 것이라도 농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이 때까지 감정했는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했는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유지부분인데 감정할 당시에 이용상태로 감정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지요. 유지는 유지, 그 다음에 전(전)은 전(전), 답(답)은 답(답)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목상은 유지기 때문에 감정 의뢰는 유지로 했는데 실지 토지이용상태는 유지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감정하러 나갔을 시점에서는 거기에 콩을 심어 놓았거나, 어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이용상태대로 했습니다.

전체 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지 그대로 해 주었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상인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

상인동공영주차장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건축설비 부분이 19억4,4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선급금은 일단 남경에서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우리가 공제조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에서는 남경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다가 지금 회수통보를 보내 놓았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현재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손해는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래서 지금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시행부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약은 남경하고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보증업체인 화성산업하고 오늘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7%에 대한 기성고가 대충 오늘 검사를 해 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기성고 및 현장반입자재해서 3억3,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