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신원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원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원섭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달서구 총 예산액은 1,159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7억9,000만원보다 181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61억8,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8억원, 국 시비보조금이 81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6,800만원, 물건비가 9억2,200만원, 이전경비가 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의 67%인 167억2,5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억1,100만원으로 8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로 먼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을 금회에 계상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 구의 재정수요를 보아 고무적으로 사료되었으며, 국 시비보조금이 대폭 증액 지원된 것은 우리 구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조성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입분의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97년도 본예산에 이월되는 41억과 금회 추경 시 요구한 57억원으로 약 100억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익년도에 이월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선집행 후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질책 후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 세출 모두 적정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은 자본지출 성격의 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수용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풀예산수용비 외 21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인공신장기능보강사업 외 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근린공원 합동제초작업 외 3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에서는 삭감 조정되었으나 예결위에서는 심사 도중 중요성과 효율성이 제기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경상적이고 소모성 경비는 줄인 반면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선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6개 항목 3억215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정만식 신원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범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범택 내무위원장 우범택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정 될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7개동 21개 지역의 1,407세대 4,408명, 663필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대구과학산업단지조성지역과 성서택지 2단계 주변지역 및 장기택지개발지구, 송현동 주변지역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구과학단지조성지역 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기업체가 입주하기 전에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성서 및 장기택지지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개의 필지가 두 개의 동으로 양분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송현2동주변지역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조정될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계획 수립시부터 해당 지역의 이해 관계인과 주민 그리고, 구의원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행정 형태를 혁신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진정한 참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 의견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정만식 우범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의견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