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6일(토)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광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7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97년도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할 분량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총 규모는 13억1,017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12억6,663만6,000원보다 3.44%인 4,35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96정기회 의정활동 회의록 제작경비가 1,56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전용차량 대체구입비 2,100만원, 3층 의회대회의실 냉 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45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예산 증가분 4,353만9,000원 중에서 94.4%인 4,11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의정활동 회의록 외에 22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자산취득비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43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97일용인부임단가결정에 따라 사환의 단가를 조정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를 삭감, 19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4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서단위운영비의 5%인 14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회의록은 96년도 정기회 회의록이 전년도에 비해 회의록 분량이 2.5배정도 증가하여 그 증가분에 대한 예산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실 외 2개소에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버티컬 설치비 120만원, 의회사무국 전산장비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105만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의회발전업무보조원 단가는 일용인부임과 마찬가지로 9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결정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처우개선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의회업무추진경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인터넷 개설에 따른 컴퓨터 1대 구입비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의회 3층 대회의실 냉 난방기 설치에 따른 동력케이블 설치 등 부대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 2,100만원, 의회 대회의실 냉 난방기 신규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은 97년도 의회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국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45쪽에 두 번째,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커튼 교체해서 3개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보니까 아직 쓸만하던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 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전부 교체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청장님실하고 전부다 바꾸어 놨는데 청사관리에서 우리 것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만 못하고 집행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하고 우리가 미리 했습니다.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의회에서 먼저 하면 집행부에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의정활동 회의록이 추가로 1,500만원 올리셨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이종학위원 왜 이만큼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책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말에 정기회 회의록이 두 권입니다. 두 권으로 해서 100권을 만들어서 전부다 배부를 했는데, 96년도 12월말에 했는 것이 다섯 권으로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다섯 권으로 배로 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는 95년도 말 예상해서 이 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보시다시피 이것이 96년도 말에 정기회 했는 회의록입니다.
이렇게 배로 불어나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다음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47페이지 차량 대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면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청장님 의전 차를 구입할 때에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사 가지고 신문, 방송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당초에 92년2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 의장님 차와 업무용 차로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다 똑같이 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의장님 차는 대외 이미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고, 우리 사무실에 쓰는 일반 업무용 차량은 내년도 본예산할 때 할려고 안올렸습니다. 당초부터 안올렸습니다.
○최학득위원 내구연한이 넘어도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지금 의장님 차는 프린스인데, 지금 그것이 과거에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상당히 엔진 출력도 낮고 지금 한번 타보시면 아시지마는 잡소리도 많이 나고 곤란합니다.
○최학득위원 5년 타 가지고는 괜찮던데 10년, 8년, 7년도 타는데....
(「기사가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면 노후가 많이 되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광현 다음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최학득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또, 의원들 스스로가 예산절감을 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꼭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 이것이 추경예산이니만큼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회 의장님은 의회 33인의 대표로 나와 계시는 분이고, 또,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하고 언제든지 참석을 하시는데, 구청장님하고 격차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현재 실지로 이 차가 상당히... 전 번에 바닷가에 갔다고 하던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엔진이 영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두 대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부 5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대를 빼고 의장님 차만 대외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의장님 차만 올렸고, 원래 두 대를 다 할 수 있는데, 한 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배기량은 똑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배기량은 같은 2000cc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다음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47쪽에 의회 대회의실 냉 난방기 동력 케이블 설치 이것이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 자체의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분리해서 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우리 자체 전기를 쓰는데, 지금 전기 탑이 이 쪽에 있습니다. 3층에... 여기에 있는 것을 3층까지 동력을 당기는 그 비용입니다.
○김상호위원 동력케이블 설치해서 바로 받으면 전력이 세기 때문에 선이 용량이 모자라서 안되어 가지고 송전탑에서 빼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송전탑이 이 쪽에 안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여기서 동력선을 여기까지 새로 당겨와야 됩니다.
○김상호위원 1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가격인데...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쪽에서 150m 당겼습니다.
○김상호위원 신규로 하면 거기에 대한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 된 것이 전혀 없고 케이블 값만 150만원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설치비...
○김상호위원 설치비만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광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성기 간사 황성기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 삭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의정활동 회의록 1,560만원 중 230만원을 삭감하고 1,3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광현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말씀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개 항목 230만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柳廣鉉黃性基崔鶴得金相鎬李鍾鶴 |
| 都二煥洪先童申元燮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1인) | |
| 議會事務局長 | 金達洙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年度歲入歲出豫算各目明細書(案)(議會事務局 所管)
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