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태규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설명서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제안 설명이 부족하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0시21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당초에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4거리로 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동국무역단지에는 일반 거주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에 공장기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체에서 해외수출을 하는 경우는 이 공고가 전부 해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과 같이 보면 큰 도로는 아니지마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로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없고 단지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은 없고 기업체의 민원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은 다른 민원이 아니고 기업체가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줘가지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공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장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함으로서 지금 현재 신당동에 있던 것이 이쪽에 파산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기존 입주자들한테 우리가 설문을 했습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을 해도 좋으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부 업체에서는 조정을 해도 좋다는 업체가 있는데 대다수 업체가 우리는 기 기업의 신용도라 할까 벌써 법정동 표시를 해서 법인 등기라든지 해외에 까지 우리 기업을 알려놓았는데 만약 법정동 경계가 바뀜으로서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대로 행정구역을 신당동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업의 대다수 집약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제척을 시키고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9개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총무국장 김봉원 지방자치법이 근래에 바뀌었는데 지역주민이 사는데는 과거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 방침이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심지어 투표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추가적인 지시도 있고 해서 또 기존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입주한 기업체에서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그런 집약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이 된 것입니다.

또 제척을 시켜가지고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안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받아서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해외에 전부다 나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는 그 민원도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조정하고 나면 누락된 부분은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단정은 못 하지마는 없는 걸로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을 매년 하듯이 해서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거기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총무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하면 과거에 있던 법정동이 옛날에 산이나 하천으로 되어 있던것은 전부 개발과 동시에 우리가 경계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지역주민이 입주가 되면 그때는 벌써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등기관계라든지 주민등록 문제라든지 뭐 해외에 신용도문제라든지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발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면에 보면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경계조정을 하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법정동은 전부다 논두렁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해 놓았거든요.

그게 도로가 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 이걸 바르는 입장에서 어차피 할 것 같이 바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주민세대에 대한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측면에서 경계조정을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서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동의여부를 한 번더 짚고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199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영관리실 동사무소소관 : 김낙흠)

(끝에실음)

(11시42분)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공사같은 경우에는 기 발주했는 것은 완료가 못된것은 사고이월로 나가고 또 완료가 된것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입찰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건비도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재홍위원님도 계시지만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각 분야별로 이월금이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월금이 발생을 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부분부분마다 따져서 차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결산검사서에는 내용이 나오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이정도 이상은 이월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앞당겨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관내에 어떠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특이한 사업들을 시예산 담당관실과 서로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가면은 역으로 시에서는 구에서 어느 어느 시의원님이 이거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자체에서 검토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것을 28억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장기동에 시의원님이 장기동에는 경로당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드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송현1동 같으면 송현1동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을 모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이것은 되기 때문에 추경때 와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시에서 지정사업으로 떨어진 것이고 우리가 314억8,900만원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각 구별로 판단해서...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교부금으로 내려온겁니다.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쳐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되니까 예산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그명목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사전승인이 다 되었고 시에서 주는 돈인데 비목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 비목에 맞추어서 쓰도록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뒤늦게 예산서에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 시비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동과 성당1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서 내려오는 사항은 바로 우리 구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까지만 지원이 되고 시에서는 시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활동해서 중앙에서 돈을 따와서 우리에게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에서 순수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로 떨어지고 시에서 우리한테로 한 다리 더 걸쳐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특별교부금이라고 5%를 떼놓았다가 적이 조정해서 주는 것 처럼 교부세도 일정율을 우리는 일반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에는 받지만.

그것을 적이 조정해서 교부세로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방세는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중기계획에 올라갔었는데 시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자꾸 밀리다가 보니까 예산이...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금년에도 또다시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 급량비라는 명목으로서 식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도액이 일식당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수가 5명이고 하루에 일식을 해서 20일을 하면 5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다른 방법으로 예산에 결산검사위원에게 식사제공 명목으로 금액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결산검사를 맡은 위원장님이 구의회 의원이시고 하지마는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밥 값이라는 명목으로서는 예산상에 5천원 이상 계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밤 늦게까지 하신다고 그러시면 중식 2회에 석식까지 두끼정도로 계상할 수 있는 그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단가를 더 올린다든지 인원수를 변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다음 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비율관계는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할 때 매년 34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산출했는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각 구,군까지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타구보다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상쯤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일반교부금은 앞에 이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일반교부금은 중도에 내려오는 것은 없고 4/4분기쯤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산상 가지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취득세,등록세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변동이 많이 생기면은 다시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내려오지 않고 중앙단위에서는 시 도단위까지 내려오고 시 도단위에서는 우리한테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보조금으로 되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교부세의 교부단체는 시 군 밖에 해당이 안 되고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단위까지만 교부세가 되는데 교부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부단체가 달성군 밖에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교부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게 작년도에 도원동사무소 2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는 2개동사무소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동사무소가 하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신청해서 받은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미미합니다마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비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이 되기때문에 인상요인에 따라서 증되는 금액입니다.

620만원 중에서 37만원이니까 약 5%정도 되고 1,000만원에 60만원이니까 6%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할 때에는 그 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도가 바뀌고 하면 학비가 조금 인상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시비 50% 구비50%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에서 농민들 자녀한테 주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이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주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국비인데 농민자녀들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뒤편에 대명천 복개공사 하고 월성택지 월배 차량기지간 도로개설 관계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추경사업으로 13억4,500이...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앞에 이월금은 작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이월되어 넘어오는 돈입니다.

여러 분야의 예산에서 전부 조금씩 조금씩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고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금년도에 당초계획에는 10억만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세입재원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추경에 계속사업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먼저 당초예산때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세입재원이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도보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받는 예산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단위에서는 기채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외국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재원을 상당히 많이 올해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확한 인원 수라든지 금액을 예상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지출된 금액이라든지 인원 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리는데 물론 여비규정이 조금씩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추가로 필요로한데 대해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억지로 나타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실지로 여비라는 것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3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1박2일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 하나를 예산서에 산출근거로서 나타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당초예산 2,000만원 중에 1,999만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2천여만원이 지출되었으니까 최소한 하반기에도 예상은 못하지마는 한 2,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에서 저희들 2,000만원 가지고 역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것은 3,16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작년도 수준인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차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한 번 집행을 해 보고 얼마만큼 남는지 또 그 돈으로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은 1,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예상은 못 하지마는 6개월이 남았으니까 2,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측에서 계상을 했는 것이고 출장관계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외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결심을 받고 날자관계라든지 출장일시 관계도 기획실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실에서 양과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짜출장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외출장 가는 사람을 여비를 주지 않고 1주일 갔다와야 될 것을 3일만 갔다 오라고 잘라가지고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사업적인 성격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는 사업적인 성격의 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용역개발연구비를 올린 것이 아니고 의회도 지금 1기가 지나고 2기가 종반기에 불과 이제 1년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남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해서도 임기 3년 중에 1년정도가 남았는데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기관을 통해서 해서 앞으로 향후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라도 우리 행정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참고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했는 것입니다.

21세기 발전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주된 것이 여론을 통한 서민층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어린 학생층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여론을 통해서 의회차원도 좋고 우리 구 차원도 좋고 어떻게 좀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요구가 된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7개구청과 1개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출하게 잘 하는 분야가 수성구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았지마는 저희들도 청소관련해서 이 예산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세정우수 기관으로서 6,000만원의 상사업비가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7개구청 중에서 1등을 하면 가장 좋겠지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최우수 구로 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고 했지만 연거푸 연거푸 그렇게 시 단위에서라든지 중앙단위에서라든지 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은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 같은 경우에 여러 계층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에 많이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아마 예산상에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도 같이 믹서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임대료는 주지 않고 평수가 약 2평정도이고 직원 2사람 책상하고 케비넷 그 다음에 팩스기 2대, 전화기 2대 그리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당장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주민이 격감을 한다든지 하면 철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존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일용직 한 사람하고 정규직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민원업무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는 거의 가능한 걸로...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215가지 정도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도 할 수 있고 지금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넓고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없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뭔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 관내에는 50만이라는 거대한 구민이 살고 계시는데 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폭넓게 파악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연구개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순 설문조사 형태인것 같으면 설문조항 몇 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동을 통하든지 우편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집계를 내면 되겠지마는 이것은 전문 계명대학교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론이 수합이 되고 여론이 수합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방향을 제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려고 하면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수요조사대상자는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마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직 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니죠. 계명대학교라든지 영남대학교라든지 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하는데가 많이 있으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니죠. 일단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서 전액 삭감될 수가 있고 일부 삭감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은 계획을 세워서 대상인원을 예를 들어서 만 명을 할 것인지 5천명을 할 것인지 또 용역기관은 어디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문항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하는 데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떻게 대상자는 몇 명으로 하고 또 어디에 용역을 준다 또 내용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약기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전화기 구입 이것은 148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재난상황실 관계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여대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신설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없었던 상황에 선거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하면 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를 요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저희들도 10대 내지 다섯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교체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처음부터 적게 잡아놓으면 예산범위내에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간편하고 하겠지마는 각 부서별로 요청했는 예산 중에서 최대한으로 줄일대로 줄여가지고 저희들도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 놓으면 경상적 경비는 가능하면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경쟁력10%높이기 차원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위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를 유인하고 할 때에 100권 할 것을 한 90권으로 한다든지 부득이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은 모르지마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줄이도록 유도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산서 상에도 10%다 5%다 줄이도록 표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쉽고 또 경리부서에서도 집행하는데도 펀리하겠지만 어떤 면으로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전시적인 하나의 효과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줄인 재원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했다고 하는 실적위주의 효과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아무리 많이 줄여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올해는 5%줄이기로 했으니까 각 시 도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면 우리는 다 줄였습니다 줄일 것 없습니다 하면은 실적이 우리 구만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나름대로 편성하는데 까지는 편성을 해 놓고 또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만 타구하고 균형이 맞는데 타구에는 10% 내지 20%를 줄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줄였기 때문에 줄일것이 없습니다고 보고를 해가지고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경상적인 경비라는 것은 안 쓰고 줄이면 줄일 수도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여비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관외여비는 5일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하루 정도 줄이고 4일간만 지급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터 올해도 정부에서 10%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오지 싶다 해서 우리가 미리 줄여버리면은 나중에 실적을 따질 때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각 실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데 까지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여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먼저 일반수용비 66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와 같은 성격의 풀 수용비입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하나 신설하면 간판에서부터 필요한 용지까지 모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해당 동이라든지 총무과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간판 하나를 세우는데도 당초 계획에는 두군데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장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쪽 골목에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하나 더 필요한데 하나 더 세워달라 이러다 보니까 하나 더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쇄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충무계획관계이고 또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할 때에 충분히 계상을 한다든지 빠뜨리지 않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보면 실무자가 착오를 한다든지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미처 그때 그때 요구를 할 때에 누락시켜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꼭 필요한데 써야 되겠는데 예산에는 요구가 안 된 것이다 부득이 풀 수용비에서 달라 하면은 지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이 중간 중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예가산정 수수료 관계는 별도 정보화시범사업 추진 제목은 민원증빙자료 디지털화 데이타베이스시스템 구축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지원받는 2억2천하고 우리 구 예산 1억 하고 약3억1,040만원에 해당되는 이 예산 중에서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면 용역도 주어야 되고 기계도 사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수수료 요율관계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대로 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 돈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절반정도는 해도 안 되겠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은 많이 조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정보화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자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역정보화 사업에 발생되는 각종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LAN구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저희들이 정통부를 통해서 산정기준을 받았지마는 금액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실제금액을 산출하는 비용입니다.

계명대학산업경영연구소가 재정경제원에 승인을 받아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그 비용이 3억1,040만원이 정당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산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9,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3월달에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달서구청에 총괄적인 통신망구축과 정보화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최초 3억8,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체를 불러가지고 계산을 해 본 결과 3억8,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올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최종 3억1,540만원 정도에 대한 예가산정을 자기들이 1차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자체도 우리 달서구청 현황에 대한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분석이 실무부서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다 하는 예측금액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실질적으로 달서구청에서 업무를 분석을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제금액을 파악해 달라는 측면에서 예가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가산정비를 일반관리비에 넣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0% 약 5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9,500만원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넣은 이유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약500만원이 더 들어가야지만이 구정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범사업범위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총괄로 하는 걸 전부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구청 전체로 봐서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단계 단계별로 가는 업무들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총체적으로 가라는 추진하는 시스템이고 또 인터넷 구축 같은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업무이지마는 이걸 별도로 다 발주를 했을 때 비용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과 동시에 프로그램도 무료로 내려오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에서 같이 일괄 처리해 줌으로서 비용의 낭비가 방지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 특별산하기관인 한국전산이라든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시범업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범업무 외에는 전부 구청 예산으로서 나머지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서 사업을 한다면 그 업무에만 맞는 구정망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반쪽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업무들에 다시 재투자를 할 경우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별도로 처리를 하게끔 공문이 보건소에서 저희실로 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구축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초 구축하는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통합망을 구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개발된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내려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일반전화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일반전화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기정예산에 5만8,000원이 되어 있는 것도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5만8,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6만5,000원인가 해서 작년 추경때도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일반전화를 이용한 행정 및 대민업무의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통신기기가 확대 보급됨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증가됩니다.

특히 전국 팩스민원으로 인해서 동단위도 그렇고 구청 민원실에도 그렇고 전부 통화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구청에 각 실과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산 통신실에서 시외전화를 일일이 통제를 하던 것을 각 실과장이 통제를 하도록 각 실과단위에 일반전화를 한 대씩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범택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실에는 당초 기정예산이 2억6,630만2,000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3,778만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 박홍우)

(끝에실음)

(14시50분)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것은 과목이 법무관리이고 기획관리하고는 틀립니다.

57페이지는 기획관리이고 58페이지는 법무관리입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계에 P.C한 대 있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개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밑에는 법무계에 있는 P.C를 개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것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아마 이게 경영관리실에서 97년도 1월 1일자로 예산을 편성할 때 노임단가가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일반 직원의 봉급이 또 5%정도 인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5%를 처우개선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임이 결정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원도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 1월 1일자로 예산편성을 그 전년도에 안 합니까? 할 때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됩니다.

월급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5%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그런데 노임단가가 바로 1월 1일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월달쯤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이나 2월달에 노임이 결정되기 전에는 현재 그 전년도 예산단가로 안 줍니까?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면 그 단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조금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구정현황은 일반 구정에 일반현황을 영문하고 한글 겸용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내용이 주로 구정업무수행에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구에 일반예산부터 각종 전체 현황입니다.

현황이 들어간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실 과, 의회, 동에 배부하고 그리고 기자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주는 일반현황책자가 있고 다음에 구정추진방향은 저희들이 금년도 이동구청장실을 할적에 구민에게 구정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구정보고서를 별도로 인쇄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구정현황책자는 금년도 이런 책자 의회에도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추진방향은 청장님이 각 동에 초도순시시에 지역 동에 유지, 기관단체장, 통장에게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배부를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책자를 배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일이 나가서 책자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물론 오시는 분들은 일반업무를 다 아시지마는 그 안에 금년도에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달서구의 21세기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업계획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또 그 책자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가는데 첫날은 동단위 기관단체장, 동정자문위원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둘째날은 통장들을 전부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초에 별도로 거기에 참석을 못 하신 반장님들 이런 분들을 별도로 구에 초청을 해서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슬라이더를 만들어서 별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당초예산때는 그때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정백서라든지 10년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별도로 출장을 보낼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장님에게 말씀해서 사정해서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는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구에 주요 기획업무 당면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백서를 만들고 하는데 직원들이 타기관 유관기관에 출장을 안 하고는 사실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만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제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실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라든지 구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풀예산은 관외여비로 가능하면 사용하고 사실 풀예산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목적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풀예산은 관외밖에 못 쓰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관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선처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민원봉사과장 김장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원분실에 대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민원분실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 김장기)

(끝에실음)

(15시42분)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구청자체에 있는 보조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지금 현인원에서 지금 각과에서 인원을 보충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원 한 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민원봉사과 직원으로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성서지역은 더구나 공단이 있고 이곡동, 신당동에는 인구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 동네 한 3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만 정도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고 더구나 공단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성서지역에 한 번 시도를 해가지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아까 P.C를 각동네 사주는 것 22대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팩스민원이 20종에서 7월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전국민이 물론 홍보도 덜 되고 우리 구민도 사실은 뭐가 215종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5종을 자치달서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는 이거 다 가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그것은 민원분실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복사기를 한 대 더 사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본예산에 복사기 한 대 있는 것은 현재 구청에 팩스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복사기를 한 대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것은 구청 팩스민원용으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 예산이 성립되면서 샀습니다.

이것은 민원분실에 필요한 복사기입니다.

(장내소란)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현재 민원봉사과가 사실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고 문서수발도 동에까지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경영관리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팩스 및 대표 3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한 사람 하기로 하고 정말 민원은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스민원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은 1개 계를 팩스계를 설치하라는 공문 시달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서계도 없고 팩스계도 없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민원계장인 배계장이 호적계는 별도지마는 민원계장이 사실은 민원관리라든지 업무라든지 문서 민원행정하고 여러가지가 중복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를 폐합할 계도 있고 그래서...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현재 문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7명입니다.

행정 9급 1명이 각 과에 들어온 문서를 통제하고 있고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시청에 문서사송원이고 한 명은 문서팩스를 시청이라든지 각동에 한꺼번에 나가는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원 2명 문서송달요원이 현재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2명이 우리 과 소속은 아니지만 파견근무식으로 우리 과 소속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만 담당하는 인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에 1일 1회씩 순회하면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문서를 갖다주고 가지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팩스민원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포함해서 민원봉사계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21명입니다.

호적계 7명하고 전 우리과 직원이 28명인데 1계에 21명씩 인구 수가 많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를 갈라서 업무분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염오용위원님이 의도하신 것이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7명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지금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있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관재계에서 한 명씩 대체를 해 주는데 그때 운전원을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송달요원들도 숙직을 하거나 하면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부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좀 더 시행을 해보고 나서 그 때가서...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아닙니다. 운전원 2명만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지도원 2명은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문서팩스 1명도 어제날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업무자체가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지금 달성군에는 서재에 하고 있고 중구에서 동아쇼핑점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많이 붐비는데 따라다니면서 민원을 봐 주자 이런 식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그러니까 빠른시간내에 많은 민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민원인이 가까운 곳에 자기가 다니는 곳에 쇼핑나오면서 증명발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중구 같은데는 하루에 200건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지시는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민원계장 할 때 성서지역 파호동하고 민원택배제를 하자 이런 계획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배달해서 주자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후에 언제 끝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사람이 많고 인구가 집중되고 하는 지역에 하지 그리고 또 성서는 더구나 공단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기업에 편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앞으로 컴퓨터를 자꾸 사달라고 하고 나중에 되면 그 인원가지고 그 내에서 자꾸 돌아다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215종이 구청 팩스민원창구에 100건 조금 넘게 1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팩스민원을 이용하는 분이 적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홍보가 되면 무슨 증명도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다 바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성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늘고 또 물론 다른 지역도 늘어나겠지마는 공단도 있고 하니까 1차적으로 시도를 해서 편리를 제공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인구 많은데 창구하나 더 만들고 민원실 하나 더 만들어서 빨리 발급받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공인은 민원분실용은 마을금고 안에 보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 정도 앉을 정도로 하는데 책상도 우리가 당초에는 살려고 했었는데 그 책상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상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디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800m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신당동에서 약1㎞ 이곡동에서 800m정도.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제가 못 보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임대료를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한 20만원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