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4일(목)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7년7월18일 97년도제2회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와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하고, 모레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허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먼저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8억이 내려 왔지요?
○전문위원 백창기 예.
○권춘갑위원 또 시비보조금이 81억 내려 왔는데, 왠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국 시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금액은 각 구청 공히 동일하게 내려 온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작년에 다룰 때 조정교부금이 43억 덜 내려 왔어요. 28억이 더 내려오면 15억이 덜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계속 또 내려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연말에 가서 또 좀 내려오지 싶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에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조정교부금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개발도 되고 이것이 유효하게 쓰이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 와버리니까 구청에 예산 펑크 떼우는 것 밖에 안돼요.
이래서 개발사업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7년도 해야될 사업이 40억 내지 50억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교부금은 펑크 떼우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네요.
이상이고,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석복지재단에 7대의 혈액투석기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그런데 이 7대를 하면 하루 14명이 할 수 있잖습니까? 피를 거를 수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이래가지고 하루 두 사람이 하면 달서구에 200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 14명하면 열흘 하면 140명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며칠만에 피를 걸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주일에 삼사 회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권춘갑위원 1주일에 삼사 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주일에 3회 정도 혈액투석해야 된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달서구에 200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14대 넣는데 구청에서 7대를 넣어 주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소망의원에 18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전석복지재단에서 14대를 구입해서 더 증설을 하겠다는 데에 7대 분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춘갑위원 이 전석복지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소망의원은 현재 성당동에 있습니다. 두류1동에 구달서구청 뒤편에.....
(「구남여상 뒤편입니다」하는 이 있음)
○권춘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1쪽에 전세자금손실보조금 1,202만8,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 네 세대 중 한 세대는 회수 가능하고 3세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회수 불가능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부수적으로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 가능한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성당동에 유두남 씨.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권춘갑위원 용산청소년공부방에 에어컨 한 대가 들어가고 앞에 300만원 들어가고 뒤에 190만원 또 한 대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한 대는 죽전동에 현재 쓰고 있는 연도폐쇄기가 덜 되었는 에어컨 한 대를 물품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이전비 30만원하고....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뒤에 161쪽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96년도에 국 시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춘갑위원 이렇게 집행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집행을 못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못했는 것입니다마는 이 보조금이 올 때는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은 경로승차권 지금에 시비가 9,163만5,000원, 이것이 지금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대구시에서 시비 보조를 할 때에 노인 인구 2만천 명 정도로 계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경로승차권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1만9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데, 한 95%정도가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권춘갑위원 보육시설 증 개축하고 보육시설 개 보수비도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내시변경이 어떻게 되어서 반환됩니까?
아까 내시변경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것은 현재 추경에... 방금 설명 드린 것은 반환금이고, 추경에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감 요구했는 것은 원래 대구시가 증 개축이나 개 보수를 대구시가 일괄적으로 7개 구, 1개 군에 것을 전부 받아서 균형 있게 조정을 해서 다시 돈이 내려오는데, 의회에서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이 증 개축비를 대구시 예산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놔두니까 대구시에서 왜 이 부분을 구청에서 개 보수나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내려주고 대구시가 다 가지고 있느냐 해서 임의대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임의대로 7개 구, 1개 군에다가 대구시가 예산편성에다가 넣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내시변경해서 가지고가서 우리한테 다시 각 구청별로 증축분이나 개 보수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돈이 내려옵니다.
○권춘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경로당 케이블 TV 설치문제가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 284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 142개소에서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하고 두 대씩 하다가 보니까 284대로 나왔습니다.
○이종학위원 경로당에 설치하는데 설치비를 전액 감소한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전동에 에어컨 한 대를 이전하는데 몇 평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약 25평형 됩니다.
○이종학위원 몇 년도에 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한 3년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한이 5년인데 3년 쓰고 앞으로 2년간 더 쓸 수 있다고...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소형 하나에 50만원 정도면 사는데 이전비가 30만원 올라와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전석복지재단에 달서구민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구시민이 다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야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전석복지재단 소망의원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우리 관내에 투석해야될 환자들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게 안 맞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대구시내에 혈액투석기가 대구시 인공심장환자가 수용을 다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사회복지 법인이고, 이것이 현재 수용은 하지마는 여기에서는 1회 투서하는데 6,500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 의료기관에서는 2만1,000원에서 3만원 받습니다.
○황성기위원 묻는 이유는 거금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금액보조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 저도 주위에서 이런 환자를 봤는데, 이 병은 고질병이라서 돈 없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분도 있고, 세 번 하는 분도 있고, 한 번 하는 분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복지재단에 7대를 기증합니다. 달서구에 저소득 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원은 우리가 하고 이용은 다른... 물론 다 같은 국민입니다마는 다른 구청이 이용을 많이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민은 이 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기는 투석비가 6,500원입니다.
○이종학위원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표이사가 여운재 씨입니다.
○이종학위원 주소하고 위치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1개 경로당 공사비가...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물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470만원으로 이렇게 비쌉니다. 평당에...
대덕경로당은 300만원인데, 경로당 부지가 꼭 470만원이나...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장기동 궁전경로당에 신축부지를 말씀하시지요?
○정원경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시비로 내려 온 것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 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땅을 사러 다녀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지는 현재...
○정원경위원 50평으로 평당 470만원해서 2억3,5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그 지역에 얼마를 주고 살지 예측은 못하지 않습니까. 대충 얼마쯤 한다는 것은 알겠지마는 확실한 금액은 나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475만원해서 50평정도 살려고 했는데, 정확히 50평 되는 땅이 없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 80평정도 됩니다.
80평정도 되는데 그게 240만원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기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꼭 50평 정확한 그런 땅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거의 우리가 봐 놨는 데를 감정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택가에 시세가 250만원정도이고 큰 도로, 8m도로 가에도 3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장기동에 지가가 송현동보다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47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경위원 또 한가지는 신축시설비에 310만원도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정부노임단가하고 표준 품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지을 때 예산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이것은 정부노임단가라든지 표준 품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까지 지었는 경로당이 평당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입찰부분은 현재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85% 선에서 낙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155쪽에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신축비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이 28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310만원에 부족분 3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실지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310만원이 들어도 그 칸이 들어가고 무슨 시설이 따라가지만도 작업장 이것은 반듯한데 칸도 없고 그냥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동작업장에 작업할 수 있는 방은 네모반듯하게 빈공간이겠지마는 화장실, 목욕탕, 식당 등이 다 들어갑니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들어 갑니다마는 경로당 짓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작업하다가 화장실도 가야되고, 날씨가 더울 때는 목욕도 할 수 있도록 샤워 시설도 하고, 거기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준비를 하고 이렇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평수는 몇 평 안될 것인데 그런 공간이 다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나옵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나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몇 쪽입니까?
○정태성위원 15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중에 정액보조단체기준액 통보가 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자체 우리 구비입니다.
○정태성위원 이렇게 지원하라고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문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길위원 75명의 환자 중 22명이 달서구에 환자라고 했는데, 22명은 1일 내원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22명입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면 달서구민 중에서 만성심부전증 환자가 200명 중에 22명은 소수이고, 전석복지재단 여운재 씨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방문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을 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전석복지재단이 87년11월7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민간복지 단체이고, 우리 관내에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월성동 청소년공부방, 감삼동 청소년공부방, 용산동 청소년공부방, 전석어린이집,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의원,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다 방문하고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문상길위원 1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현장도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문상길위원 제가 그 분의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지하1층과 1층 두 개 층에 투석기를 잘 시설해 놨습디다.
잘 해 놨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도와줘야 될 확실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이 22명 정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내 보낸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비라든지 국비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그게 잘 안 된다라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라도 도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조사를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혈액투석기 14대가 증설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7대 분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7대를 지원하게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14대가 더 증설이 된다면 현재 19대가 있는데 이 14대가 더 증설이 된다면 14대 증설되는 그 내용에서는 56명의 혈액투석환자를 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대상자들한테 6,5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투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문상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상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실무과장이 가 보시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안됐군요. 앞으로는 과장이 현장에 뛰는 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계장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돈을 복지재단에 투자하면서 아직 위치도 모르고 그 재단에 시설도 돌아보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과장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모두가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대를 운영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운영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의사가 몇 분이 있어야 환자를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의사는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간호사들이 다...
○우종희위원 간호사들만 있으면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주시기만 꽂아서 돌아가도록 하면 되거든요.
○우종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대를 전석재단에 줄 것 같으면 전석재단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소에 이 7대를 넣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구민들도 더 좋고 우리 예산 주는 쪽에서도 기분 좋게 줄 수 있고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152쪽 보상금 경로당 케이블 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재상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내에 달서구의회에서는 이 케이블 TV를 경로당에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료가 7개월 분이 930만원이니까 매년 1,600만원씩 시청료 예산이 상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래서 다른 데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케이블 TV를 설치하게 된 발상이 어디에 있었으며, 또, 꼭 해야 되는 설명을 소상히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필요하겠구나하고 느낄 수 있게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감사합니다.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는 데서 보면 바둑, 장기, 안 그러면 화투 치시는 예들이 많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운동 같은 것을 하실려고 해도 공간이 여의치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낮 시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건강이라든지 취미, 오락 이런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구정이라든지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봄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깊게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이 케이블 TV를 가장 먼저 설치하겠다고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하게 되면 아마 타구에도 이런 좋은 노인 복지서설에다가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타구에도 파급 확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1년 시청료가 1,600만원씩 요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어차피 시설비는 목돈이 들어 가더라도 구에서 투자를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시설비는 감면 받았습니다.
○정원경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설치비는 장기적으로 봐서 구에서 큰 부담을 안 느끼겠는데, 그렇게 절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케이블 TV측하고 최대한 협의를 했는 것이 이 안입니다.
그래서 시청료 84대 분은 감면을 받고, 200대 분만 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받았는 겁니다.
○정원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제가 진작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좋은식단추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지금 28명인데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 선으로 줄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회장님이 이영도 씨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모임은 지금...
○위생과장 오서경 2회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소위원회는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우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들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식단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천옥의원님하고 둘인데, 좋은식단추진위원회 행사 보상을 만원 했네요?
○위생과장 오서경 예.
○이종학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는 5만원 주고 있거든요?
(장내웃음)
○위생과장 오서경 그렇게 드리면 좋은데 우리 형편이 잘 안됩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어느 위원은 만원짜리 위원이고, 어느 위원은 5만원짜리 위원이고...
(장내웃음)
○위생과장 오서경 물론 그렇게 올리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됩디다.
그래서 실질상은 식사대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이 항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보다는....
○위생과장 오서경 민간인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일반인들도 있거든요?
공무원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올려 가지고 5만원씩 해서 하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이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만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고, 심야퇴폐변태영업지도 단속 여기에도 만원인데, 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정했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단속여비 만원은 90년도 초쯤에 내무부지침에 내려 왔는 것인데, 그것이 야간 급식비하고 현지 교통비 턱입니다.
그것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상이 안됩디다. 건의도해 보고했는데...
○최종백위원 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안 됩니다. 실지 그래서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2일분 더 달아 달라고 하는 것, 타구에 비해 실지 중구 같은 데는 우리가 한 55%밖에 안됩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배경설명을 드리면, 과거 칠팔 년 전에 그 때 달서구에 단속여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종백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실성 없는 것을 줘 가지고 실제 공무원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여비가 하루에 만원이니까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다해서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항목을 조금 바꾸든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도 임의로 만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것도 공무원에 준해서...
○최종백위원 회의수당으로 항목을 바꾸면 조정할 수 안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민간인 보상 그것이 잘안 됩디다.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6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제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171쪽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비보조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1㏊ 미만 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중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여기는 실업계 고등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우종희위원 아까 설명 도중에 보면 도원동 학생이 몇 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도원동 학생 3명과, 진천동 7명이 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대곡동에도 농지가 많은데 대곡동에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대곡동에는 신청한 세대가 없었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174쪽에 저축유공자 민간인 시상, 포상금에 저축유공 우수 동 시상이 있는데, 동에 나가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실적평가할 때도 우리 구가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축을 많이 한 민간인을 발굴해서 10월 저축의 날에 표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성위원 평소에 우리 구청에서 저축을 많이 하라고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안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저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저축운동추진위원회라고 대구시지부에서 매월 동주민들을 차출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정부차원에서나 경제인 쪽에서는 저축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저축을 많이 하라고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저축이 많이 되었는 사람들 막연하게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황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복사기 구입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93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이 수리가 안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복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아무쪼록 복사기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17페이지 세입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사실상 저희들 금년도 환경개선비용부담 교부금이 1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억6,400만원을 수입이 되고 이래하면 이러한 수입이면 환경부훈령 305호에 의해 가지고 비용의 교부규정에 보면 이러한 재산취득이라든지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조치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금액이 저희들 과에는 직접적으로는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재산취득관계는 전부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수입 부담금이 1억9천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얼마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억5천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돈 벌이는 과네요?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웃음)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직원이 상당히 작고 업무량은 폭주가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구입하고 전부 많이 해 놨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 적으면 이것이 많이 있으면 커버가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몇 사람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184쪽에 명예환경감시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환경감시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65명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활동용 모자를 50만원어치 샀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사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기초시설견학비 50만원을 빼 가지고 모자를 사셨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임의로 전용해서 집행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전 번에 위촉장을 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견학시설은 그 당시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역의 환경감시인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모자를 하나씩 해 주다가 보니까 결국 이것이 뒤따라 갔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모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해야할 일을 환경보호과장이 임의대로 해버리네요?
전용 집행이 아닙니까?
시설견학비에서 50만원 빼 가지고 모자 50만원어치 사버리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뒤에 부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집행할 때는 선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돈도 지불되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박양헌위원 돈도 지불되었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순서는...
○박양헌위원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잘한 것이 아니고 순서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또 모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 해마다 모자를 해주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 구분을 안하고 예산계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책정해버려서 그래서 부기 조정을 부득이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원래 활동용 예산이 본예산에서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없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전부 합병해서 했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견학비 빼서 모자 사버리고, 체육대회하는 쪽 빼서 방한복 사버리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앞서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시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65명입니다.
○정태성위원 이분들 교육이라든가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모여 가지고 간담회 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태성위원 그 이외에 이 사람들이 현지에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자기네들 그 지역 안에 스스로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시가 사실상 불능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고 기록부라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드려 놓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을 해서 해결을 못할 때는 이해 관계라든지 주민들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 주고 합니다.
○정태성위원 평소에 그 사람들이 활동 했는 것을 보고를 받는다던가 어떤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체제는 없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이런 단체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실지로 활동은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구청 뿐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도 안 하는 단체를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묻습니다.
활동도 안 하는데 증만 만들어 주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도 박위원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해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 집행해서 모자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특수할 매달 정기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 환경분야에 지역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가 협조체제를 이루어져 나간다하는 이런 취지이지 강제적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이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규제하기가 힘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 활동도 안 한다고 봐야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분들이 우리 구청에도 스스로 발견해서 신고해서 이것을 좀 처리해 주십사 하고 무기명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태성위원 증을 하나씩 발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증만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자기를 과시한다던가 이런 행위밖에 안 된다는 쪽으로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저희들 감시인 위촉하는 것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동장이 환경에 관심이 있고, 유능하고, 타업무에 이중 삼중으로 종사하지 않는 순수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 요구가 와서 저희들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봐서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184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정비사 보상관계인데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가 보면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에서 무상점검을 하는 것을 봤는데, 구청에서 정비사를 직접 데리고 현장에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원경위원 배출가스 안 나오게 하려고 하면 장비를 다 가지고 가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장비를 갖고 옵니다.
중한 것은 못하고 경미한 것은 정비해주고, 안 그러면 정비소로 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스스로 시설을 보완하라고 딱지를 떼어 줍니다. 다는 못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해 왔는데 이번에 단가가 3만9,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올랐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원경위원 하루 단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원경위원 정비사가 4만9,000원 받고 나와서 하루종일...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자기네들은 희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사업이 이러니까 우리가 협조 요구를 해당 정비공장에 내면 자기네들도 반갑지는 않지만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급은 자기네들 회사 온라인으로 넣어 줍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청결과와 보건소, 그리고, 방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
|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
| 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5인) |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社會福祉課長 | 孫文淑 |
| 衛生課長 | 吳瑞慶 |
| 經濟振興課長 | 姜相國 |
| 環境保護課長 | 林圭完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도제2회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사회복지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