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2번 근린공원 합동제초작업에 1,27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저께 제안설명을 드릴 때 배재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근린공원에 합동제초작업도 인부하고 같이 곁들이면 안올라가도 될 경비가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린공원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제초작업은 4사람이 지금현재 전체근린공원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근린공원에 공익요원을 활용할려고 하면 즉,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근린공원쪽으로 돌려 놓은 것이 아니고 전부 가로에 가지치기 아니면 일부 성서공단시설쪽에 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면 근린공원쪽도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데 이 돈은 과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지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시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또 굉장히 숙련돼 있는 제초작업 인부도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과에 아니면 우리 국에 방침이 애들이 혹시 사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도출되는 것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넣기 때문에, 근린공원 합동 제초작업 분야는 배위원님이 전부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 근린공원 전체를 카바해야 될 분야에 이 부분에 약...

전체 근린공원이 약 4만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4사람 인부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더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제초작업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다 가보시면 근린공원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녹지 제초작업관계는 지금 깨끗하게 다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제초작업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조경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설녹지 분야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223쪽.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근린공원시설내든 다음에 우리 완충녹지라든지, 시설녹지 부분에 조경... 이것은 시설녹지 분야 22만평을 말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그 쪽 뒤쪽에 시설녹지... 제 얘기는 가로수하고 성서공단 뒤쪽에 보면 완충녹지시설을 만들어 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쪽 분야를 이 쪽으로 돌려서 했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입니다. 가로수 말고 시설녹지에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는 조경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 얘기는 공익요원을 투입했는 것은 시설녹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것은 전체 조경수로 보시고, 가로수 이외에 시설녹지 등 공원쪽에 있는 것은 전부 조경수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수 이외에 시설녹지 등 완충녹지시설은 어디든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조경수로 해석을 해 주시고 가로수분야는 빠진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 얘기는 5, 6월부터 우리 공익요원의 산불이 다 끝났지만 그 인력이 10월말까지는 유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녹지쪽으로는 전부 다 전문기술자에게 노임단가를 주어서 제초작업을 하고, 가로수 분야까지는 일부분 전문적으로 가지치기해야 될 분야는 인부임으로 활용하고, 대체되는 분야는 곁가지가 나오고 보기가 흉한 부분은 누구나 육안으로 봐가지고 문제있는 부분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제초내지 예취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답없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근린공원 10개소하고 대곡지구에 해맞이하고 달맞이근린공원이 넘어왔습니다.

지금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에는 각종 시설물이 깨끗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에 10개소, 1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개보수 정도에 100만원을 쓸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10개소에 100만원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개보수하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조치가 됐는데, 실지 돈은 불요불급하게 근린공원쪽에 노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 쪽을 먼저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월성 1단지쪽에 바로 우리 구청 뒤쪽입니다.

그 쪽 일부공사에 먼저 890만원이 선투자 되었기 때문에 전체 근린공원 자체가 개보수 조치해야 될 분야 전체가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근린공원에 가보시면 각종 운동시설이라든지, 각종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각 근린공원쪽에 안전성에 문제있는 부분부터 개보수 조치해야 될 것 같으면 하다 못해 한 근린공원, 한 개소당 약 이삼백만원정도 이상이 투자되어야 안전성 문제가 먼저 카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12개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저께 인수 받은 것은 개보수 조치를 안해도 됩니다만 기존 인계 받은 10개소는 안전성 문제, 또 시설물이 파손된 분야는 개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12개로 보시지 말고 우리 1,000만원가지고 월성근린공원에 선투자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보수 조치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예산이 올려진 겁니다.

각 위원님들 저희 과 형편이 그렇고 실지 안전성 문제가 거론된 분야는 전체다 개보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거기에만 먼저 선투자 되었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노인들의 게이트볼장, 실제 보완해야 될 것, 다음에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등의자라든지, 운동기구가 파손돼 있는 데가 근린공원쪽이 대부분입니다.

그 쪽은 먼저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 6,100평 가량이고, 이번에 다시 묘목장을 보완해야 될 게 약 1,500평 가까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디요? 그것은 일단 도면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박계장 본리어린이공원쪽에...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본리어린이공원은 전체면적 한 6,000여평 중에서 이 부분까지는 북쪽이 되고 여기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서쪽편에 도면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마는...

(「도면 좀 비스듬히 해서 보이도록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 쪽이 북편이 되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동쪽에서 이 부분까지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쪽편에 귀퉁이 부분은 한 1,500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묘포장으로 이 때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묘포장으로 이용해서는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 가로수라든가 수목을 갑자기 옮겨서 다른 데 가식할 장소도 없고, 이래서 조성되기 전부터 본리공원 이 전체를 묘포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조성하고 나서 한 1,500평 정도는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이 쪽에 나무를 심어 놓고 시설이 없고 하니까 우범지대화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달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머지 부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조성하는 데는 주로 마을 유허비, 연자방아, 기타 등, 우리 조상전례의 생활양식으로 하는 연자방아 이외에 다른 디딜방아같은 것 그런 것도 가능하며, 2세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지 안겠나 하는 뜻에서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리어린이공원 조성 보완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결심났는 것은 바로 카피를 해서 돌리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에 아까 평수를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21,590㎡입니다.

지금 2차 조성되어야 될 계획은 산책로가 폭이 4m짜리가 160㎡고, 그 다음에 2m폭으로 하는 것이 340㎡가 나오는 것이 있고, 다음에 유허비 한 개가... 유허비를 이 쪽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1,000만원, 연자방아 한 개가 기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옮기면 거기에 시설물 보완해야 될 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상징물 조경입니다만 상징물 설치하는데 높이가 2.5m정도해서 하는 데가 약 10개소 입니다. 이것을 1,500개, 다음에 휴식공간 파고라외 2종입니다.

그것이 약 2,000만원, 그 다음 수목식재 및 느티나무 심는 광장에 1,200본의 수량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광장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1,500㎡입니다.

거기에 광장설치가 1,500만원, 기타 부대시설해서 1,700만원, 이번에 들어간 돈이 1억5,000입니다.

그리고 2차계획은 분수대하고 음수대 약 1억정도는 내년도에 계상하고 총괄적으로 본리어린이공원 조성 조감도는 이렇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갈 각종 시설물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래하고, 내년도에는 본리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정도 규모이상으로 분수대하고, 음수대를 만들고, 다음에는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하루 이용객이 저녁에 되면 한 500명정도가 몰려 나옵니다.

그 정도로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완전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1차공사로 1억5,000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린이공원에 가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또 농구대도 있고, 놀이서설도 있습니다.

벤치라든지 이런 것은 밤에 어른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도 같이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여기는 어린이공원 규모이상으로 근린공원 가까이 됩니다.

또 여기만치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본리동에 유일한 좋은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의식에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자연상태하고, 어떤 시설이 가미돼 있는 시내공원 조성은 자연상태보다 자연과 조화있는 시설물이 가미된 형태의 공원이 되어야 이용 효율도가 더 증진이 되지. 자연상태는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인데 도시공간을 자연공간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길도 내야 될 때는 길을 내야 되지만 또 길을 내면 분명히 좋은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특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는 숲가 어우러지고 길도 들어가야 되고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얘기는 아침에 전문위원실에서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 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쪽으로 유도되어서 롤러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농구대, 미끄럼틀하고 어린이시설쪽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돼야 될 3,000㎡정도는 어른들의 체력단련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운동기구를 넣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합니다.

어치피 3,000㎡를 조성할 때 그 부분을 가미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지금현재 조성돼 있는 분야는 재보수, 보강이 더 안돼도 되는 어른과 애와 같이 곁들여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은 이번 계획안에 검토를 다시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의 계획보완은 우리가 위에 방침을 받아서 체력단련장에 한 코너를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223쪽.

예. 신원섭위원님.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어제 말씀하실 때 파고라가 4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시방에 돼 있는대로 계획을 하면 지금현재 4m폭으로 해서 높이 3m20을 주어서 이것은 완제품입니다.

바로 위에 등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붕으로 막은 형태로 하면 도급내역서와 같이 설치된 기준이 순수하게 단가가 파고라만 설치하는 데가 340만원, 부과세가 빠진 부분입니다.

35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은 순수한 공사비이고 부과세가 빠졌고 파고라가 되면 반드시 등의자가 두 개내지 세 개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00만원 들어간다는 그 뜻으로 어제 시방서를 제가 결제난 것을 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이런 형태로 하면 최소한 4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뜻으로 조감도를 부쳤고 시방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시설물 정비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7,600만원을 시설물 한 개소당 100만원을 예산해서 시설물 개보수하는 예산을... 7,300만원의 당초예산을 만들었는데 이 돈을 각 동에 요구를 받아서, 또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설물 개보수가 됐는 게 5,700만원을 기 재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1,600만원이고, 예산 재배정을 아직 안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하고 그 날 상인3동에서는 지금 내려갔는 예산가지고 아직까지 개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전체를 예산에 올리고, 남았는 돈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재정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하고, 1,600만원 잔액하고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개보수 조치가 100만원씩 배정된 그 부분을 제외한 또 내주었는 부분도 동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 재배정을 해서 어린이공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개보수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싶어서 이 돈을 올렸고 이것은 상인3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700만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상인3동 어린이공원은 어차피 신개발지입니다만 우리가 상인택지개발되고 난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인택지개발이 91년도에 상인택지개발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후에 약 6, 7년간, 또 물론 그 전까지도 예산을 배정해서 개보수 조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물건을 험하게 다루기 때문에 자주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보수가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7,300만원 당초예산이 내려가도, 7,300만원 당초예산을 만들어서 한 개소당 100만원 일괄해서 기 배정 조치가 됐고 개보수를 했는데도 잦은 파손이 생긴다는 이런 얘깁니다.

상인3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돈하고, 남은 돈 1,600만원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개보수 조치되어야 할 분야는 다시 재배정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돈은 상인3동만, 물론 요구를 받아서 상인3동과 일단 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남은 돈하고 이 돈 700만원하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보수 조치가 되고 불요불급하게 지금 남은 돈 1,600만원하고, 2,300만원을 가지고 전역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300만원치에 해당되는 전수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분야의 동에 재배정하는 걸로 해서 제일 머저 우선적 순위에 의해서 돈 집행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 얘기는 배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공원에 7개소는 물론 이 돈은 여기에 쓴다는 것은 동에서 배정요구가 올라와서, 일단 예산은 그 외에는 동에서 올라온 것은 없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 얘기는 물론 상인3동에 투자되는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 얘기는 지금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3동 외에 7개소로 돼 있고,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일단 우리가 방침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아까하고 말씀을 두 번 드리는데 예산배정을 상인3동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이 부분은 상인3동분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불요불급하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두 번 말씀 안드렸습니까?

상인3동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했다고 안합니까? 이 쓰는 방법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상인3동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예산을 상인3동분으로 올렸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꼭히 예산을 쓰는 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7개소 들어가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은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쓰겠다는 그 얘깁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내가 두 번이나 상인3동에서 올라와서 예산 7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장미축전 1원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맨 첫날 제안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장미축전할 때 장미축전에 출품은 전부 회사에 아니면 우리가 출품을 받아서 전시를 했고, 전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 시설이 장미축전에 행사장이 너무 조잡해서 스텐으로 해서 뒤에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을 스텐으로 해서 현수막 달듯이 이렇게 장미그림을 넣어서 단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고, 행사는 끝났고 외상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외사을 졌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장미축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터널식하고, 개착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침 결정은 죽전네거리 교통섬을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철2공구 구간의 지하철 죽전네거리 분야에 개착식 일부분이 있고, 터널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을 요구했지만 앞으로 돈 쓰야 될 분야가 실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개착식아닌 터널식 구간은 꽃을 심더라도 알리앙스 주변하고 경관을 맞추는 걸로 하고 이 돈은 개착이 되면 예산낭비 분야가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할 때 삭감을 하셔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실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이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원지 휴식공간이 당초 96년도에 10억1,80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ㅣ 보상비를 1억이 올려져 있고 공사비가 9억1,8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9억1,800만원에 대한 공사설계 용역비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96년도 마지막 추경에 공사비 9억1,800만원을 감정 해보니까 당초에 보상비 1억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이것은 당초에 예측할 때 판단착오는 맞습니다.

당초에 도원지 휴식공간에 보상하고, 공사는 10억1,8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10억이상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전부다 보상비로 책정을 해서 10억1,800만원을 보상비로 올렸습니다.

농조에서 이 돈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승낙이 안되는 이유가 실지 토지가 유실돼도 실지 형태상 사용되는 것이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상태대로 감정을 해 주어야 자기네들이 보상협의 승낙을 하겠다. 그래서 재감정 요구를 하니까 새로 2억 가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공사비 3억5,000만원 분야고 보상비가 3억이었습니다.

시설비 안에 공사비, 보상비를 3억5,000만원, 3억을 넣었는데 6억5,000만원을 가지고 이번 6월달에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빠진 부분 2억이 지금현재 보상이 재감정했는 추가되는 분야가 올라갑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체 총공사비가 12억1,800만원입니다.

아니, 총보상비가 12억1,800만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비가 6억5,000만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금년도 예산이 6억5,000만원이고, 그 안에 공사비가 3억5,000, 보상비가 3억.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안에... 도원지 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 조성 401 시설비 안에 공사비, 보상비 3억5,000만원, 3억을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당초데 3억 보상비를 재감정을 해 보면 추가요인이 약 3억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일단 3억을 보상비로 올렸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일단 3억5,000을 공사비로 올렸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안에 보상비 3억과 공사비를 시설비에 포함해서, 일단 같은 목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사비 6억5,000을 발주를 시킨 겁니다.

실지 보면 2억에 보상비가 더 추가되어야 될 분야가 요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지요. 공사비가 6억5,000인데 당초 예산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설비 안에 보상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산불감시 전담기사?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안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안할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현재 세레스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세레스가 다 있습니다.

보통 산불이 났을 때에는 바로 초동 진화는 헬기가 오기 전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이 호수를 메고 불 났는 지점까지 호수를 끌어 당겨서 불을 꺼는 분야인데, 지금현재 우리 산으로 봐서는 한 1㎞줄이 올라가는 것은 7, 8부 능선까지 일단 적은 불을 세레스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이 되고, 또 실지 운영도 타구청에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효용도면은 타구청에서 실험을 했고, 실질적인 실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세레스 필요분야는 충분히 돈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실전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장비로 봐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산불이 나면 지금현재 휴대용 무전기가 운영되는 것이 있고, 공익요원에 3명당 1명씩 주고, 우리 직원들, 지금 우리 구청상황실에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공익요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 또 조금 망가진 부분을 개체해야 되고, 여기에 무전기를 두 대를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순수한 차만 750만원이고, 그 안에는 물을 담는 1톤 가량의 탱크, 그 다음에 호수 1㎞하고 동태하고, 그 다음에 발동기 이런 것이 들어가야 물 공급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 들어갑니다. 별도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원래 3대 7로 당초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 30%하고 구비 70%로 배정 비율에 의해서 올렸고, 전체 당초에 국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 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 배정비율로 해서 일단 올려놓은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초에 우리가 전체 지상방제해야 될 분야가 100ha 가량 됩니다.

항공방제분야가 우리 전체 산이 항공방제되어야 될 게 약 200ha 가량 됩니다.

면적으로는 300ha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분야 이런 것도, 항공방제는 청용산하고 앞산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봄, 가을쪽으로 해야 되고, 지상방제쪽은 항공방제 안한 야산은 지상의 인력으로 기계로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실지 전체면적으로 보면 이 돈이 많다. 싶겠지만 약 1,000만원이 더 투자된다는 것은 면적 약 300ha를 카바할려고 하면 최소한 약품비가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면적이 늘어난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항공방제 200ha 청용산과 앞산이 시비로 투자되고, 그 외에 야산은 항공방제할 것까지는 못가는 우리 산이 있습니다.

공원 산쪽은 인력으로 카바가 되어야 되며 구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구지 30%, 70% 따진다고 한다면 항공방제용은 시비로 보시고, 나머지 100ha는 우리 인력으로 투입해서 방제될 분야는 구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돈도 극히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똑같은 소리인데 국비가 지원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방제용으로 시비도 포함되고, 구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국비가 배정이 안되어서 삭감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구비 배분율에 의해서 3대 7로 했는데 그 분야는 아까 얘기했는 면적이 항공방제쪽은 시비쪽으로 보시고, 일단 지상쪽은 우리 달서구에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제해야 될 약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들 설계를 해서 나왔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현지 여건을 보시면 인근토지가 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를 직선으로 내기 위해서 상당히 절취를 많이 하는 장소인데 절취를 하게 되면 양쪽에 비탈이 생깁니다.

그 비탈을 저희들은 시가지가 아니고 외곽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자연비탈로 하기 위해서 그런 당초에 구상을 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설계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5,000정도까지 반납할 정도가 됐으니까, 보상비가 낮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연상태에 절취면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여건을 수렴하는 뜻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유지가 덜 편입되도록 설계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보다는 보상단가가 비쌉니다만 가능하면 편입지를 줄이고 해서, 보상비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설계를 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구조물이 들어가고 어재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일반적인 도로개설에 따른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옹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본관에 큰 것이 들어갑니다.

산 밑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로에 있는 것을 롤려가지고 도로 밑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공사비 산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의 생각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도로긴급 정비 및 보수를 하기 위한 내역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며칠 전에 장마가 끝났습니다만 장마철이 되면 비가 한 번씩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면 도로같은 데 아스팔트같은 게 상당히 많이 파입니다.

방치하게 되면 교통사고라든가, 여러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실정이 있고 비가 잦게 되면 오래 된 인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꺼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것과 달라서 민원해결 측면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로분야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같은 계통에서는 직접 수리를 한다든가,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를 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체계로써는 공사체제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각 동이나 주민들의 신고가 건설과로 대부분 오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달서구에 전체적인 재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서별로 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각 부서별로 보수하라. 어떻게 보완하라. 이런 것이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도시국장 남동한 건축과요?

○도시국장 남동한 예. 그렇지요.

사실상 업무자체 보조역할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2억으로 했습니다. 경영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체예산 조정 측면에서 규모면에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96년도 저희들 보면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가예산에서 1억1,000만원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재원관계로 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식문제인데 주차구획선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불법주차를 해 놓고 나중에 단속이 되어 와서는 결국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안해 놓음으로 인해서 단속을 당했다는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우리가 공간이 있는 곳에는 주차구획선을 많이 확보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 주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우리가 20m도로 그러니까 30m를 간선도로라고 봤을 때 30m도로에도 상가가 있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지점에는 부득이 꼭 필요로 해서 그어 줘야 되겠다는 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 것은 기존 이면도로가 아닌 공단도로입니다.

공단에서 지난 번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있습니다. 데리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먼저 이번 추경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지적과에는 과장이 현재 휴가 중이면서 예산 제안설명하는 날 오기로 했는데도 못오고, 오늘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적기에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2,000억 가까이 되는 공사 서류를 전부다 검토를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업무에 효율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간단한 사업같은 것은 처리가 됩니다마는 방대한 사업은 여기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검토했는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아닙니다. 달서구청에 여기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용역을 의뢰를 해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아마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간단한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개인이 해 가지고 왔는 것도 방대한 것은 의뢰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당초 예산에 아마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시국장 남동한 복잡한 것은 당초에는 개발부담금을 93년, 94년 이 때는 별로 안많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의뢰를 한다든지, 기술자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역시 협조를 받는 부서에서도 일이 바쁜데 이것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보유돼 있는 것같으면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할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적과에 토목, 건축, 전기, 화공 이런 여러 분야에 달하는 직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번지가요?

○도시국장 남동한 지번이 바뀌었다.

(「그것은 개인별로 물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지번이 바뀐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번을 잘못 알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은 당사자들이 등기를 할 적에 착오로 지번이 바뀐 것같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