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법개정 후 1년 가까이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보건소의 부족한 인력에 업무량은 다원화됨으로써 인력이 적어서 이 조례안을 일찍 상정해서 수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인력이 앞으로도 보강될 전망은 없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중구나 남구에 인구가 작은데 거기에 보건소 직원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 몇 명 차이가 납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권춘갑위원 알겠는데,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50만이 되고, 거기는 20만 미만인 그런 구인데,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국민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적게 받는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렇지요?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권춘갑위원님 생각과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더 증원시킨다는 내용인데, 의사를 한 분 더 증원을 시켜 봤자 진료 받으러 오신 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사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그 쪽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요원이 증원이 되어야 이런 것이 빨리 되지...

○우종희위원 그래서 의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1년 넘게 조례를 안 바꾸고 이대로 놔 뒀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행정업무를 무시하고, 보건업무에만 열중하다가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업무를 태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업무태만입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업무에 바쁘신데 앞으로는 이것을 1년 동안 조례를 개정 안 한다는 것은 보건소 업무태만이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이 안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선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재활용센타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에따른협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달서구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에 신청한 바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이나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낭비방지 및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동시설 결정에 따른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97년6월26일 구청장께서 협조요청한 안건입니다.

본건에 대한 설명은 전체의원 간담회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협조 요청을 우리 의회에 의뢰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 따른 협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면 됩니까?

○최종백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95년 12월13일날 수립된 (안)을 보면 청소종합단지조성계획으로 처음에는 수립이 되었는데, 97년2월달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제출자료에 보면 재활용센터 조성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97년6월26일 간담회 제출자료에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결정(안)해서 밑에 재활용센터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96년도 8월31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대구시에 했지요?

○최종백위원 그 원본을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최종백위원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에 중간처리시설하고 최종처리시설 두 가지로 있는데, 중간처리시설에 보면 할 수 있는 항목이 17항목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 말씀은 재활용부분만 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17항목 이 자체가 허가를 받고 난 뒤에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백위원 부정은 못하지요?

○최종백위원 이 부분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부결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여기 보면 소각시설도 할 수 있고, 고온열분해 시설도 할 수 있고, 건조시설 등 상당히 많습니다. 17항목인데, 우리 구에서는 압축시설, 파쇄 분쇄시설, 용융시설 이 세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도...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최종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협조사항은 결의안이나 촉구안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지요?

○최종백위원 과연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구의회에서 결의안 내지 촉구안을 했을 적에 부결이 안되고 의결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종백위원 시의회에서 건설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했지요?

○최종백위원 현장방문까지 다 해서 그 다음에 최종 5월19일날 건설위에서 완전 부결이 되었는데, 이 부결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아무 의결권도 없는 우리 구의원들이 결의안, 촉구안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괜히 잘못되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간에 갈등만 초래하는 그런 결론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이 세 가지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회에서...

○최종백위원 몇 가지 할 계획입니까?

○최종백위원 시의회에 부결된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봅니까?

그것만 해소하면 집행부 자체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 협조를 안 받아도...

○최종백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도 다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 안을 다루었을 적에 부결된 그 원인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설명은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필요성이라든지,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의원은 님비현상이니, 설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라고 다른 의원들도 말하는 사람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과 주민과의 사이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하는 요점은 이 설명서를 계속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건을 넘길 때... 의회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있든 없든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촉구(안)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시에 가 가지고 어떤 공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뭐를 해 달라라든지 이런 명확한 의제가 없어요.

필요성은 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뭐 중간폐기물 처리장이니 재활용센터 이 용어를 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박양헌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

○박양헌위원 지원을 해 달라는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이 설명서는 우리 다 압니다. 벌써 다 아는데, 의회에서 잠정적인 뜻도 우리가 안 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건의촉구안을 채택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전 의원이 찬성을 하니까 거기에 설치하도록 좀 건의를 시의회에 올려 가지고 이거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결을 하는 데에 성문화되어 가지고 넘어 온 게 없잖습니까?

○박양헌위원 어제 넘어 왔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것을 한 번 봅시다. 넘어 왔는 것이 어디 있는지...

(장내소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의결하고자 하는 겁니까?

건의촉구(안) 만들어 달라는 의견 아닙니까? 맞지요?

○박양헌위원 내가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서구에서는 여기에 재활용센터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여기 우리가 해야할 완전 성문화되어 가지고 이것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무엇을 의결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종백위원 공문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 건 협조지원 요청 이것만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협조지원 요청이라는 것이 뭘 명확하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배부하는 이 있음)

(「자료를 주거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줘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건의촉구(안)을 낸다라든지 우리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걸 내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감은 잡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어떤 안건을 제출해 놔 놓고 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올라 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수 없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명확하게 무슨 의제를 어떻게 의결을 해야 되는지 그 감을 못 잡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담백하게 여기에 건의촉구(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의결해서 이대로 채택해 가지고 시로 발송할 것을 협조합니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부결시킨다든지...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재활용센터는 어디에 하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원은 성서공단에 터가 있는데 거기에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앞으로 땅 값 올라 갈 것 같은 예감 속에서 이것을 사는 것인지, 여기에 할려고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묻는다든지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지에 주민들과 우리 의회간에 이게 묘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부를 묻고 찬반을 묻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협조한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은 시에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이것은 주인공 있는데 옆에서 장고하고 북 좀 두들겨 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하는데 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이종학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선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가 9,084평이거든요? 총계가.

그런데 실지 현황에 보면 재활용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4,287평밖에 안되고, 경관녹지라든지 도로용지라든지 공원편입부지라든지 이것이 지금 주종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은 사실인데 4,300여 평 사용할려고 한 5,000평 더 사야 됩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해제 될 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우종희위원 굳이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찍 살 필요성은 안 없습니까?

딴 데에 부지 물색을 해 가지고 이런 허실되는...

○우종희위원 딴 데 사줘야 될 때 많은데 하필 거기만 사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도로확장을 해야 사주지 확장도 안 하는데 사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리 사 가지고 놔두고 확장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없는 예산에 미리 돈 써가면서 사 놓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장래를 봐서야 살 때는 많지요. 구 내에 공원부지로 편입 될 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다 사줘야 되지 이것만 사줍니까?

○우종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압축, 파쇄, 또, 폐스티로폼 용융, 목재류 파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밑에 참고표를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의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동력 20마력 이상의 시설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세 가지의 시설을 각각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한가지 시설마다 20마력 이상 시설한다 이 말씀입니까?

압축시설도 20마력이고, 파쇄, 분쇄시설도 20마력이고, 용융시설도 20마력이다. 이 말씀입니까?

○우종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확실한 시설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어도 압축시설을 15마력 시설로 할 것이다. 안 그러면 20마력이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그 안 잡은 것은 없습니까?

○우종희위원 안도 안 잡고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밑에 참고표를 해서 재활용센터의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동력 20마력 이상의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러 빼 놨습니까?

○우종희위원 우리 구에서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없으니까 이걸 뭐하러 허가를 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뜻에서 이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기준이 이래 있으니까 이거 이상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시설결정 받지 말고 우리는 이 이하로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종희위원 국장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증설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이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압축시설은 예를 들어서 현재 20마력 시설이 있으면 우리는 30마력 시설로 높일려고 한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파쇄, 분쇄시설이 지금 용량이 모자라니까 더 한다고 하든지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고 시설결정만 받으면 뭐합니까?

○우종희위원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계획이 있으면 시설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압축시설이 지금 20마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20마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30마력 시설로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이 무엇을 합니까?

○우종희위원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 테두리를 해 놓고...

○우종희위원 26일 간담회 자료에는 보면 겉표지도 그렇습니다. 달서구재활용센터 조성계획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똑 같습니다. 어제 주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똑 같은데 표지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결정안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표지 하나부터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뭐든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표지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전부 다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물은 같은데 표지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예, 허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환위원 장기동 구통신부대 부지가 평당 가격으로 얼마쯤 됩니까?

○허노환위원 95년도 토지 공시지가가 70만원으로 나왔지 싶은데요?

○허노환위원 약 7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약 만평으로 잡으면 토지매입가격비만 해도 70억이 됩니다.

(「43만원이 혹시 ㎡당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허노환위원 평당으로 말입니다.

○허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땅 매입비만 해도 약 40억이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시설에는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겠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장기동에 임시 이동구청을 운영할 때 우리 동네 몇 몇 유지분들을 모아 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통신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청소종합단지가 온다는 것은 수단이며, 이삼년 후에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100억이 들지 백이삼십 억이 들지 모르는데 이삼년 후에 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노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지금 거기 건물이 다 낡았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력 20마력, 30마력 넣어서 쿵쿵 누르면 사흘도 안 가서 다 붕괴되어 버립니다. 다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됩니다.

○허노환위원 그런데 땅이야 임대를 한다고 하지마는 건물은 아주 낙후된 건물에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붕괴되어 가지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허노환위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부대 시설비가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노환위원 엄청스러운 자본을 투자해 지고 구청장님이 동민들한테 이삼년 내로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타당성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예.

○우종희위원 아까 최종백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 것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신청했는 신청서 그 자료 지금 나왔습니까?

이거 언제 주실렵니까, 과장님?

○우종희위원 한 부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예.

○권춘갑위원 이것이 국유재산인데 등기부등본 한 번 확인 안 해보셨지요?

○권춘갑위원 민간인이 땅 찾을려고 하는 사람 없습디까?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오늘 현재 토론하고 있는 자체가 아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드린 바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말씀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아까 우리 식사를 하면서 담당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라든지 기존 설치하고 있는 장소를 견학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하는 사유라든지 그것도 현지확인도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3일이든 4일이든 현지를 조사 비교해서, 또, 그리고, 현지에 확인도 해보고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면 내년 가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일시불로 해서...

○정태성위원 5년 연부로?

○정태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현재 우리 구 예산과 시의 예산으로 합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정태성위원 대충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9분)

정원경위원이 본건을 현황파악 시까지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건을 현황파악 시까지 보류하자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달서구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건을 현황파악 시까지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7월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