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사실상 우리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책상과 걸상이 개개인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긴급히 요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법령 사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시행지침사본을 요구하며 두번째는 지방세법 【7조 8조 9조】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8조】여기에도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지침 그리고 시세정 13430-26 97년 1월 9일 내무부장관의 허가공문 원본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세제 13430-434 96년 12월 30일 공문사본을 요구합니다.

물론 어제 자료에 보면 지방세법에 대한 정해와 여러 가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세면제대상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중소기업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법 조항을 알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도 마찬가지고 건축법 또한 내무부 세제에 대한 96년 12월 30일날 내려온 공문 원본도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사실상 법과 근거규정을 세부적으로 알고 난 후에 모든 조례(안)이 논의가 되고 질의답변이 되고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료를 일단 요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의원께서 집행부를 못 믿어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사실상 못믿을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예산을 6억을 줄때에 분명히 4개단체에 지분등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한 단체에 모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의회 의원들은 의결대로 집행부에서 따라주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최고책임자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한 절차가 과장 국장들이 구의회에 답변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부 총책임자에 가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통과할 때도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법령을 알고 난 후에 해야 되겠다 물론 구의원께서 개개인 자리와 책상이 있으면 평소에 나와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마는 그러한 것이 우리 달서구청에는 실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령,시행규칙 등 세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면규정이라든지 법을 전체적으로 7조,8조,9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집행부를 못 믿는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령집을 보고 카피를 해 와야 되는데 그래 못 하기 때문에 아쉽고...

○배영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세정 공문 원본을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열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사본을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구청장 결재가 언제 났느냐 하면 접수가 1월 10일 되어 가지고 부과2계에서 했는데 이 공문을 원본을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구세감면조례개정안같이 열람을 요구하고 내무부에서도 세제 13400-434 96년12월30일 호에 관련된 대구시에서 내시가 되었거든.

이 공문도 우리가 구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청 세무과에도 참고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배영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내무부공문은 철회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위원장 우범택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검토를 위하여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