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성중환 예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조례나 구감면조례나 각종 조례는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씩으로 유효기간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의회에서 또 통과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한 번 감면조례를 통과를 시켜놓았는데 이게 이삼년 후에는 그때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감면을 안 해 줘도 될 형편인데 만약 조례를 무제한으로 해 놓으면 그게 계속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년씩 끊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95년도에 통과된 조례인데 그러면 3년 후 97년 말에 가서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또 3년간 유효하고 이렇게 모든 감면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법이 97년 12월 31일날 가서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면 3년간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 조례가 효력이 있는 동안에 재래시장이 현재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재래시장이든지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으면은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반대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이 재래시장인데 그러면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건물자체라든지 주위환경이 옛날 십수년전에 건물을 지은 그대로를 재래시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할하는 경제진흥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7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건물자체가 낡았고 준공된지가 십수년된 시장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성중환 질의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있는데 95년도에 통과가 된 조례인데 이번에 재래시장에 대한 특혜가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삽입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취락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 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때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이 아니고.

그래서 기 95년도에 된 것을 97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재래시장하고 그린벨트에 추가해서 날짜도 이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97년 12월 31일날 가서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3년간 연장해서 하고 또 그때도 상황을 봐서 이 조례 성격이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때도 맞다 싶으면 또 3년간 연장하고 3년마다 의회에 그걸 묻는 것이고 이게 3년 전에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조세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았는데 3년 뒤에는 보니까 사회가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감면을 안 해 줘도 된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간 의회에 쉽게 말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겁니다.

이 조례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는 기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에 7배입니다.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취락지역 그린벨트에 30평을 지었다 그러면 마당이 촌에 100평,200평 있으면 그걸 다 부속토지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30평 건물 지은데 대한 7배 그러면 210평까지는 마당으로 그러니까 정원으로 인정해 주고 감면혜택을 주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세무과장 성중환 아파트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동주택에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집을 지었을 때 100헤베 이하의 면적으로 해서 취락정비사업을 했을 때 구세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건물면적에 그러니까 30평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그 이하로 지을 때 그 건물면적의 부속토지는 얼마로 봐 주느냐 7배입니다.

7배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속토지는 7배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때 국가에서 금융이나 세제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을 제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승인이 되면 국고 40억원을 연리 6.5%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100% 면제 3월29일날 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시에는 벌써 통과되었는데 시세인 취득세,등록세는 100% 감면,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구세는 50% 감면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일반사업은 사업을 할 때 지주가 80%이상 동의를 해야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 월배시장을 한다 거기에 지주가 100명이다 그러면 60%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강제시행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택이죠. 60%만 하면 하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같은 것도 법령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 대표가 중앙정부에 로비를 잘하고 사업계획을 잘 내고 하면은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물론 40억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열악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켜서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만큼은 60%만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서 준다 법이 그래 되어 있습디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세무과장 성중환 월배가 토지대장으로 보면 점포가 100개가 있는데 그 옆에 것을 부득이 사들인다 그 때는 취득세,등록세 시세 이런 것도 전부 감면입니다.

그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들일때는 전부 양도소득세라든지 시세 그러면 구세도 통과되면 50%가 감면되고.

○세무과장 성중환 예. 변경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정식 지금 월배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세무과장 성중환 시하고 상관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적업무를 가지고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과장 성중환 전체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왜 들어갔느냐 하면 시장이 월배시장이 이래 있는데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건물을 10층,20층 지을려고 하면 길을 더 넓게 내야 되는데 옆에 시장안에 남의 점포를 사들여야 될 형편이 안 있습니까?

그래 이걸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팔겠다 그래서 국세를 면제를 해 줄테니까 시장에 팔아라 팔아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두개를 사면은 시장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100%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 이런것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하기 쉽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이게 92년 전에는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92년도는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용검사로 하다가 이번에는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 지어놓고 준공검사 났다고 하는 소리를 법적으로는 사용승인이 났다 이래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용어가 바뀐겁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에서 사용검사로 사용검사에서 사용승인으로 이건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까 알아보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지금 저희들 구세감면조례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문자 하나도 가감없이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것 하고 틀리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융자해주는 40억 이런 것을 안 해 주거든요.

○세무과장 성중환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것을 사용승인이라고 왜 저희들이 바꾸어 놓았느냐 하면 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에 이걸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건축법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법에는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만 준공검사라고 해 놓으면 뜻은 같지마는 맥락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예위원님 말씀을 제가 궁금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관계부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안에 내부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기,소방,수도 관계 이런 것이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첫째 소방관계를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화 현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시장을 다시 완전히 뜯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소방,전기,수도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갖추어놓은 것을 말 그대로 현대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7개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경제진흥과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 구태의연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장을 현대화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게 국제화시대에서 시장도 개방되는데 주위에 월배시장을 예를 들면 월배시장이 구태의연한 옛날 시장인데 지금 상인동에 대백프라자 같은 큰 게 그것도 맨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11개 점포 이상되면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월배 밑에 있는 상권은 대백프라자로 뺏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배에 진천동 주변에 주민들이 살아남는 길은 상권을 안 뺏기고 살아남는 길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길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화할려고 하니까 지주가 여러 수십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제라든지 금융지원을 해 줄테니까 현대화를 해라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경제진흥과에 시장으로서 요건구비가 안 되어서 등록이 안 된 것일겁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무슨 시장은 실제 시장은 아닌데 그냥...

○세무과장 성중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안 해 봤는데 아주 추측해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제가 알아보니까 월배시장은 현대화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저 위에 중소기업청에서 월배시장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현황을 보니까 해도 좋겠다 하는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안은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맞습니다. 추천을 경제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보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관계서류를 보고 월배시장은 현대화를 해도 좋다 하는 승인이 공고가 어제 그저께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제가 알기로는 들었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있죠. 그게 지역마다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세무과장 성중환 예.

○세무과장 성중환 그것은 시장에 대한 것만 됩니다.

그것은 조합이 아파트 주거공간을 만든 이유는 돈이 모자라고 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한 건축업자하고 그런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세제에 있어서는 시장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성중환 예.

○세무과장 성중환 그것을 안분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 국세고 지방세고 혜택은 없고 점포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물은 시장으로 직접 공하는 것 그러면 예위원님 말씀대로 월배시장이다 이게 만평인데 1층만 시장으로 11개 점포로 했다 그러면 1층 점포 면적의 7배만 토지도 혜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 아파트 3층,4층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은 예외고 용도가 틀리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부과1계장 김교윤 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당1동에 에덴아파트를 재개발 할 때에 원래 개발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조합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체를 짓습니다. 짓고 나면 100사람에 한해서는 혜택을 보지마는 그 나머지도 지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자들이.

나머지를 분양하는 것은 전부다 세제혜택을 못 봅니다.

그 조합원에 한해서만 혜택을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장을 8층을 올리는데 11개만 이상되면 50동만 되면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할 때 어떤 규모가 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오늘 재개발 승인나서 하는 것 같으면 오늘 부터 5년전에 입점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지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업무 소관 밖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월배시장에 대한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서 일단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배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가 이게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공청회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시장조건은 아까 예위원님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상으로 11개 점포 이상 되면 시장으로 형성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11개 이상 된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현대화하는데 금융혜택은 딱 규정되어 있는 40억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6.5% 그것은 똑같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장 법인 대표들이 중소기업청하고 또 잘 그거 하면 예외로 더 받는 것은 법률상에 금융혜택을 줄 수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는 자기들이 그거 하기에 달렸고 40억은 크고 작고 간에 똑같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20억이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0억으로...

맞습니다. 옛날에는 2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빨리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향된 겁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부속토지관계는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공하는 토지 지금까지는 그 말이 없었는데 토지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직접 공하는 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하고 해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이란 뭐냐 아파트도 되고 연립주택도 되고 다세대주택도 되는데 직접 공하는 토지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용어를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그게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세무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공문이 왜 많이 철해져있는가 하면 시에서 내려올 때 문서계에서 뒤에 찍고 또 우리 여기와가지고 찍고 그게 뻬고 세번 네 번 찍는데 그런 것 가지고 말씀 하실 필요는 없고...

○세무과장 성중환 예. 그런 것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감사때 철저하게 파헤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잘 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문책을 엄중하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성중환 12조는 전체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임대주택 안 있습니까?

제목이 12조는 주택은 상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부과1계장 김교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 14】에 본다면 부속토지의 한계가 주거전용지역에는 그 건물에 5배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그 건물에 3배, 그 다음에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그 건물에 4배, 농경지는 7배,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세무과장 성중환 거기에다가 상가를 지으면 안 되죠.

○전문위원 황정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60㎡ 이하인 5세대이상 공동주택 괄호해서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그런데 상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포함이 안 되느냐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하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아니 배위원님 12조를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상가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상가라는 것은 감면대상에서 아예 제외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상가를 생각합니까? 딱 제목이 주택이 아닙니까? 주택.

상가에 들어선 것이 부속토지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상가건물이지.

부속토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 빈땅 그러니까 공지를 토지 아닙니까 토지.

상가가 들어서있는데 토지입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주차장으로 허가나면 부속토지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지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속토지에 상가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법적으로 아주 상세한 것은 이런 자리를 떠나서 사무실에 가서 법전을 놓고 서로 연구하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영세 상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고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천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점포 상인도 5년전부터 있던 사람만 혜택이 되지 1년전에 들어온 사람은 혜택이 없고 거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애먹고 장사한 사람한테 현대화할 때 이런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이고 영세상인한테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제상 혜택은 저희들 과로서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좋은 말씀인데 재래시장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있는데 현대화되어도 영세상인들도 하기는 합디다.

○세무과장 성중환 내무부에서 대구시청으로 내려와가지고 대구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날짜가 1월 16일인데 왜 그 동안에 기회가 없었느냐 의회에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3월 29일날 시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타구청에도 통과된 구청도 있고 지금 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의회가 한 번 있었는데 내려오는 시간하고가 이것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기획실 법무담당관실로 가가지고 의회사무국에 공고하는 시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세무과장 성중환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고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가서 저도 날짜를 한 번 봤습니다.

중간에 임시회때 할 수 없었느냐고 따져보니까 절대 안 맞았습니다.

그래 예위원님 오늘 끝나고 제가 설명을 날짜별로 드릴께요.

○세무과장 성중환 기존 있는 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이 한테 모여서 그것도 지정을 받아서 할 때만 혜택이 되지 그것도 혼자 집 짓고 하는 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단독주택인데 그 동네에서 스물집 이상이 한데 모여서 취락정비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승인이 취락정비사업으로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할 때만 구세가 감면이 되고 그 외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