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직 요원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임기가 보통 3년 되는 경우도 많고 연임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2년으로 정해져 내려 온 겁니까?

○박양헌위원 3년보다는 2년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의료인이라고 그러면 전문직 인력이 아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2년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지역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듯이 작년도 7월13일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된 후에 지금 10개월이 지나서 지금 개정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우종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96년10월10일날 보건소에서 위원회 구성했지요?

○우종희위원 그 이후로 오늘까지 날짜로 치면 7개월에서 하루 빠집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은 해 놔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이거 또 위원회 해야 됩니까?

위원회 구성해 놓고 안건이 있든 없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적어도 한번쯤은 빠른 시일 내에 누가 위원장이다, 누가 부위원장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회의는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위원회 구성되고 1년만에 한번 할 것 같으면 참 빨리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앞에 우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저는 종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발언이 혹시 중복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현재 전에 의료조합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태성위원 현재 의료조합하고 별개인 것 같으면 아까 우종희위원님 말씀과 같이 꼭히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어떤 특별한 운영에 대한 묘안도 없고, 그냥 명목만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그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생각이 잘못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안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뒤에 「2조2항」에 나와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정태성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도 되겠고, 또 한가지는 실지 지금까지 안 해 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던가 이런 점도 더러 있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제정하기 이 전에 해보니까 꼭 필요로 한다던가 이런 점이 있었습니까?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인 중에 지역 주민이 몇 명,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이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한 지역보건법 [3조]에 보면 이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해 놨네요? 그래서 꼭 이것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2조]에는 몇 명으로 하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전부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제3조」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모든 권한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삽입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보건업무의 선봉장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이 구청장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삽입시키면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항상 참여할 수 있게끔 못을 박아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삽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박양헌위원 안 들어가면 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넣든 안 넣든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보건소장을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래서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보건소장을 뺄 수가 없다. 틀림없이 위원회에 넣자. 이걸 못박아 두자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행여 안 넣어도 조례엔 관계없는 거지요?

위법은 아니라고요. 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촉에 대한, 임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장을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보건소장만은 빼지 못한다 이겁니다. 당연직으로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당연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장은 당연직으로 간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가도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권한 밖으로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3조] 구성에 가서 [5항]에다가 보건소장을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요.

○박양헌위원 여기 1에 보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지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도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수 있게끔 못 박아 주자 이 말입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구청장이 다 안 하면은 왜 여기 [3조3항]에 이걸 박아 놨습니까?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조례를 만드는데 관계공무원들과 의논해서 누구를 할 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나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안돼 하면 못하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보건소장을 안 넣을리야 없겠지마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은 빠지라고 하면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박양헌위원 그러니깐 보건소장은 필히 들어가도록 이 조항을 삽입시키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이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양헌위원의 수정동의(안)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양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양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거치 기간 2년 동안에는 여태까지 무이자로 사용 할 수 있었지요?

○박양헌위원 현재 거치기간 없이 무조건 5%씩 이율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면 4년이네요? 회수기간이...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치기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이...

○박양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치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거치수수료 5%를 받지 아니하는 거지요?

○박양헌위원 적용해버리면 아직까지 거치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2년거치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거치기간까지는 무이자 융자되는 것이지요?

○박양헌위원 거치기간 중인 것도 이 5%를 적용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박양헌위원 안 됩니다.

○박양헌위원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박양헌위원 앞으로 신규에 한해서 거치기간에도 5%를 적용시킨다라는 조례가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치기간 중인 이 융자금을 내가 물은 이유는 거치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선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시키지 아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치기간 2년이 지난 후에 적용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박양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적에 거치기간 중에 무이자로 하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을 설명할적에 타구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백위원 앞에 조례가 잘못 되었는 겁니다.

1995년8월31일 조례 제354호 개정이 1996년5월21일 조례부터 무이자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종백위원 타구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96년5월21일부터 무이자 받는 것이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5%로 적용해서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 구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타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구도 조례를 균등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최종백위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최종백위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노환 예.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데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법적으로 묶어버렸고, 수혜대상자가 학교 성적도 제한이 없고 무제한으로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생활보호대상자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비로 전부 충당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부담을 안게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주택정책에 의해가지고 달서구에 영세민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짓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수혜대상자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묻고싶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이 특별예산이죠?

(「특별회계입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에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재원이 몇 십억 되지요?

○박양헌위원 그것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이 재원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약간 거치기간에도 받아야 되겠다는 골자입니까?

○정원경위원 지금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26억원의 재원은 확보되어 있고...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 아직 연체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연체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종희위원 독촉하고 방문하고 계속 연체로 가고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준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우종희위원 89년 같으면 기간이 일이 년도 아니고 8년째인데 이때까지 놔 둘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종희위원 방문복지과 소관을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전세자금 그것도 저소득주민들이나 그리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못 받아서 손실보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이대로 장기 체납으로...

○박양헌위원 법적으로 손실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돈 빌려 준 것도 기간이 있을건데요?

○우종희위원 비율은 좋아도 기간이 너무 그러하니까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영세민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요?

○정태성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재원이 현재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며, 우리 자체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도 더 증액은 안 합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세민특별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요즘 사회가 전에보다도 특히 근년에 와 가지고 더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와서 기 거치기간을 없앤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거치기간을 기간에도 연 5%씩 징수를 하자. 이자를 물리자는 뜻이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실정이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와 가지고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가지고 거치기간을 없애고 오히려 그 이자를 물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역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정원경위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한 번 받은 사람은 덕을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면 수혜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태성위원 5%를 물리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현실에 와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해 봅니다.

○위원장 허노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1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정이 동일합니까, 구마다 틀립니까?

○정원경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수혜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시비 같은 것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을 각 동 단위로 조금씩 써라하고 해보면 안 쓰는 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증 앉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 천 만원씩 보증해서 보증 앉힐 사람이 없어서 돈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이것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동장이 상당히 엄청나게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사 때 상당히 말이 많고 했는데, 이거 운영에 보증을 안 앉힌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아까 정태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 5% 정도는 적용을 시키면 내 같으면 이 19억 다 쓰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거치기간 있든 없든...

그러니까 좋은 돈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더 많이 불어서 다른 사람에 혜택을 줄려고 하면 이 조례대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5월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