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4월 12일(토) 9시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4월4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97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54회 임시회 기간에 당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지질이 부식토 등으로 형성되어 견실한 시공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우려되어 설계변경이 요망된다는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으로 금일 10시30분에는 우리 의회에서 대구지하철 1호선 노선 중 월배에서 대구역 구간의 시승을 위하여 10시에 출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05분)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상인동 공영 주차장 설치공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설치 관리에 있어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상인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진일정 및 시설규모, 제안사유, 세입 세출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96년4월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6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11월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공사시공 중에 경영수익의 증대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가 배치 및 분수대 등의 설계변경과 토지의 연약 지반층이 확인되어 96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들의 현장확인을 통한 자문결과에 현 지반상태에서의 설계원안대로 기초형성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부 보강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3월에 지하층 조성을 위한 설계를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당초 1,888평에서 지하층 472평이 증가되는 2,360평으로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주차대수도 당초 240대에서 284대로 44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초 설계변경 시 16개 점포로 기본화를 수립하였습니다마는 현재 21개 점포로 5개를 추가배치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제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추진 중에 설계당시에 보오링테스트 결과치와 상이한 부식토 및 건축 폐자재가 매립된 층이 발견됨에 따라 지질전문가인 계명대 토목과 권오균 교수와 남양건축 김상해기술사의 현장확인 결과 설계상 혀용 지내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반으로서 기초침하 및 유동의 위험성이 있어 주차장 안정성확보와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현 지반상태에서 설계상의 독립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어 가지고 지하 6m정도에 있는 풍화암에 기초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토질을 치환하여 매트기초를 하거나 내림기초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설계서상의 독립기초로는 주차장의 침하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초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 보강 시 단순히 지하 6m상에 기초만 보강하는 것 보다 다소 공사비가 소요되더라도 토지이용의 원활화와 투자비의 효율성 도모 측면에서 지하층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활용의 극대화와 경영수익의 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지하층과 지상1층 상가 조성비에 대한 추경예산을 금회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의 기능과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속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뒷면에 전문가 의견서 및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회 추경반영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2,049만7,000원이 증가된 25억1,325만7,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예금이자수입이 1억원,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집행잔액잉여금이 7억2,049만7,000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에 맞추어 당초예산보다 8억2,049만7,000원이 증가된 25억1,325만7,000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사업비 예산이 당초보다 9억3,860만원이 증액편성됨으로 예비비가 당초보다 1억1,810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인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영수익분석을 이 기회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수입은 주차요금과 상가사용료로 구별하여 내년도 그러니까 1998년도를 시작으로 주차이용대수를 1일 360대 정도로 보았습니다.
360대로 보고 평균 10분당 200원으로 산정하고 차량 당 평균 이용시간을 120분 정도로 봤을 때 연간 3억1,000만원 정도의 주차요금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상가사용료의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해 봤을 때 연간 4,000만원 정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연간 3억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기타 수용비를 제외한 연간 약2억 정도로 추정하고 경영수익이 한 1억5,00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8년 정도에는 이자비등을 포함한 투자비 전액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20년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투자비 및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약 40억 정도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경영수입사업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상인동공영주차장설치공사설계변경에따른 97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
1997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에 실음)
(09시17분)
○위원장 우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층 지반이 약해서 지하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인데 지하공사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산출을 해 봤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해 봤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파일공법으로 하면 공사금액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설계과정에 파일공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전 보오링테스트를 해 봤을 때 4군데에다가 보오링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적으로 파일공사보다는 터파기 공사를 해야 전반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설계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 정도 되면 한 6m파일을 박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래 파일 하나 박는데 70만원 100개 박으면 7,000만원이나 1억 정도 안쪽의 공사비가 들면 충분히 지반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지하층을 파게 된다면 9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위에 상가가 조성이 됩니다마는 단순한 지반으로 봐서는 파일공법 같은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라도 아파트 같은 것 옛날 못 부지 같은 데 특히 광장타운 같은 데 보면 옛날 감삼못입니다.
거기도 파일공법으로 해서 12층씩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파일공법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한 1억 정도밖에 기초공사가 안 되는데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9억을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가 근 30억에 접근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경영수익사업에는 상당히 부적하다고 봅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30억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연 수입으로 따지면 우리가 은행금리로 따져도 10%를 연리로 하면 연리가 0.8%치입니다.
그러면 30억이면 월간 은행이자수입만 해도 2,4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20년 후가 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사비 30억을 투자하면 그것을 월별로 나누면 감가상각이 한 달에 1,200만원입니다.
전체로 하면 3,600만원의 자금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총 1년 수입이 3억 얼마 정도를 해서 거기에 공과금까지 다 해도 1억5천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금리로 따져도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절약해서 근본적인 차원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는건데 공사에 난점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시켜서 실효성이 없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봐서 어떤 관례가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시의회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건설업자들이 처음 공사에는 어느 정도 가격코스트를 낮추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주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자꾸 따냅니다.
내가 현장에 가니까 현장감독이 파일공법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1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하게 9억을 투자를 할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 1차 입찰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도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런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이거 말이지 안 된다고 해서 될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난지역에도 심지어 콘크리트뿌려서 프라틴방식으로 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꼭 이래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의를 하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반을 봤을 때는 철골조로 했을 때는 아무런 결손이 없을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 지반을 설계를 할 때도 1m를 터파기 해서 하면 충분하게 240대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파일공법으로 시작을 했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처음부터 설계과정에 1m를 파 가지고 기초를 했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결국 밑에 토질이 연약하고 해서 결국 파다보니까 6m 밑에 풍화암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6m까지 내려가는 것 같으면 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지하를 파서 상가를 조성해서 거기에 2차적인 수입이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 상가가 내가 알 때는 110평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9억 예산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평당 한 8백만원 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임대를 해서 했을 때 투자금액만큼 수입이 올 수 있느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그거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전용주차건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입성이 상가를 110평해서 21개를 넣어 가지고 넣는 만큼 수입성이 되는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수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지금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인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지하도 같은데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개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 같은 데도 입찰을 봐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몇 군데가 아마 법적인 사항이 들리는 모양인데 안 비켜줍니다.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은 엄청난 투자금액보다도 여론의 지탄도 받게되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많이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근 상가주민들은 모릅니다. 주민들도 공사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가가 많을 수록 장사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공영 목적으로 옆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이걸 꼭 구청에서 지어서 세를 놓을려고 한다 이런 목적으로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상가가 많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상가가 주위에 많은데 하필이면 구청에서 상가를 지어서 세를 놓아 먹을려고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경영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로 봐서 경영수입도 투자에 비해서 적은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순하게 주차장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차장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의 수요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주차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그 주위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1층에는 상가를 넣었을 때 보통 지하철 환승역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소규모점포를 함으로 인해서 상가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소규모로 넣기로 하자 그래서 1층에 상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수요는 당해연도라든지 우리가 아까 수지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지 5년까지는 크게 우리가 수익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차수요로 봐서는.
그러나 이것이 물론 지방자치화시대에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지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주차차량은 늘어나고 주차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당초에는 처음부터 설계를 김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일공법으로 했는 것 같으면 다소 예산절감 차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지반에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지반을 파다보니까 중간에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우삼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저는 김상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파일공법을 하는데 견적을 한 번 내 봤습니까?
얼마 듭디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내림기초를 하는데 2억4,500만원 가까이...
○최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몇 평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482평입니다.
○최병순위원 482평 넣는데 아파트도 20층씩 올려도 파일공법으로 해서 집을 짓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본 일이 있는데 482평에 지반이 482평에 파일공법을 할 때 2억4,500만원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 과다한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자들 생태가 그렇습니다.
아까 김상호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마는 업자들 생태가 자꾸 추경을 하면 자기들은 이미 공사를 따 놓은 것이고 그 돈이 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태가 자꾸만 그대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 업자들이 아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까도 이런 공법, 저런 공법으로 해서 이게 타당합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업자들한테 딸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업자들 생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판단해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이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돈을 8억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거기에도 수익성을 계산해 보면 아까도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했지마는 그 이자가 만약에 아까 1년 후에 10%이지마는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서 30억이라는 돈을 넣을 때는 이자가 14%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이 3,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5,000만원 될 수 있는데 그게 1년에 5,00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20년을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적게 들여서 주민의 편리도 도모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야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상호위원님 말씀에 파일공법하고 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업자들한테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도 입찰설계고 그 다음에 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업자들 생태가 그렇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체 없도록 우리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관계는 거기에 따른 수요가 5년간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자수익에 못 미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련사항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차와 관련한 사업용도에 쓰기 때문에 다소 이자수입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주민편익 증대에 이바지한다고 그러면 다소 무리가 갔다 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동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 우삼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 사실상 그 지역이 전에 상인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현장도 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지반에 대한 큰 염려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에 지질이 보오링시험하는 것을 계산을 하지 않고 이 정도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반이 나쁠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설계비만 넣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그 사람들이 지질 보오링시험을 용역비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군데에다가 자기 자체에서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오링시험을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림기초를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막상 이것을 착공을 해보니까 완전히 당초에 판단한 것하고 180도 틀리더라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지질이 아주 폐자재라든가 옛날에 수로형성이 되어서 상당히 지반이 3m내려가니까 우리가 기초가 3m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3m까지 내려가는 지점에서 이거 연약지반이 나타나고 폐자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하,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김상호위원님께서 파일을 박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럼 당초에 저희들이 파일을 박아 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파일을 안 박아도 충분히 지반이 지탱할 수 있겠다 해서 설계를 해서 거의 다 반 이상 터파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파일을 박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왕 우리가 기초를 3m내려가 보니까 조금만 2-3m만 더 내려가면 될 걸 확대기초를 한다든가 하는 것 보다 지하층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공사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층을 넣는 것이 건물자체가 튼튼하게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의견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병순위원님께서 업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아파트하고 이것은 주차장이니까 하중자체가 이동하중입니다.
아파트는 정적인 하중이고 이것은 늘 주차장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 건물이 움직입니다.
이동하중이기 때문에 이 기초는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층을 넣으면 이것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기초는 튼튼할 것이다 해서 지하층을 넣게 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최병순위원께서 업자들 봐주는 그런 염려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환승주차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성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김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일공법으로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매트기초를 하는 것보다도 탄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은 기초 기반이 조성될 때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래서 지금은 파일을 박을 단계가 아닙니다.
파일을 기초할 때는 처음에 원 지반선에서 파일을 박아야 되지 지금은 거의 3m를 팠기 때문에 거기에 파일을 박아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간사 신원섭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3m내려 갔는 것은 우리가 지하공간을 다시 하고 안 있습니까.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을 변경을 해서 다시 지하를 조성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수길 조성한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터파기작업을 했죠.
○간사 신원섭 그러면 지하층이 없는 것을 추가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을 지하층을 넣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파일을 박아도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파일을 박았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2억4,500만원이 새로 드는데 당초에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파일공법으로 하지 않고 1m만 내려가면 기초를 튼튼히 해 가지고 얼마든지 동적인 감당을 해 낼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설계를 파일공법으로 설계를 안 하고 이제 지금 현 상태는 지반을 파다보니까 3m정도 내려가도 계속 지반이 연약하니까 6m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주위에도 상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6m는 내려가야 암반이 나온답니다.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6m까지 내려갔을 때는 다른 용도는 괜히 6m내려서 하니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변경하는 이유입니다.
○간사 신원섭 설계변경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트기초를 하고 파일기초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도 매트기초를 해서 거기에는 추가로 든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매트기초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아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매트기초를 추진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은 지하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원섭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파일기초를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파일공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신원섭 왜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왜냐하면 파일공법도 지금 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3m정도 연약한 지반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3m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파일공법도 할 수는 있겠지마는 파일공법으로 해서 2억4,500만원 드는 것이나 밑에 6m를 파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더 활용해서 1층에 상가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면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은 차이가 납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지금 예산을 9억을 투입을 안 합니까 그죠?
지하층까지 조성하는데 9억이 추가로 들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파일기초를 하는데도 아까 산출했는 근거가 2억5,000만원 나온다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억5,0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오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파일공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똑같은 기반조성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데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에 그만큼 예산을 투자함으로서 사용용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파일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지반이 당초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반을 결국 파다가 보니까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부식토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밑에 암반은 밑에 6m까지 내려가야 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6m까지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다가 지하를 넣는 것이 안 맞겠느냐.
○간사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할테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삼기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이 설명으로 봐서는 서로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파일공법이 2억4,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순수한 기초예산이고 매트기초 이것은 한 층 더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 2억4,000만원 기초공사비만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한 층 더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주변으로 봐서는 그 땅이 그 지역으로서는 아주 요지땅입니다.
한 평이라도 우리가 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파일공법보다는 한 층 더 할 수 있는 매트기초가 오히려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상인동 공영주차장할 때 토론이 되었고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끝까지 말썽을 부릴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이 처음에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수익성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나오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수익적인 사업입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은 없는 것이 맞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수익성은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은 공익적도 좋습니다만 한 군데에 예산전체가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지출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꾸 재투자가 되었는데 이번에 월배지역에 하고 나면 성서지역에 또 개발공사에서 주차장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또 2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월배지역에 지금 상인동 공영주차장에는 처음부터 시발점부터 자꾸 하자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자꾸 결과가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종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변에 상가라든지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건물을 당초에는 2-3층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변이 전부 고층건물이고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 주변 변화도 보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형이라든지 지질조사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철근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며 세멘의 강도라든지 이런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만이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민건축입니다.
설계과정에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이 기본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기본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배재회위원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이 설계사무소에서는 사실상 아주 기본적인 A,B,C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동적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씨 종친회 건물도 있고 대백도 짓고 바로 옆에 상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다같이 지형이 비슷할 겁니다.
옛날에 전부 거기 논이 아니었습니까? 거기 메워서 했는 거거든요.
그 주위에 건물에서는 그런 어떤 충분한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부지를 하나 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사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면은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그래도 거기 건물 짓는 사람 한 사람도 망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 아니면 예산 이거 추가로 들어가겠습니까?
개인 같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면은 예산은 빤한데 기업도 9억 들어가고 하나의 어떤 건물을 기초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한 것은 통감합니다.
그러나 통감은 하면서도 당초부터 기본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기본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제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입찰설계였습니다.
입찰설계를 할 때 그 당시에 응찰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주로 소규모건축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왜 참여를 적게 했느냐 알아보니까 기본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참여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건축에서 자기가 입찰을 하고 난 후에 기본설계비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지반검사를 보오링을 코너에 4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설계비도 책정을 안 해 주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오링 테스트를 했는데도 파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입찰 본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사들 서로의 단합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절대로 많이 안 덤빕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무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든지 설계사들이 많이 붙지는 안 할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있는 추후에 계속 설계에 따라서 감리도 나가고 계속 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사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데 설계는 당초에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설계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바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비가 현재 추경을 반영하는 이 설계비를 가지고 다른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禹三基申元燮李王淳金相鎬裵在會 |
| 鄭坰鎭孫永日鄭萬植李鍾宅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2인) | |
| 都市局長 | 李秀吉 |
| 交通管理課長 | 崔永贊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상인동공영주차장설치공사설계변경에따른 '97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
1997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