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재룡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보고)

염오용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극심한 불황여파로 재고가 증대됨에 따라 재고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임시 무허가 창고를 지어 재고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바,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회복 시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일시 유보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편의제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개발지역 및 공단지역으로서 연간 870여건의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활동 및 행정대집행 등으로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무허가 건축물 미정비건은 총 772건이나 됩니다.

공단지역의 무허가 발생 현황은 총 385건 중 60건을 정비하고, 현재 325건은 미정비 상태로서 자진 정비토록 계고 중인 실정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용도별로는 창고가 46%, 공장(작업장) 20%, 사무실 13%, 기숙사(구내식당) 12%, 기타 9%이며, 구조별로는 철주천막이 45%, 콘테이너가 17%, 조립식판넬이 14%, 철골판넬이 13%, 기타가 11%이고, 면적별로는 100㎡를 초과하는 것이 166건으로 51%나 됩니다.

95년도에 발생된 관내 중소기업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 149개 업체에 대하여 96년 말까지 1년간 정비를 유보하여 현재 15개 업체는 자진 정비하고 134개 업체는 미정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지역은 95년 114건을 유보한 결과 96년도에는 234건이 새로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보 업체 중 13개 업체는 96년도에 또 다시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하는 등 정비 유보를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폐율을 성서공단은 60%에서 80%, 월배 준공업지역에는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임시용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런 반면에 공단지역에 재고품 적재 등을 위한 가설 건축물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23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대구, 경북지역 섬유업체들의 연쇄부도 등으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중소기업의 무허가 건축물은 정비를 유보하고 영세서민들만 정비를 한다면 법 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건축행위가 더욱 만연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빌미로 또 다시 신발생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를 유도하고, 현행법상 허가 가능한 건물은 사후 추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신축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오용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불황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업체에 비전있는 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96년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차산업이 1.6%, 2차산업이 45.1%, 3차산업이 53.3%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조업체인 공장의 경우 성서공단에 70%인 1,225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타 구,군에 비하여 2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우리 구의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총 1,696개 업체로서 섬유가 42%, 기계 33.4%, 화학 8.6%, 기타 16%로 구성되어, 대구의 제조업 구조가 그러하듯이 우리 달서구의 경우도 섬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99.5%가 중소기업이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5%인 8개 업체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더구나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이 1,476개로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취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섬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섬유경기가 쇠퇴할 때에는 전체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후발개도국의 섬유산업 발달로 인하여 비교적 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섬유제품을 양산함에 따라 가격경쟁면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로 인하여 제품이 과잉생산되어 지역업체끼리 과당경쟁, 덤핑 수출 등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불황극복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구시 차원에서 신용보증조합, 무역센터, 섬유 및 염색기술원설립, 국제공항 추진, 유통단지와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계획 추진, 산업도로 등 SOC에 대한 투자, 각종 규제의 철폐,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 등 대구지역경제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열어 주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의 회복은 단시일에 좋아질 수는 없겠으나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와 우리 국민들의 슬기를 모운다면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에게 비전있는 행정지원계획에 대하여는 구단위에서 지역경제 전체를 호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기에는 행 재정적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시책과 시단위의 경제활성화 시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 달서구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초에 2006년을 목표 연도로 한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달서구의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의하면, 달서구 지역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과 그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총생산, 산업별 종사자, 상업시설과 공장분포 및 수출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육성계획을 수립 강구해 나가며, 지역경제 기반확충 및 산업구조 조정방안과 첨단유망산업 유치계획 제시와 산업정보화의 추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유통단지, 전문집단상가 등 경제활동의 집적지를 생산권역별로 분산배치하여 각 지역간 균형성장를 도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9.5%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생활화를 위하여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절차를 더욱 간소화시켜 나가고, 기술판매인력 정보 등의 체계적인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정보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으며, 산학연계의 활성화 및 인재육성, 교육연구제도에 대한 지원과 창업보육센터의 유치에도 행정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서지역에 건립될 중소기업전용 상설판매장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판로망을 개척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98년도의 국제섬유박람회가 우리 지역인 구50사단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단위의 행정지원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올해부터 조성할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으로 36만8,000평이 조성되면 21만8,000평의 산업용지가 확보되어 공장용지가격이 50만원 선으로 분양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와 주민이주대책 등을 지원하여 공단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도 96년도에 280개 업체에 268억원을 우리 구의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까지 1,200억원 기금조성사업에 동참함은 물론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을 운영하여 이업종간 경영기법과 산업정보를 교환하는 등 경제인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 권리 관계와 판로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외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를 지정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업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유예, 야간민방위교육실시, 상설민방위교육장 운영 등 민방위교육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취업희망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알선에도 행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감은 물론 공단내의 무허가건축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불황에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의 경제 및 산업발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염오용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공단 지역에 임시 민원실 설치 등은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이 좋고 많은 민원이 있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배재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충질문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배재회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고도산업화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배재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348t으로 1인 1일 0.72㎏이며, 이는 종량제 시행 전인 94년의 1인 1일 1.18㎏보다 4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배출은 줄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업장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방향은 감량과 재활용확대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과 분리배출 및 토양오염의 주원인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불법배출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부녀회 등 자생조직을 통한 주민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장, 소각장 등 기초환경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배출에서부터 재활용 및 적정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주민 참여율이 약 97%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

또,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내지 35%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이 35%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재활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세입의 증대, 이것을 획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동, 현재 우리 구에서 재활용선별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차고지 및 선별장은 본리공원 외 500평 정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재활용 확대라든지 주민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리공원 부지 안에 있어 공원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미관저해를 초래하고 있고, 이전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는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 가능품을 전량 재활용해서 자원의 낭비를 없애고, 매립량을 줄여서 토양 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전환하는데 저희들 구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통신부지는 전체 면적이 약 9,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모든 작업과 보관을 건물 내에서 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세차를 의무화해서 부지 내 담장과 수목식재, 조경 등을 해서 인근 주민에게 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조성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달서구 장기동 구 통신부대자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정이 부결된 데 대한 구청에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구 통신부대자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나,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 수선 판매하는 "재활용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6년12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인식부족 및 님비현상 등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로 인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 및 주민대표에 대한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고, 지도층 인사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부 사업 내용과 환경대책을 설명하여 찬성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의 차고지 및 선별장은 본리공원 내에 500평 정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재활용 확대 및 주민현장교육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리공원 부지 안에 있어 공원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미관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전설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 가능품을 전량 재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없애고 매립쓰레기를 줄여 토양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부지는 구 통신부대로서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모든 작업과 보관을 건물 내에서 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세차를 의무화하며, 부지 내 담장과 수목식재 및 조경을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3월5일부터 개회한 대구광역시의회 제60회 임시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정되어 있으며, 97년3월10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3월5일 재활용센터 조성계획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97년3월7일 건설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이 주민피해 등 현 실태 파악을 위하여 동구와 남구의 청소차 차고지 및 선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구단위 재활용센터는 한정된 국토를 건강하게 가꾸고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세입증대는 물론 쓰레기를 감량함으로써 매립장 이용율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범 구민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 통신부대 자리에 재활용센터 설치시 달서구 관문에 위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로 인하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성서공단 3차단지나 제3의 장소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며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할 시설도 아닙니다.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하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활용센터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이 주민들에게 반복적인 현장 견학과 교육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방문이 편리한 달서구의 중심부분에 위치하고 구마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내 외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높일 수 있는 위 지역이 적정지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인근에 성서 및 남대구 인터체인지와 구마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 통행에 편리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피해나 미관저해에 대하여는 이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해발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부지 내 조경을 하여 미관저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서공단이나 기타지역에 조성할 경우 달서구의 변두리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들의 방문이 어렵고 차량의 운행거리 증가로 인한 예산 과다 소요 등 본래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성서3차단지 2단계 사업은 과학산업단지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를 해서 부지조성과 완료가 되면 99년 이상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고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향후,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달서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설치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판단되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먼저 정태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실무 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재활용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800명 연명으로 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유지를 모아 놓고 찬성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약 700여명의 진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진정은 이미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이 전에 이미 진정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것을 추가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정에 대해서는 각 개인마다, 연명을 죽 하신 개인마다 다 뜻을 새겨서 답변을, 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장기동에 1일 구청장 활동을 2일간 펼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에 유지를 모아 놓고 그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결과 구청장 의견에 동의하는 뜻의 박수를 한 것이 있고, 그 외에 찬성을 했다는 서면상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몇 몇 분들이 반대의 뜻을 지금까지 굽히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혐오시설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본리공원에 있는 시설은 미관을 저해하고 공원에서 또, 주민의 민원이 있다, 그 대신에 장기동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미관의 저해가 없다, 악취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율배반적이 아니냐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본리공원에 있는 재활용센터 시설은 임시적으로 가설을 했기 때문에 옳은 건물이 없고, 그래서 노천에다가 옥외에다가 선별작업을 하고 물건들을 적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원 본래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미관에 저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동에 계획적인 재활용센터가 개발이 된다면 우선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은 통신부대의 부지와 건물을 우선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일차적으로 임대를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일부 보수를 하고 수선을 해서 그 건물 내에다가 모든 시설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건물 내에 시설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석으로 가서 서류를 가지고 옴)

죄송합니다.

그곳에다가 현재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품, 병이라든가 종이류는 바로 수집해서 바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곳에 보내고, 공병이라든가 플라스틱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압착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 다음에 중고품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쓸만한 것들을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류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수선을 해서 전시를 해서 판매하는 판매장을 그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청소물품창고를,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청소용품인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그곳에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청소인부들이 식사를 하고 대기를 하면서 그네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장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사업은 지금 하지 않는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소위 EM발효제를 넣어서 그것을 부식을 시켜서 쓰레기화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대구시에서 수성 지산보성타운 지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일차 부식을 해 가지고 현재로는 바로 퇴비공장으로 반출시키는 일차 부식을 아파트 단지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퇴비공장으로 반출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이 곳에 음식물 찌꺼기의 재활용을 위한 것은 여기서는 유치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4천여 평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면은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풀리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구민 복지를 위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 땅을 연차적으로, 지금 가격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구유지로 만들고 그곳에 이 재활용센터와 동시에 다른 복지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한 면에서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 오늘 오후에 건설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은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음식물 시설을 별도로 할 경우에 또 별도의 또 비용이 안 드느냐, 별도의 장소가 안 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답변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재회의원께서 질문하신 앞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시에서고 우리 구에서고 간에 "절약은 두 배로 쓰레기는 반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 걸고 시민 단체와 연계를 해서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경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환경단체, 경실련, YMCA, YWCA, 흥사단, 이러한 시민 단체들이 대구 사랑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1단계로 그러한 시민 조직을 구성을 한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부, 초등학생, 가정, 요식조합, 슈퍼조합, 이런 단체와 생활폐기물평가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2단계로 가서는 주민 실천활동, 교육 평가활동 등으로 모범적인 실천 활동 유도와 주민 교육을 통한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3단계로는 그러한 운동의 내용을 중간 발표를 함과 동시에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을 하고 법적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4단계로는 방송 또는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대구 전역에 2차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죽 월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 단계로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를 권유하고 하는 행정부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민간에서 이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민단체에 운동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할 방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무진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쓰레기 감량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집중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또, 문전수거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보완 해 나가면서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월배권에는 청소년 수련관, 도로개설 등 이러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왜 성서권에는 혐오시설만 들어오게 하려 하려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구를 큰 3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서권은 일찍부터 개발이 되었고, 월배권은 조금 늦게 아주 도시환경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마는 늦게 상인택지라든가 대곡택지라든가 이 월성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게 계획이 되어서 계획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 개발과 연계를 해서 구에서 들여야할 예산들이 많이 있고, 또, 당장 금년도에 그러한 계획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땅들이 확보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또, 그와 연계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이 전에 미리 개발이 되고 착수가 되기 시작한 성서지역에는 거의 공단이라든가 성서택지지구에 개발이 계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 개발이 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또 소방도로의 개설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지금 현재 앉아서 도면상에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완료되면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을 밟으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청에 있는 한은 균형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성서권에도 이미 지금 당장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장기 계획에 보거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성서택지개발지구에 땅을 이용해서 구민 운동장을 설치한다던가 구민회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금년에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투자심사위원회인줄 압니다.

투자심사위원에다가 시에다가 제출할 사항은 시에 제출하고, 우리 구에 제출할 사항은 제출을 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사단도 지금 국방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공공청사가 그곳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대구지방법원의 분청사라든가 지방검찰청의 분청사라든가 그 외에 섬유국제박람회를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마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답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제품에 판매량,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직판장, 이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착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도로 면에서도 성서로, 그러니까 계대 앞에서 강창교까지의 대로를, 50m 도로를 금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낙동강 강변 도로도 해 나가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태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병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의 인력난이 극심하다. 우리 구의 외국 근로자가 몇 명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더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난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3D업종에 대한 인력난이 문제입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생활수준이 나아졌기 때문에 3D업종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주로 도금이고, 섬유, 염색, 이러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 근로자를 그 동안 소위 교육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간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년 이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상공자원부, 또, 재정경제원, 그 다음에 주축이 되는 곳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주축이 되어서 외국근로자를 유입해서 소위 중국에 근로자 우리 조선족이 많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베트남의 근로자, 필리핀, 마닐라, 이러한 후발개도국의 임금이 아주 싼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기업에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현재 1,400여명의 외국 기술교육연수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나 우리 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업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 근로자를 무진장 받아들임으로써 상당한 사회문제화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외국 근로자의 유입, 우리 나라에서 독일에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광산인부, 간호원들이 많이 갔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와서 소위 터키민족들, 우리 한민족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국내에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도 되겠지마는 외국 근로자가 들어 와서 그것은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 와서 이 교육연수라는 의미에서 들어 와서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소위 들어 와서 공장에 있다가 유흥음식점으로 간다던가 해서 자꾸 도피행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내국인과 같이 그렇게 있다가 보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인종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나라에 몇 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1,400명의 외국 근로자가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 근로자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중앙정부에다가 외국 근로자를 좀 더 TO를 더 늘려 달라. 이러한 건의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생산을 위해서 외국 근로자를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근로자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기간이 지나면 돌아가고 새로운 연수자를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 우리 구에서도 기업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관리해 나가는데 근로조건을 좋게 하고 임금이 싼만큼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하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관리를 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을 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배재회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동은 과거에 대곡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인데, 현재 저희들이 대곡동은 지금 예산에 반영 된 게 없습니다.

6억5,000만원은 현재 공원과에서 예산이 확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곡동은 지금 예산이 확보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장기동은 현재 건물을 이용한 재활용센터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방금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이용한 재활용센터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부 수선,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곡동 매립장은 저희들이 그 상단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품이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대폭 감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대곡동은 앞으로 이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업시험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업시험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