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3월 08일(토) 10시30분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현장답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구민의 보건 복지와 경제 및 생활 환경을 담당하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각오를 다지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2대 전반기 의회 사회산업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정경진위원장님과 최종백간사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구성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인 달서구 본동 산44-2번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96년7월27일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건립토록 시정 요구한 바, 집행부의 현재까지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변경된 건립 부지인 상인 택지개발지구내 달서구 상인동 1593번지를 현장답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현장 답사 방법에 있어 먼저, 집행부로부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노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
96년도에도 저희 사회산업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산업위원님으로 새로 자리를 옮기신 이종학위원님, 정태성위원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로 봐서는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죽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리공원 산44-2번지에 대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급금이 회수되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다 회수되었습니다.
○박종열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기 설계비라든지 분묘이장비, 보상금 등 거기에서 실지 손해를 보고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측량수수료가 80만원 들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9,297만9,000원 들었습니다.
경계측량수수료가 18만2,890원, 분묘개장공고 수수료가 220만원, 분묘감정평가수수료가 21만2,000원, 분묘개장공사 35만원...
○박종열위원 몇 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한 기입니다.
○박종열위원 도합 얼마나 되지요? 금액이...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9,63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열위원 약 1억 가까이 되네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렇습니다.
○박종열위원 아무튼 지난해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도 많았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안한 것을 나는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민원문제라든지 입지선정 잘못으로 인한 한 3년여 동안을 시달리다가 상당한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이전하는데 대해서 성의 있게 일을 잘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주요시설설계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건의사항인데, 지금 여기 수영장, 다목적 강당, 취미교실, 독서실, 컴퓨터실, 어학실, 상담실, 휴게실 등이 있는데,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다가 어학실이라든지 상담실 같은 것을 좀 크게 해서 지금 속된 말로 관변단체, 지금 셋방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권춘갑위원 이 단체들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설계할 때...
관변단체 명목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지을려고 하면 안됩니다. 허가도 안날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 어학실이나 상담실을 좀 크게 해 가지고 다믄 오륙십 평이라도 끊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왔다갔다하면 청소년 선도도 되고 좋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권춘갑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청소년 수련원을 가보면 사무실 사용하는 데가 보면 청소년 관련된 연관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청소년 연관단체 명목으로 일단 방을 넣어 두고 아까 그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부차적인... 칸 조금씩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 이런 데서 회의 같은 것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소년 관련 단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바르게살기, 새마을 협의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련관이 좀 퇴색될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권춘갑위원 국장님! 지금 자치시대입니다.
우리네 돈 가지고, 국가의 돈 가지고 집을 짓는데 무엇이 되느니 안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구민의 편의와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고 하면 퇴색이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거 안 되면 국장님이 못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할 겁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분들에 대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월성1동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나와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백위원 왜 가능하냐하면 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 지도협약에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최종백위원 각 동에 10명씩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원 받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율방범원이 거기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원받는 단체는 그 사무실을 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여하튼 저희들이 최종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권춘갑위원님 말씀을 다 듣겠는데, 저희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거기 같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장, 또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구청이 그런 데에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국 시비보조 비율이 낮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추진현황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희들이 현재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이런 비율에 의해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지는 기초자치단체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보조의 비율을 맞추어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구가 이런 수련관, 이번에 수련관이 63억, 약 64억 됩니다마는 상당히 예산관계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를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는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에 사업승인을 올릴 때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를 5억2,500은 준다고 하는 것은 확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다음 추경 시에나 이때는 시비가 더 확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부에 사업승인 올릴 때도 저희들 실무자가 직접 가든지 과장이 직접 가든지 해서 예산이 너무 구단위로 봐서는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연도가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좀 어렵지 않겠느냐,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권춘갑위원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3월10일 제2차 본회의에 금일 현장 확인한 결과 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현장 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10인) |
| 許魯煥洪先童朴鍾烈李鍾鶴崔鍾伯 |
| 鄭泰晟權春甲禹鍾禧鄭源慶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1인) |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상황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