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정원경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정원경 운영위원회 간사 정원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1월2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의장의 재가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타기관 단체행사지원 등은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에게 사후 열람이 되어야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수발하는 각종 공문서 중에서 의회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회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

(운영위원회소관)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원경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병조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 간사 예병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불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우리 위원회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출석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전반적인 감사 강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 담당관, 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성숙되고 발전 되었다고 사료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후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및 재활용품 관련 분야에 대하여 업무 미숙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둘째, 최근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대형가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구입하여 각 동사무소에 비치한 가스누출탐지기에 대하여 일부 주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므로 통 반장과 자치달서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자치단체장께서 쾌적한 달서가꾸기, 질서있고 건강한 사회조성, 주민감동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증대와 더불어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나 각 동에 소재한 기업체가 부도가 났어도 관련 부서장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채권 우선 확보를 하지 못하여 지방세의 다액 징수가 불가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기업부도에 대한 동향보고 지연 사례가 발생된 것은 관계 부서장께서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의식변환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사료되므로 시정 요구합니다.

넷째,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에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집행된 것은 관계 부서장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기관장께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공감하는 가운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13건과 건의사항 8건을 확정하여 기 배부하였으니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

(내무위원회소관)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예병조 내무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최종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흡하다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전위원이 합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깊이있게 검토 분석한 결과, 잘 된 점과 잘못 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 또는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7개 전부서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일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청취하고,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감사반의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감사 강평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표출된 미흡한 부분 29건 중 16건을 시정 요구하고 13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의 제출된 자료 중 현황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내용 파악과 검토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 바, 자료만 보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 요구 하였으며,

둘째, 일부 관계 공무원의 불충분한 업무숙지로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 등으로 어려운 점은 많은 줄로 사료되나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지도 감독 사무에 있어서 예산 및 인원 부족을 이유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이라는 목표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넷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개선 및 시정되지 않아 올해도 지적된 사항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으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강평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시키고 앞으로의 행정집행에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부서장 책임하에 책임 행정 확행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위원이 참석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배재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배재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종 자료 수집, 주민 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불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 방법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더불어 현장 확인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 대부분이 충실하였으나 일부 자료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작성한 자료 내용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 숙지 미흡으로 충분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어느 때보다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타기관 및 자체 부서간 인사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점도 많은 줄로 사료되나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항상 연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한 업무 중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일선 동사무소 담당 직원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대민 업무 처리시 주민에게 감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업무교육과 지도 점검을 통한 업무 능력을 배양토록 좀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안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하므로 사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향후로는 예산을 편성시 경제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째,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났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지극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력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사료되므로 보다 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인력 증원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전위원이 공감한 가운데 시정 17건, 건의 17건으로 채택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 체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재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작성 보고한 감사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택 이상으로 오늘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