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34만8,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까지는 추록을 발간규정에 보면 연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마다 할 수는 없고 금년에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해서 2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회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송배상금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전혀 못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업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타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실가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는 전혀 안 잡혀있더라도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쓸려고 하면 반드시 예비비는 예비비를 쓴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사후에 의회에도 다른 타부서에 감사에도 예비비는 사용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감사가 뒤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했는 것은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아마 97년도 예산도 우리가 요구했는 게 아마 1/2씩은 전부 삭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안 쓰는 것이 결국 좋은 겁니다.

이것을 자꾸 많이 쓰면 행정이 잘 못 되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안 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 국제화의 관계는 사실상 95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제화가 조금 우리 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를 절감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반수용비는 예산단가가 물가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연초에 96년도 예산같으면 95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11월달 경 되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을 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아껴쓰고 했습니다마는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절감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너무 아주 뭐라고 이야기를 할 까요 너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아껴도 남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입니다.

97년도 본예산(안)심사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행정감사나 예산(안)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유념하여 97년도 업무수행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소관)

(끝에실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1월부터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서재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달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80원 곱하기 10만부를 할려고 했는데 4만부를 감축을 했습니다.

6만부를 하니까 단가인상이 되고 또 항상 신년도가 되면 인쇄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거기서 요인이 되어서 40만원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는 것은 송년호하고 신년호 표지를 지질을 개선시키고 면수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부터 정비를 시키느냐 아니면 송년호부터 정비를 시키느냐 해서 편집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 편집위원은 염오용위원님하고 예병조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많은 조언을 저희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보니까 어차피 송년호,신년호는 특집정도로 해가지고 면수도 증가되는데 어차피 전면 개선시킬 때는 송년호하고 신년호를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큰 차질이 없는데 올해 예산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이게 서위원님 말씀하신데 변명이 되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지휘자 보상금도 제가 서두에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지만 97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지시된 사항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97년도에도 지켜보시면 이살 것인데 제가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7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갸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부기정정인데 기자실에 운영되는 작년 추경때 반영을 시켜주었는데 부기를 잘 못 명기를 시켰는 겁니다.

그것은 구정홍보활동추진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를 하면서 잘 못 되어가지고 만약에 문화재 자료수집 및 영화상영 부기로 해 놓으면 실지 우리 여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셜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책임추궁 하십시오.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추경예산때에 제가 올렸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기자실 운영비가 부족이 되어서 구정홍보활동추진비로 반영이 되었는 것인데 이게 인쇄책자를 두꺼운 책자를 만들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서위원님 이것은 당초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추경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안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경위를 설명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순회홍보용 수당을 삭감된 이유입니다.

순회홍보용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홍보하러 가겠다고 설명을 했으리 만무합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더이상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끝에실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맞습니다. 7억5,000은 건축비이고...

○총무과장 박홍우 3억788만1,000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집행했는 것이고.

○총무과장 박홍우 파출소부지 80평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예.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400만원하고 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1,500만원을 승인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정업무추진 위에 것은 청장님것이고 밑에 여론수렴은 부청장님것입니다마는 연말을 기해 가지고 기 지난번에 해 준 예산이 사실상 바닥이 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종 행사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잔액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구정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을 주면...

○총무과장 박홍우 예. 책자도 보면서 하면 되는데 예산도 없이 승인을 나중에 받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인쇄를 하면 나중에 연말에 예산대책도 없고 해서 일단은 건문보고회를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인쇄를 해서 각 실과 동 또 위원님들께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건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 2년제 초대 이상 대학에 입학을 하면 등록금을 100% 저희들이 국고 대여 부담금입니다마는 이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다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되고 1,100만원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동네체육시설이 매년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개소당 750만원 해서 12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개소당. 그래서 구비대 시비가 50:50으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2개소 해서 960만원,시비가 960만원 50: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보조내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비 960만원을 구비 시비 합해서 1,920만원.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이 지금 설계를 다 해서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원인행위가 되고 계약만 되면 사업기간은 한 보름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장소는 구청 뒤에 월성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보통 저희들 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자기가 어디 아프다든지 질병이든지 그러때 자기가 의사의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찾는 경우이고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내 여직원이 민원창구에 앉아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각 실과에 하는 일이라든지 등등을 안내하고 잇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또 대기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여러분께서 바라시는대로 사탕도 제공도 하고 또 자기가 저희들 현재 사무실 수족관 옆에 건강체크코너를 95년 4월달부터 해서 여직원이 앉아서 현재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를 해가지고 자기의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또 당뇨검사도 하고 있고 기존 저희들 혈압기를 사서 자기들이 혈압을 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마는 혈압기는 아주 모형이 적고 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가 만약에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가지고 있는 혈압기를 가지고 하니까 오차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기계를 사가지고 안내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기계로 하면 좋고...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민원봉사계장이 간호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혈압관계는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만약에 체크해서 이상유무가 생기면 그 때 보건소라든지 인근 가까운 병 의원에 가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그 기계에서 프린트가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안내 여직원을 보건소 의사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이것을 하는 것은 예방의약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 대한 건강을 체크해 주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속하지 우리가 당초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사실상 윗 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월요일날 내무부에서 5명이 나와서 저희들 업무 전반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대구시에서 저희들 과에 업무에 전반적인 평가를 저희들 구청에서 저희 과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서 다시 재확인 평가를 나왔을 때 그 분들도 하는 말씀이 우수한 시 군 구 민원실에 가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내여직원들의 건강체크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혈압기가 너무 빈약하고 그렇다 그래서 좀더 장비를 보강하라고 하는 지시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오셔서 중구하고 저희들 구를 보고 다음에 서울에 각 구청에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는데 대다수가 전부다가 건강체크코너에 혈압기를 최근에 나왔는 것을 현대식으로 전부다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구두상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국에 알아보니까 전화기에 대한 증설은 박스가 설치가 되어야 전화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옥외용하고 옥내용하고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은 전화박스가 설치가 되어야만 해 줄 수가 있고 벽에 부착시키는 간단한 것은 해 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외관상 보기가 불편하고 지금 세무민원실 탁자에 올려 놓았는데 계속 불편하거든요. 동전식 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전화기 하나 증설할려고 하니까 전화박스를 설치하면 자기네들이 즉시 설치를 해 줄려고 했고 현재 민원실 내에 옥외용 박스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데 외관상 안 좋으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청소는 우리가 합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수입금은 전화국에서 가지고 갑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구청 본청사 들어오는좌측 입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안내대가 높이가 7~80㎝밖에 안 되고 그것은 당초에 안내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세무 관계 민원실 다이 만들 때 일부를 잘라가지고 현재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여직원이 근무하기에 편리하도록 100㎝정도 높여가지고 다시 규격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막혀 있어서 여직원들이 다리를 넣고 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작년 6월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청장님이 주로 나가서 공무원중에 강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제가 내려가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는 공무원도 주는 쪽으로 소양교육강사라든지 실기교육강사 중에는 소양교육강사에는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안에는 국비 부분은 전액 국비로 정산을 하고 시비 부분을 남기다 보니까 구비부분을 남기다 보니까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지 타구청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은 소양교육이라든지 강사를 하게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청장님이 강사수당을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는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질을 더 높인다는 것은 며 칠전에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2,717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9월20일날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그래서 재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실지 많이 출타가 되고 실지 위촉되어 신고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전출을 갔거나 이런 사항도 있었고 또 이번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든 이 사람들 통반장이라든지 통반장은 주로 숙박업소 이번에 주로 많이 했는 것은 숙박업소,슈퍼마켓 오지에 절에 그 다음에 음식점에 주로 통행이 많은 쪽에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여러가지 위촉되어 있고 위촉되어 있으면 위촉은 여러 형태로 구청에서도 용도별로 또 과별로 어떤 특수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위촉장은 나가기는 여러 형태로 나갑니다.

렇지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했는 것은 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나 서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내용이나 이것은 여러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야 될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촉을 시킨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위촉된 사람이 민방위에 관련된 주민신고요원에 중복이 안 된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당초에 9월22일날 시에서 내려올 때 이 가격을 정해서 본청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이것은 얼마짜리니까 얼마로 사라 어떻게 사라고 우리가 실지로 시장조사를 해서 사다가 보니까 그 규격에 그 물건을 샀습니다.

사고 그리고 실지 집행잔액은 시비를 본청에 반납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반납시키는 것 보다 우리가 부족분의 장비를 사다가 보니까 빠진 부분을 삭감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올 때 뭐 뭐 뭐 사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넣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이것은 당초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와서 2회추경때 우리가 이 물건을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마는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대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제가 계획을 하면서 돈을 집행을 할 적에 전체 총괄 예산을 하면서 총괄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괄호 열어가지고 그 옆에 해 놓은 것이 부가세는 미포함이라고 해서 그걸 넣어놓았습니다.

전체 이번에 제일 마지막에 계획을 하면서 순수한 공사비 증액은 1,430만원은 공사비 증액 분이다 그래서 총 4,180만원이 총 공사비다 그 앞에 서두에는 부가세는 미포함이라고 계획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성립시킬적에 그러니 이것은 당초에 2회추경할 때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관리실장한테 이것은 부가세가 빠졌는데 당초 계획을 경영관리실에 넘겨줄 때에는 부가세는 미포함되었는데 왜 공사비만 넣었느냐 그래서 그 때는 인쇄가 다 되어 도저히 못 바꾼다고 해서 이번에 공사가 아직 발주가 되지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총 4,18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정확하게 하면 418만원이죠.

총 공사비가 4,180만원인데 10%하면 418만원이죠 그래서 계산은 쓰는 것을 계수를 전체

맞추면서 8만원이 더 들어간 편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 끝에 계수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부가세가 8만원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 2만원이 더 들어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계수를 서무하고 맞추면서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을 그건 계수 2만원을 더 넣어서 418만원을 하는 것 보다 이것은 서무의 재량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만원을 더 쓰기 위해서 더 넣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수를 정확하게 집계를 내기 편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2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세금계산서하고 이것은 공사를 입찰을 보면 부가세 부분까지 전체를 넣어가지고 입찰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환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부가세를 어떻게 환불을 받습니까. 이것은 부가세 부분은 설계할 때 부가세 부분이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누가 환급을 받습니까?

부가세를 넣어서 공사비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공사실적에 따라 얼마를 발주를 해서 총 이득금에 따라서 국세를 내든지 그것은 입찰을 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그 쪽에서 내는 것이고 우리는 공사비 안에 부가세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서무라든지 과별로 어떤 조인트가 잘 못 되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넣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포함되어야 됩니다. 공사비안에 10%가 들어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환급을 누가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경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이 사람들이 부가세 국세 어떤 자기가 전체 총매출액에 얼마 되는 어떤 것은 세금 내야될 분야 이 부분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 자체가 부가세 10%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공사자체에 들어가야 될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장내소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왜 빠졌는지 들어보시고 부가세가 총공사비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상에 들어가서 부가세 부분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단가가 내려가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보는 사람의 행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설계상에 부가세 부분까지 넣어야 총 공사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총 공사비가 안 되면 공사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우리가 지하암거쪽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바로 후라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하에 암흑에 들어가서 미세분야 옷을 우장을 입고 들어가서 미세부분이라든지 균열부분을 굉장히 밝게 해서 측정하는 장비이지 예를 들면 손전등 2,000원 짜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비디오카메라는 없습니다.

망원경도 없습니다. 카메라도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과에는 있지마는 상황실용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더 좋은 것으로 시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 우리 장비를 더 보강하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하면 되지요. 되는데 안 그러면 시비를 35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대문에 오래 된 우리 과에서는 후라쉬 자동으로 눌리는 조그만한 겁니다.

이것은 캐논이라든지 좋은 것을 하나 사기 위해서 35만원을 넣었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오래 된 소형입니다.

보통 밖에 나가서 찍는 것은 되지만 예를 들면 손전등을 비춰서 미세분야를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을려고 하면 기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상황실용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에서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지하암거쪽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한 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망원경은 없는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 이 돈을 반납을 시키는데 품목을 조정해서 우리가 이 시비를 다 쓰겠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올렸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물건을 완제품을 살적에는 부가세부분을 합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경리부서에서 당초에 할 때 총 물건값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해서 총 얼마다 그 중에도 사정을 어떻게 해서 더 낮추어서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은 그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는 두 개의 견적서를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낮은 금액으로 구매를 해서 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경리부서에 넘겨주면 경리부서에서는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고 그거 보다 더 낮추어서 또다시 재사정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있을 수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우리가 재난요인은 예를 들면 매월 우리 자체계획을 재난관리과에서 점검하는 요목을 정해서 이번에는 건축분야 아니면 지하하수구 암거분야 여러가지를 전체를 못 하니까 매월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 요인이 될 때는 가서 측정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현재 우리가 우체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병무청 지침에 온라인으로 부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 자기가 와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지를 해 줍니다.

너는 이번에 어느 사단에 징병을 받으러 가라 아니면 이번에 너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여비를 찾아가라 그것을 통지를 해 주면 자기가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그 대장이 우리가 별도로 보내준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찾아가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부쳐주면 회계질서상 그게 안 됩니다.

도장을 받아야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는 행위는 우체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은 멀리서 와서 찾아가야 되는 것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돈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하루에 입영을 해야 될 것 아니면 논산을 가야될 것 원거리 이런 돈이 많은 것은 와서 찾아가지마는 보통 1,500~에서 2,000원 미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와서 찾아가고 교통을 이용해서 돈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체국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두 개 내지 세 개 성서쪽에도 하나있고 우리는 지금 달서우체국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찾아가는 부분이 2,100만원입니다.

돈은 많지마는 실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여러 수천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 통지를 보내도 그러면 염위원님 말씀대로 통지를 보내도 온라인으로 부쳐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보내 주면 되는데 병무청 지침에 회계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야 돈을 주었다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정확하게 총 명수는 병역의무자가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신검부터 병역,입영,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총자원을 쥐고 있는 것은 병역 동원 관계가 약 3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검사자원이 올해가 4,100명입니다.

그 안에 전부다 병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별로는 총 자원은 3만4,200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경영관리실에서 예산 부기 들어가는 산출기초 안에 세세 분야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은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예산부기까지 상세하게 써 달라고 하면 예산서가 이상하게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영관리실하고 심도있게 그 부분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총 예산액은 136억9,466만원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증가된 금액 8억7,164만7,000원으로서 저희들은 약 6.8%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삭감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서 증가된 요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금액은 약 저희들 소관 1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액이 19억3,537만1,000원으로서 약 1.9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영관리실,각동사무소소관)

(끝에실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먼저 처음에 인사급여종합시스템 전용회선료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 예산요구를 할 때 단가관계라든지 사용료 관계는 실질적인 전황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용료관계는 많이 사용을 하면 많이 요금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제대로 미리 예산편성할 때 파악을 하지 못 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동하고 진천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계는 동단위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에서 예산이 요구가 올라오고 하면 거의 동단위 예산은 요구를 하는대로 그대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관계라든지 동행정의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여부관계는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적인 성격도 아니고 해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동에서는 소각장이 없어도 된다 해서 삭감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단위에는 실질적으로 소각처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 요즘 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ㅤㅉㅣㅅ어버려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모아 놓았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꼭 소각을 해야 될 것은 비밀문건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소각을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도 소각장을 설치를 하지 않고 삭감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제안설명 할 때 배영칠위원님한테 저희들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적어도 10월달이나 11월 달 초 쯤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연말에 가까워져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과 시로부터 보조되는 국 시비보조금 관계 또 저희들 구에서 확정되는 건설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게 청장님 결심이 늦어지면서 가능하면 불과 한 두달 이후에 나올 이 책자가 97년도 예산만이라도 재정계획과 내용이 일치되는 계획서를 만들고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년도에는 10월달이나 11월 초에 본예산을 받기 전에 수정작업 할 것이 있으면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의회사무국에 갖다 놓았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앞에 말씀하신 프린트기 구입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P.C관계에 관련되는 것은 조달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달가격이 작년도보다도 많이 다운이 되어서 저희들은 82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시민과에서 구입한 프린트기 하고는 기종이 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종이며 어떤 절차로 구입을 해서 시민과에서는 50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저희들은 82만원으로 구입을 했는지 이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액관계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는 물론 연말이 다 되고 또 현재 이 예비비로 돌아가는 10억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동,보건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삭감되는 금액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10억1,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1.3%를 예비비로 계상합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번 2회 추경까지는 법정 예비비 기준 1.3%보다도 하향된 약 0.98%인가 그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게 이번에 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1.98%인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0.6%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로 돌아가는 금액은 금년도 예산이 결산이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사업비로 전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 시비보조금 관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든지 이때에 변경내시된 금액에 따라가지고 예산요구를 변경을 하게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마지막에 정리추경관계가 필요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쓰지 못한 금액 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걸산심사관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데 대한 문제해결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줌으로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얼마만큼 현재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 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예산의 정리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보조내시가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보조내시된 금액 중에서 자금이 아직 안 내려온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별도로 자금배정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각 실과 그 다음에 시 본청에 빨리 영달을 해 달라는 공문을 일차적으로 발송을 하고 각 실과에서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기 내시된 국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내시된 금액은 늦어도 내년도 연도폐쇄기 전 까지는 다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는 예산을 계상해서도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내시가 된 것은 보조내시가 된대로 요구가 되겠지마는 통상적으로 늘 해마다 반복해서 국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1회추경때는 내시된 금액이 수정해서 계상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가능하면 저희들도 추경은 한 두번에 그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현항판제작 문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 저희들 정리추경보다도 먼저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할려고 하면 적어도 5월 ,6월경에 1회 추경때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걸로 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요구한 600만원은 연말 종무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직원들 다과회 그것은 연례행사로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인당 오륙천원 정도로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구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요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이 다 되고 연말이 다 되었지마는 꼭 써야 될 부분이고 해서 추가로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사업별 연도별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드리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거의가 당해년도에 다 되고 한 2,30%정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까지 세워져있던 발전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붐에 대한 것은 시로부터 상당히 재원조정교부금이 43억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98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달서발전계획은 어디까지나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재원과 관련 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ㅤㅎㅏㄷ록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이라는것은 이것은 중기계획이고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계획이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긴 기간이 5개년 계획이었고 저것은 10개년 계획으로서 예산사업 뿐만 아니고 또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유치사업 관계 또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타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전부다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그 부분에 5개년 계획은 장기계획에 다 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21c발전계획 안에 한 파트를 차지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의 집행측면에서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마는 왜 그러냐 하면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은 우리 구 자체에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힘을 씁니다마는 하지 않고 용역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고 있고 또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실무진과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업체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될 대상 업체가 있고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만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쓰레기수거라고 하면 봉투제작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관계는 아까 경리계장님이 알고 가셨으니까 세무사하고 절충을 하셔서 부가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했는 업체에 우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준 것은 그 업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얹어서 준 것이지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걸로...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아마 연구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