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ㅤㅅㅏㄼ의 질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9일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소하여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주요사업 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주로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련 업무와 요보호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재가 방문복지 업무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 장애인, 말기암환자 등에 대한 방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녀봉사관을 동시에 보건소로 정원조정하고 기존 방문복지과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험업무를 방문복지과로 이관함에 따라 구본청 인원을 보건소로 정원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에 근무하는 부녀봉사관 별정8급 6명과 구본청 행정8급 1명을 보건소로 정원조정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본청 정원은 417명에서 416명으로, 동의 정원은 322명에서 316명으로, 보건소는 88명에서 95명으로 정원조정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6. 3. 21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ｏ 검토기간 : 1996. 3. 23

2. 제안사유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노약자, 요보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소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재가 방문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과와 동에 분산된 의료보호업무를 보건소(방문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함.

3.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1995. 5. 16) 제15호 제5항

4. 주요골자

현행 개정

직명 근무지 직명 근무지

부녀봉사관 성당2동 부녀봉사관 보건소

별정8급 두류3동 별정8급 (방문복지과)

본리동

죽전동

상인1동

송현2동

지방행정서기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계 7명 계 7명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충당을 안 합니다. 충당을 못 하고 그 자체내에 우리 구 별도로 인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원내에서 자체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가지고 보건복지사무소로 와버리고 동에는 아까 끝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정원은 6명이 줄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요보호노인, 장애인, 아동모자가정 등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를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은 업무를 볼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소속만 보건소로 오고 업무는 역시 출장을 해서 같은 업무를 볼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근무처가 동에서 보건소로 완전히 전근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현재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방문복지과에 물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동에서 지금 인원이 6명이 보건소로 진출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나 이 부녀봉사관들은 동에서 일반행정을 다루는 직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맡은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동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이원화해 놓으니까 지금 안 맞아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 방문복지과에 통합을 시켜서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건소로 지금 당기는 것이지 어떤 직급이나 상위직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부녀봉사관들은 현재 어떤 특정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 모양으로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에, 임용을 할 때에 어떤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고 특정업무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현재 보건복지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사람들 통합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도 물론 사회복지전문요원 그 사람들은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직접 나와서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같이 연계를 시켜주는 것을 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분은 보건소 의료진한테 연락을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복지전문요원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원화시키는 것 보다는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 보건소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별정직 그대로 옵니다. 현재 신분 그대로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사람들이 맨처음에 임용을 할 당시에는 저도 그때에는 인사업무에는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했는 목적이 그 당시에는 보건소 업무가 문자그대로 예방에 관한 그런 사무만 봤고 직접적인 치료를 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지는 안했고 또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임용될 당시에는 주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본 업무가 지금 일반행정업무는 수행을 안 시켰고 주로 그 동네에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이런 사회에서 소외되는 불우계층에 대한 그 사람들 직접 상담도 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업무를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건소가 예방의약에서 물론 예방의약도 중요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진료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행정을 수행해 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유사한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동에 있는 부녀봉사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화시켜서 한 군데는 동에서 동장지시를 받고 한 군데서는 보건소장 지시를 받고 이러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중복지시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소속을 시켜가지고 모든 행정 지시계통을 일원화시키는게 맞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이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이 차비문제는 전에는 경로우대권을 주다가 지금 현금으로 주는데 이것은 금년초에 청장님이 동에 방문을 하셨을 때 여러 곳에서 그런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식으로 하자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고 또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대구은행만 넣을 것이 아니고 마을금고에도 동에 마을금고가 있으니까 마을금고에도 구좌를 틔어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내용도 있었는데 그건 저 역시도 지금 사회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좌로 입금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부녀봉사관은 원래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다 있었는 것이 아니고 6개동에만 있었기 때문에 동에 기본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빌리면 기본 정원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 정원외에 하나씩 더 주었다 그 얘깁니다. 큰 동네는, 정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큰 동네 또 필요로 하는 동네는, 정원에 관계없이 하나씩 더 주었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업무를 지금 그 업무가 결국은 보건소로 넘어오는 거죠. 보건소로 넘어오고 문제는 없는 동네는 일반직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여기서 가지고 가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못가지고 갈 것은 그대로 일반직원들이 처리하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다 가지고 간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과 다릅니다. 일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한 동네 한 사람씩 다 주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달서구에 6명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동 6개동에 한 사람씩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사한 업무를 그러면 이 6명이 안 간 14개 동에서는 업무를 처리를 안 했느냐 하면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건소로 넘어감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를 처리를 하던 것은 지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다른 동네에서 지금 처리하던 것까지 다 한참에 넘어가느냐 일부는 여기에서 통합해서 처리를 하니까 일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중에 동에서 그냥 떨어져서 아직 안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은 원래 부녀봉사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 및 건의수렴이고 영세민들의 고정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지원 이게 아까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중복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안합디까. 또 여성조직지도, 청소년선도, 저축지도, 취미클럽 운영지도, 부녀층을 위한 알뜰시장, 물물교환센터 운영, 기타 민원대행 등 동민들에 대한 생활 및 행정편의봉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자기가 거기서 하고 있던 업무는 넘어가면 업무는 따라와야죠. 업무는 처리안으로 사람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는 넘어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안 합디까? 몽땅은 다 안 넘어가고 일반 직원들이 처리하던 일반 행정업무는 일부 남는 것도 있고 주 여기에 대한 업무는 따라 넘어가야죠. 이제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업무분장은 규칙이고 훈령으로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문자 그대로 상위법인데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지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분장부터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처음부터 미리 못 정하죠.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 드린 이 사람들이 주요업무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업무가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지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규칙부터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이 사람이 하던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테로 묶는다고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사회복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조례개정에 따른 가정봉사관 여기에 평소 제가 느낀 사항을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관은 아마 87년도에 대선 때 공약으로 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인 아파트 주변에 부녀들의 사회참여기회가 적고 귀가 어둡다 그런 측면에서 부녀들의 현실참여 방안으로 해서 봉사요원으로해서 정부시책 홍보 및 가족계획 모든 사항을 홍보요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주부들의 정치에 대한 현실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지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밀집지역인 6개동에 파견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가족계획, 정부시책홍보, 취미클럽이나 알뜰시장이다 이래 하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그 임무에 부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고충상담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작년 8월 19일자로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대상자가 이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보호하는 대상자의 상담요원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3월 31일 현재 3,950세대 11,216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택이 829세대 1,544명, 자활보호는 3,121세대 9,672명, 이 중에 전부다 6명도 사회복지전문요원 35명과 봉사원 6명도 같이 해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보건소에 방문복지과가 설치가 되었느냐 이것은 기 공적부조인 생활부조비는 어디까지나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론화시키는 차원인데 왜 했느냐 하면 보건의료, 방문진료를 더 좀 현실화시키고 피부에 닿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건의료가 추진이 되는데 작년 말쯤 의원님들께서도 방문진료에 활성화를 기하라 해서 상용인부 간호사를 3명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이 방문진료를 할려고 하면 1개조에 2명의 간호사가 조를 편성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씩 꼭 돌보아야 할 그런 저소득 장애인, 불구폐질자들은 약 480명이 있습니다. 노인중에서도 현재 63명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건강을 체크해야 할 그런 노인이 있고 또 만성질환자 이런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환자가 255명, 재가 장애인으로 현재 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155명, 소년소녀가장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꼭 보호를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할 부분, 부자가정에서 5세대 해서 약 480명이 우리의 방문간호를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가 6명으로 해서 하니까 3개조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간호사협회 간호사 3명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성당1, 2동과 신당동 그 일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조로 해서 1개조가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할려면 몇 세대를 하느냐 하면 대상 인원은 약 40명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개조를 편성한다면 약 120명정도 그러면 360명은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정봉사관이 기 저소득층 3개조로 해서 상담과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구에 보건소에 있는 가정간호사 6명하고 봉사관 6명을 해서 1개 봉사관을 간호보조요원 보조간호사 역할을 했을 때 그러면 현재는 3개조로 편성을 하지마는 6개조를 편성했을 때 이것은 240명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더 좀 노하우를 익혀 가지고 더 확충을 한다든가 또 예산이 허용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증원을 했을 때 480명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료는 그래도 어느정도 최소보호를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가정봉사관 현재 지금 유명무실하게 있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임무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대상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성있는 그런 보건의료 및 정부시책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부녀봉사관이 6개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게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불합리하게 됐지마는 그 당시 배치할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 아까 이과장이 87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달서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동이라든지 성서 이런데 아파트가 다 안 들어선 상태이고 그 당시에 현재 6개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동이 가장 적절한 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도 채용을 했으면 좋지마는 현재 모집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뿐 아니라 기 이 사람들이 6명이 채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연구과제다 하는 것을 한위원님 말씀할 때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과제입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다시 채용을 할 때는 연구과제로 그런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금 현재 있는 동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말을 감으면 안되고 아까 이걸 갖다가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내놓은 것이 보건소에 당기겠다고 안 내놓았습니까? 내놓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현재 있는 상태는 불합리하다 하니까 그러면 배치를 재배치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말을 감아버리면 내가 답변을 못 하죠. 현재는 불합리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우리는 보건소로 이 사람들을 당기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문제는 현재 이 사람들 채용기준이 반드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모양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다른데에서 이사람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규정을 내놓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저도 이왕이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좋은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는 그 동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배치할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했는데 지금은 행정동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한데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행정 여건이 변경된 그 동에다가 재배치시킬려고 우리가 안건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6명을 아까 이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건소에 흡수를 해가지고 더 좋은 시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 정원조정을 할려고 내놓았는데 그러면 그걸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동에다가 재배치할 그게 되나 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묻는대로 내가 대답을 안 해 줬습니까? 대답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안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현재 동직원이 인원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동뿐 아니고 어디든지 물어보면 인원 더 달라고 하는데가 전부다 많지 우리는 인원이 충분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깍아주시오 하는 데는 우리 동이나 부서나 우리 뿐 아니고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은 동직원 배치기준에 의해서 거의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 보건소로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다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거의 다 가지고 올겁니다. 가지고 오고 일부는 못 가지고 오는 업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깊은 내용을 나도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원조례를 내놓는 것이 기획부서이니까 물론 어디서 하거나 충분하게 100% 다 알고 와야 되지마는 나도 기본 상식이나 여기서 예상질문 할 것 그거만 해왔지 이걸 갖다가 완전 소화는 못 시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인 그렇기 때문에 이과장이 옆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물으면 100% 대답을 해야 되지마는 그러면 만능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 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래는 제가 알지는 못 합니다. 다만 이 정원조례는 우리 기획실에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물으면 다 대답을 해드려야 좋지마는 대답을 다 못할 형편이고 시간을 조금씩 주어야 저도 또 물어가지고 하든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까지 그 문제는 재임용을 하든지, 재채용을 하든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또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니는 총무과로 미룬다고 할까 싶어서 제가 과거에 총무과장을 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규정이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 재임용을 하는데 사실상은 재임용은 형식만 거쳤다 뿐이지 있는 사람을 교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을 못 내보내기 때문에 서류로 재임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장소내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당초에 임용규정에 보면 연령이 나올겁니다. 지금은 내가 딱 얼마까지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임용규정에 보면 여기 지금 당장 보면 임용규정이 신규임용일 기준 3년이상 달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부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관이나 YMCA 등에서 자원봉사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공무수행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제13조〕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채용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주로 외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제가 임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 및 의견수렴, 영세시민들의 고정을 찾아서 해결 지원하는 것, 여성조직지도, 청소년 선도, 저축지도, 취미클럽 운영 지도, 부녀층을 위한 알뜰시장 물물교환센터 운영, 기타 민원 대행 등 동민에 대한 생활 및 행정편의 봉사자 역할 수행.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동장이 현재는 동에서 동장이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원래 정원을 짤 때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서공단과 월배준공업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중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를 현재 1인에서 약간명으로 개정하고 2인이상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6. 3. 21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ｏ 검토기간 : 1996.3. 25

2. 제안사유

다양한 업종과 규모 등으로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면을 바로 잡아주고 건전한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 구에 등록된 1700여 업체의 기업활동 중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전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3. 관련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고문변호사 위촉규정(대통령령 제4553호 70. 1. 30) 제1조

3)대구광역시법률고문운영규칙 제3조(시규칙 제1919호 94. 3. 10)

4.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 수 : 1인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위촉인수 : 약간명

5.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 중 법적분쟁시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공정한 경쟁속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수임료를 일단 사건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을 때에 소송수임료를 지불하고 그것을 건수에 의해서 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을 때는 위촉한 분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씩 고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건수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안설명에 일일이 결국은 보충설명을 제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 못 드러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통털어서 중소기업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기업중에 그래도 규모가 큰 기업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종업원이 3명내지 5명, 10명 이래 되는 아주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디서 물어야 될지, 가면은 뭘 어떻게 물어야 될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규모를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명 안되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어디가서 물어봐야 될는지 혼자서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서 사장도 하고, 전무도 하고, 상무도 하고, 부장도 섭외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물어옵니다. 결국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자고 하는 제안설명에 그 말이 빠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 이 분들이 수백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해서 우리가 이걸 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좋은 말씀인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물론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법률구조위원회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변호사도 나가면 우리 관할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원 근방에 가면 간판이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5명이나 3명이나 이 정도 종업원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안 밝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난감하다 이걸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서위원님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은 자기 돈을 벌었지 우리 구청 돈 벌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민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려고 하다가 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임해 놓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가서 한 번 물어봐라 또 일반 변호사들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일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결국은 나중에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어서 소송문제가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심성의껏 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 위촉이 안 된 변호사한테 가면은 아 그거 당신 돈 얼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난감하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저의 입장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불쑥 낸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낸 것인데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 수임을 그 고문변호사한테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현재 한 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들한테 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안 줍니다. 안 주는데 문제는 꼭 그 사람한테 수임료를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문도 받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었을 때 이런 고문변호사가 우리한테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한 번 받아봐라 그 사람한테 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움을 청해 봐라 또 모르는 것이 있거든 한 번 물어봐라 이래 되면은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올 때보다는 훨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꼭 안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지고 이런 법적인 어려운 용어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도 대답을 잘 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는 여러분이 되어있고 우리구에는 현재 한 분이 되어 있는데, 하는 게 중소 영세기업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수임료는 우리구에서 위임을 할 경우에는 어떤 사건은 얼마를 준다고 하는 수임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맡겼을 때 보다는 굉장히 쌉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도 우리 구에서 하는 모양으로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규정은 없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평소때 가서 그 사람들이 자문을 얻고 그래하라는 것이지 꼭 그 사람한테 수임을 하라는 그런 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기준은 현재 우리가 해보니까 굉장히 노련하고 엄청나게 이름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은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건을 가지고 가 가지고는 잘 처리를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런 분 보다는 오히려 또 형사소송사건에 잘 보는 분이 있고 민사를 잘 보는 분이 있고 그런 특기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대구에서 이름이 난 변호사보다는 그 보다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일을 맡기면 아주 자기일 같이 성심성의껏 봐줄 수 있는 이런 분을 우리가 앞으로 선발을 할 겁니다. 변호사가 여러 수백분이 되니까 어떤 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딱 집지는 않했고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선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뭐 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구민이 절대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들한테 꼭 이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이 사람을 찾아가라,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이 생겼을 때 법적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무에 우리 물어오면 또 안 물어오더라도 평소때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분이 일을 성심성의껏 일을 봐 줄 분을 위촉을 해 놓았으니까 그 분한테 물어봐라 하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뜻은 없고 정말 평소때 남의 일 쉽게 이야기할 때는 하지만 자기가 일을 당해 놓으면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될지도 몰라서 어디 좋은 병원 없나 소개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시피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우리 구에서 이런 변호사를 위촉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가서 자문을 받아봐라 하는 이런 내용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촉을 하면 위촉되었는 변호사 한테는 매월 수임료가 15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미 일반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할 때 자문을 얻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민의 일반 서면요청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종사원이 3인 내지 10인 이하 이런 분들이 일이 당해 놓으면 우리에게 전화로 무수하게 물어옵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측에서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건도 수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통 한 사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거기는 많습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많이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1인할려고 하니까 너무 그거해서 약간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은 안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민 및 해서 앞에다가 더 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일지를 하나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업무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등 초본 교부를 위해 동사무소에 다시 가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등록사무의 관장은 주민등록법〔제17조의8〕 및 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법〔제2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외한 사무는 모두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다만, 동사무소에 신청한 사항에 한하여 동장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가 개청 당시에 시기를 모방한 구기를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심벌마크를 제정함에 따라 구를 상징하는 구기를 실정에 맞게 새로 제작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상징함과 아울러 달서자치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기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구기조례로 제명을 바꾸고자 하며 또한 구기, 문장, 철인, 휘장의 모양을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새로운 구기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자치구로써 산업,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첨단도시를 표현하였으며, 타원은 달서의 이미지인 달을 형상화하고, 낙동강과 금호강이 굽이돌아 펼쳐진 달서의 벌을 뜻하며, 두 개의 삼각형은 달서의 "서"자를 형상화하였고, 삼각의 끝부분은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색상은 환경도시를 표현하며 밝고 깨끗한 공간을 나타내는 청색과 녹색으로 하였습니다. 문장 또한 철인을 제작하여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달서구의 마크 및 구목과 구화를 상징한 휘장은 구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장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6. 3. 21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ｏ 검토기간 : 1996. 3. 26

2. 제안사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는 구청장의 관장 업무로서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민원인이 신청한 장소(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3. 관련근거

ｏ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18조

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3

4. 주요골자

구 분 현 행 개 정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 동사무소 구청 동사무소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본 개정조례안은 복잡한 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들에게 민원서류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국한하여 처리케 하던 것을 행정전산망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혁신 사업으로 주민에게 드리는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장소(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6. 3. 21

ｏ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ｏ 검토기간 : 1996. 3. 27 3. 28(2일간)

2. 제안사유

우리 구가 개청(19988. 1. 1) 당시부터 시기를 모방한 구기를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마크를 공모 제정함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상징함과 아울러 달서자치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구기를 새로이 제작하여 활용코자 함.

3. 참고근거

ｏ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1984. 3. 21 대통령령 제11361호) - 구기

ｏ 나라 문장 규정(1970. 7. 3 대통령령 제5151호) - 문장, 휘장, 철인

ｏ 달서자치구 심벌마크 제정 활용계획(1995. 12. 20 문화공보담당관)

4. 주요골자

ｏ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를 자치구의 위상에 맞게 새로이 정함(안 제2조)

ｏ 문장의 모양을 정하고 휘장 또는 철인을 제작 사용함(안 제3조)

ｏ 휘장의 수여대상을 정하고 피수여자의 예우를 규정함(안 제4조)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ｏ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 조례로 달서구기 등을 새로이 공모 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능력을 결집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ｏ 구기 등에 사용하고 있는 달서구 상징마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그 상징성이 뛰어나며 시대감각에 맞는 색상으로 뻗어나가는 달서구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으로 고무적으로 생각됨.

ｏ 본 조례개정안에 앞서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용중인 구기 등 형상은 별지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정통념상 적의 사용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됨.

ｏ 우리 구의 특성으로 부각시킨 구기, 문장, 휘장, 철인 등에 대하여 그 모양, 형태, 색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책임소재는 발행권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동장이 발행하는 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구에서 발행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앞에 제안설명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월1일자로 시 군 구 민원실에다가 주민등록 전산 온라인화 해서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이 만약에 주민등록 등 초본을 신청할 적에는 즉석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3월1일자로 주민등록 8번창구를 시민과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성2동장 명의로 여기 신청이 오면 우리가 빼서 직원이 동에 가 가지고 월성2동에 가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현지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것은 단지 여기서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 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도 지금 다 합니다. 동에서도, 경북도에도 되고, 전라도에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수료를 배를 받습니다. 수수료가 현재 30원인데 6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 참, 동에는 60원이고 우리가 6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1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은 동에서 하고 여기서 발급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기 고향이 경북 어디에 있다든지 멀리 있을 때에 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제도가 거의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바로 전산기로 가지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좀 비싸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본적이 먼데 있는 사람은 여기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다소 원칙상의 권한은 권한위임자가 수임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위원님이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발급권자가 동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바로 수입증지 600원을 붙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그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타지역에…….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동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여기 표기가 대구달서구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제2조〕에 보면 시,군,구가 되어 있습니다. 구는 자치구와 일반구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대외적인 공문은 전부 달서구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법상에도 구가 50만이상의 시에 일반구를 둘 수 있습니다. 법에도. 그래서 예를 들어 수원시나 포항시는 일반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선전탑이라든지 등등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구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일반구와 자치구와 구별을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달서자치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명칭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인데 여기 자방자치법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자치구와 일반구를 별도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치구로 표기해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는 없으나 법인명칭은 달서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공문서의 표기는 달서구로 반드시 표기를 하고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한 어떤 선전물을 할 적에는 달서구에 자치구의 위상, 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일반구와 좀 일반 주민들이 알 적에는 구라고 그러면 보통 구라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한 어떤 위상입니다. 위상문제로 저희들이 달서자치구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원화보다도 이게 법에도 자치구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법인명칭은 우리 달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시 군 구에는 구는 단위명칭이 바로 구미시면 경상북도 구미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미시면 구미시, 수원시면 수원시 이런식으로 경주군이면 경주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도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역시가 바로 붙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일반 도단위는 법인명칭이 도입니다. 도인데 광역시에 일반자치구를 둔다 이래가지고 그냥 달서구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군이라고 하면 경상북도를 안 붙여도 이게 법인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달서구라고 하면 광주시 달서구인지 서울시 달서구인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붙입니다. 이럴적에는 법인명칭이 맞습니다. 그거는 앞에 광역시이기 때문에 뒤에 달서자치구라는 것이 분명히 표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선전벽보물을 붙이든지 할 적에는 지금 일반 단위조합명칭만 붙입니다. 앞에 광역시를 안 붙입니다. 공문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붙이지마는 여기에다가는 바로 단위기관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달서구라고 해가지고는 일반주민들이 볼 적에는 일반구인지, 자치구인지 이게 또 대구시내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7개구청에서 우리 구청이 먼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타구청에는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고 대구시 본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을 확정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법인명칭이 달서구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관료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문장이라든지 철인, 휘장이라든지 휘장은 표창을 하고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철인도 우리가 반드시 철인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실과에서 전부 앞으로 대외적으로 휘장을 할 때에 반드시 통일하고 반드시 통일해서 찍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또 기존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적에는.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은 원칙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법인명칭을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명칭은 어디까지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입니다. 이걸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을 자치구로 할려면 상위법을 개정해서 법인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표기하는 것은 법인명칭이 아니고 자치구로서의 일종의 표기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정식 명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위원님들 전부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법인명칭은 정식으로 우리가 대외적인 문서 또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전부다 달서구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치구 표기는 우리 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와 일반구와의 별도 구분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또 자치구로서의 위상과 이런 목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일반적인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치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등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 고유명칭은 달서구입니다. 앞에 대구광역시를 안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구미시 이렇게 안합니다. 구미시면 구미시, 또 김천시면 김천시 이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위기관명은 그냥 달서구로 해 놓으면 일반구인지, 자치구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데 달서자치구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기관명칭을 표시할려고 그러니까 앞에 대구시를 빼고 단위기관명칭을 표시할려고 그러니까 자치를 넣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심벌마크 제작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홍보측면에서 전부 일괄 제작했는데 작년도 연말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차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여러차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지난 2월말에 최종적으로 이 안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여러분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심사위원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두 분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두 분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리고 아까 구의원님 한정수의원님하고 정원경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기는 어디까지나 단위기관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아니고 달서구 구기이기 때문에 달서구 이래 되어야 됩니다. 달서자치구나 법인명칭를 쓴다든지 뭐 지금 우리가 요구했는 달서자치구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는 건데…

○총무과장 박홍우 달서구는 법인명칭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것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우리 단위기관명칭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박홍우 예. 어디든지 가면 전부다 기관명칭을 씁니다. 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홍우 달서구청은 아니죠. 달서구죠. 달서구.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달서구가 맞습니다. 전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단위기관명칭이 달서구 구청장으로 나가지 달서자치구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어떤 구기를 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의 위상이라든지 일반구와 구분을 하기 위한 표기로 우리가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식명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법적으로 달서구청장 직인은 달서자치구청장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물은 이렇게 자치구로 표기를 하는 것이지 법적효력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표기를 못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법에도 지방자치법에 자치구하고 일반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