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에 구정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두 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질문 순서대로 황성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배종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청방문 민원인들이 구청사 주차시설의 부족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구청직원의 출 퇴근시 구청버스를 이용하거나 지상조립형 등의 주차시설 확충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의 주차능력은 지하, 지상 합하여 222면으로, 이중주차 50면정도를 포함하면 약 272면 정도이며, 그 중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시민과, 세무과)의 주차면수는 약 50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차량보유대수는 약 202대이며, 관용차량은 38대로써 차량 10부제 이행 차량을 제외하면 평상시 220대 정도가 청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어 50년 정도의 미원이 전용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94년8월부터 본동 산1118, 1119번지 소재부지 500평을 연간 870만원에 임차하여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써 다소의 주차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함께 청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구청과 가까운 곳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달서소방서 뒷편 본동619번지(705평)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바 있으나 임대료의 과다 요구로 인하여 현 실정으로는 어려우며, 보성타운 둣편 월성동 273-4번지(893평)의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유한주택과 협의한 바 있으나 건물 신축예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의 하나로 구청 건너편 월성천주교회에 60대 정도의 주차장 사용을 위하여 월성천주교회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이나 민원인의 자율적인 차량운행 자제를 위해 '95년7월 시에서 시달된「공공기관 주차장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청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향후 장기적으로 시나 타 구청 등 추진상황을 보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94년9월 「청내 주차장 활용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차량은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50대 정도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2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10부제 운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의원께서 제안하신 지상 조립형 주차기(일명 주차 리프트)설치는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리프트 대당 350만원으로 30대를 설치할 경우 차량 30대의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되고, 1억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설치시 주차관리를 위한 인부 채용 등 제반문제가 있으므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한 바가 실로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 등의 미약으로 사무실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활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들 단체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유부지를 이용, 이들 5개단체들 사무실과 관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무실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생할체육협의회 등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데 일익을 다해 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사무실에 대해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사무실에 대해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시 군 구청사내에 있는 것은 '94년까지 정리하고, 시 군 구사업소 내에 있는 것은 '95년까지 정리하라는 국무총리지시(94.3.8)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임시장안으로 '95년3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를 구에서 월성2동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월성2동에서는 1층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행사에 따른 회의실 사용 관계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단체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회단체사무실을 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 각 협의회장과 협의, 이전장소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로 타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황의원께서 공유부지 내 종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공유부지 내 종합건물신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으며, 순수한 민간봉사단체인 이들 단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합건물 신축은 예산확보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사용은 현재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은 '95년도에 새마을지회에 운영보조금으로 일천일백사십만원과 사업비 보조금으로 일억사백만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사업비 보조금으로 일천오백사십만원을 ,동위원회에는 한 동에 연 일백칠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일천이백십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이천오백만원으로 총 이억이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봉사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이억팔천만원이 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각 단체별로 구체적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요청시 타당성을 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암 내무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인 1동 관할구역내의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 감면분에 대한 대책으로 사유재산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 감면분에 대한 환불 요구와 향후 종합토지세착오 부과 예방을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 감면분에 대한 환불요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 예를들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부분에 한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50%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와 구세감면조례〔제13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대로 사권제한토지 중에서 종합토지세 미 경감된 도시계획편입 환부대상토지와 환부금액, 환부시기 등은 이미 구청에서 과세자료 점검계획을 수립 '96년1월부터 2월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말까지는 조사를 왼료하여 환부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환부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종합토지세 착오 부과 예방을 위한 대책강구에 애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과세자료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행정정보자료화 현지 답사 등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세자료확보가 미흡하여 착오과세 된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향후 도시계획변경결정시에 도시계획결정부서와 과세 부서간에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도시계획결정기관,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평과세 되도록 노력하여 착오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최선의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종암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구본청 및 보건소,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유와, 미설치 시설은 조석한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94년12월30일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공포된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 공원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그리고, 「기존시설까지 설치 의무사항」등으로 분류하여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는 건축 당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사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예로 들어 「의무사항」, 「권장사항」,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사항」으로 분류해 보면 「의무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권장사항」은 민원 접수대, 장애인용 세면대이며,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사항」은 경사로, 현관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용 유도장치, 안내표지판 등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 보건소,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경우 경사로 2개소, 양변기 2개소, 소변기 1개소, 주차장 8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관 출입문 등 1층의 출입문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경사로 2개소, 승강기의 점자형 안내판 1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두류2동, 성서1동, 본동 사무소를 제외한 17개 동은 경사로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류2동, 성서1동, 본동사무소는 급경사 지역이거나 3층 임차건물 등의 사유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비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휠체어 리프트로써 현재 1층의 경사로가 장애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고, 먼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구청현관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로비, 계단에 훨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지체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장애인 화장실로써 현재 본관 1층 남, 여 화장실에 양변기와 장애인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의 출입이 많은 보건소 건물 3층에 남자와 여자용 장애인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하며, 아울러 1, 3층 남자화장실에 장애인용 소변기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와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본청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약 35ｍ와 보건소 1, 3층 약 32ｍ 구간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을 설치하고, 3대의 엘리베이터에 점자안내판 2조, 음향신호기 3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이 많습니다만 가급적 금년 5월 이전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는 수입품목으로서 시중에 없습니다. 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으로써 휠체어 리프트 2,500만원, 장애인용 화장실 1,180만원, 주차장 40만원, 유도블럭 63만원, 승강기 점자판 및 음향신호기 550만원, 경사로 900만원, 안내표지판 92만원 등 총 5,32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 전액을 구청장 재량 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조기에 집행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하루빨리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배종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배종암 내무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배종암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 확인서 발급 및 행정서비스 방안으로 공공용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확인서 발급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지할 떼에는 편입예상 면적이므로 공사완공과 동시에 확정측량 후 보상금 정산시에 조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금 지급내용 조회시 우리 구에서 확인통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는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상금 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협의 통지시 대체물건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전단을 동봉하여 통지 등의 요구에 대해 통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등에 포함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 통지시 보상금 수령에 따르는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협의매수 등으로 인하여 대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전단과 함께 통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총무국장입니다.

황성기의원님과 최병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 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고 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기의원님께서 직원차량은 제한하고, 과장급 이상만 구청사 내에 주차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업무도 지금은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직원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근무시간에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는 손수 운전을 해서 현장출장도 가고 업무도 봅니다.

이 주차문제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공무원하면서 여러 구청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구청보다는 우리 구청의 주차문제가 좀 나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50면 정도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차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서두에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유료주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차기 설치와 인원배치를 완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량 주차 문제는 이 홀 짝제 운행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여기 차를 가지고 와서 시간 종에 계속 대어 놓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볼 적에는 차를 가지고 가서 빨리 보고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홀 짝제 운영은 검토는 우리 직원자율회가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만차 표시는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우리청원경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구청에 들어오는 손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이고,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댜음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무실 신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은 아까 황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보훈단체로서 이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이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에 구청에 무상으로 있는 것도 외청으로 지금 이전을 시키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종합건물을 짓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