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행정조직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지원부서와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과감히 통ㆍ폐합하고 업무기능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조정 및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기능이 비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능의 일부인 구정의 경영관리, 확인평가, 행정전산화, 통계정보통신 업무를 신설되는 경영관리실로 이관하여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보, 문화, 예술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겠습니다.

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 재무과를 총무과로 통ㆍ폐합하고 건설과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며 사회과의 노사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봉사행정의 구현과 업무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법이 96년 7월 18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기능에 적합하도록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환경청결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중앙과 대치되는 개념인 "지역"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자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6. 2. 5.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ｏ 검 토 기 간 : 1996. 2. 5 7(3일간)

2.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기구를 통ㆍ폐합ㆍ신설 조정 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있음.

3. 관련근거

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4. 주요골자

ｏ 실 신 설 경영관리실

ｏ 담당관 신설 문화공보담당관

ｏ 과 통ㆍ폐합 총무과(총무과＋재무과)

ｏ 업무조정

예 산(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통 계(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확인평가(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통 신(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전 산(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생활체육(문화공보실 총무과)

노사지원(사회과 경제진흥과)

지하수개발 및 이용(건설과 환경보호과)

5. 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폭발적인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인 의식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의 환경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위주 행정기구를 기업경영의 업무방식으로 조정하므로,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기능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당장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지금 시청에도 보면 과거에 감사과와 조사과가 생기기 이전에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기능은 감사계는 문자그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계는 일반 민원 사항 그 다음에 직원 비위사항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구에서는 감사계가 이것을 통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업무를 분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세부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진정사항이나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민원도 처리하고 직원들의 비위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조사계에서….

지금까지는 감사계에서 통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감사계가 하는 것은 주로 하부기관에 감사만을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청장님은 구 자체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가 나중에 지적을 당하는 그 사항을 우리자체에서 미리 감사를 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구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을 보면 감사계에서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통제 상급기관에 감사수감 준비 및 처리결과 총괄, 구ㆍ동 자체 감사실시,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세입세출의 결산감사, 회계에 관한 실지 감사, 사무인계인수사항의 확인, 기술분야 자체감사 지원, 공무원 경고 및 훈계에 관한 사항, 민원감사 및 민원사무처리 사항 확인 점검,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계는 조사업무의 종합통제 및 조정통제, 토목ㆍ건축 등 기술분야 부분 및 특별감사, 주요건설사업 사전서면 감사, 건설공사 감리사항의 현지 확인, 공직기강 쇄신추진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히 운영, 각종 진정 민원 및 비위첩보의 조사 처리,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면 시간을 조금 주시면 류위원님이 하신 것 하고 아까 배위원님이 하신 것 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6급을 달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평6급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6급 계장밑에 같은 6급으로서 직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 이번에는 소화되는 차원도 있고 결국은 꼭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우리 구는 조직이 비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보상계가 전번에는 없어지고 이번에는 하수계가 없어졌는데 이 업무는 하수행정계가 건설과에 세월이 바뀜으로 해서 과거에는 상하수도 관계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금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같은 것은 환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원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업무를 환경쪽으로 넘겨주고 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6급을 소화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계를 더 신설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더 두 개를 불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행정계를 환경관리과로 넘겨줌으로 해서 그 계가 하나 없어지는 것을 신설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계장 숫자는 맞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공무원 증원은 억제되어 있고 다만 이번에 이렇게 서면상으로는 1실 5계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1실이 늘어난 것은 재무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전부 상계조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원과 실과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상계조정을 한 것이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건축직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건축직이 아니고 이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그런 전문분야에 잘아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과거에 있던 것을 과거에 감사계에서 하던 것을 조사계와 감사계가 갈라짐으로 해서 그 업무를 서로 갈라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감사를 할 때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려고 하면 이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죠.

○전문위원 최영찬 지금 기구설치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아까 위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조직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조직개편 현황을 제가 카피를 해서 하나씩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실 국만 조례로 다루고 그 밑에 하부기관은 계밑에는 직제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최영찬 그래서 규칙으로 만드는데 조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조사계장이 행정직으로 되었을 때 그 밑에 직원은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을 거기에 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앞으로 조사계가 새로 신설되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조사계가 되고 나면 직원 인사할 때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제3조 기획감사실은 구의회 종합계획 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예산, 법제, 감사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게 〔제3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법제는 법무계가 안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고 이거는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지원하는 이것은 기획계에서 하는 것이고 법제는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거는 여기서 콤마해서 딱 안 떨어졌습니까. 구의회 지원은 지원으로 끝이고, 구의회에 기구나 정원까지가 아니고 구의회 지원은 구의회에 사무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구의회 지원은 지원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기구 및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기구 및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이 기구는 의회 기구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운영 및 지원밖에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에 공보계에 있던 것을 공보계하고 문화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문화체육계로 되어 있던 것을 예술의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생활체육은 문자그대로 종전에는 문화하고 체육하고를 겸해서 당초에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공보실로 전번에 넘겼거든요. 넘겨놓으니까 공보실이 운영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거에는 예술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달구벌축제를 한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을 때인데 달구벌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겸해집니다. 겸해지는데 이걸 나중에 행사를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육에 관한 행사계획은 총무과에서 짜고 문화에 관한 예술에 관한 행사계획은 공보실에서 짜고 해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 시절입니다. 단순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그 때 두 군데서 행사계획을 짜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공보실로 통폐합을 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활성화되니까 공보실에서 단순한 행사에 따른 체육문제만을 그 당시에 담당하던 그 시절하고 달라져가지고 지금 공보실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이 이 만큼 범위도 넓어졌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은 총무과로 오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무과로 되돌아 오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공보실이 공보담당관으로 된 이유는 원래 구에는 실을 두 개 밖에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관리실을 재무과를 폐지시키고 경영관리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실이 2개 있는데다가 경영관리실을 만들면 실이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보실을 공보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청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주위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 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청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명칭으로서는 크게 안 좋다 너희 아버지 무슨 과장을 하노 하면 청소과장한다. 너희 아버지 무슨 계장하노 하면 청소계장 한다 이래 가지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해 가지고 시청 청소계장을 했는데 너희 아버지 뭐하노 하니까 청소계장한다고 하니까 밖에 인식이 너희 아버지 청소라고 하면 제일 말단 청소인부를 상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소과는 다른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느냐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더 한 칸 내려가면은 쓰레기하고 분뇨하고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과거에 청소 1계, 청소 2계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안 맞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여러번 이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차제에 우리는 이 청소하는 이야기를 없애고 이제는 청소가 진일보 해가지고 정화조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결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로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했고 사회과도 단순한 사회과보다는 복지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시민과도 단순한 시민과보다는 민원봉사과로 이제 봉사차원에서 주민들이 알아 듣기 쉽게끔 민원봉사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민방위과는 지금 재난관리가 상당히 대두가 돼가지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민방위과가 시, 군, 구에 있는데는 재난관리과로 개명을 해라 바꾸어라 하는 그런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지방이라고 하면 자꾸 촌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울은 영원한 서울이고 지역, 지방은 너 어디 갔다 왔노 지방에 출장갔다 왔다 어디 지역에 뭐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앙하고 지방하는 이야기가 자꾸 지방은 촌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치되는 개념의 지역은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로 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교통을 관리를 하는 걸로 교통관리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지금은 경제를 부흥하고 진흥을 하는 차원에서 경제진흥과가 더 듣기가 좋은 것이 아니냐 무슨 지방 무슨 지역하는 것이 중앙하고 자꾸 대치되는 개념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촌이다 하는 그런 어미가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 보다는 주위를 청결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안 좋겠느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놓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재무과를 없애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는 지원부서와 기능이 쇠퇴하는 부분은 상당히 축소를 하고 현장을 많이 뛰고 현장이 많은 그런 부서에다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원이 자꾸 늘어나면은 그렇게 지원이 되지마는 현재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거기에 지원을 할려고 하면 어떤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안 줄이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는 딱 별다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업무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준용해가지고 재량권이 없는 법정업무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청에도 보면 재무국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내무국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청장님이 판단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관리를 잘 하면 안 좋습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안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명칭은 기관의 장이 마음대로 붙일 수도 있고 또 구별로 통일은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도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무 생각없이 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제일 빨리 생각할 수 있고 또 부르기가 좋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영찬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는 전부 각 구청별로 통일을 해가지고 관위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과 재무과 이래 통일을 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평소때 보고 주민들한테 여론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전부 수렴을 해서 민선단체장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걸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의결을 얻을려고 하는데 수정은 물론 더 매끄러운 과를 만들어주면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예산은 계가 없더라도 그 예산은 그 과에서 어디에 존속되어서 예산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질서만 찾아주면 됩니다. 예산이 여기에 더 불는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있는 기존 예산 그대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명칭을 바꾼것입니다. 공업계를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지역경제과 안에 공업계가 있는 것을 그냥 본청도 공업계 뭐 이런데 본청도 이제는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이제 증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가지고 정원이 동결되었거든요. 우리도 증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그대로는 다는 안 되고 아마 일부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사무장이 지금 행정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5급으로 격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간호사를 우리가 증원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삼사명은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지금 안 됩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좀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지금 외과 전문의로서 지금 연세는 좀 많습니다마는 상당한 과거에는 대구에서는 알아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모든 구에서 보건소 전문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순간은 보건소 존폐관계도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간호사하고 그것은 몇 명이 증원이 될 겁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보건소가 설치될 그 당시하고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인구당으로 안 나와 있고 대게 일반적인 정원은 인구하고 면적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집니다마는 지금 대게 보건소의 경우에는 한 보건소 당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한 보건소 당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생과는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공중 및 식품위생의 지도감독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 공중목욕탕 관리,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건 위생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사회산업국장은 보건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관리 사항은 전업무를 위생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관련된 업무하고는 원래 여기 상급기관이 위생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건소는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 되는데 위생과에 속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본청에도 안 그렇습니까. 본청에는 보건과가 있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관련되는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는 하나 있어야 되죠. 본청에는 보건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보건과가 없고 본청에 보건과에서 하는 업무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면 분장사무도 여기에서 다 해 버리죠. 한 계가 있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한 계가 다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콩나물 사가지고 국까지 다 끓이겠다고 하면 그것은 집안 살림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배위원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걸 넣자고 하니까. 그것은 넣을 것이 있고 안 넣을 것이 있고 아무거나 다 넣을려고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일단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해 왔는 것을 일단 시도도 한번 안해봤지 않습니까?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본후에 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여론이 있다든지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거론해도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연장근무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종전의 토요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연한에 따른 년간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의 2월, 6월 등 월단위 휴가일수를 60일 또는 180일 등을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날짜 계산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23조〕각항의 "휴가"라는 명칭을 "경조사휴가" 또는 "출산휴가"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3항〕중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나 이를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6. 2. 5.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국장)

ｏ 검 토 기 간 : 1996. 2. 5 7(3일간)

2. 제안이유

경로효친 휴가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음.

3. 관련근거

ｏ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 14825호)

4. 주요골자

ｏ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조정

ｏ 공무원건강진단, 국외훈련, 외국어능력시험시 공가를 허용

ｏ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1회에한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

5. 검토의견

국제화 세계화속에 공무원의 보다 질적향상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효친 휴가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통하여 자기실현 기회를 가지므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현행 〔18조〕연가일수를 보면 현행은 3월 이상 6개월 이것은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3일밖에 안되서 있는데 4일로 연장을 시켜 준다 6월에서 1년 이상은 종전에 7일인데 이것은 그대로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인데 10일로, 2년이상 3년 미만은 11일인데 13일이고, 3년이상 4년 미만은 14일인데 이건 16일이고, 그 다음에 4년이상 5년 미만은 17일 인데 19일입니다. 종전에는 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계로 해서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로 하고 6년 이상은 23일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죠. 6년 이상은 무조건….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죠. 6년 이상은 23일 플러스 10일

○총무과장 박홍우 그건 여자들은 산후휴가를 60일입니다.

여직원은 산후휴가. 전에는 산후휴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산후휴가라고 해서 60일간.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가 일수를 그대로 찾아먹는 공무원이 전체 직원의 1/10도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무총리 훈령이 국가 공무원에 준해서 맞추어 줘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휴가를 이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휴가를 안 간 사람은 20일 미만에 대한 이상은 계산을 안 해주고 연가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고 연말에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자는 그런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재홍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지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어떤 특별한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연가일수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지 이렇게 20일 30일간 연가를 찾아먹는 공무원은 실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경로효친을 붙인 이유가 전에는 그냥 휴가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로효친휴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목적이지 물론 이거 봐가지고 공무원들 크게 뭐 환영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휴가일수를 맞춰 주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휴가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 휴가라든지 가사사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휴가신청을 하면 반드시 직무대행자를 선정합니다. 제가 만약에 휴가를 3일가면 계장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서로 직원이 휴가를 가면 옆에 사람이 반드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로 인해서 어떤 문제는 제가 발견을 못 했고 단지 일괄적인 휴가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하계휴가를 5일간씩 6일간씩 해서 순서를 정해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 이외에는 실지 휴가를 가는 일이 경조사 이외에는 크게 가는 일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감사다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 목적으로 간다고 하는 공무원은 사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실지 자기 권한대로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 휴가를 다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1/10도 안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꼭 하고자 하는 휴가는 단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조사 본인 결혼이라든지 부모가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집안 상을 당했을 때는 꼭 가야 되는 것 이건 필수적입니다. 기타 자기가 1년에 몸이 아파서 한 두 번 감기가 들어서 하루 이틀 못 나오는 정도 이런 것이지 일반 실지 자기 개인적으로 놀기 위해서 좀 쉬고 싶어서 휴가를 가는 사람은 실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하계휴가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대행자가 없으면 휴가를 못 갑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죠. 대행자가 처리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공무원은 특별한 기간에는 휴가를 안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을지연습기간이다 또 특별한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아주 일이 많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어도 휴가를 안 보내줍니다. 상관이. 조금 업무가 한가하고 이럴 때에 자기 고향에 가사정리차 이삼일정도이지 그래서 그런 염려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하계휴가만 계획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기관장이 이것은 어떤 계획 없이 보내면 한 목에 집단적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계휴가만 보내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로 해서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계절로 구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앞으로 수립할 작정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골자는 요약해 놓았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에 변경되는 개정안을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현역군인을 가도 군에서 특수하게 사격을 1등을 했다든지 어떤 특수한 훈련을 잘 했다든지 해서 특별휴가를 보내주는게 있습니다. 또 포상휴가도 있고 공무원도 지금까지 포상휴가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본연의 업무는 다 성공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 이외에 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든지 특수하게 공을 남겼다든지 할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기앙양측면으로 포상휴가를 보낸다 이런 목적입니다. 주요업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주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야로 일하는 사람이 많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공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해서 포상휴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이건 제가 삭제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총무과장 박홍우 세부적으로 여기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뒤에 신 구문대비표 보시면 현행있고 개정안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주요업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은 별도 조례에 명시해놓고 별도에….

○총무과장 박홍우 주요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표창을 받을 때에는 자기 업무의 어떤 특수하게 공적이 있어가지고 표창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다 표창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까지 포상휴가가 없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전에 2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일자를 60일로. 보통 여직원들 결혼을 해서 출산휴가를 2개월 다 하는 여직원을 못 봤습니다. 가능하면 한 1개월 반해서 한 1개월 조금 지나면 거의 바로 60일 연가를 바로 얻는 여직원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 범위내이지 꼭 60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홍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죠.

○총무과장 박홍우 연가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15일까지 밖에 못 주었습니다. 좌우간 휴가를 갔든 안 갔든 15일까지만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일로….

○총무과장 박홍우 휴가를 갔는 것은 빼고 잔여일수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자기가 연간 20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10일간 갔으면 10일간은 공제하고 10일간 연가보상금을 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본봉에 몇 % 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최고 23일에서 20년이 넘은 사람은 10일간 더 준다.

○총무과장 박홍우 4일간입니다. 자기 근무연한에 따라서 틀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1년 이내에 자기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하계휴가고 뭐고 다 플러스해 가지고.

○총무과장 박홍우 못 갑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사계절로 해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칙은 한 과에 20%이상 휴가를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원에 기준해서 적이 조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일괄계획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괄계획은 지금까지는 업무상 여름에 한 계절만 했는데 보통 본인이 자기가 가사정리를 하기 위한 휴가 개인적으로 휴가원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맞춰 주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휴가하고 100%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봄에는 3일 가을에는 2일 이런 식으로 계획은 합니다. 해서 그 나머지 기간은 20일 중에 그 나머지 기간은 자기가 개인이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지마는 이게 실천이 잘 안됩니다. 가라해도 못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