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경제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저희 경제과에 매년 60만원 책정은 합니다마는 94년도 한 번 집행하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60만원 집행한다하더라도 추경에 예산 안 쓸 것을 미리 얹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구비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원래 50% 50%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타 과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감안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의견을 제시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획이 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다른 회의하고는 달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 5만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보존법이나 농지개혁법상 보존해야 되는 농지를 타 목적으로 변경할 때 그 때만이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땅이 주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변경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거는 저희들이 청정채소단지를 조성할 때 특별히 농촌지도소하고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한해 대책이 있을 때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작년도에 28대 계획 했습니다마는 현재 2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적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성서에 58만평, 그리고 내년도에 45만평 농경지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기타수용비는 저희 과에 14명에 대한 3만2,600원해서 매달 지급하는 사무용품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은 각 과별로 사환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8개 업체를 「코트라」에서 선정은 희망자를 받습니다. 아직도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일반기업체에서부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용역을 해서 「코트라」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경쟁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은 2개 업종은 추천해서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서 관내 8개 업체가 가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2개 업체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갔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실적은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거기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물가가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많이 오르고 최근에 쌀값이 산지로부터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좋은 쌀 한 가마에 12만원인데 지금은 십오륙 만원 정도 합니다.

물가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전체 국민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직능별로 있는데 공무원은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경제, 위생, 건축, 건설, 경찰서, 소방서, 국세청이고, 민간인은 주로 요식업, 이 미용업, 중개업, 양곡, 가스 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시장에 대해서 행정이 활성화 시킨다하는 것은 능력이 사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갔지마는 권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영회는 저 이름까지 알 겁니다.

아무리 가 봐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들하고 의논하고 저희들 판단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향을 제시하자. 최악의 경우 이거를 헐어서 아파트를 하든지 아니면 백화점을 하든지 그런 안이라도 전문가에서 나와야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겠고, 월배지역 한 군데하고, 성서지역 한 군데하고 이렇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11페이지에 사회과 사환은 300일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경제과에는 272일입니다.

우리 구청에 사환을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인원수를 더 못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생기고 난 뒤에 기구는 몇 개나 불었는데, 과는 많이 늘어났는데 사환 T.O.는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환은 상용인부임이고, 경제과는 그 T.O.가 없어서 300일을 책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산상 일용인부임으로 계산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사실상 내용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주관은 농민이 직접 해야 될 것이고, 추진은 구청이 주최가 되고, 농협과 대구시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농민이 보는 겁니다.

대구의 모든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곡동과 도원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전혀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못하고, 임야는 임야 외에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현재 있는 농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농사짓는 것은 주로 식량 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 한 것이 청소채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 지역 월배2동과 월배3동에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구청에서 내지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대단위 시설자금은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제공을 하고 해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도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입간판은 동네 입구에 시내 사람이 갈 때 "이 지역이 깨끗한 청정채소를 생산하는 지역이다"하는 것을 안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값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공해가 없는 농산물을 수확한다는 그런 안내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간판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사오 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시각적인 효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대문짝만한 것으로 하면 팔구십 만원 정도 들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용역비는 중구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서문시장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한 5년 전에 800만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의 연구소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하는 팀에 따라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방향제시 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쉬운 방향제시를 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환경조사를 해서 방향제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 금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을 구가 부담을 안 하고 상인들과 공동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검토를 했었더랬는데 관내에 있는 시장이 월배지역은 월배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성서 쪽에는 서남시장이 가장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월배시장은 시작한 지 십오륙 년 되었지만 시작개시 신고 들어온 지는 십이삼 년밖에 안됩니다.

거기 보면 번영회도 있고, 시장 대표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지로 안에 들어 가보면 번영회도 없고, 시장 대표도 없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해 놓고 분양하고 나면 개설자는 명칭만 있지 사실상 아무 행신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법의 모순이기 때문에 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번영회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점포가 전부 투기 대상이 되어 있어서 분양 받은 사람과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또 틀립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임차해서 하다가 안되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분양 받았는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인들은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인을 중심으로 한 번영회와 의논한 결론이 상인들로부터 돈을 부담하기는 힘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처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박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론에 입각해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이 22개입니다. 이 중에서 현대화 된 시장이 12개이고, 재래시장으로서 시장의 역할이 곧 사양상태에 들어가서 시장의 역할을 못 할 지역이 10개소입니다.

만약 2,000만원 들여서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2,000만원 정도는 투자해도 파급효과는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2개 중에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10개입니다. 기본 방침도 계획을 위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 농경지가 479㏊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그린벨트 안에 주로 되겠는데 보존해야 될 농경지가 135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도 있지마는 현재도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344㏊가 됩니다. 우리 나라 평균농가 농지 보유숫자가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하면 0.5㏊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농경지 단위로 말씀 드린 것이고, 개인 본위로 한다면 성서에 300만평 농경지가 다 공단으로 최근에 되었는데, 여기에 적어도 300만평 중에 50%는 다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다음 화원이나 저리 가서 사실 다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농가에 주는 것이지 농지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가 신고는 보면 내가 농민이다 농가다 하는 신고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할 때 그것을 첨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지, 관외에 있는 농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 본위 단위로 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 농사를 다른 데 화원 가서 짓는다고 해서 농민이 아니다. 국가에 법상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자경을 하고 안 하고 농가원부에 내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안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자경이 있고, 자작이 있고, 자영이 있습니다.

내가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농기구를 살 수 있고,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의 일부를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농기구를 공급 못하게 됩니다.

모든 농기구를 200만원 미만으로 일단 보고, 1,000만원 되는 것도 200만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1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다 농민이 내도록 되어 있고, 90만원짜리 농기구는 반값이니까 45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8대를 계획했는데 26대 공급하고 2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곡수매를 해 보면 월배보다 성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농경지는 성서는 한 50만평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있습니다.

중구에 살지만 농경지는 월배에 있다고 하면 농지보존법상 월배에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은 그렇게 해서 농기구도 보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린벨트는 현재로 봐서는 계속 농경지로서 보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영구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이나 시설녹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녹지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영구시설을 투자를 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민간인 모니터들입니다. 실지로 집에서 살림을 살면서 시장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사해서 발표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은 실지로 살림을 살면서 자기가 시장을 보는데 저희들이 종류를 제시하면 그 물건을 사는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경제기획원에도 내고 저희들 물가대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월배, 성당, 성서, 두류, 이렇게 올해 선정해 놨는데,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가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사고 그 가격을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든지 팩스로 넣어 줍니다. 현실 장바구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물가대책에 대해서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예산심의 중이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한해대책용으로 개발을 해 놓은 겁니다. 재해가 왔을 때 사용되는 것인데 평소에 활용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두 개인데 하나는 130m 내려가고, 하나는 105m 내려갔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1일 200t 이상 나와야 개발을 합니다.

수맥을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맥조사를 해서 수맥이 나오는 데 뚫다가 보니까 저희들 원하는 위치하고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리관개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청정채소에는 비료도 못쓰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먹어도 되는 공해가 없는 채소가 되기 때문에 지표수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세균이 많고, 더군다나 구청장이 보증을 할 그런 계획까지 있는데, 그리고 또 지도소에 기술자문을 받아봐도 그렇고 또 청정채소를 하는 데도 다 수질검사를 하면서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 대곡동도 현재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하수라고 합니다마는 12m, 많이는 30m 내려가서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지표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개발하는 것은 엄청 깨끗하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나 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검사가 필요없는 게 아닌 걸로 압니다. 식물은 성분량에 따라서 일부 성분은 축적을 합니다. 특히 유기 수은제 같은 것은 식물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동물이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게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그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 발견 될 시는 중지를 시켜야 되고, 정수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농민들하고 유관기관하고 지난 10월에 회의를 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영농회에서 지금 그 규모를 정하고 필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목도 선정해야 되고, 농가 재력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작업이 다 안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대략 여섯 가지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농민에 따라서 특별히 잘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전지 못 밑 같은 경우는 부추가 옛날 신라시대부터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는 잘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작목을 선정해 놓고 이거를 하자, 이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농민들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은 도우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규모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미 금년 10월부터 농민들하고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하기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채소 같은 것은 파종하고 난 뒤에 한 달 이내에 팝니다. 그 때 되어서 "보증을 해 주십시오"하면 구청장이 "예산 없습니다"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놔 놓고 상반기에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영농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대구시내에는 평광에 미나리를 80년도 말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평광미나리는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역시 행정이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이 이외에는 경상북도는 각 군마다 어떤 품목을 정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경산 같은 데는 장미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 천 만원도 아니고 수 억을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직접 영농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간접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상주는 송이재배 등 각 군마다 한가지 품목을 정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특정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대구는 농업이 다른 행정에 밀려서 부각이 안되어서 그렇지 중소기업 같은 데는 예산을 계산한다고 하면 엄청난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매년 600억 정도 융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행정지원비가 수 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자금이자를 3%, 4%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수혜자는 이자를 9%밖에 안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공산품 관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역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간접 지원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지도소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공약사업이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총 예산이 1억2,022만6,000원입니다.

15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위생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1회용입니다.

채수나 수질검사할 때 위생보건연구소에 갖다 줘버립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도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실적 줄일 수는 없지요. 저희들은 예산 따먹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주거환경을 위해서 특히, 학교주변환경정화, 청소년유해업소, 퇴폐 변태 이런 걸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없이 하라고 해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활동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90년10월10일부터 있었습니다.

12시나 9시나 초저녁에 단속 끝내고 가버리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지역안정을 위해서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단속효과를 누릴 수 없다. 단속비를 지급하더라도 밤 늦게까지라도 수고를 해 달라. 그래야 사회가 정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방침 하에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장내웃음)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과에 대한 예산서만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기가 막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장보다 어느 계장이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담삼아 얘기 드립니다마는 위생과장은 부수입도 많고 하니까 조금 해 놨는지 모르지요.

(장내 웃음)

○위생과장 조규동 솔직히 예산요구는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번 캅니다마는 여기 와서 예산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신경질 나서 예산설명 못…….

내가 요구해 놨는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지 내가 요구해 놨는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고, 소위 말해서 틀에 맞춘 기준에서 내 놔 놓고 이거 설명하라고 하면 깎인 예산설명을 내가 하고 앉았어야 되니까, 다 깎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생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토속음식점도 만들어야 되고, 먹거리 음식점도 만들어서…….

꼭 두들겨 패서 조지는 것만이 아니고, 지역소득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수성구 못 밑에 들안길 모양으로 달서구 관할에도 상인동지역과 같은데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만한 조건이 많습니까. 그런 데 투자할 수 있고, 아까 청정채소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우리 나라 한국음식점 이 토속문화음식점화가 안되면 우리 음식점 이 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음식점 권한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보도의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피자집 하루 수입이 수 천 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자가 우리 한국 음식입니까? 외국음식입니다. 전부 원료를 다 구입해서 하는데…….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로 우선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달서구에도 음식문화가 좀 선진화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마는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직원들 방한복이라도 해 입히려고 했는데 다 깎여 버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에 못 해 줬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데는 해 입히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오리털 점퍼라도 하나씩 해 입는데 우리는 안 해 주니까 위생과장도 능력이 없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사실 야간단속은 눈에 안 보이는 단속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 형식적으로 하면 백날 해 봐야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수박겉할기 식입니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지…….

○위생과장 조규동 올해는 본예산에 아예 올리지도 안 했습니다. 지난해 올려보니까 까버려서...

○위생과장 조규동 본인들이 어떻게 해도 몸이 얼도록 해서 나가겠습니까마는 자기 옷을…….

○위생과장 조규동 뭐 푸념을 털어 놔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사항은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소 세입은 3억4,041만3,000원으로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공업수입은 의료진료, 홍역 뇌염 간염예방 접종비로 2억6,726만4,000원이며, 증지수입은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등과 기타 몇 가지 서류증명 등이 있는데 각종 검사 수수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전부가 7,31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8억3,252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 된 것으로 갈음하고, 161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별책)

(보고중단)

○보건소장 박성득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보고계속)

이상 보건소 사항을 마치고, 제가 오전에 환자를 보다가 이것도 사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변명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여기 해당 계장도 있으니까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성낙경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마는 설명하는 기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사무장 성낙경 그건 잘못 됐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성낙경 그건 잘못 됐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성낙경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사무장 성낙경 소장님이 설명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사무장 성낙경 그건 잘못 됐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조달품이니까 조달청에 가서 구입합니다. X선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보건소장 박성득 중구 같은 데는 산 지 오륙 년 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작년에도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허락해 달라고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안 그러면 약품을 넣어 가지고 장갑 끼고 전부 손으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질을 검사하고 나면 그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거기서 전부 자동적으로 소독이 되고 자동적으로 말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38대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5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88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대는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라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작년에 샀다고 하더라도 써 보면 또 저질품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A/S에 부탁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고쳐 보기도하고 해서 사실상 헌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많이 불평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 5년 하면 빠듯합니다. 힘듭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할 수도 없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현재 연막기 고장이 많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쓰지 못할 그런 형편이 놓여 있고, 또 만약에 안 바꾸어 주면 안 바꾸어 준다고 야단이고, 고치다 보면 또 하루 지나버리고…….

○보건소장 박성득 작년에는 물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기획실 부탁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현재 안 갈면 못 쓴다기보다도 결국 일 능률이 안 올라가죠.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계장이 설명을…….

(「12대를 94년도에 갈았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저희들 휴대용 연막기가 38대 있는데 93년도에 10대를 갈았는데, 94년도에는 장비요구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5년이 아니고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안되어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휴대용 방역기는 작업을 새벽하고 저녁하고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열하고 기름, 독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샀는 것도 솔로 잘 안 씻어 주면 그것이 사용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서 녹아서 탈이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10대 93년도에 구입했는 것은 94년 1년 A/S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 했는 것도 무상으로 A/S 해 달라고 한 것도 많이 있었고, 94년도 95년도에는 물리치료실 관계하고 있어서 장비요구하고 싶어도 저희들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역작업마치고 간담회 할 때 요원들 제일 불만이 장비교체관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방역요원들이 하나 안 하나 물론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전 번에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이 연막기이거든요? 이것이 제일 고장이 많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물론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름철 한철에 너무 집중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역장비는 이번에 못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타 실과에는 단순 품목들만 있는 편이고 행정에 수반되는 것이지만 보건소는 진료에 수반되는 것이 되다가 보니까 사소한 것이 너무 많아서 또 파트가 다 다르고, 또 실마다 업무가 다 다르고, 그 실마다 소모품이 다 필요하고 해서 종류가 너무 방대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각 실별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하는 위원 있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도 2명 예산편성 해 놨는데, 예산평성을 안 해 놓으면 환자가 생기면 예산이 없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반납이 되는 데 혹시 나올까 싶어서 언제든지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작년에도 반납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에 3명, 동에는 21명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그것은 장비를 금년에 샀다고 해서 금년 작업 끝날 때까지 고장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방역인부들이 전부 전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다들 일용직이고 해서 교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실수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고장 나면 일단 보건소로 가지고 오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치고, 고치는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계획을 다 세워서 했는데 10대만 놔두고는 폐기해야 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93년도 구입했는 10대는 놔두고 28대는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되었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저희들 방역창고에도 한 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면 빼도 되겠지요.

(「예비비로 쓸려고 하면 복잡하거든」하는 위원 있음)

에이즈 문제는 우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서 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서면상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년부터 각 구에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하도록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현재 모든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2명분을 확보해 두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질경자동세척기는 중구 남구, 서구 다 있는데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보건증하거나 성병검진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솔로 씻어서 헹구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진료파트가 아니어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다른 보건소에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을 세척하고 하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보건소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없느냐"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합디다.

이것이 하루에 50개 정도 나옵니다. 역겨워서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경자동세척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제가 나와서 세척, 소독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일에 효율성이 큽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보건복지사무소 생겼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범 보건복지사업소 하다가 보니까 방문간호 가정의료실 인원이 일용직이 3명 포함됩니다. 방문간호 나가니까 복지요원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 3명 보강되고, 지금 가정의료실이 물리치료실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가정의료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따른 책상이 5개, 의자 10개는 가정의료실에 5개하고, 보건소 사무실에 회의용 접의자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88년도 개소할 때 것인데 고장이 많아 땜질도하고 수선을 많이 했는데도 안됩디다. 그래서 5개 추가되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귀속정전자체온계는 기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자보건실에 애기들 예방접종하는데 많이 움직이고 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으면 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해야 되는데 귀에 꽂으면 애기들도 의식 못하게 체온이 측정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모자보건실에 하나, 가정의료실 하나, 진료실 하나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애기들 울어도 5초만 붙들고 있으면 체온을 잴 수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혈당측정기 2대는 방문간호팀이 세 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의료실에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각 가정에 방문하면 휴대가 가능하고 검사가 바로 됩니다. 팀별로 한 대씩 배정되는 겁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모자보건하고 영유아 관계, 이유식 관계,. 각종 성병, 에이즈 등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점심시간에 민원실에 대기하는 환자들 홍보용으로 항상 12시부터 13시까지 틀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비디오와 TV 겸용으로 된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죄송합니다만 저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88년 개소할 때의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 작년부터 잘 안되고 해서 자주 고치고 했는데 이제는 더 못 고치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지마는 의회에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도 왈가왈부 자주 해야 됩니다. 예산계도 이 계통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느냐는 식으로 보건소는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죄송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물론 인원하고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 장비들은 의사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밑에서 임상병리기사, 방사선기사, 간호사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고 의사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에 이 현대장비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아닙니다. 21대씩 나가고, 또 보건소 방역인부가 3명 있는데 풀 가동하면 24대까지 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예비 숫자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4대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88년도의 것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이것은 연한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수선도 합니다. 작업하기 전에는 차량 보링하듯이 수선도 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열 배관하고 그런 것들이 쇠 자체가 녹아서 붙어버립니다.

애들 뒤에 따라 오다가 화상도 입고합니다.

방역장비 금년에 좀 봐 주시면… 저도 방역요원한테 볶여서 죽겠어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이것은 보건소장실에 있는 나무로 되었는 것이 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수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나무로 된 것이라서 수리하려고 하면 문에 나무를 밑에 덧붙이거나 이래야 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28대 구입하고 하면 또, 93년도에 10대 구입했는 것 보충해서, 저희들 방역작업을 88년도부터 계속하셨는 운전기사 분 2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 기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 제가 말을 더듬거리고, 솔직히 이것을 오늘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가 저까지 3명인데, 한 사람 출산 때문에 없고, 한 사람은 임신 10개월이기 때문에 또 내일모레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저 혼자 보게 되느냐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임신 10개월 된 사람이 환자를 본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 하루 60명 보는 것이 적정선인데, 이 사람 혼자서 하루 백여 명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진료실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또 시간에 따라서 야간 재가방문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안 나가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의사가 안 따라 오면 예방접종을 안 받겠다는 학교 교장측의 답변이고, 또 복지부에서도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 놨으니까 저는 늘 그런 데에 따라 다니다가 보니까 오늘 사실은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죽겠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빨리 가야 되겠구마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