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연 4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속시원히 답변을 드리고,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는 행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등 약 연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또한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p입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과소관 : 김낙흠)

(별책)

(10시19분)

○재무과장 김낙흠 최학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의 내구연한은 약 5년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되어 있지마는 많이 사용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5년은 못 되었다 하더라도 한 4년 정도만 사용을 하더라도 너무 복사를 많이 했다든지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연간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할 때는 다시 교체를 해 드립니다.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수가 적다든지 사무량이 적어서 별로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6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이 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폐기 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 회사라든지 이것을 중고품을 취급하는 데에 연락을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매각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물 값이기 때문에 돈이 몇 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다기능사무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획실을 보면 전산실에 배치가 되어서 일반시민들 우리 공무원들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도 특히 많고 금년도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많이 배정이 되었고 그 외 다른 과는 직원수, 사무량이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의 요도화라든지 교통과에 도로관계를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직원 수와 관계없이 더 배정을 요구를 하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가로 가는 과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보건소는 작년까지는 5대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되고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사업과가 신설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8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숫자는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숫자관계하고 세입 조치된 금액관계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동단위에는 두 대씩 동장, 사무장한테 배부가 되었고 구청 단위에는 국장님이상 간부님들하고 그 외에 사업부서, 특수한 분야에 꼭 필요한 부서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선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에 각 실장까지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사지를 못 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타구에는 각 실 과장까지도 무선호출기가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13대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한 대가 있고 총무과에 5대 이것은 정·부청장님과 국장님 총무과장과 또 과장들이 연락관계가 신속히 되어야 할 서무계장 이렇게 해서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계실에 기사 퇴근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난방기계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든지 할 때는 급히 연락을 해서 와 가지고 고치고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있는 것도 국장님 용이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은 산불과 관련해서 공급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갑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퇴근 후에 나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 한 자리에 오래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어떠한 모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다고 구청 또는 집으로 연락을 하지마는 이동 중에 있다든지 잠시 들렸다가 이동할 때는 그때그때 계속적인 연락은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같이 교통이 불편하고 할 때는 차안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적어도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래 장기적으로 있을 때는 반드시 퇴근시간 후 또는 토요일, 휴일에도 집이나 구청 당직실에 반드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부님은.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부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야기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총무국장 김봉원 시간 중에는 사실은 이거 갖고 있으면 사실 공무원은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연락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내가 볼일을 보더라도 연락이 안 되면 책임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차고 다니면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안 차고 다니려면 몰라도 삐삐를 보면 지금은 휴대전화기를 다 사용하고 그런 시대인데 삐삐 이것은 오히려 귀찮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사무장들도 보면 만약에 동에서 동장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장이라도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해서 사무장까지 삐삐를 배부를 해 놓았는데 항시 우리가 삐삐 쳐서 연락이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까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연락하면 전체 동이 예로 산불이 나서 인원 동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사람만 연락이 되면 전체적으로 상황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부가 되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게 시간 중에는 꺼 놓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하면 되는데 왜 삐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에 자기가 동에 나갔을 경우에 그 때 삐삐가 필요한 것이지 시간 중에는 동에 연락하면 직원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이거 그냥 놔두면 밧데리가 닳거든요.

○재무과장 김낙흠 먼저 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금년도 7월 6일날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과 이후의 것을 이번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공사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할 때는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작성을 합니다. 5개를 작성을 하되 비율은 공사설계 금액에 1% 범위 내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공사설계 금액이 100만원이 나오면 99만원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만원, 99만8,000원, 99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예가를 다섯 개를 작성해서 봉인을 해 두었다가 입찰 당일날 현장에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두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임의추천입니다. 자기네들 참가했는 사람들이 임의추천을 해서 두 사람이 다섯 개를 만들어서 입찰 당일날 내놓고 임의로 선정된 두 사람이 나와서 다섯 개 봉투 중에 두 개 봉투를 뽑습니다. 그래서 두 개 봉투의 금액을 플러스해서 1/2로 나눈 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예정가격이 과거 법에 의하면 85%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평균했는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85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85만원 미만이 되면 유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리고 금년도 7월 6일날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입찰하는 방법이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되 경리관이 사정할 수 있는 비율이 과거에는 1% 범위내인데 지금은 2% 범위까지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하면 98만원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8만원, 98만5,000원, 99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달리해서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고 나면 과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개를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어느 공사에 총 설계금액은 얼마이며 예정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서 공고를 해 버리고 건설협회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에 응하는 사람은 예정가격 10개에 대한 내역을 전부다 알고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으로 했는데. 세 사람이 10개 봉투 중에서 세 개를 임의로 뽑습니다. 그 세 개 뽑은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합산을 해서 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하되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3%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85%만 되어도 낙찰이 되었는데 이제는 88%까지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한 3% 정도 더 인정해 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다. 그러면 88만원 이상 응찰했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수의계약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5,000만원 이하는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 보다 수의계약 건수가 약 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선정관계는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 경리관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주관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로부터 이러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과거의 공사 경험이라든지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비추어 보건대 이 업체가 일을 맡아 주었으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감독을 하고 시공과정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주관과의 의견을 거의 팔구십% 저희들이 들어서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수의계약 할 때 프로 테이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85% 할 때에 입찰에 대한 것을 평균 입찰율을 보면 88% 내지 89% 정도 나옵니다마는 현행입찰 규정에 맞추어서 입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최저가 88%니까 88%도 있고 88.5%도 있고 또 90%가 훨씬 상회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구십일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는 약 입찰하는 것보다는 2% 내지 3% 정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 입찰해서 하는 사람과 수의계약을 해서 일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했는 사람은 그 건에 대한 입찰이 완료가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나고 관에 와서 사정할 일도 없겠지마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그러한 물량의 일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일을 하자 없이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주관 과에서 봐서 A라는 업체에 일을 시켜보니까 공기 내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일 해 놓은 것이 부실하다든지 하면 뒤에 물량을 다시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 수의계약 할 때는 2% 내지 3% 정도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했는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아까도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덟 번 내지 다섯 번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그 업체가 물론 일도 잘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하고 난 뒤에도 별로 하자도 발생하지 않고 또 한 업체가 여러 건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주관 과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공사 쉽게 말해서 포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동일 장소에 동일 건 또 교통여건이라든지 예산상 설계를 할 때 잘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은 서로 하려고 하겠지마는 예산이 좀 빠듯하다든지 공사 장소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두 서너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든지 또 차량진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건설과로부터 두 건의 포장공사를 받아놓았는데 아무도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그것은 나는 일 못 하겠다 이래서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프로 테이지를 아무래도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넉넉하게 줘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어려운 공사를 했으니까 뒤에 좀 쉬운 공사를 하나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예산사정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공사장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늘 말 잘 듣고 일 제대로 하고 또 어려운 공사를 맡았는 그 사람한테 한 두건씩 더 가다 보면 그렇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 관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덟건 했다는 데가 신화건설에 우종덕씨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다든지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가까운데 있는 업체를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면 거의 주려고 하다보니까 더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룰론 석명토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하수도 및 포장공사이고 이것은 하수도를 설치하고 난 뒤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리동 380-1번지 선 외 2개소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공사를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 예를 들어서 수도 공사를 매설을 했다든지 전화공사에 선을 배설을 했다든지 하고 난 뒤에 빨리 아스팔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블록을 복구를 해야 주민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속 즉시 즉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은 하수도를 하고 난 뒤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같은 종류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또한 같은 종류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예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되어 있다든지 또 위치가 같은 본리동이라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동시에 발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붙여 가지고 한 목 파 제껴놓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설과장이 와서 내용설명까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발주 의뢰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봐서는 한 목 묶어서 공사해서 유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목 함으로 해서 여기 것도 제대로 완공을 못하고 저기에서도 완공을 못하는 그런 문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동종의 공사의 경우에는 묶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불입해 줍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복구공사비라고 해서 별도 우리 예산조치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로 인도블록이라든지 차도블록 같은 것은 떼내면서 깨어져 버리고 넣으면서 깨져버리고 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져지는 과정에서 더 내려간다든지 또 튀어 올라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번 이상씩 손을 새로 봐야 됩니다. 한 번 해놓았다고 해서 그냥 두어버리면 차가 다니다 보면 큰 차량이 들어가고 하면 묻고 해서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다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완공이 예정된 날짜에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되었다고 통보가 와야 여기에서 발주를 해서 바로 연달아서 덮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위원님께 한 두달 전에 이 내용을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증축 공사를 했는 광덕종합건설이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 버렸고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 연락이 되었고 저희들도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광덕종합건설에서 일하던 사람과 전화연락이 되어서 그 사람이 대구에는 안 있고 지방에 나가 있는데 연락을 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한 보름, 20일 동안 있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그러니까 이 공사를 보증을 했던 보증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지난달에 1차 공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또 높은 부위에 이런 데는 손을 안 대고 갔습니다. 창문 틀 그것은 고쳤고 밑에 타일 떨어진 것은 붙이고 갔는데 그것을 다 못했다고 동사무소에서 우리에게 미리 연락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시 하자보수회사에 요청을 해서 할 것인데 뒤늦게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리동에 하자보수공사가 완공이 되었느냐. 우리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 보고 실무자는 다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되었는데 어느 부분은 안 되었다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금주 중에 못한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2층에 일부 누수 되는 부분하고 타일 일부 떨어진 것은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중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 보증금으로 가지고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가정주택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성서5동도 일부 하자가 있어서 청장 님도 지적을 하시고 당초 시공했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전면 하자보수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배 6동도 하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본리동도 금주 중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보증금으로 받아 놓은 돈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주된 업체가 부도가 안 났으면 일이 쉽게 되었을텐데 부도가 나고 보증했는 회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과거에는 대규모 공사 외에는 감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에도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예산도 다 규정요율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큰 공사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있고 감리자가 없고 예산조치가 없는 데에는 공사감독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입찰의 경우에 주로 하자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자가 없습니다. 설사 하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부실공사를 해서 낙인이 찍혀 버리면 뒤에 공사를 아예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잘 되어 나갑니다. 입찰은 1년에 한 건 따기가 거의 희박한 사항이고 또 돈이라는 것이 최저가에서 하다가 보니까 또 공사가 큰 것을 입찰하게 되는데 공사가 큰 것을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하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2차 3차로 수주를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직접 다 한다고 하면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감리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측금을 받아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실질적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 조금씩 남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 공사는 굴착복구관계 이런 경우는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공사장이 전부 흩어져 있고 일이 하루만에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 포장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공사장도 흩어졌다든지 차량진입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게 기피하는 공사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하자보증금은 법정 요율대로 떼 놓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 주고 자기네들이 안 하면 보증회사에서 2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낙흠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동으로 예산만 조치가 되면 동에서 설계를 하고 동에서 감독을 하고 돈 지출도 동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재무과장 김낙흠 일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나중에 설명할 때 나올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실시가 작년도부터 실시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금액을 왜 플라스틱조합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제히 실시를 하면서 대구시 7개 구청 중에서 동구청 한 구청만 작년에 입찰을 하고 그 외 구청은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규정으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입찰을 했을 때 드는 관계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입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한 장에 20원인데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18원이나 17원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이냐 하면 인천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봐서 중간에 생산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고 난 뒤에는 플라스틱조합에서 다시 인수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물량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예외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계약은 일단 하되 이 사람들이 물량의 배정은 관내에 있는 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원한테 물량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는 동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생산된 물량이 혹시 유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그 동판을 회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는 15원 내지 20원 밖에 안 되지마는 이게 매매가 될 때는 200원 300원씩에 매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 버리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가 한다고 하면 청소과 직원이 늘 거기에 가서 상주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에 그러한 사고가 난 이후에 동구에도 수의계약, 전부 플라스틱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절반정도는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물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건은 조달청으로 전부 요청을 하고 조달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에 한해서 조합하고 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입찰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대부분의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업체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입찰에 부친다고 하면 이 플라스틱조합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는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느냐 하면...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은 전국 단위의 조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만 하더라도 이 조합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한 삼사십개 업체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조합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경쟁이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조달청 단가를 상회를 하지 않습니다. 조달청단가 이하에서 계약을 해도 계약을 하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협동조합을 운영하려고 하면 자기네들도 조달청에는 20원 나왔으면 자기들은 22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조달청 단가 이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이러한 것을 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중소 아주 소 업체에서는 못 해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본적인 시설이 물론 원료에 의해서 비닐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탄산칼슘이나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나오고 난 뒤에 인쇄하는 역할하고 난 뒤에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공장에서 다 나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박양헌위원도 작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1억원의 새로운 시설 투자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 일 자체를 주어도 못 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구청 직원들이 운동복을 지급 받는 것은 특수한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민축제 할 때 진행요원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외에 전체 직원에게 운동복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구민축제 할 때에 모자 정도는 전직원한테 하나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선수와 임원, 진행자 이 외에는 운동복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116p 달구벌축제와 관련된 예산 또 그렇지 않으면 두류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는 수의계약을 했는 건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 것이지 여기에 종합적으로 주관과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지 이거 따로, 저희들이 집행했는 것 따로, 공보 실에서 집행했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운동복 하나 사는 것도 주관과 요구에 의해 저희들이 입찰 건은 입찰을 시키고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단지 그 때 입찰했는 것 수의계약 했는 것, 이 내용대로 보면 직접 집행했는 것도 해당과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여기에 들어있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청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내 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다 명시를 했는 사항이고 주된 과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뭘 하는데 무엇은 얼마 들고 무엇은 얼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전부 위원 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돈이 기 집행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참치선물셋트라든지 귤 외 1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구정을 기해서 계약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걸 보면 주관 과 에서 포장단위하든지 가격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은 해 드렸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백화점보다도 농협이라든지 수산물 공판장이라든지 이런데 더 싸고 더 쉽게 포장이 되고 쉽게 납품이 가능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런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관보게재를 하고 전부 공고를 해서 전국 입찰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상점 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응하고 있습니다. 또 포장단위라든지 가격 면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사정을 할 때에 공무원연금센터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일시에 납품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 외에는 단가당 이익 면에서는 별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응찰자가 사오명 선에 그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구청에서 입찰을 바로 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관용차량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6대가 있습니다마는 2대는 구청장용 1대, 부청장용 1대, 과거에 지금 얼마 전까지는 부청장 전용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청장과 청장은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4대는 우리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각 실과 19개 실과에서 매일 배차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은 사업하는 데로 필요한 부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로 가지고 가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서사송을 한다든지 갑자기 시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실과에서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용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회의관계라든지 현장확인관계라든지 또 시에서 확인평가관계라든지 감사가 온다든지 수행할 때 차를 배차해서 내 보내고 순서는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서 합니다. 배차요구가 들어와야만 배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리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 중에서 주로 금액이 많은 청소차량의 경우를 몇 가지 발췌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98만5,000원이 연간 지출된 내용이 저도 많이 지출되었다고 예상이 되어서 1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느냐 해서 실무자로부터 받아보니까 정기 검사할 때 정기검사를 1년에 청소차량은 두 번 합니다. 그때 일제히 한 번 손을 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기 정기 검사하는데 111만5,000원, 후반기 검사하는데 134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클러치 및 미션을 바꾸는데 67만원, 적재함 문이 부서져서 문을 바꾸는데 18만원, 엔진을 고치는 데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89년산은 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00만원 하는 것은 론놀박스라고 해서 청소차 외에 뒤에 달고 다니는 것 그게 9대가 있습니다. 그게 한 560만원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차량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0대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4일날 폐차 처분 했는 레커차 한 대를 빼고 나면 29대입니다. 29대 중에서 승용차라고 해 봐야 6대입니다. 6대 중에 청장님 부청장님 차 빼고 나면 19개 실과에서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차는 4대 뿐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소형승합이라든지 대형승합 같은 경우는 버스 두 대를 말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약차, 물차, 다른 화물을 수송하는 차, 사업용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탈 수 있는 차는 하루에 서너대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줄인다고 하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5만원 내지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차량을 19개 실과에서 절반만 신청해도 한 10대 정도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 내지 5대 밖에 수요에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 자기 차 타고 나갑니다. 가야 될 길은 바쁘고 차는 없고 배차신청을 해도 차가 없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는 이 차 가지고도 실질적으로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또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의회사무과하고 보건소는 100%로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은 전체 T. O로 해서 80%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당직을 한다든지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차는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 배차를 못 해주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 님도 하시는 말씀이 가능하면 앞으로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은 특히 필수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부청장님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마는 그 외에 4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의 차량번호별로 구입 년도, 운행실적을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승용, 승합, 사업용 차량 이런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2러에 7283은 청장님 전용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부청장님 차량이고, 그 다음에 4대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승용 차량입니다.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직접 한 두 사람이 현장을 확인하는데 타고 갈 때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구청버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순서로 나오는데 구입연도 순서대로 안 된 것은 그런 사유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9다에 1220은 비고란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지난 11월 24일 매각했는 레커차입니다. 차량이 사고가 났다든지 불법 주차를 할 때 끌고 오는 차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앞에 9다에 1403과 같이 제세공과금란에 금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각 구청에 이관된 자기네들이 해 보니까 수지타산도 안 맞고 이거는 별로 값어치도 없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해서 이관시켜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큰 차 이거는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별 용도도 맞지 않고 폐차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맨 위에 있는 7러에 3384, 3381 이것은 금년 연도 중에 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처분을 했는데 그래도 폐차처분하기 전에 유지비가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여기에다 괄호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 설명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가 20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청장 님 차량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 2대입니다. 청장님 차량이 200만원이 초과된 것은 금년도에 이것도 92년도에 구입했는 차량입니다마는 에어컨, 콤푸레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에어컨을 교체하는데 한 50여만원이 들어갔고 콤푸레샤를 교체하는데 25만원, 어디에 세워 놓았는데 누가 차를 한참 선거할 때 그 때지 싶습니다. 죽 긁어 가지고 그거 도색 하는데 35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도 지출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287만9,000원 290만원 이것은 버스 두 대가 금년도 봄에 포항으로 우리 구청 버스 두 대가 직원들 80여명을 싣고 생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때에 접촉사고로 인해서 차가 쭈그러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의 차에 받쳤든지 남의 차를 받았든지 하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끼리 부딪혀서 사실 보험처리도 되지 않고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같이 두 대가 연결해서 가다 보니까 급정거하는 바람에 우리 앞에 가는 버스는 뒤꽁무니가 절단 나고 뒤에 차는 앞 대가리가 부서져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재무과장 김낙흠 대경하고 구마자동차 공장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대경은 지금 2년 되었고 구마는 그 앞에 했으니까 한 3년 되었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과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맡겨 본 결과 일도 잘하고 있고 또 기술면에서라든지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차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한 대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술이 1급 정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위치도 가깝고 또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만 하고 나면 늘 공장현지에 가서 사실 이게 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수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부품교체를 한 건만 하더라도 돈이 몇 십만원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늘 붙어 가지고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 2, 3년 후에 한 번 좋은 업체를 요즘은 정비공장도 신설된 업체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좋은 업체가 있으면 한 번 교체를 해 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청소과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체를 문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전수거로 인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이 줄었으니까 증차를 하지 않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던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수요를 주관과 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차량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은 각 동별로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전수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압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이것은 나중에 예산관계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을 하실 겁니다마는 주관 과 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발주요구가 저희들 과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까지도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설계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발주를 내봐야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고하는 기간이 근 30일 되고 입찰에 따른 사전 설명관계 이런 것 해서 한 40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서 기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해 더 늘려서 97년까지 계속비로서 명시이월승인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야 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에는 30억을 예산에 계상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했는 것을 보면 삼십칠억몇천만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 7억 이상 더 계속비로 잡아넣고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번에 결산정리추경 12월달에 또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 때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집행액 란에도 있습니다마는 괄호해 가지고 예정액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했는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가 완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 과에서 아마 예산은 8억으로 잡았지마는 공사를 나누어서 발주를 하거나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인수를 했는 재산이고 현재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불하를 한다고 하면 재정경제원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이 대지 면적이 60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의 승인 사항이고 또 재정경제원의 방침이 60평이 넘는 땅 평방 미터로 200평방미터 이상의 땅은 가능하면 국유재산 보존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쓸모 없는 땅 뭐 10평방, 5평 자투리땅은...

○재무과장 김낙흠 이런 것은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개인이 설령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와 자기 땅과 그 사이에 조금 끼어있는 땅들은 개인이 불하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을 즉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뒤편에 나옵니다. 95년도 분은 여기에 나옵니다. 매각현황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210p에 나옵니다. 금년도 분에 매각조치했는 것은 나옵니다. 94년도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 양식에...

○재무과장 김낙흠 이 건에 대해서는 계명대학교로부터 매수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부지 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과거로 치면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주관 과로부터 용도폐지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매각 처분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다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0사단 부지 14만1,000평 이게 95필지입니다. 14만1,000평에 대해서는 기 용산택지개발지구로 6만9,000평이 시에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수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돈을 시에서 찾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7만2,000평입니다. 7만2,000평에 대한 것은 시에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내년도에 매각 처분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오늘 아마 공유재산 매각 승인 신청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시에서 그러니까 50사단 국방부로부터 사들일 때는 1,200억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용산택지지구로 들어간 것 또 앞으로 매각될 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대충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 1,860억입니다. 기 했는 것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660억에 대한 차익 국방부에서 1,200억 주고 사서 새로 계획대로 팔린다고 하면 1,860억을 받을 것이다. 예산 조치 상에, 그러면 660억의 이것은 매각할 때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두 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 전체가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공공건물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 2호선 환승지역에 상당한 부지가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시에서 14만평이라는 대지 자체를 국방부로부터 인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뜯지 않은 건물도 많이 있고 담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한다든지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또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너희가 관리를 해라 해서 관리위임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히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담장이 설치가 되고 저희들도 가끔 순찰 식으로 한 번 나가 가지고 혹시 그런 애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도록 쫓아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권을 인수하고 난 뒤에는 안에 들어가면 기존 50사단 헬기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쌍용에서 헬기장 부지로서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삼성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시자체에서 지하철 공사에 관련된 자재 적재를 위한 적재 장으로 지금 자재라든지 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2만여평을 시에서 할애해 주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지금 6번에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이것은 현재 단층건물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상가이고 뒤에는 방이 딸린 주택입니다. 점포칸수는 아홉인데 실질적으로는 일곱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칸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5월 8일로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임대료를 다 받아 들였고 기 임대료를 받아갔던 사람이 환불조치를 해서 우리 실질적인 수입은 금년 1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임대품목은 건물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상가건물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여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내무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 과로 요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했는 내역을 발췌를 해 달라고 해서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94년도에 원인행위된 사항이 95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첫째 가로진공청소기 청소차 구입 관계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만 되고 지출되지 않아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와서 9,500만원 전액이 다 한목에 지출이 되면서 차 한 대 들어온 그 건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두류2동 마을금고 남편도로 건설 6억9,0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94년도 전년도 지출은 5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4,7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1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현재까지 2,800만원이 미지출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와 관련된 돈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과 관련된 그런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것이 맞겠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잔액은 5억1,700만 이월액이...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5억1,7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월된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하나 더 지출했는데 공사중지가 되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관 과인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확정측량을 해서 용도폐지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옵니다. 용도 폐지된 재산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재산을 일단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각 동에 해당되는 동에 인접된 지주한테 매각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희망을 한다고 하면 같은 시기에 같이 감정도 하고 같이 처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는 재산이 흩어져 있고 또 기 용도폐지가 되고 저희들이 인수한 땅에 대해서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신이 1년간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를 물어서 본인 의향에 따라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돈이 없어서 나는 매수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성당1동 복개도로 거기에 관련된 지역 내에는 아직까지 확정측량이 안 되고 용지폐지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절차가 선행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면 저희들은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일제히 통지를 해서 아마 매수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주관과 에서 용도폐지와 확정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야만 손을 댈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은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해당되는 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재무과장 김낙흠 사실상 매각하든 대부를 하든 별로 번잡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민방위과장 정건철입니다. 269p입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민방위과소관 : 정건철)

(별책)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 8월4일 전에는 말소 재등록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8월 4일자로 지시가 내려와서 종전에 말소 재등록은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던 기준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재등록하면 과태료를 30만원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금년부터는 불참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56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 직권 말소돼 가지고 현재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만약에 재등록을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서 사실 부과를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사실 그런 것이 여럿 있지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사실 민방위교육이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하 민방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타구에는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교육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구에 자원이 약 3만 명이 넘습니다. 대구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교육훈련시마다 자동차 주차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빌리려고 하면 대단위 장소를 하려면 사실 우리 구 민방위 대피시설 만큼 큰 장소가 없습니다. 또한 장소를 빌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고 사실 또 임대료를 주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 시마다 교육통지시에 자동차를 이용 안 하도록 홍보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다소 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교육 시에 교육장에 올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도 민방위과장 하기 전에는 작년에 보았습니다. 모자를 사 가지고 오고 없으면 입구에서 사고 민방위복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합교육이 사실상 교육장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집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통지서를 낼 때도 꼭 지침을 하고 복장을 입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입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편의상으로 지적을 하고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기본교육 8시간입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 4시간.

○민방위과장 정건철 전체 기본교육은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되고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받고 전체 비상소집교육이 한 시간 있습니다. 그것은 전 대원들이 받습니다.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1차 보충교육을 한 번 합니다. 미필자에 대해서, 그래서 1차 보충교육을 하고 난 뒤에 또 미필자에 대해서는 2차 보충교육까지 또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종적으로 줄어서 그때까지도 도저히 그래 되면 현재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현재 약 99.5% 됩니다마는 안 받는 사람 미필자가 약 백여명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장기출타를 했다던가 또 전달하면서 받으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부 나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2차 보충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전체 비상소집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합니다. 그것은 2월 내지 3월에 한 번 하는데 그것은 동별로 통장님이 그것은 우리가 교육통지서를 전달 안하고 동 앰프를 통한다던가 3일전에 각종 현수막 또 교육일정을 종이에 기록해서 각 주요 요소에 부착해서 알려서 소집합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아닙니다. 그것은 동에서 전체 총자원이 동에 집결해서 일정한 장소에 지정해서 거기서 집결해서 인원소집하고 점검하고 몇 %가 참석했나 안 했나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런데 그것도 현재 성적이 보면 실적이 높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성통장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여성통장님들은 명예통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는데 교육을 통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상소집도 예를 들어서 성당1동 같으면 비상소집을 하면 전부 일정한 장소에 전체가 집합을 하면 통대장이 동에 동장 님이 인원을 점검하고 간단한 소양교육을 한 시간 정도하고 난 뒤에 점검하고 난 뒤에 돌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통지서를 전달한다던가 또한 어떠한 긴급사태 발생시 전달사항이고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통장님 수당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통장하고 대장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 대장 수당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장수당으로 같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예. 없습니다.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통장하고 민방위대장하고 합해서 9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자 분이 대장이 되어서 점검할 때 곤란한 문제는 제가 달서구에는 2백여명의 여자 통장에 한해서 그 지역에 명예통장을 남자로 해서 여성분에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분을 2백여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할 때 남자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지정된 명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명예대장이 따로 있어서 그 분이 통솔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민방위과장 정건철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부과액이 422건에 5,905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를 221건에 3,146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미징수가 201건에 2,759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징수는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징수를 현재 저희를 매일 주보를 동에서 징수사항을 동에서 받아 가지고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두 건 내지 세 건씩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사실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납부태만이 43건에 한 500여만원 있고 가사가 곤란해서 현재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는 사람이 52명에 7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출타가 500여만원, 사람이 없어서 행불된 사람이 660만원 정도 미납되고 그리고 우리 구에 있다가 타구로 전출한 사람이 32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안 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생겨서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현재 저희들이 비상소집 훈련 결과를 보면 총 자원이 대상자가 7만200명입니다. 그 중에 응소실적이 7만127명입니다. 그래서 약 99.8% 각 동에 소집하고 결과보고를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참자 내역이 73명이 했는데 내역을 보면 장기여행자, 승선, 입원환자, 수감자, 사망자 이런 등등으로 해서 73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동에 동장님 보고로서 갈음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일정별로 해서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적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각 통대장님들은 특별 교육을 1년에 8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통대장은 명예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연령이 50이 넘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통대장이 통장을 맡아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들이 많다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명예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통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1년에 8시간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통대장으로 된 사람들은 8시간씩 다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본인들이 명예통장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방위과장 정건철 수당지급관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민방위과장 정건철 통장 하면 통장은 기본교육은 안 받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런데 법적으로는 통대장하고 통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령이 다소 50세 넘은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가 어디까지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봉사이고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과장 정건철 교육소집 면제대상자가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한 외교공관에 근무하는 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자, 항로표지설치업무 또는 항공에 종사하는 자,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철도 종사원, 시내버스운전자, 이것은 군 단위 시내버스 운전자를 포함합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에 근무하는 사람, 운전자 중에 폐기물 관리법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외 대상자이고 동법 시행규칙〔제33조 1항 10조〕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 중의 현장조사공무원, 민방위소양 강사 및 실기강사, 민방위 교육 훈련 분야 담당대원 및 공무원, 지원민방위대원, 민방위날 훈련지도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민방공 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 이것은 자율방범대원도 포함입니다. 또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여행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용역경비업법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생활보호법〔제3조〕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혼혈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학교, 전수학교, 고등공민학교, 신학교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교육 통지서를 끊어서 전달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미필자 외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어떤 분을 면제시키면 좋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이 근무시간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합니다.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자기 자영업 하는 사람 낮에 못 올 사람을 대비해서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외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다 없는 사람이든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든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민방위과장 정건철 하루 교육 오전에 대상자가 400명입니다. 그러면 수혈하는 사람이 약 이삼십명 정도 한 시간을 받고...

○민방위과장 정건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구의원님들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두류공원에 비상급수시설하고 월배 공원하고 정수시설이 되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두류공원은 일일 급수인이 약 천명에서 2천명 정도 됩니다.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면 거기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붙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에 국시비 보조해서 2개소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채정공원하고 목화공원 송현2동에 목화공원에 했는데 채정공원은 정수시설을 해서 지금 완벽한 수질검사가 되어서 금년 겨울이 지나면 내년 초에 개방하려고 지금 인력도 없고 각종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목화공원은 정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펌핑을 하는데 수질이 계속 해도 적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 예산이 3,800만원 현재 이번에 결손처분을 안 시키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해 놓았습니다. 매월 검사를 하는데 자꾸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걸 봐 가지고 적합이 되면 정수시설 해서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아파트 대형건물 여기에서 민간인들이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관리도 시설주가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그리고 12개소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류권, 성서권, 월배권, 송현권으로 해서 인구 수에 따라서 1인 80 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구에 47만으로 봤을 때 소요량이 약 3만7,673ｔ이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 시설이 약 5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두 개를 했습니다. 송현권이 현재 수질이 나빠서 19%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70%, 80% 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성서권도 낮습니다. 낮아서 지역대로...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징병검사에 대해서 유고자가 나옵니다. 약 한... 금년도에 아! 징집은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래서 저희들 민방위훈련도 사실 실적이 이번 기본교육을 받아보면 99%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공공시설에 다 하는데 비정수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개방된 8개만 들어갑니다. 한 달에 두류공원을 예를 들면 1개소에 30㎏ 3포정도 들어갑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펌핑하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발전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단지 안에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그것은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구에서 지정해서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12개소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기 드렸는데 내당아파트, 동아연립아파트, 궁전아파트...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런데 이 시설이 1일 100t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기준이 1일 100t 이상 안 나오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이것은 순수하게 명성건업이라고 해서 7개 구청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이 명성건업이 관리하는 이유는 지난번 페놀사태 이후에 93년도 9월 이후에 이 전문업체 위탁관리 지침을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정수기 전문관리위탁업체가 사실상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전체를 관리하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인건비라든가 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전부다 시에서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도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보수는 명성건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교체한다던가 보수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명성건업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게 정수시설 재생작업이라든가 역세척 또 소금을 투입한다던가 펌프를 정기적으로 주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배전설비라든가 각종 배관관리점검, 수질검사, 자체 수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거기에 보수하는 것만 별도로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관리만 해 줍니다.

어떤 펌프가 고장이 나서 갈아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민방위과장 정건철 종합복지관 수질은 현재 월 1회씩하고 있는데 계속 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음용 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측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현재 복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용하고 또 복지회관에 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개방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도 수질검사 했는 성적표를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현재 90년, 91년,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는 것이 있고 구비지원을 해서 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19개동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총 1,428개중에 정상적으로 현재 그런 대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약 863개가 있고 망실이 없어 진 것이 225개, 작동불량 된 것이 340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1월 24일자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설치 이것은 자율로 해라 해서 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설치하고 93년도에 그때 사무감사 질문에서 전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신규 설치 천만원이고 보수 및 425만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동에 배정을 했는데 이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전부다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문제점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야별로 보면 5가지는 정부기능입니다. 처리성격은 법령의 성격인데 문제점은 첫째는 5가지는...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교육 시에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소양강사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대 의무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을 대비하는데 현재 군 장교로서 특별하게 어떤 직능단체를 뽑은 그런 강사는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안광혁씨는 전임동장님인데, 예. 장교출신 맞습니다.

강사는 화생방 방호하는 정광형씨가 육군 소령으로 군 출신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제가 9월 1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저도 교육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현재 우리 민방위 강의 내용이 사실상으로 대원들이 와서 4시간씩 앉아 있는데 무언가 국내외 정세라든가 이런 군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외의 냉전상태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설문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안보강사에 대해서는 특출하게 어떠한 안보에 특출한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민방위대원들의 무언가 국가에 대한 하나의 투철한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은 참관하면 위문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