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째, 일정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공보실,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듣고 나머지 실과는 자료가 제출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와 세무과 담당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가셔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모든 체육행사를 관장을 하고 문화공보실과 이원화되어 있는 전체 취미나 체육을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했으면 지적합니다.

○류광현위원 하고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현재 상당한 부분을 체육시설에 대한 자금을 많이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가서 집행을 문화공보실에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감사를 해 보니까 체육예산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가는데 이것 통합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류광현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자체는 체육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직원단합대회라든지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체육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일단 체육의 분담은 각과로 할 수 있으나 지출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테 일원화해 달라는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을 어떻게 하든 갈라 하든지 간에 지출내역은 체육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실로 잡아서 지출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17P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견학 실적이 예산삭감으로 해서 없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이게 이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문화공보실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72p 3번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 후 민원접수 처리증감 내역에 시민과에서 민원실에 토요일하고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9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오후에 보면 전체 다 합해서 19건입니다. 그러면 한 달 5일 약 35일 동안에 19건밖에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틀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계산인데 이틀에 한 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틀에 한 건을 위해서 그 많은 시민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연장근무를 하고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과감하게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취지는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옳게 구민들에게 어느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같은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완전히 전시행정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서 차라리 직원들 혹사를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각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사 예병조 서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긍정적인 답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답변도 있어요. 서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주민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평일에 능률이 저하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서재홍위원 실적이 첫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 것 같으면 결국 전시행정밖에 안되니까 9월23일부터 그러면 전부 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서 문 시장이라든지 전부 단체장들이 자기 인기영합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한 번 해 보고 평가자체가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시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말까지 한 번 데이터를 내보겠다고 했으니까 또 연말까지 가보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든지 하면 다시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근무를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야 어떻게 그거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박수를 쳐 드려야 되겠지만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한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 시행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 까지 못을 박지 말고 내년 3월달 정도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주민여론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정말 필요해서 혜택을 봤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지금 새로운 민선구청장님이 출발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한달 정도의 시험결과를 보지 말고 앞으로 여유를 더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결과를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님 실시하는 목적은 좋은데 하여튼 각 동으로나 우리 달서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결국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안되면 사실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건 때문에 자기는 한 시간만 그날 일을 보면 되지마는 또 그날 못 보면 그 다음날 와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 민원실 근무자들이 사 오십명 같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틀 같으면 100시간을 아까운 인력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민간인 포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전부 민선 의원이니까 동에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자가 동에 누구를 추천했는지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포상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 받아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남 모르게 봉사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추천할 때 동장 임의대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지역 의원하고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간섭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오용위원 과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여러 부분에 원만한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집행을 할 때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꼭 의논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 관계는 꼭 명심하셔서 필히 시행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곁들여서 통장임명 관계도 같이 구의원과 협의해서 그것을 알리고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통장님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방화시대가 되면 그런 것이 도래가 됩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어느 동네에 가면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니까 통장 자격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편파되지 않게끔 진짜 일할 수 있는 통장이 임명이 되어야지 어느 누구는 이종학이를 지지하기 때문에 통장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 할 수 있는 통장을 선정해서 동이 발전이 되도록 통장임명 때 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재론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간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250만원이고 동에는 150만원으로 책정해서 외국에 갔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분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예산대로 결국 보냈습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작년 감사 때 해외연수공무원에는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 근무자 및 근속현황하면서 자료가 있는데 부녀봉사관입니까? 단입니까?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은 각 동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봉사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죠?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 근무 요원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녀봉사관 채용기준이나 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추천을 한다든지 별정직은 보통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동 기술직 현황에 대해서...

○류광현위원 이거 마저 하고 합시다. 봉사관에 대해서 별정직을 재임용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류광현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2월20일날 한 사람은 왜 했습니까? 성당2동 황영순.

이거 부녀봉사관 방금 과장님이 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94년2월20일 황영순은 어떤 특혜로 채용했는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더 설명하실 것도 없고 방금 과장님이 못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 채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문이 개방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권한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중에 감사자료에 지적해 놓읍시다.

○최학득위원 동의 기술자 현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이나 건축직 각 동별로 인원을 배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지 현재 보면 T. O가 현재 행정직, 토목직, 행정· 건축직, 토목· 건축직 이게 현재 T. O입니까?

그런데 우리 두류2동 같은 데는 T. O가 있습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동네는 배정을 하고 어떤 동네는 배정을 안 한다고 하는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기준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두류2동 같은 데는 도로가 굉장히 할 데가 많습니다. 현재도 13건을 더 해야 됩니다. 도로확장 내지 개설을. 이런 동네 사실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 O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도 배정이 안 되어서 굉장히 동네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고려해서 동네 현안을 파악해서 필요한 동네는 꼭 인원을 배치해 주고, 또 혹시 필요 없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없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한 동에 인원을 배치해 줄 것을 시정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구청장 여론 수렴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 항목은 각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점상 야간 단속 예산이 있으면서 집행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성있게 한데다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아마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항목을 내시해서 어떤 규정보다도 구청 자체에서 항목을 내시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동장이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론수렴에 대해서도 시정할 부분은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본예산으로 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제 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님께서 지적사항을 들으셨죠? 그 관계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득위원 동장재량사업비가 4,000만원 배정되는데 동장이 건수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천만원짜리 이하로 한다든지 100만원짜리 이하라든지 한계가 되어 있죠?

동장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최학득위원 여기에 대해서 천만원 이하는 동에 재량사업이다. 내부규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술직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약간 포장을 한다든지 설계가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 기술직이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없어서 구청에 온다든지 심지어 안되면 다른 동네 기술직,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있는데 가서 설계를 받아온다든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네에 기술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범택위원 저번에 감사 때 생활체육하고 직원체육, 건전생활체육 등등이 있는데 감사결과보고에는 없네요. 생활체육과 직원체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또 건전생활은 문화공보실이고 이렇게 2원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힘들고 하니까 일괄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계가 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자꾸 빠져나가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결국 우리 구 직원 단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그게 내무부 지침입니까?

○류광현위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까?

○류광현위원 총무과에서 각 단체에 돈을 빼내가고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보다도 예산을 한데 싣고 나중에 체육계에 해 주는 것이야 어느 것을 가지고 가든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도 할 것이고 또 좀 조용한 과는 같이 단합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총무과가 주도할 것이 아니고 돈이 지출되는 것은 구태여 그런 방법 없이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빼면 일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어디 뭐 운동하는 것 누구는 하지 말고 총무과 공보실에 체육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 해봐야 두류축제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나면 두 번을 계가 하나 있는데 구태여 총무과 서무계가 바쁜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계에서 하면 다음은 무슨 체육대회 있고 다음에는 우리 직원 무슨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계획을 세우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다가 공보실에서 했다가 하니까 회수가 자꾸 적어져서 분실하고 없앨 수도 있고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32p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여기에 예산이 1억4,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만 이렇게 내놓지 말고 파트별로 몇 군데 갔다 온 것이 있지만도 다믄 한 군데라도 갔는 장소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시찰을 했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하는 명세를 다음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배워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갔다와서 발표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도 한 번 유인물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실과별로 일용인부 현황 및 채용기준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민방위과에 근무를 하는 분이 39년생이고 46년생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써 월 40만7,5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에 상당히 미달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직에 한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서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여론수집비 집행내역에 보면 겨울철 화재점검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한 45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느 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겨울철 화재 점검하는데 부청장님이 갖고 나가셔서 수고하는데 대책비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450만원이?

○류광현위원 야간순찰이죠?

○류광현위원 민방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예산으로 오면 안 됩니까? 화재감시원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같은 항목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에 자료 다 왔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뒤에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53p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자료를 의뢰했는데 법무계 자료 해 왔습니까?

○서재홍위원 체육대회 표지 딸린 제일 끝장입니다.

○류광현위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형사소송법에 한 건이 승소를 했는데 위생은 변호사가 없었습니까?

○류광현위원 35p 제일 위에 형사소송법 위생에.

○류광현위원 변호사를 안 사도 되었습니까?

○류광현위원 국가소송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까? 승소 두 건 이것은 검찰청에서 합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민사소송만 변호사를 하네요?

○류광현위원 민사 소송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형사소송에 대해서 5건 예산이 천만원 나갔습니다. 변호사비로 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다?

○류광현위원 민사소송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고 지금 3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소송비용 내용이 별지와 같습니까? 200만원하고 450만원...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다고 했는데 형사소송에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용은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우리는 변호사 몇 천 만원 들여서 직원이 가서 고생해 가면서 승소를 안 했습니까. 승소했으면 승소비용에 대한 민사소송에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송되어 있습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고가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재판 이런 것 같으면 쌍방이 같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안 옵니까?

○류광현위원 변호사를 200만원 주고 샀는데 200만원 공식적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다시 민사를 피고인에게 역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변호사비용이?

행정소송 한 건했다가 패소는 두 건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 건 승소를 했습니다. 변호사 200만원 들어갔는데 소송비용에 인지대하고 나중에 판결문 내용에 의해 결정이 날것이고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대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 같으면 다시 소송하면 결정해 주겠지만...

○류광현위원 그러면 변호사비용은 200만원 들어가는데 실지 대법원에 결정을 하면 그게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만원 변호사비가 들어가 있으면 200만원 변호사비도 물래 안 물래 하는 것을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민원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맞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자연보호가 총무과에 있다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과에서 장비나 인원을 동원하려고 하면 차이는 청소과에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이고 인원은 오히려 동원이 잘 안 되지 싶은데요?

○류광현위원 듣기가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면 일이 되고 청소과에서 하면 일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고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류광현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중량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중량이나 중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으면서 결국 힘을 그 만큼 안 준다는 말입니까?

○염오용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득, 이해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설득, 이해로 나와 있는 부분이 민원 처리에서 많이 있는데 설득, 이해를 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가 설득, 이해를 그 당시에는 시켰는데 차후에 문제점이 생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오셨습니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청소차량 관리카드 사본을 보니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차가 66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이상 수리비를 지출한 것을 보면 36대가 됩니다. 그래서 50%가 넘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교환을 하고 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될 일도 있겠고 아직 조금더 미비한 것도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리내용을 보니까 과다한 수리비를 지출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 운전사 직원들에게 좀 더 주의를 환기해서 수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정식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100만원 들 것을 50만원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재홍위원 198p 7가 6446호 론놀박스 거기에 보면 여기 다른 데는 론놀박스가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유독 6446호 차량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론놀박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치해서 그냥 두고 있는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재홍위원 그것은 실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박스죠?

○서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8대가 있는데 그 비용이 다른데 569만2,000원이 실질적으로 6446호에 소요된 것이 이 금액은 아니다 그 말이죠?

○서재홍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론놀박스 수리비 및 현황 여기에 보면 단위가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획하는데 단위가 천인가 얼마인가...

○최학득위원 차가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차가 연수가 오래 된 차는 과감하게 이것을 폐차하고 교환을 해서 앞으로 수리비를 줄이는 방법 오래된 차는 자꾸 가지고 있으면 차 사는 값됩니다. 두 번 수리하면 차 한 대 사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해서 전체 수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건의를 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론놀박스 하나당 단가가 여기 계에 명시되어 있는 569만2,000원입니다.

론놀박스 넘버를 편의상 21-6, 21-7, 8, 9 그것을 차량번호가 없으니까 그래 명기를 해 놓았는데 합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예병조 행정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9p 폐품수집차량이 동에 배치되어 있죠?

○간사 예병조 아침에 폐품 수집하러 가면 저녁 때 들어옵니다. 낮에 어디에 근무하는지도 모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선호출기 한 대씩 지급해 주도록 하이소.

○간사 예병조 그것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장비를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간사 예병조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3p 1번에서 7번 일곱 건 임대현황을 복사를 해 왔는데 임대대부료가 1년 기간 가격입니까? 이것은 보증금도 없고 그냥 1년치만 받고 대부를 합니까?

○간사 예병조 임대현황을 계약서를 복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현황만 그냥 뽑았네요?

○간사 예병조 그리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최용수씨하고 몇 분 다섯 분인데 점포도 있고 방도 있고 한데 주거용으로 되어 있네요.

○간사 예병조 대부료 이것은 임대료인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류광현위원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내구연수가 되면 헐값으로 경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관할에 있는 전문 고등학교나 이런 데다가 경매를 하지 말고 희사하는 방법으로 해 주고 학교 교재용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류광현위원 그거 가지고 가봐야 아무 쓸모 없으니까 학교에 주면 나중에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학득위원 그거 1년에 숫자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천옥위원 민원실 온풍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날 아침에 제가 나오는 길에 잠깐 들려보니까 어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께서 굉장히 민원실이 춥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달서 구민이 다 드나드는 곳이니까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온풍기가 지금 한 대가 배치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한 대 더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 지?

○이천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는 두 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천옥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꼭 위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틀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기온에 따라서 민원실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학득위원 구청사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최학득위원 우리 구청에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최학득위원 여기도 보니까 2,000만원 넘는 것도 한 두건 있네요? 앞으로는 그것을 가급적이면 고액은 입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관계는 오늘 지난 토요일, 일요일이고 자료 제출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칠위원 95년도 세입예산 부분이 총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이 95년도 말까지 몇 %정도 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세법이 바뀐다든지 어떤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세율관계?

○배영칠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활용을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것은 없습니까?

○배영칠위원 구금고하고 계약을 해서 은행사용료를 받고 있죠? 약2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조금 낮게 계약이 된 것은 아닌지?

○배영칠위원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징수과에서도 건의라든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 된 것은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13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7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지난해 보다 성숙되고 발전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일부 부서에서는 현황위주의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근무자세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미숙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셋째, 의회에서 예산 및 결산심의 시에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해당 실·과장의 관심부족으로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장의 사업계획 시 예측능력이 부족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집행시기에 와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자치시대를 맞아 대민 봉사를 위한 기관장이 획기적인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와 민원실 1시간 연장근무 등 구 산하 공무원 모두가 구민위주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게 보이나 일부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므로 통반장과 자치 달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