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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4.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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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5년도예산(안) (구청장제출


심사된안건

1. 95년도예산(안) (구청장제출) (계속)


(10시08분 개의)

1. 95년도예산(안) (구청장제출) (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토론을 거쳐 계속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데 어저께까지는 각 실과장님들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묻고 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고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현재 계수조정을 토대로 보고 들어가는데 만일 우리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삭감을 해도 행정의 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삭감되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꼭 각과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자기 나름대로 중점을 둘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는데 낫지 않느냐 봅니다.

이재영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책을 놓고 한 테마 한 테마 보면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경직성경비에다가 약간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 소모성경비지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은 우리끼리 계수 조정해 놓고 그것을 담당 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실과장님 설명을 듣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최학득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3년동안 다루면서 어떤 때는 좀 잘 못했다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산을 더 많이 했을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기분으로 다루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조금 전에 논의한대로 하다가 애매한 부분은 담당과장을 불러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 내용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용은 73p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3p 구정업무추진 급량비 1,000을 삭감했습니다. 74p 국내여비 6급이하 관외출장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정업무추진 보상금 1,000만원 삭감 78p 민간경상보조금 1억6,000만원 삭감, 101p 일반수용비 예산서 당초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경도 300을 삭감했고 예산편성안도 360을 삭감 106p 일반수용비 달서구 행정 지도제작 600만원 전액 삭감 이 행정지도는 분동이 되고 난 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113p 연구개발비 전산신문고 운영 프로그램비 100만원 전액 삭감, 115p 자산취득 전산신문고 장비구입 700만원 전액삭감, 동전산업업무지도 휴대용 컴퓨터 300만원 전액삭감, 119p 공공요금 및 세제 무선호출기 사용료 732만원 전액삭감, 122p 무선호출기 청약비 248만원 전액삭감, 122p 시설비 무선호출기 임대보증료 245만원 전액삭감, 138p 보상금 안보의식 고취 전방견학 270만원 전액삭감, 140p 일반수용비 남성합창단 운영 110만원 전액삭감, 141p 보상금 가을음악회 700만원 전액삭감, 142p 보상금 남성합창단운영 710만원 전액삭감, 143p 일반수용비 구청장기제작 40만원 전액삭감, 143p 임차료 검도부 숙소임차 4,000만원 전액삭감, 153p 일반수용비 국기구입 900만원 전액삭감, 156p 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비 1,6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여론수렴비 3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민원행정강화 200만원 삭감, 157p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700만원 전액삭감, 158p 복리후생비 직원생일축하 지원금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5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77p 민간경상보조 달서 구민 새마을 자전거타기대회 500만원 전액삭감, 177p 민간경상보조 지역특색사업 추진 및 평가보고회 400만원 전액삭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전통 뿌리 찾기 운동 400만원 전액삭감, 민간경상보조 가정새마을운동 전개 250만원 전액삭감, 178p 민간위탁금 달서구주민대학 운영 2,000만원 전액삭감 했습니다. 180p 일반수용비 반회보발간 3,9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반회보특보 300만원 50%삭감, 181p 일반수용비 구청안내 만화제작 1,600만원 전액삭감, `182p 국내 여비 동행정실적심사출장여비 100만원 전액삭감, 182p 국내여비 관내여론 동향파악 출장여비 100만원 전액삭감, 214p 차량비 행정차량 승용차부분에 605만6,000원 삭감, 행정차량 소형승합 153만원 삭감, 215p 행정차량 소형화물 1,473만6,000원 삭감, 215p 중형화물 578만원 삭감 청소차 4,094만원 삭감, 215p 행정차량 론놀박스 80만원 삭감, 244p 시설설계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445만원 전액삭감, 245p 시설비 양수장 도색 전액삭감, 펌프수리 및 교체전액삭감, 노후시설 수리비 245만원 전액삭감, 총계 5억1,147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삭감부분을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게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한정수위원, 최학득위원, 김영수위원, 박병기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간사께서는 오늘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심사 삭감내역은 내무위원 전 위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동의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金永洙柳炳魯
李在永金昌植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7인)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朴聖俊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民防衛課長金性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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