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여 초대 임기 중 마지막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간담회 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11월25일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집행부에 계획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기 보고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정에 의하여 구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는 구정을 올바르게 펴 나가는 길을 제시함으로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하며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는지 확인하고 또한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핵심과 정확한 지적으로 원숙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관계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때에는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은 일어서지 않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질의 답변 순서는 사전 결정된 대로 12월1일 오늘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까지 3개 과, 둘째 날인 12월2일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까지 3개과, 12월3일은 도시개발과 1개과, 12월 5일은 건축과, 건설과 2개 과, 12월6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3개 과까지 모두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날인 12월7일은 종합적으로 전 부서의 미진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심나는 사항이나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 소위원회를 구성 확인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완료 선언을 한 후 94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자원봉사 활동 1,450회 했는 것은 연간이지요?

○박용갑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박용갑위원 지금현재 자원봉사활동에 1,450회인데 1,450나누기 365일 이면 매일 4회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박용갑위원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가불우이웃 방문복지사업추진하고 자원봉사활동 하고는 구청에서 이 내용은 완전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1,450 나누기 365하면 하루에 약 5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내용이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주 나쁘다. 특히 사업내용에는 가사봉사, 가정의료봉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사회과에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집계보고만 받고 확인은 안 했지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지원에 대한 것인데 이 훈련과목과 실시 결과는 언제 했습니까? 훈련과목이 무엇입니까?

○박용갑위원 훈련시기는요?

○박용갑위원 이들의 취업은요?

○박용갑위원 98명이 취업했는데 관리상태는요?

○박용갑위원 예산집행현황인데 현재 훈련수강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박용갑위원 어디서 합니까?

○박용갑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6,445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가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고 취업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교육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안 써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박용갑위원 퇴소는 602명중에 28명밖에 더 됩니까? 602명중에 325명이 수료를 했고 그 중에서 98명이 취업을 했으니까 98명을 제외한 227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2억6,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박용갑위원 취업을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답답합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온 취업자들에게 잔업수당 포함해서 한 달에 약 백 만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성서공단 관리 사무소 내 취업소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장에 인력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꼭 자동차 정비공장에만 갈려고 합디까? 그 사람들 자동차 정비공장 가기 전에 대기상태란 말씀이지요?

○박용갑위원 대기상태라도 저소득자들이니까 다른 공장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는 수료했는 그 인력을 다음에 공급해 주기 전까지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다음 104P 노사화합분위기입니다.

쌍용중공업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해외연수갔다온 근로자 주거지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박용갑위원 105P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10월28일까지 57명이 지금 현재 2억8,500만원 융자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융자를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지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럼 작년도 것은요?

○박용갑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징수방법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사회과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했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금년도의 모금 내역과 모금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금년도 동별로 할당 한 것은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영세장애인위문 어느 동네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료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용갑위원 106P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갔는 사람들 인원 파악 할 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개인카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7P 정신지체인 직업 재활교육 실적인데 25명 교육시켜서 2명 취업알선 했는데 교육에 든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용갑위원 한사람 교육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박용갑위원 직업재활교육실적에 교육인원이 25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교육받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취업알선 2명되어 있는데 교육받고 있는 인원 중에 2명이 취업 되었는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재활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지금 사회과 업무 파악 덜 되었습니까?

○박용갑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금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박용갑위원 교육비가 한사람 앞에 20만원정도 되는데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박용갑위원 여기에 대한 명단하고 교육내용 프로그램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해위원 김정해위원입니다. 101P에 보면 달서방문복지사례집 발간 500부해서 금액이 430만원인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김정해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지원비에 예산액이 2억6,445만원인데 집행액 2억4,544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901만원입니다. 602명에 훈련 수강료가 1인당 37만원이 돌아가고 훈련수당이 10만524만원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집행액이 2억4,544만원 나왔는데 602명을 퇴소가 28명이 퇴소되었는데 퇴소되어도 훈련 수당과 훈련 수강료 다 주었는지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고, 훈련중인 249명은 어디서 훈련하는지 그 소재지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지요? 퇴소자 28명에게도 수강료와 수당이 다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안 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훈련 수강료는 602명에 다 나갔고 훈련 수당은 225명에 대한 것이 집행내역에 나왔습니다.

○김정해위원 훈련 수강료는 602명에 대해서 2억2,282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김정해위원 예산이 2억6,445만원인데 훈련 수강료가 2억2,282만원이 602명에 대해 다 나갔는데 집행 다 했습니까?

○김정해위원 훈련수당은 225명밖에 안 나갑니까?

○김정해위원 103P 저소득주민 장학제도 운영인데 지원내역에 원화여고 천현정 외 14명 1인당 50만원해서 750만원 나갔고, 106P에 생활부조비 지출내역에도 장학금이 같은 항에서 나갔거든요? 같은 장학제도인데 일부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제도에서 나가고 일부는 생활부조비에서 나갔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똑같으면 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제도에서도 나가고 생활부조비에서도 나갑니까? 그러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김정해위원 생활부조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정해위원 2억인데 아직까지 지출금액이 34건에 1억2천7백여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습니까?

생활부조비하고 장학금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해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해외 연수비가 1인당 우리 구에서 보상액이 약 70만원이고, 산업시찰은 1인당 10만원이고, 근로자표창은 1인당 5만원 밖에 안됩니다.

같은 근로자이고 같은 표창을 받은 모범 사원인 것 같은데 근로자 표창 5만원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부상인줄 아는데 같은 근로자들이고 이 사람들도 모범이고 산업시찰 간 사람도 모범인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비슷한 수준을 포상을 해 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정해위원 근로자 표창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김정해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에 57명에 2억8,500만원이 융자되고 잔액이 1,500만원인데, 연초에 지불되지 않고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해위원 1,500만원의 예산이 아직 도달 안 되었습니까?

○김정해위원 거기에 대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사회과로 예산 배정된 사본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재가불우이웃 방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심사분석 결과에도 부진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재가방문복지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하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5만원 88명 440만원해서 총 예산이 540만원인데 예산도 이 정도로 뒷받침이 되고 그런데 부진한 주 요인이 뭡니까?

○간사 손영일 그런데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특수사업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고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고 의회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집행 안 했다면 이것도 예산상의 사장이라든지 예산 면으로 볼 때 투자를 적절하게 투자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은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당초 본예산입니다. 1년 간 그대로 540만원이 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틀림없이 잘못되었지요? 기록해 놓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자체 분석결과에 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는데 600명이라는 대상 인원이 당초 업무계획서에는 8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당초 자체 업무계획서에는 대상 인원을 800명으로 잡아놓고 심사 분석결과서에는 또 600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00명을 600명으로 잡아 놓았으니까 602명이 돼 있으니까 100%이상 달성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훈련 수강료하고 수당이 나오는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1조]직업훈련에 보면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이나 수당 식비 및 가족 생계비등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준수해서 다 지급이 됩니까?

○간사 손영일 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훈련 수당만 나옵니까? 여기에도 틀립없이 생보자가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자료가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자꾸 이중적인 질문이 나오고 반복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마다 이 자료는 일목 요연하게 뽑아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내막을 파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104P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시기앙양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란에 보면 모범근로자 김경용 등 13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당초계획은 20명으로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해외연수는 13명밖에 보내지 못하고 약 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도 이 코스가 아닙니다. 당초 대상인원은 99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해 본 사람은 60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 표창에 보면 예산이 아직 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백만원인데 집행을 50만원 밖에 안 했으니까 5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연간 4회를 실시를 해서 24명에게 표창을 준다라고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데 11명밖에 실시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만큼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연간행사를 나누어 가지고 해야지 파급효과가 있고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연말에 미루어 가지고 예산을 1년 간 집행을 안 했으니까 누적되어 있고, 의회에서 문제삼을 것 같고 하니까 동절기 같은데 건설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105P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징수방법 및 징수실적과 지출 내역을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실적이 7건인데 달서구 전체 불우이웃돕기 징수건수 입니까?

○이종택위원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 것 같은데 7건밖에 안됩니까?

○이종택위원 할당 모집할 때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지금보면 방송국, 신문사, 본 청으로도 성금이 많이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 되었는 것은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금년내로 집행이 다 됩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사회과 질의할 것은 마저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경과되었으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주1회 지원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2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9회 임시회 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장님이신 고광한씨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주2회를 자체에서 하고 있고, 94년도에 1회 추가지원을 하고, 95년도 연차적으로 1회씩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체 사회복지관에서 주2회 무료급식을 실시했는데 과장님 설명과 1회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간사 손영일 이 질의사항에 부하보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주1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4년도 당초 예산대로만 요구를 했습니까?

○간사 손영일 "본회의의 질문에 집행부 담당국장이 나와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1회씩 증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된다면 본회의에 질문을 하나마나이고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연간 4,160만원인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문했는 내용이 주 5회 정도 확대실시 할 수 없겠느냐했는데 주 5회 하면 연간 소요액이 1억 몇천 만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나 전반적인 면을 볼 때 실질적으로 연중 무료로 급식을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사실 예산액에 편성 항목 중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억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꼬집어서 항목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사회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실지로 봉화군인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식비관계가 아니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군 지역에는 재정자립도도 아주 빈약한 지역인데도 자체예산 수억씩 들여 가지고 노인 복지회관인가를 지었더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2P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을 어디서 한다고 했지요?

○박용갑위원 교육비는 우리가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박용갑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확인하려고 해도 어렵겠네요?

○박용갑위원 어렵지요. 달서구청에서 보낸 사람 누구냐고 묻기도 곤란하고......

○박용갑위원 107P에 정신지체인 직업재활 교육실적 이것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여기는 주 며칠 교육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박용갑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23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요?

○박용갑위원 여기는 출석부가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거기에 교육담당자가 지체인이 나왔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연간 6,000만원 소요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박용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징수방법 및 지출실적과 생활부조 지출내역에 대해서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세입기준은 시보조 4,300만원하고 징수했는 199만7,000원이 모든 예산이지요?

○배영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영칠위원 그리고 뒤에 생활부조비 지출의 당초예산이 2억인데 현재 집행되었는 것이 1억2,700만원이고, 이것도 거의 7,3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억5,0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입니까?

○배영칠위원 12월에 집행을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1억5,000가량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출했는 내역을 보면 거의 연례행사 같이 설날 위문품 구입 등 긴급구호비 배정, 추석절 위문 등으로 해마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의 불우이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에서 물론 업무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우리 불우이웃, 예를 들어서 저소득에는 규정상 해당 안 되지만 사실상 불우한 이웃이 주위에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니까 관찰보호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사회과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20세 이상 되면 자활능력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그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면 어느 누가 잘못 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1억5,000만원이란 예산을 남겨서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물론 거택구호도 있고 생활보호도 있고 나머지 부분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2P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수료생의 명단과 현재 수강중인 자의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 했는 것은 모두 제출해 주시고, 107P 정신지체인 직업 재활교육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예,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료자 중에서 아직까지 취업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양헌 230명의 대기자를 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325명중에 230명의 대기자를 체크해서 분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103P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재원이지요?

○간사 손영일 별도의 재원을 수급해서 하는 것인데 소요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간사 손영일 업무계획서에 보면 천만원 정도 소요재원을 마련해서 한 20명 정도에 한해서 수해를 준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 5명은 목표달성을 못 했는데 연내에 추진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어집니까?

○간사 손영일 분기마다 실시합니까, 매월 합니까?

○간사 손영일 그러면 전반기에 수해 받은 사람이 15명이고 하반기에는 없다는 뜻입니까?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는 근본 취지는 15명인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명에게 수해가 되어야 되는데 미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반기에 15명을 선발했는데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25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50만원씩 주느냐......

○간사 손영일 5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예산액이 보면 4억9,248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2,700여만원 거의 6천몇백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가 1억2,20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1,927만원 여기에도 거의 몇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현황 자체가 부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지원을 할 것인데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을 못해서 지원액이 불어났다는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그리고 관내에 산재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위문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위문을 연간 2회 정도 한 50명 위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묻습니다.

○간사 손영일 했으면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사기앙양 실적 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106P 생활부조비 지출 내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긴급 구호비 배정 한 건 2,4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당초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 시민 특별생계비가 시비인데 당초 4,500만원 1회 추경 때 1,5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되는 개념하고 동에 긴급구호비 배정하고 항목이 틀립니까? 저소득 특별생계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동 긴급 구호비 배정은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간략히 대답을 해 주세요.

○간사 손영일 영세민입니까?

○간사 손영일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에 긴급구호비 배정이란 이 항목도 실질적으로는 동에 저소득......

○간사 손영일 어차피 시비 6,000만원이 내용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저소득시민 특별 생계비 시비 6,000만원이 동 긴급구호비 배정 한 건에 2,460만원 2,3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란 뜻입니다. 이런 금액을 놔두고 왜 구태여 생활부조비에서 지출했느냐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지출 내용은 틀린다, 엄격히 따지면.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건 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건당 325만원씩 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장학금입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한 건당 325만원씩 나가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장학금이 이상한데 1년에 4기분의 등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박용갑위원 50만원을 언제 줍니까?

○박용갑위원 3월에 신학기 등록금이 나오고 12월에 등록금이 나옵니다. 등록금은 우리 회계연도하고 관계없이......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앞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하고 똑같은 맥락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소요재원은 뭐 가지고 조달하느냐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소요재원은 잡종금하고 이웃돕기 성금하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한다고 계획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부조비라는 여기에 지출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는 세입·새출 외에 현금 잡종금 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놨는데 소요재원은......

그리고 밑에 저소득 시민 자녀 수업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4/4분기까지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분기마다 지급되는 일자가 법하고 상이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업료 지급의 분기 구분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1기분은 3월1일, 2기분은 6월1일, 3기분은 9월1일, 4기분은 12월1일 이런 식으로 지급하라고 구분을 지어 놓았는데 준수하지 않고 시기 자체가 한 달이나 보름정도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는 1/4분기 지출날짜는 94년도 2월 18일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 시행 규칙에는 3월1일부터 5월말일 까지 지출하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놨거든요?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법이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부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집행하고 법의 집행하고 안 맞으면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자료 뽑아 놨는데 보니까 2건에 750만원, 7건에 5,8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2건에 몇 명해서 얼마, 7건이면 몇 명해서 5,7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하시는 위원들이 헛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06P 생활부조비 동 긴급구조비 배정이 있는데, 각 동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건에 각 동네 같으면 19개 동이 있는데 한 건에 2,46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예비비가 되는 것이지요?

○박용갑위원 각 동에 그런 구호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박용갑위원 각 동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금 내용이 기탁자의 뜻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기탁건수가 적고 액수가 적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옹졸하게 쓰는 그런 인상도 짙습니다. 따라서 본 청이나 다른 데서 배정 받는 액수가 금년에 4,300만원까지 왔는데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배정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 청에 액수가 적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월시킨다든지 집행 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택위원 내년 것을 미리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택위원 각종 매스컴 등에는 거국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고 있는데 줄어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기탁지가 없다고 해서 그만 둘 일은 아니잖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렇다면 집행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93년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운용 현황에 보면 93년11월22일까지 잔액이 2,86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구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징수실적이 7건에 199만7,000원해서 집행을 462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864만4,000원은 어디 갔습니까?

○박용갑위원 남아 있는 돈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누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구청전체 잡종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예,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불우이웃이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여러운 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저 사람은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동정심이 가는 그 사람이 불우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작년도 11월22일에 2,800만원해서 지금 7,8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 쓰고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넘겨줘야지요. 작년까지는 관에서 성금모금을 주관해서 구청장이 연초 동 방문 시에 생색내기 돈으로 지출되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7,800만원을 쓰지도 않고 남겨놨다가 이 달 말 지나가면 내년 회계연도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생활부조비도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썼는 것은 1억3,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박용갑위원 95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거기에는 현재 보관해 있는 7,800만원이란 내역이 거기에 안 들어 있지요?

○박용갑위원 성금모금을 안 하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의 목적은 예산을 올해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불우이웃돕기나 생활부조비나 맥락이 같다고 했는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잔액이 7,800만원이고 생활부조비도 7,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생활부조비를 1억3,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만해도 예산이 충분하겠는데 내년도 생활부조비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되겠구만요.

○김정해위원 지금 12월1일인데 현재 잔액이 1억5천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94년도 집행액이 1억3천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부조비도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금액도 400만원 밖에 안 쓰고 7,800만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는 1억3,000만원 밖에 안 쓰는데 95년도는 어떻게 2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잔액 1억5,0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불우한 사람이 연말에만 그렇고 평상 시는 부자구먼요. 연말 되면 밥을 세끼 네끼 먹고 보통 때는 안 먹구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필 12월 되어서 불우이웃돕기 돈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 사람들 지원 안 해줘도 불우이웃이 아닌 모양이지요?

○박용갑위원 생활부조비가 7,200만원 남아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800만원 남아 있는데 총 1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회과에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 연말에 여러 가지 여건상 돈이 많이 쓰인다, 이웃돕기를 많이 해야 된다, 생활부조비를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 작년 1월1일부터 지금 11월말까지 쓸 돈이 1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회과에서 그렇죠?

○박용갑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쓸 목적이지요?

○박용갑위원 그런데 집행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12월에 7,2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쓴 돈이 1억3,000만원이고, 12월에 40% 정도인 7천여만원을 한꺼번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활용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12월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한다 즉 말하자면 융단폭격 식으로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12월 달에 7,200만원을 쓴다고 했잖습니까?

○박용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성금을 생활부조비에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간 1월부터 11월까지 쓴 돈이 1억3,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2월 한달 동안 1억,5000만원을 우리 구청행정에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쓴다고만 했지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어떻게 1억5,000만원을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집중적으로 두 번에 1억3,000만원을 썼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박용갑위원 93년 당시에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시민과장으로 있었는데, 금년 10월1일부로 현직에 근무하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업무파악도 옳게 못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할 때 목적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었지 다른데 쓰자고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옳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썼을 때 그 효과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생활부조비 현재 2억 중에 1억2,700만원 집행하고 7,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소지가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해 가지고 벌을 받고 나오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한 부조리라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또 불우이웃돕기성금 징수실적에도 7,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기금 성격을 가지고 93년도에 2,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것도 우리 조례에는 있고 그런 기금이 있거든요?

사실상 불우이웃돕기 이 돈도 관찰보호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연말에 추울 때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자체는 생보자나 저소득주민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위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액을 전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대비해 보면 계속 보조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집행을 소홀히 해서 최대효과를 못 내고 목적달성을 못 함으로 해서 보조금은 끝나면 반환해야 되니까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억9,600여만원인데, 올해는 2억6,000만원 정도로 3천몇백만원이 과년도보다 감해졌다는 뜻입니다. 근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달서구 상인지구에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술습득을 했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인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반상회라든지 여러 모임에 참석시켜서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 이것은 성과 목적달성 못합니다. 이것은 앉아서 아무리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산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간사 손영일 결산 추경에 이 돈이 나옵니까?

○간사 손영일 과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몇 천만원 납니다. 오히려 향상되어야 됩니다.

○간사 손영일 오히려 보조금이 적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주는 보조금을 많다고 반환시켜 버리니까 자꾸 적게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홍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9P 의료보호대불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납된 현황이 93, 94년 나옵니다. 94년도 체납액이 9,500만원 정도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었는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넘어 오지요?

○간사 손영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의료보호법을 적용시켜서 실행에 옮깁니까?

○간사 손영일 독촉도 하고 의료보호를 정지하고 이런 수순을 밟습니까?

○간사 손영일 자료에 전출도 많이 가는데 그러면 그쪽 기관에 귀속되는데 일부러 전출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간사 손영일 5년 만에 결손처분 되면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간사 손영일 여기에 결손처분 내용이 나오는데......

○간사 손영일 행불하는 자체가 자구 전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행불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9P 의료보호대불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갑위원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든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동 담당자 이야기로는 저소득층이 어떻게 승용차를 구입해 가지고 있고, 남이 봐도 저소득층이 아니다 할 정도로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 같으면 저소득층이 아닌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조치내용으로는 영세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소득주민에게 직업훈련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수료자가 325명인데 취업이 90명 정도이고 나머지 230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현재 중소기업에 인력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양헌 230명 대기자가 자기 적성과 관계없이 어디든지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230명 갖다 붙일 데는 없어요.

현재 우리도 인력을 못 구해서 파키스탄인 2명을 예약해 놨는데 아직 오질 않습니다. 금년내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취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박양헌 여기는 저소득 주민인데 이들이 이 업종은 하고 이 업종은 안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어디 들어가도 월 50만원씩은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저소득주민이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면 제게 명단 다 갖다주면......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사회과 연락하면 사람 구하기 쉽겠구만요.

○위원장 박양헌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로 지출하는데 저소득 주민이 3D현상 기피해서 이것저것 가리려고 하면, 어떻게 유휴인력은 있는데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가질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ｏ 위생과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감사도중이라도 현장확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춘갑위원 119P에 보면 상설 및 합동단속여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월별지급내역에 12월 여비는 내용에 없는데 12월도 단속을 안 합니까?

○권춘갑위원 이 비용을 2,550만원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권춘갑위원 120P에 부정불량식품수거폐기 실적에 수거폐기랑 651㎏이 있는데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권춘갑위원 112P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지도실적의 추진실적에 보면 가격규정을 고시해 놨는데 고시대로 받는지 지도단속하지요?

○권춘갑위원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권춘갑위원 이발관에 가보면 가령 조발 5,000원 써 놓고 사실 추석이나 설에 가보면 8,000원씩 올려서 받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심야퇴폐·변태위생업소 단속 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설기동단속여비가 예산액이 1,800만원, 합동단속여비가 750만원이고, 상설기동단속여비에 보면 430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고, 합동단속여비에 122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합동단속여비 관계 때문에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부족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50%를 감해서 450만원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매월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설기동단속여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잔액이 440여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합동단속여비도 2월 달 외에는 백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122만원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단속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전제를 많이 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료에 나와 있는 단속실적이나 활동실적의 자료를 볼 때에는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오히려 단속이 부진한 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사실 단속실적이 많아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속실적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업소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업소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매월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단속실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요?

○간사 손영일 꼭 정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단속반 20명이 나갔다해도 건전하게 준법정신을 가지고 업소운영을 하면 단속실적이 전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정비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단속계획이 월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자체계획에 준해서 단속을 했더라면 이만큼 예산이 남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가분의 관계도 있겠지마는 자료상이나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일률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예산배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누누이 부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이 부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단속비용이 4,000만원 정도 되지요?

○간사 손영일 94년도는 예산을 보고 분석을 해 볼 때 그때 수준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93년도에는 예산상으로 3천만원이다. 4천만원이다. 들어간 것만큼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건전업소가 정착이 되고 업소가 준법정신으로 영업을 하다보면 활동방법을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속횟수를 줄인다든지, 전년도하고 계속 단속방법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집행자체가 적으니까 그만큼 활동이 저조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교육교재작성 및 실적에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총 제작금액이 453만원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예산액을 보면 245만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또 한가지 이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P 위생업소 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 하단부분에 교육 및 홍보활동 홍보책자 배부 3,521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뒤져봐도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521부라는 엄청난 부수를 어떤 돈으로 제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시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그런 것 같으면 자료를 내실 때 구비는 얼마이고, 시의 재배정 금액은 얼마며, 지출합계가 얼마다라고 인쇄가 되었더라고 하면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121P 홍보책자배부 관계도 같은 맥락입니까?

○간사 손영일 그러면 [모범업소가 되는 길]은 3,100부만 제작을 했고,

○위원장 박양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작년 9월부터 위생과에 근무 하셨지요?

○박용갑위원 작년도에는 무허가 위생업소가 27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8건이지요?

○박용갑위원 작년도의 27건 중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작년도 내로 전부 행정조치를 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두건이 금년도까지 넘어와 가지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어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선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박용갑위원 114P 일련번호 18번 컨테이너 보양탕 임의순씨 있지요? 지금 현재 고발해서 강제 폐쇄했다고 했지요?

○박용갑위원 지금 과장님 같이 가서 우리 특위구성해서 가볼까요? 영업하고 있는지, 않는지?

28건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어제 저녁만 해도 장사를 했는 집이 어떻게 고발해서 강제폐쇄를 했다 말입니까?

○박용갑위원 옛날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봐주시는 겁니까? 다음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10월, 11월 이후에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10월14일 이후의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115P 공동급수시설은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 이용을 못했는데 공동급수시설하고 약수터가 금년도 6월11일부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까?

○박용갑위원 현재 위생과에서는 안 맡아 하겠네요?

○박용갑위원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간이상수도나 공동 우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지 싶은데 알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다음 118P 심야퇴폐·변태위생업소입니다. 숙박업소에 위반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지중 영업정지가 한 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위생업소에 심야영업과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257회, 2,721명이 동원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법을 법대로 엄중하게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시범케이스로 행정조치를 했는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엄중하게 단속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만 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실적을 감사받는다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형식적인 단속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사업자와 퇴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의식이 안 바뀌어지고 이용객들도 계속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행정을 구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121P에 위생업소 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인데, 여기 단속 했는 것이 목욕장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쓰레기 줄이기하고 병행하고 한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관내에 목욕탕 64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줄이기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 일회용 면도기, 치약, 칫솔, 샴푸, 안 팔고 안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없네요?

○박용갑위원 전에 1,700원에서 2,000원 받고 사 쓰도록 해놨습니다. 행정단속 잘못으로 값만 올려놓은 샘입니다. 1,700원 할 때는 샴푸, 칫솔, 치약, 면도기 다 공짜로 썼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줄인다고 못 쓰게 단속해 버리니까 그것은 안 주고 목욕 값만 2,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를 줄이려고 적정량의 음식제공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막아놓은 것입니다. 사 먹는 사람은 반찬 푸짐하면 좋을 텐데, 반찬 수 줄여라 해서 값만 올리는 결과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만 주는 행정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용갑위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원을 줄이자 하는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반찬이 많으면 어민도 보호할 수 있고, 농민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113P 무허가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일련번호 1번에서 7번까지 본리동 352-5번지라는 곳이 대명천 복개천 횟집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언제 개업했는지 아십니까?

○박용갑위원 3,4개월 지난 후에 단속해서 고발 했는 이유 즉 3,4개월 봐주는 이유는 뭡니까?

○박용갑위원 이 업소가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매일 무허가업소 단속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때는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봐줘야 될 거물급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단속 안 합니까? 힘없는 자들만 잡고 힘 가진 사람들은 봐주고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114P 현풍할매집 개업일자가 언제입니까?

○박용갑위원 고발에 대한 벌금형을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서 지방세 수입이라도 많이 올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122P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지도 실적에 추진실적입니다. 조치내역에 세무조사의뢰가 있는데 위반업소별로 자료 내 주시고,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P 식품수거검사의뢰, 부정·불량 식품제조업소 행정처분 사무관리실적 자료를 아까 얘기했는 것하고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115P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의뢰하지요?

○손성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비용이 있지요?

○손성태위원 보건소에도 비용이 있습니까?

○손성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하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9P 우리가 지금까지 기동·합동단속여비 1,988만원인데 이것을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단속원들에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물이라는 것이 변질된 오염이 언제 잘 되느냐하면 우수기에 제일 많이 되는데 보건소에 의뢰한 것은 1월, 2월, 3월, 5월, 6월은 되어 있는데 우수기에는 검사의뢰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6월까지만 해 버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은 계속 공해가 심하고 언제 오염이 돌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94년도 발생이 28건 중에 16건은 허가가 되고, 12건은 자진 폐쇄 및 강제폐쇄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허가 난 것은 어떻게 났고, 강제폐쇄는 어떻게 자진 폐쇄되었으며, 대략 사업소 면적이라든지 종사 인원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데는 허가 내줬다 하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강제 폐쇄된 면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12개 업소 중에 강제 폐쇄된 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장사를 하다가 폐쇄되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영세한 분들이 허가 규정에 안 맞아서 힘들게 벌려고 하다보면 자진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예를 들어서 7월15일 적발해서 7월20일 강제 폐쇄했습니다. 거의 처음 적발해서 10일 또는 보름만에 처벌해서 장사 못하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서류상으로 하고 과장 설명이 차이가 납니다. 단골식당 8월12일 적발 8월18일 고발 8월29일 강제폐쇄 했고, 또 한군데는 9월 13일 적발 9월14일 고발 9월 26일 강제폐쇄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도 기한을 안 주고 무조건 너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억울하게, 사업하려고 노력하다가 뭔가 규정이 안 맞아서 강제 폐쇄되고 이럴 경우 모두가 주민인데 행정부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서로 바꿔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P 위생업소 교육교재중에 [모범업소가 되는 길] 3,750부를 인쇄했는데, 아까 설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이 이 교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실시계획이라든지 대책도 이 교재에 삽입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이 교재 한 부 주시고, 과장님께 95년도에 종량제 실시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들어 있는지요?

○배영칠위원 그러면 현재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위생업소 불량식품 단속하고 사실상 위생과는 위생업소에서 거부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상당히 장사하기 겁이 난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하러가도 이웃집 아저씨 오는 것 같이 편안하게 위생업소를 대해주고, 영업정지, 폐쇄할 때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살기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부에서 조금 선처를 할 수 있으면 선처를 해주시고, 허가 단속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심야단속도 하고 우리가 탈법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위생업소가 4,794개중에 423군데가 단속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 물론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13P에 보면 1월11일 적발해서 14일에 고발하고 14일에 허가했는데, 14일에 고발해서 14일 허가가 됩니까? 그리고 114P에 보면 3월8일 적발해서 3월14일에 고발 9월6일 허가인데 차이는 뭡니까?

○김정해위원 일련번호 12번에 보면 적발은 3월8일이고 고발은 3월14일이고 허가는 9월6일인데 그 동안 무허가로 사업을 했습니까?

○김정해위원 고발은 3월14일 날하고 허가는 9월6일에 했으니까 6개월 동안 영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고 9월6일에 허가했는지요?

○김정해위원 그러면 117P 일반음식업주 교육을 구청강당에서 했는데 대상 1,450명중 참석 1,421명입니다. 5일간 교육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 음식업주에 대상 550명중 참석인원 512명을 2일간 교육했습니다. 위에는 5일간하고 밑에는 2일간 했는데 대상이 다릅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상이 2,630명인데 실지 교육받은 분들이 2,552명으로 97%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교육받으러 올 때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종택위원 다른 확인하는 것은 없지요?

○이종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업주가 교육을 안 받고 종업원이 교육을 대리로 받을 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받는 대상자 접수하는 것이 통지서 가져오면 사업주로 인정하여 그렇게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지침에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에 며칠 내에 고발한다든지 하는 규약이나 법이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며칠 내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박이찬위원 무허가로 단속이 되었을 때 지참이나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고발해야 한다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일 하고 고발일 하고 차이가 많아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업소는 봐주고 어느 업소는 안 봐주는 그런 불신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 곳은 6월13일 적발해서 7월1일 고발되고 7월1일 자진 폐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정집안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름, 20일 가까지 있다가 고발했다 하면 의아심이 없지 않아서 법적 제도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이찬위원 위생업소 단속 시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더라도 추가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42분 위생과 소관 감사종결)

ｏ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장님은 건강상 앉아서 보고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125P 청소년 공부방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부방에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관리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년에 몇 명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공부한 학생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예를 들어 무궁화공부방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무궁화 공부방은 보조금이 1,460만원이고, 상인동 공부방은 68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종학위원 성서2동도 그렇습니까?

○이종학위원 1,460만원 중 제일 많이 집행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권춘갑위원 133P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원액이 보니까 난방면적별 지원 기준해서 개소 당 년 지원금이 33㎡이면 10평인데 27만7,000원 가지고 난방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춘갑위원 10되면 하루 석유 한말 들어야 됩니다. 5천원이면 한말밖에 안 됩니다. 두달치도 안 됩니다. 경로당에 불 안 넣고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뭐 어떻게 해서 불을 땝니까?

○권춘갑위원 27만7,000원은 연탄 때라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연탄 같으면 4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민주화, 세계화하면서 경로당에 유류지원비 이것도 못 주는 형편이고, 조금 조금씩 준다고 해놓고는 노인네들이 돈 얻으러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식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 복지과에 대책이 어떤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이것을 현실화시키든지 위에서 주는 국·시비라도 입도 못 띠고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권춘갑위원 27만7,000원 가지고 연탄 하루 3개씩 떼면 며칠 분됩니까? 하루 석 장이면 되니까 9달 정도 때는데 방2개 때면 넉 달 반씩 땔 수 있는 셈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지출내역을 보니까 성당2동에는 없네요. 94년도 예산에 성당2동은 뺐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그 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후원회 명단도 동으로 연락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지금 성당2동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저도 그것을 듣고도 감사 때 정상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이재영의원도 전화 왔지요?

○박이찬위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후원회 하는 것을 이번에 얘기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와서 경로당이 냉방인데 노인들이 어마어마한 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후원회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수긍이 갔느냐 하면 노인회 자체에서도 연료비를 조달하려고 합디까?

아니면 냉방에 그대로 있겠다 합디까? 어떤 면에서 수긍을 하고 갑디까? 114개소 중에서 76개소만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개소에는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일반 노인정은 다 지급되었지요?

○박이찬위원 그런데 성당2동은 그것이 아니지요? 성당2동 노인들이 자체회비 가지고 하려고 그럽디까 아니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디까?

○박이찬위원 주무과장님이 노인네들이 와서 또 동장까지 오셔 가지고 우리 성당2동에는 후원회에서 후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연료비 사정이 이렇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갔을 때 어떤 면으로 어떻게 조달하는 구나하는 것을 알고 해 줘야지 무조건 노인들이 됐습니다하면 냉방에 있는 것을 노인들이 감수한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수긍하면 안 되지요?

○박이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후원회에서 부담을 한다 하면 충분히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사료되지만 사실은 저도 이 경위를 며칠 전에 알고 뒤를 밟아 봤어요. 작년93년도 말쯤은 지방의원이나 광역이나 나갈 사람들이 자청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좋다 이래서 동에서는 충성한다 싶고 한 푼이라도 덜 쓰는 것이 좋다 싶어서 했는데, 3월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을 해버리니까 3월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한달 정도는 끌고 나왔는데, 금년도 9월초부터 노인들이 춥다고 연료비 대라고 하니까 전부 동에서는 해서 올렸으니까 여기는 이야기를 못하고, 어제 저녁에도 동정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이의원하고 저하고는 참석을 못했는데 동정자문위원장님이 오늘 만나보니까 난방연료비 걱정을 태산같이 합디다. 우리동네 노인정에 한 달에 1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석 달해도 300만원을 구걸해야 할 실정인데, 그러면 물론 저는 동에서 그 당시에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미래를 보지 못했고, 금년 3월이 지나 갓을 때 먼저 대비를 해야 됩니다. 후원자가 금년 3월부터 중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7,8월부터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신축 개소된 데는 대충 예산 잡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도 난방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그렇게 동에서 해왔다고 무책임하고, 노인들이나 동장이 찾아와서 형편이 이렇다고하니까 114개소에서 76개소를 못 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긍이 간다 돌려 보내버리고, 노인들은 기름 값 없어서 야단이고 하물며 동장이 구걸하러 다니고,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의 다소 깊이나 멀리 또 공무원으로서의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9,10,11,12,1월......

○박이찬위원 2월 보름께 나간다해도 두 달 반은 때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엉뚱하게 쓰는 예산 좀 당겨 가지고 여기에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달서구내 경로당에 지원하게 되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 현황을 현실화되면 얼마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경로당별 예측 지원 현황, 얼마쯤 지원하면 불평없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현황을 뽑아 줄 수 있겠지요?

○위원장 박양헌 예.

○위원장 박양헌 그것은 제외하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현황, 그랬을 때 얼마가 든다는 것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 방비 지원에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청예산으로 현실화시켜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이것이 권춘갑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 말씀이나 국·시비로 주는 것 가지고는 사실 연료비가 안 되는 것은 주무과장이나 국장님도 아시고 청장님도 아시면 다른 예산을 만들더라도 노인들 겨울에 따듯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되는 것이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할 일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 감사에다가 우리 구비로 지원했을 대 얼마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은 국·시비 합쳐서 우리 구 예산이 추가로 드는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14개소인데 이중 공동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박용갑위원 76개소가 남는데, 내년도에 지금현재 경로당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은 시나 구에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박용갑위원 금년 연말까지 몇 개 업소가 더 등록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95년도 경로당 난방 연료경비로 106개 경로당에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박용갑위원 다음 137P 관내 어린이 집에 대한 성당2동에 있는 대성어린이집하고 이곡동에 있는 YWCA하고는 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138P 어린이 놀이터 현황이 있는데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조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박용갑위원 그 안에 시설물만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까? 전부다 합니까?

○박용갑위원 거기에 수목은 관리자가 안 봅니까?

○박용갑위원 성서1동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박용갑위원 거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박용갑위원 두류1동은요?

○박용갑위원 나무가 말라죽었는데 그것은 조사 안 합니까?

○박용갑위원 관리할 때 여자 직원이 나갑니까?

○박용갑위원 안경 좀 쓰시라고 해 주세요.

○박용갑위원 141P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 건강진단 실적 및 검진의료비 지급현황 대상인원이 710명인데 현재 노인 수는 몇 명입니까?

○박용갑위원 만5천명에 대해서 전부다 노인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박용갑위원 1인당 연간 얼마 지급합니까?

○박용갑위원 95년도 예산에 4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토큰은 다 받아 갑니까?

○박용갑위원 많이 남겠네요?

○박용갑위원 경로우대 목욕비 연간 680명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 여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노인교통비와 노인 경로당우대 목욕비 각 동별로 배부된 실적과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45P 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달서구 용산동에 입소정원이 30세대인데 30세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133P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 및 유지관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분류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낮은 평수의 기준을 보면 17만2,000원 됩니다. 면적 적다고 기준을 너무 낮추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하가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만이 그런 대로 연료비가 되겠는데 큰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적은 데서 기준이 차이가 있고 한데. 이 기준이 지침에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세운 것입니까?

○이종택위원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여기 보면 27만7,000원 쓰는 데나 42만8,000원 쓰는 데나 면적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0만원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동에서 더 이상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낮은 기준부터 인상을 해주고, 면적이 클수록 낮추어 주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보수가 금년에 했는 것이 11개소인데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종택위원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요?

○이종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인데, 대개 동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종택위원 보수를 했는 곳이나 요구를 안 하고 그대로 견디는 곳이나 비슷비슷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디어디까지는 돌아가면서 보수를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 지역은 아주 깨끗하게 해서 있는데 자연부락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대도 돈 드는 것은 요구할 줄 모르고 스스로 돈 드는 것은 아까워서 못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기도위원 더 열심히 다녀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41P 경로우대이발소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31개 이발소인데 월 4만원씩 지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정해서 몇 년동안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월4만원씩 지불하는데 과연 이발소에서 몇 명이 이발하는지 그 점에 e한 실태 파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예를 들어서 1개 업소에 월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김정해위원 매달 보고 되고 매달 신청합니까?

○김정해위원 139P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운영비조로 1년에 5천만원 정도씩 나가는데 지도점검 실시결과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외 사항은 시설마다 이행계획서 징구함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소홀로 감삼, 성서, 월성무지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고 조치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경고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137P 관내 어린이집 교사 정원 현황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인가취소 등 해서 [제1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기준 미달이나 종사자 기준 미달은 인가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자료도 나와 있고 현년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화어린이집은 정원에서 한 명이 플러스되어 있고, 본영 어린이집은 한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성서도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자료를 보면 계속 전년도하고 현재까지 종사자가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현재 그럼 보육시설에 종사자 정원은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원 그대로 종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리고 94년도 2월1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건강진단 등의 란에 보면 보육시설장은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종사자가 아니고 영유아 말입니다.

○간사 손영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간사 손영일 법정 시간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알고 있는 것은 아침 7시 반이 아니고 9시, 오후 3시, 4시쯤 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는 안 그렇겠지만 법적 시간대로 준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육시설운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실지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런데 직장에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데, 애들이 오후 되면 귀가조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그 애들은 누가 돌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143P 주부합창단 운영비 지출내역 및 활동실적에 94년도 예산액을 보면 합창단 단복 600만원, 합창발표에 따른 대관료 70만원, 간식비 90만원, 발표회 합창 재출연 급식비 60만원, 지휘자 및 반주자 인건비 보상 600만원, 합창 발표회 찬조 출연자 경비 보상 10만원 이래서 총 예산액이 1,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집행되어 있는 금액은 1,908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블라우스 구입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총 집행잔액과 당초 예산액과 계산을 해 볼 때 집행예산 잔액이 372만원 발생이 됩니다. 블라우스 구입비 132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2백몇십만원이 증액 지출되었기 때문에 소요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이 어느 항목에 어떤 예산입니까?

○간사 손영일 기획감사실 예산을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씁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달서구 95년도 예산은 800억이다. 이것가지고 각 부서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모자라면 그만이고 안 그렇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이 예산은 수용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라고 예산심의해서 결정해 주었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쓰라고 예산심의해서 결정해 주었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옥외현수막, 식장현판같은 것에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인건비나 물품구입비는 전용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이건 물품 구입비 아닙니까? 이점은 사실상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라손 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P 모자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228만6,000원이고 추경이 454만4,000원해서 총 예산이 6,683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집행액을 보면 9,193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지출된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시에서 재배정 되었는 예산이란 말씀입니까?

○간사 손영일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사회과에서 지적해서 자료제출 할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재배정 예산액은 얼마다, 또 실질적인 예산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준다면 의문점은 없고 시간도 그만큼 당겨지는데 자료가 두루뭉실하게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146P 전통예절 시범마을 견학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80명을 선정해서 화목한 고부 사랑나들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32명밖에 혜택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상인원하고 실제로 행사를 했는 사람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를 나들이하거나 간에 당초 계획은 80명인데 실제는 32명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고,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요구 산출기초를 보면 80만원을 요구했을 때 산출기초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만원씩 해서 80명 하니까 8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은 40만원 또 추경에 40만원해서 8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추경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 때도 40명해서 40만원 승인을 받았고 추경에도 40명,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합하면 80명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려면 기존 40명이 갈려고 하는데 모자란다.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40명 추경에도 40명 이러니까 합치면 80명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도 지원이 법적으로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간사 손영일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임대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은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관한 모든 운영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방관계도 마찬가지이거 아파트 회사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도 법에 하자가 없느냐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125p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 7,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돈을 합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용도가 몇%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90%선까지 올려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못 노린다면 예산상에 그만큼 결손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140p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사항 2월22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했고, 또 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15일간 하셨는데 점검사항에 보육시설 운영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점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일년예산이 약 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점검미비로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느냐 걱정이 됩니다. 모든 운영전반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여기에 수시 점검실적이 없거든요?

○배영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공부방에 이용자들한테 300원인가 받는 것하고, 지금 신축중인 것 중 곧 내일 모레 준공이 도어서 노인정을 개소해야 될 이런 경로당 유류대나 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금년도 겨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며 누구든지 노인정에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데, 노인들 자체에서 회원 만들어 가지고 회원에 한해서는 2,000원인가 3,000원 회비를 만들어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못 오는 실정이 많다고 하는데 파악해 봤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와도 괜찮다는 법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가기가 굉장히 쑥스러워요. 금년 5월에 노인 잔치를 했는데 전에는 계속 노인정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만 잔치를 했는데 우리는 금년에 그것을 알고 어린이 놀이터에 소공원에다가 전체를 상대로 노인잔치를 하니까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이 이 문제를 저희들한테 얘기합디다. 우리들도 노인정에 가고 싶은데 2,000원, 3,000원도 자식들에게 달라하기 힘들고 한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나와서 하루를 즐겁게 지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자체 1,000원이고 500원이고 모아서 기금으로 삼는다는 측면도 좋겠지마는 그 보다 더 못한 노인들도 노인정에 오셔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방이 없어 가지고 고부간에 손자들 방에 얹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많이 나오셔서 놀려고 하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동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도위원 동장이 거두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의원이나 과장님이 같이 노력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마는 현재 박위원 말씀은 극히 가난한 노인들은 노인정 이용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이점 참작해서 어떻게 하라는 공문을 동장에게 보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의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여러분!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