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1994년5월21일∼5월23일까지

2. 제안사유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강화,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3.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발굴과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국제화 인식제고에 대한 홍보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고 국제화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부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안 제3조) 회의는 정기회(매분기 1회 소집) 임시회(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안 제6조)협의회가 심의조정 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안 제8조)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11조)

조례규정 사항 외에 필요한 것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척을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내무부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가 지속되어 가는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조례로 생각되며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출자의 제안내용과 의견을 대부분 같이 하오나 단 제6조 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코자 함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는 사항은 현재 법제처나 학계에서도 가부동수가 넘지 않을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통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조례 준칙에도 본 문항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 최무웅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최무웅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국제화 관계는 전반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창구에서 일원화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라든지 개방화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계장 최무웅 아직 당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을 의회에서 갔다오신 그런 관계라든지 작년에 미국에 갔다오신 관계라든지 그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관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괄이 잘 안되고 그런 관계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좀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거대한 이야기 인 것 같지만 국제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밑에서부터 호응해서 올라가야만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기획계장 최무웅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어떤 우리 달서구체제에 맞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제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조례(안)을 아직 실무진에서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 경제인 모임은 제가 입안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내무위원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첫째,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 경제인 모임 자체는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먼 장래에 가서는 결국 제3[섹터]역할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민과 관이 직접 시장에 나서자, 멀리는 그렇게 봅니다. 실지로 그때 그런 단계에 들어 갔을 때는 그때 조례로 정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책추진에서 자꾸 몇 년씩 추진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한다든가 하기에는 어렵다해서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첫째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전기업체 1,500기업체가 다 모여서 업종 간 기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젊고 진취적인 기업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발전을 위한 교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은 당장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개척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그것을 집합시켜서 전 기업인한테 홍보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영전략은 역시 젊고 새로운 세대에서 나오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영전략을 우리 회원간에는 모두 내놓으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전 기업인에게 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앞으로 지자체가 되면 단체장이 결국은 민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전혀 거기에 지식이 없는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문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 실물경제에 대해 자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청장님한테 품신을 해서 추진을 하면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서 노하우가 축적되면 결국은 멀리는 발전이 되어서 제3[섹타]까지 발전하자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어떤 의미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실지로 시장에 뛸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이고, 그쪽 분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은 약 20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청장님이 당분간 회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기업 대표 중에서 한 분을 부회장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간사를 경제과장이 하고 또 18명을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청장님도 그쪽 분야에 오래 종사하셨고, 저도 이쪽 분야에 오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젊은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말 이런 분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모두들 원하지를 안 해서 20명, 18명으로 정했습니다.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운영은 그야말로 시책추진으로 가능하면 월1회 개최를 해서 첫째는 금년도는 서로 결속감을 주고, 신뢰성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부터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정보도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상당히 멀리 계획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공무원으로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 제3[섹타]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같은데는 관과 민이 법인체를 설립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어차피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켜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이라도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마는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도 같은 성격인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유사하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제교류를 튼다 하는데에 같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지는 협의회 설치하는 것은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경제과에서 21세기 경제인하는 것은 전문분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뛴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달서경제인 모임에서 시장개척을 위한 교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결국 기획실에서 하는 조례에 이 범주 안에 아주 적은 전문분야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경제인도 거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문가하면 많아 봐야 2∼3명 이상 3∼4명 이상 안되리라 봅니다.

대학교수중에 경영인 교수 1∼2명 하면은 실물경제인은 둘 아니면 한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달서경제인중소기업 중심의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실물경제를 구청시책에 반영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 93년도 10월부터 94년도 주요업무개발 자료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 중에서 청장님이 여러 가지 선정을 하시고 국장님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94년도 주요 업무시책 사업이 되는데 93년도 10월경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의논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94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상급기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 우리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생각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주요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의회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것은 한번 드린바있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날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18명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모임은 숫자가 너무 많으면 운영도 어렵고, 그리고 결속력 문제가 있고 또 와해될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창립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이 주재를 하셨는데 청장님도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24일날 11시부터 점심을 굶어가면서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첫 총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업체에서 18명이 왔고, 청장님이 당연직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한미[메리노]박지연 대표이사님이 부위원장을 하고 제가 간사로 그렇게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제인 모임 활력화 시 집행계획이 서기전까지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하되 그 계획이 선 후 부터는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운영계획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상호 경제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임원단에서 소집을 하기로 한다 그런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리고 말이 경제과지 경제과에 경제학부를 나온 사람이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코트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한국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처음에는 한 달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석 달이 걸려 계획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5월 21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4년 5월 23일∼5월 25일까지

2. 제안사유

공무원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신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개선 보완

3.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는 조항 신설 제(10조 제3항)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 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를 폐지함(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22호 제4호)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 3)

4. 검토의견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제14262호]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제안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출장관계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습으로 보면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상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제화시대에 해외여행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좀더 자유스럽게 다녀오너라 그래서 자기 연가 기간이 원래 규정상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20일을 한꺼번에 놀 수는 없다.

그래서 7일이 넘을 경우에는 나누어서 해라 그래서 해외에 갔을 때는 많은 것을 보고 자기볼일 보기 위해서는 7일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20일을 한꺼번에 갔다와도 좋다.

단지 과거에 구청장이나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던 것을 해외에 며칠 나가면서 구도로 신고를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자유롭게 갔다오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없앤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 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상위규정이 대통령령[14262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위조례인 저희들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님 말씀이 과거에는 사무로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7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7일이나 8일 9일을 갔다올 경우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전에 대로 7일 이상 해외에 가도록 하지 말자하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조례로서 20일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볼 일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20일을 맞출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갈 적에는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기가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죽 상사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실지 저희들 그렇습니다.

20일 연가가 있지마는 업무사정이 바빠서 20일 다 찾아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 측에서 조정을 해서 업무가 굉장히 바쁘면 8일간 그것도 갔던 휴가도 반납하고 돌아와야 할 경우도 생기고 또 업무가 조용하면 더 며칠 위로 겸해서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운영할 때 잘하면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겠느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하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조례에 다시 박는 것보다는 운영할 적에 그 자체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은 주민에 대한 불편 같은 것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사실상 휴가를 개인적으로 이틀 사흘가도 과장이나 자기 상사한테 "갔다 오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규정을 신고를 "하여야한다"하는 딱딱한 조문을 없애고 좀 자유롭게 가자하는 뜻이지 신고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좀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꼭 조문에다가 신고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하위 공무원을 속박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풀어놓고 사실 그거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해외가면서 청장님한테 신고해야 된다는 조문이 없다고 해서 갈 때 인사도 안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운영할 때...

○총무국장 윤장원 그때 신고는 정식 서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때 신고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신고할 적에는 그 신고를 받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구청장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는 갔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또 전처럼 공무원이 해외 나가는데 찝찝한 마음을 안 가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어줄려면 아예 화끈하게 풀어줘서 갔다오너라 이러는 것이 낮지 신고하는 것을 갔다가 또 보고로 낮춰 줬다 해 가지고 공무원이 친근하게 느끼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없었다고 저희들 사례를 못 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해외에 다른 일로 가끔 나갑니다.

나가면 기관장한테 "이런 목적으로 해서 나갔다옵니다"하면 주문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가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가니까 이것도 좀 보고 오너라 저것도 좀 보고오너라 하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래서 보고고 신고고 모두 없어 졌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없애고 그냥 가느냐, 보고를 하고 가느냐 또 보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직원을 통솔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구청장의 지휘 통솔 능력하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총무국장 윤장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5월 19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4년 5월 21∼5월 24일까지

2. 제안사유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임.

조례내용 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회계관직명 변경 또는 기금관리 위원회의 기능 대행 위원회 지정

3. 주요골자

본 제명 중 사업운영관리 조례를 기금관리 운영조례로 현실에 맞게 개정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제3조 제2항을 신설(안 제3조 및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회계 관직명 변경

현행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현행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안 제6조 제4항)

기금 지급대상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를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되"로 개정함으로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각 호 1,2,3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7조)

제10조(회의)는 현행 제1항에서 제4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달서구 구정조사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로 개정

4. 건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지않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제안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청소년 자립기금 조례는 현재는 지금 자립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5개년 동안 91년 92년 93년 매년 천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95년도 이후부터 이자로 가지고 인제 말씀을 드리던 불우청소년, 미진학청소년,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지금 개정내용을 용어를 바꿨는 것 뿐입니다.

원래적인 조례의 목적은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고 단지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정조사위원회의 임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정조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그런 것이고 여기서 지금 출납원이니 명령원이니 하는 것은 상위 지방재정법에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위규정에서는 용어를 변경할 따름이지 이 근본 목적에 대한 것은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지급대상에 무직, 미취학 이랬는데 취학은 취학인데 정규학교가 아닌 것도 포함시키자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한 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위원은 부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 국장이고 각 실과장님들...

○총무국장 윤장원 생활정착이나 자립정착이나 사실은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줘가지고 생활정착이라는 것은 생활비에 다 쓰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줘 가지고 어떻게든지 얼마간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용어를 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가지고 자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 것이지 사실 주는 것은 똑 같습니다.

자립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돈이나 생활정착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나 용어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어감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들 생활정착은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는데 쓰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국가의 혜택을 안보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용어이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 현재 91, 92, 93, 94년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적립하면 5,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이자로 씁니다.

지금은 현재 적립기간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목표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에 10%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이자에 90%를 지원해 주는데 돈 자체는... 별로 은행이자 해봐야 5,000만원 1년에 10%하면 500만원 거기에서 2% 떼면 450만원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주로 가구주 청소년들 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비에 조금씩 야학하는데 조금씩 도와 가지고 밀어주겠다 하는 뜻이지 이거 다 줘봐야 5,000만원 가지고 전셋집 하나 얻으면 없어지는데 조금씩 조금씩 도와가지고 밀어주자 하는 뜻이지 이것가지고 완전한 자립을 한다는 것은...

○총무국장 윤장원 꼭 용어를 안 바꾼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바꿔도 좋고 안 바꿔도 좋지마는...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모금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구예산 가지고 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총무국장 윤장원 5년간 적립을 해도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더 적립을 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하자는 조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용어를 조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지 여기보탤 수 없으면 별도로 만든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