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1차 위원회시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저희들이 1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했습니다마는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토론하기 전에 손영일 위원께서 질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때는 자료가 나오지 못해 가지고 충분한 질의를 못 했는 것 같은데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물론 이제 자료하고 부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9.4% 인상이 저희 구에서는 인상을 해 달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기타 6개 구는사실상 인상이 됐는 상태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그래서 6개 구에서 인상된 업체에서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되고 난 후에 종사자들에게 임금인상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종사자들에게 서비스면이라든지 기타 처우개선이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우리 구에도 노조에서 인상을 불가피하게 올려달라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본 수수료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에서 요구한 봉급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서위생사의 추진내역을 보니까 92년도와 9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약 280만원 정도의 수거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작업원은 5명인데 운전원은 7명돼 있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박용갑위원 작업차는 4대인데, 4대 가지고 7명이 그것을 하고 작업원은 5명이 그것을 한다 그지요?

○박용갑위원 아무래도 일반 개인 제조회사라든지 서비스회사 같으면 서로의 하는 업이 틀리니까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서위생에서 지출비 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이 회사도 잠시 봤는데도 이걸 혹자 사업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도 좀 부족한 것이 있네요.

뭐냐 하면 제일 끝에 3페이지 지출비 내역서에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와 다음에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차량 유지비에 보면 약 6,000만원입니다.

5,935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차량 도색이 연 1회하고 탱크 교환, 부품 교환, 오일 및 구리스 교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물론 회사사정에 따라서 정당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매년 탱크를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도색도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도에 달서위생이 적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박용갑위원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박용갑위원 예, 1,000만원 잡고라도 어느 정도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도 구태여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기들 흑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입니다만 이것을 자기들의 대책방법으로서 요금인상을 가져와 가지고 서비스질을 높인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흑자로 간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서 자기 사업에 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선에서 청소과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습니다.

한 대는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대기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박용갑위원 일시적으로 대기한다 이거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덜 쓰일 것 아닙니까?

인건비야 나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구태여 시민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충분한 자료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 같으면 구태여 달서위생사가 이렇게 적자 운영을 못하겠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걱정되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도 다른 업체를 경쟁업체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경쟁을 시킴으로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을 높여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저도 작년 93년도, 92년도 자료를 내달라 그랬는데 여기 실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하면 93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 몇 호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과장님 여기서 직접 분석해 본 결과 93년도 15명해 가지고 4대해 가지고 하루 51.4㎘하는 것이 수거량입니다. 그렇지요?

○김정해위원 그럼 94년도는 30%가 감소되어 가지고 1일 수거량 36.3㎘밖에 안 합니다.

그 원인은 작년과 지금 93년도 같으면 12월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약 30% 감소 했는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도별로 재래식이 줄었는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그러고 작년도하고 갑자기 30%가 1일 수거량이 줄었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김정해위원 됐습니다. 세대별 자료를 왜 안 냈습니까?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요.

90년도는 9,000 몇 세대인데 지금 현재는 7,800 몇 세대인데 작년에는 몇 세대입니까?

○김정해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정해위원 달서위생하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정해위원 95년요?

○김정해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김정해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개선책으로 시에서 한 개 업체로 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역시 옛날과 같이 독점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김정해위원 아니오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께 묻는 것은 우리는 납득이 그렇게 밖에 안 갑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1개 업체에 독점을 주지 말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과장님은 전번에도 아래께도 지침이다. 준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민들한테 적은 부담을 주고 최대한으로 이용하자 이런 뜻인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자료를 세대별로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 줍니까?

○김정해위원 그러니 그것 또 지금 내주면 또 밀려 가지고, 내일 합시다. 자료 덜 나왔기 때문에.

○김정해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왜냐 하면 한 사람 개인을 해도 두 대, 한 대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왜 그런 변명을 자꾸 합니까?

업자를 왜 두둔해서 말합니까? 그것도 한 번 해보지도 안하고, 전번에 쓰레기 입찰할 때 700, 800업소가 등록했는데 왜 그러면 과장님 해 보지도 않고 "두 개 업체는 안 된다, 물량이 적으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은 과장님 일방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두 사람하면 안 된다. 두 개 업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예 여기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기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기도위원 물량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물량이 없습니까?

연락을 하면 당일 날 와야 하는데 이틀씩 미루거든요. 보통.

물량이 없는 것 같으면 당일 날 와야 되는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투입구가 6개에서 4개가 줄어들고 2개를 지금 활용하고 있나 그랬지요.

○박용갑위원 그것까지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박용갑위원 지금현재 요금인상의 요인이 그런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즉 제때에 수거를 못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요?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 달서구나 타구에서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6개 그대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구시 아닙니까? 맞지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빨리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제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두개밖에 못한다고 요금인상 요인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요금인상 시켜주자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우리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을 들어보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나가신 뒤에 우리들끼리 토론해 가지고 이것을 종결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이 경북정화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서 받아간 금액이 5만9,200원이라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다는 큰 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과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 곳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3년11월30일 현재에 달서구의 주택보급률이 11만1,849가구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공공기관 공단에 있는 모든 공장들 영업소 이것을 모두 제외한 숫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5만9,00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는 8,000 가구는 재래식변소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 11만 가구에다가 모든 공장과 공공기관을 빼고 나서도 11만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가고 차량이 나가고 여러 사람이 나가서 정화조 청소를 할 때 1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것이 11억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11만 가구에 1만원 씩만 받아도 11억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말입니다.

그러면 11억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만 가구 중에 재래식 변소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화조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박양헌 틀림없는 얘기조. 그런데 8,000 가구를 빼고 나서 11만 가구에다가 1만원 씩만 계산하면 연간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학교 공공기관 공단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 전부 뺀 것입니다.

영업장소 다 뺀 겁니다.

빼고 나서 11만가구인데 이런 것은 데이타가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물량이 적으니 많으니를 따지기 전에 이것도 여기 정확한 구청 건축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11만1,000 가구 가운데 1만원 씩만 계산해 보십시요. 11억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3억7,000이니 뭐 얼마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엉터리 숫자입니다. 말이 안 되요.

그러고 1가구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면서 1만원 주고 칠 수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 다 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수증을 하나 갖고 왔어요. 5만9,200원짜리, 그래 1만원 씩 계산해도 11억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에 1회 치는데 150만원 씩 2회를 칩니다.

아파트에는 그러면 얼마 씩 주었느냐 150만원 씩 300만원이 지출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구수에 풀이를 해보면 많은 가구도 있고 적은 가구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만원 씩 다 돌아갑니다.

분담되는 것이 연간. 그런데 이 주택 숫자에 일반 가구를 치면서 만원 씩 안 받습니다.

5만9,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말고 2만원 정도는 지불해야 왼 되겠나 싶은데 내 생각에. 한 번 정화조를 칠려면 1, 2만원 안 주고 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더 돌아가지 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하종수위원 셋 집 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도 3만원내야 되는데 3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 해도 가구수는 차이가 있지만 돈 내는 것은 실지로 가구당에 1만원씩 더 돌아갑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구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주택 보급률이 11만 채입니다. 주택이.

○위원장 박양헌 정식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오수 분뇨 대행업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걸 먼저 조금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갖다주면 전 위원들께서도 빠른 시일 안에 무슨 결론이 날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관계가 아까 8,000, 9,000세대 하는데 사실상 동마다 전화를 하고 하면 잘 안 오는 경향이 많다는 이 말입니다.

문제는 2, 3일씩 어떤 때는 오늘 전화했으면 뭐 내일 올 것도 1주일 되도 바쁩니다 하면서 안 오고 하여튼 이런 현상도 상당한 부분에 지금 신 주택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재래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디다.

월배 쪽이라든지 성서 쪽에는 지금. 우리 송현동도 그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안 온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옵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저도 한번 분석해 보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오늘 아프고 뭐 이래서 구구한 대답을 합디다.

저는 전체 자료를 분석하고 오수라든지 분뇨라든지 위원님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지만 이 오수·분뇨 대행업체는 사실상 다른 업체보다 특수업체입니다.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그 분뇨가 9.4%, 오수가 4.9% 인상요인이 되면은 문제점이 안 많느냐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분뇨청소하고도 오물이 몸에 튀어 가니까 고생한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담배도 사주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디다.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종사원 구직난 종업원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누가 그런데 가서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디다.

이걸 감안하시면 상당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분석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달서위생업체는 분뇨만 수거합니까? 정화조도 수거합니까?

○간사 손영일 그런데 달서위생사에 정화조도 청소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충분히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 위원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다른 조례는 전부 통과를 시키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 토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 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