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3년도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되었던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그 시한이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학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최학득 예결특위 위원장 최학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자치의정 활동에 헌신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이 일고 국제적으로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새로운 경제질서가 숨가쁘게 재편되어 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의회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우리 지역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모두 같이 합심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심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권한으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 특위 전 위원들은 짧지만 의사일정과 개인적으로 무척 바쁜시기였지만 전 위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이 낸 세금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주민을 위해 쓰이도록 가급적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숙원사업해결에 투자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2억 세외수입 11억 4,000만원, 보조금 수입 16억 9,000만원 등 모두 30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 등으로 변경되는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은 사업의 완결잔액 및 불용액의 정리와 기본경상비 상승에 따른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행정비 100만원과 사회복지비 600만원등 모두 700만원을 삭감하고 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보전금이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68억 7,200만원과 심사기간 중 제출된 수정예산 30억원을 합쳐 모두 598억 7,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제출원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운영비 등 비경직성 예산 9억9,206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 신축사업, 경로당 신축공사비 단가 등 예산의 제도적 과다계상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건설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 고수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효과적 투자를 집중질의 하였으며 구 실정을 간과한 국시비보조금의 하향식 배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삭감액 중 5억원을 상인시장 동편도로 신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되도록 집행부서에 수정동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는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심없는 멸사봉공의 의무감으로 모든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짧은 의사일정과 전문가적인 식견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해 주신 동료 특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참조)

[부록]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94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예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최학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간사 손영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손영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3일간 12개 부서에 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1년 동안 준비하여온 자료와 그동안 지역주민의 궁금한 점을 정리하며, 또한 평소 의문점에 대한 사항을 예리하게 질의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3일 오후에는 12개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에 이어서 감사강평으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 간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11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전원과 보조직원으로는 박성준 전문위원 외 3인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주요현안사항 구정질문 후 미처리 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총 40건 중 시정요구가 37건 건의사항 3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비하여 깊이있고 발전적인 사항을 지적, 개선시킴으로서 개원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직접 구정에 와닿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세미나」해외연수 및 꾸준하게 구정을 연구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현장확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두류 제2어린이 공원시설 보완공사에 대하여 현장답사 확인하여 자료제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및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정업무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 지적하는 "발로 뛰는 의정상"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지석사항으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철책 담장 파손 외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구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제출자료가 대부분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자료의 미비점이 많았으며 둘째, 년초 93년 업무보고 시 보고된 계획들이 실천되지 않고 계획만으로 끝난 사업들이 많았고 일부 집행부서의 소관과장이 전보된 후 전입된 과장이 기 수립한 계획을 파악도 하지 않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도 많이 있었으며 셋째, 일부 과에서는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고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해방지 등 주민의 건강한 생활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예산이나 인력이 소홀하다고 생각되면 다섯째, 감사의 형식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답변자가 행정사무 감사의 본질을 잊은 채 불성실한 답변과 예산반영을 부탁하는 등 수감자세가 일부 불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4분)

(참 조)

[부록]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 내용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정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와룡로 및 유천교에서 월배 진입로간의 주요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공원부지 등 공공용지로 결정고시 된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문제 및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단속과 견인업무, 셋째, 국공유재산 중 시구유지 자투리땅 이용 계획과 넷째,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묻고자 총무국장과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의원 세분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김석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해 오던 조례정비 내용을 최종 검증하고 심사하여 올바른 구정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시희준의원, 이재영의원, 김영수의원, 김창식의원 등 네분과 사회도시위원회 손영일의원, 박이찬의원, 전부진의원 등 세분으로 총 일곱분을 선임코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작업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2일 23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참다운 의정활동이 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