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 달서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규모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33.3% 142억1,025만원이 증가된 568억7,151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는 34%인 139억이 증가한 5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인 3억 1,025만원이 증가한 21억7,15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93년도 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6%인 38억3,200만원이 증가한 159억6,600만원, 세외수입은 8.3%인 6억5,886만원이 증가한 85억6,628만원, 조정교부금 41.8% 56억6,100만원이 증가한 191억8,500만원 보조금은 54.6%인 38억4,813만원이 증가한 108억9,272만원, 지방세는 50%인 1억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94년도 대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인 2억565만원이 증가한 16억7,588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9.8%인 5,060만원이 증가한 3억562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9.7%인 5,400만원이 증가한 1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은 236억3,400만원으로 전 예산규모의 41.5%가 됩니다.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 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24%인 5억2,000만원이 증가된 234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7%인 5,400만원이 증가 1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은 일반 행정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6.29%인 45억3,900만원이 증가된 218억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8.74%인 2,700만원이 증가된 3억4,400만원, 민방위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43.29인 1억9,300만원이 증가된 3억2,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6.6%인 2억5,900만원이 증가된 9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은 새마을 특별회계 지원사업비 94년도 대비 93.7%가 증가된 1억9,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세출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민방위 능력강화, 자체 행정력 보강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1994년도 달서구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p를 펴 주십시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세무과 소관 : 임채황)

(별책)

○세무과장 임채황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올립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 구 재산세의 경우에 금년에 결산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구에 지방세의 목표를 99.9% 달성하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 재는 것이 그만큼 정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자료를 내년에 우리 구에서는 면허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얼마나 불어나고 하는 그 자료를 죽 냅니다.

내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추정을 하고 또 재산세 같으면은 재산세 건물이 어느 정도 증축될 예상이고 하기 때문에 년간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서 하는 판단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면은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추인하는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하면은 저희 청장님이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어떤 것을 우려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 구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달서구에 지방세를 200억원이 가능한데도 150억원을 잡고 내년도 해야될 공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추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적게 잡을 것 같으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서 거의 근사치 자기들 판단도 시 세정과에서 판단하는 자료, 기획실로 제시해 가지고 그 자료를 추인하는 정도입니다.

거의 달서구청에서 되어 있는 세무자료가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너희는 80억이다 90억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측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교부금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0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줄었다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100% 그대로입니다.

어느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굴착할 때 그 부담금을 내는 것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도 가감이 없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증지 수입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증지수입이 3억4,300만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수입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때 더 잡으면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올해 잡은 예산에 그저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예. 증가가 되면은 추경에 허상을 하면 되고 당초예산은 비슷한 숫자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시민과에서 자기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세입부분을 잡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그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위에 순세계잉여금 93년 집행잔액 이월금은 93년도에 금년도에 집행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액수를 15억4,500만원으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걸 지금 내역을 못 뺐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면 자료 준비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이것은 존치과목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실지로 더 많은데 앞으로 93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93년도에 아직 결산이 안되었으니까 결산이 되면은 이것보다도 늘어나는 금액인데 우선 존치과목으로 1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고 93년 집행잔액 이월금의 주요내역을 곧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은 40p부터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예산심사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서를 뒤에 보시면 사선으로 해서 삭제를 하고 했는데 관.항.목별로 하면은 실과별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과별로 모아서 예산안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40p에 201-201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기획감사실 소관 : 서상우)

(별책)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93년도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만은 93년도 것은 지금 11건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8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제가 기억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생업소 단속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은 심야영업이라든가 뭐 종업원 보건문제라든가 1회에 단속이 되면은 영업정지 몇일 또 그것이 영업정지를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허가취소 이렇게 하면은 취소되었는 업체에서 과잉 행정단속이라고 할까 그래서 법원에 행정심판을 먼저하고 행정시판에 불복하면은 행정소성을 제가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하는걸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행위다 이렇게 나오고 내무부에서는 또 그것을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보는 것하고 행정내부의 규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원래 예산 편제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예산 설명하기 좋도록 뒤에 있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총무과의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것이 책자가 틀립니다.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책자가 있고 직제에 따른 것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상당히 성질이 틀립니다. 위임전결 규정하고 직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구정연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보고 시에 행정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라 할까 창의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 가지고 업무와 관련했는 연구 논물하고 행정공무원들의 교양향상을 위한 수필 그 다음에 기행문 시 이런 것을 게재한 연찬지를 매년 1회 발간을 하는데 금년에 93년도가 5집입니다.

5집이 인제 곧 나와서 12월 15일날 발표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연찬지를 저희들이 만들기까지 연초에 연찬지 발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동에다가 연찬지에 게재할 논문이라든가, 수필, 또는 문학작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잘 작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많은 작품들이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연찬지 발간 심사위원회를 해서 그 중에 인제 많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연찬지 발간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연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보상으로 이 분들에게 연말에 수고했다는 뜻으로 산업시찰을 1박2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이외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보상적 성격이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인책이라 할까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이렇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3년도 연말에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도 두 번째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년도에는 일반여비가 국내여비가 잔액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공무원 국내여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국내여비를 해보니까 조금 여비 계산에 맞지를 않습디다. 철도임 얼마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산업시찰하고 틀리는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부부동반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사실 전산 통신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PAD라고 하는「패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전산기하고 단말기하고 통신을 하는데 통신하는 상태에서 주전산기에서 붙을 수 있는「포트」자체가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전산실에서 주전산기에 나오는 것이8「포트」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것이 8개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달서구청도 가야되고 중구청도 가야되고 남구청도 가야되고 이렇게 7개 구청이 다갔을 때 단말기 하나한 마다「모뎀」을 설치해서 오게되는거 같으면 그 양이 엄청스럽게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청에「패드」라는 분기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시 전산실하고 우리 달서구청하고 한「라인」만 타고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기 잇는 주민관리처럼 총무과도 가고 세무과도 가고 민방위과도 가고 시민과도 가고 이런 식으로 분기를 시키는 장치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없으면 작업을 못합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컴퓨터」는 구입을 하게되면 한 5년 사용을 하고 나면 거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비싼 기계를 사다놓고 나서 5년 뒤에 또 처분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A/S자체가 임차를 하게되면 기계자체가「리스」회사의 기계기 때문에 장비유지보수가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게되면 우리가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리스」회사에서 유지보수를 신경을 써주고 해줍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당초예산 할 때 6개월치는 넣어 났습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작년에 대충 예산설명 할 때 1년치를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놔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건 삭감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치를 다시 삭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기계가 구입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금리가 임차료가 년 7.5%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A/S자체는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전산장비 유지 보수요율은 연간 8%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여기 예외적인게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자체에 고장이 나서 고칠 때는 자기 기계기 때문에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부품 같은 것은 자기들이 교환을 해주고 시설장비 임차료 안에서 자기들이 부품교환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8% 7% 한 15% 되네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시설장비 임차료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5%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은 12%로 잡아 놓았는데 계약을 대구「리스」하게 되면 연간 12%정도 되구요.

한국통신진흥하고 하면은 연간 7.5%의 유지보수 임차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7.5%로 할 예정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현재 제가 기계구입하고 임차를 하게 될 때 차이점은 뭐냐하면은 나중에 가면 임차가 상당히 비싸게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청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인데 구입을 하게 되었지요. 대구시가 그 기계 자체를 갔다가 지금 10년째 쓰고 있어요.

「컴퓨터」주 전산기를 단종이 다 되었는 기계를 갔다가 폐기 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이란게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데 그 기계를 계속 안고 있으니까 교체할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구입 건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청장님도 「리스」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십디다.

왜냐하면 기계를 5년 쓰고 나면 못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나면 임차회사에서 자기 기계이기 때문에 가져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기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 북구하고 달서구가 시범전산실 구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아마 시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그걸 인수해오면 전산실에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관서당 경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실?과?동?보건소에 다 되어 있는 것이 11억7,700만원의 5%를「풀」경비로 유지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수용비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하고 급량비를 왜 해놨느냐 하면은 이 5% 가지고는 년간 사용하는데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수용비하고 급식비를 올려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2억2,000만원은 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 가지고 식대 못나갑니다. 보상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보조금이 있습니다.「풀」경비 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2억2,000만원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에서 식대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피보조단체에게 그냥 그 금액을 다 줘 버립니다.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보상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풀」보조금에는 소모성 경비가 없습니다. 단체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냥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풀」보조금이 아니고 목이 틀립니다. 여비하고 급식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예산 중에 보조금이 있고 여비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누차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설명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풀」경비와「풀」보조는 따로 있습니다.

「풀」경비중에 일부가 「풀」보조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보조 그 자체는 보조금으로서만 쓸수 있지 여비나 급식비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94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문화공보실소관 : 성중환)

(별책)

○새마을계장 이우해 처음 자금 조성될 때는 8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4억6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 회수를 하면서 또 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새마을계장 이우해 처음 시작 될 때는 84년도입니다.

○새마을계장 이우해 그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전체 4억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계장 이우해 일부 사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계장 이우해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계장 이우해 3천만원 남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가서 상반기에도 지원을 합니다만은 희망자가 있으면 그때 또 재 지원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지금 현재에 3천만원 있는 것 중에도 이번에 서남시장에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부해 줄려고 합니다. 대부해 주는 조건은 300만원씩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못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있는 경우도 그것이 일반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대부해주기 위한 자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몇 개를 뽑아왔는데 융자금 신청 자격입니다.

마을 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관내 2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 상환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민가구 이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증인도 나중에는 있어야 되고...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도 이게 다른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이기 때문에 도 일반회계에서 그냥 자꾸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다시 또 돈을 그만큼 결손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4억600만원을 가지고 빌려주고 또 회수된 금액을 다시 빌려주고 자꾸 이렇게 돈을 돌리는데 만약 이 돈을 떼었을 때는 공무원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건데 저가 사회과장을 해서 압니다만 영세민한테 주는 것도 계속 나오는게 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빌려쓰는 입장에서는 무보증인으로 해서 빨리 빌렸으면 싶은데 회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없으면 나중에 그 돈을 다 떼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보증인 문제가 나옵니다.

안그러면 금고하고 그 다음 사업특별하고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라고 조례 개정을 하라고 지금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지금 손을 보다가 여기 출석을 했는데 그 두 개는 합칩니다.

합치는데 역시 거기도 보니까 준칙이 내려왔는데도 제가 준칙을 다 읽어 봤는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증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산의 정도가 얼마다라는 그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냥 인보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물적 보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갔다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인데 좌우간 이게 돈을 보증인이 없이 빌려주면 이것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도 지금 사회과에서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꼭 써야 되는 사람이 보증인을 못 구해서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마구잡이로 빌려주자니까...... 회수가 안 될 거 같고 이래서...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 모양으로 그만큼 결손 된 부분을 다른 시비나 구비로 충당을 할 수 있으면은 떼어서는 안 되겠지만 참 없는 사람 떼어서 못 갚아도 그만이겠는데 이것은 돈이 4억600만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빌려주고 회수자금을 또 둘러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떼어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 갈것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세입관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설명)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조례를 봐야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이우해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 아까 융자신청 자격에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새마을계장 이우해 이거 아닙니다. 융자금은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음 동장회의 때 그 문제를 지시를 해서 관내 통반장이나 관내 협의회의 모임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사실은 지방행정이나 도시문제지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2000"이니 "통일로"니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부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시민과라든지 동에 한 권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이것을 사실은 25부로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이장우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어서 올해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 구청뿐 아니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 아니고 전체 전국단위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서면으로 정식으로 이야기는 못할 것이고 이것을 본청에다가 구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방행정의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지방자치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한창 거론이 될 그 당시 같으면 저명교수들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실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도시문제지도 절대적으로 25부 짜리 이런 것보다 많이 봅니다.

상당히 많이 보는데 꼭 예를 들어 315부가 왜 필요하냐 이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밑에 보면은 많이 줄였는 표가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저 보관계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정도는 필요 안 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구청장님의 관사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자체가 자치구가 된 이후에 물론 대구시내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거리적인 여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상 현재 우리 구에만 하더라도 중구에 계시면서 달서구에 오시고 하니까 그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바로 구청에 가까운데 거주를 하시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난 3년 전에 동구에서 완전히 관사를 건립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는 되어 있고 건물은 아직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할시가 되기 전에는 구청에 구청장들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사,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청운「맨션」을 시에 관사로 해 가지고 있고 직할시가 된 이후에도 구청에 구청장들이 시에 관사인 청운「맨션」에서 거의 다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왜 자치화 된 이후에 구청장들이 시 관사에 거주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구청별로 관사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시에 긴급 시에 바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각 구청에도 공통적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 구에도 실지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개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바르게 하고 구지회, 유인물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121p에 기관공통 운영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이것은 구청장 2,600, 부청장 1,320, 총무국장 120 이것은 법적으로 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직위에 한해서 직급은 세분 다 서기관입니다만은 직위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22p 직무급 구청장 220, 부청장 110, 총무국장 10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직무급이니까 깥은 서기관이라도 자기가 말은 직무에 따라서 월액으로 월정액으로 직무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다만 2번에 구정업무추진 이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정보비입니다.

지금 이름이 달라져서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먼저 그대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안 합니까?

7개 구청에 이것은 어느 구청은 많고 어느 구청은 적고가 아니고 통일성을 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금년에는 서무인사행정, 영호남 자매결연이 다 있었는데 금년에 이걸 삭감을 다했기 때문에 줄었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들였습니다.

시책추진 3,000 이것은 앞에 것은 정보비이고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구정업무추진 6,000만원은 청장님거고 여론수렴 1,200만원은 부청장님거고, 민원행정강화는 총무국장님거고, 동행정강화는 총무과거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는 2,400만원을 우리도 처음 해봤기 때문에 평당 1,4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계약을 해보니까 1,156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많이「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도 좀 오를 걸로 계상을 해 가지고 1,156원에 했으니까 1,300원 하면 충분 안 하겠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100원을 좀 더 적게 계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연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겨울철이 되니까 큰 장소가 있더라도 난방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우리가 한 1천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하면 천명 가까이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과연 1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상고 강당. 영남고등학교 강당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역시 겨울철이니까 난방이 어떻게 되는가를.

○총무과장 김치권 그걸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면 시간도. 경비도.

○총무과장 김치권 대게 저희들 경우에 보면은 연말에는 송년의 밤하고 나면 연시에 또 내일모레 또 진행을 금방은 저희들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런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사실상에 연말에 하고...

만약에 이것을 또 연말에 송년회 행사를 해버리면 연초에서는 그 기관단체에서 자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래해라 저래하라 말은 못하겠지만 전체 구청단위의 규모는 안 하기로 안 했느냐 그런 의도에서...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래서 그 경비는 구정발전 협의회로 여러 군데......확산시켜서.

○총무과장 김치권 연말에 한번 한다는데 대해서는 모두들 다 여러 분야에서.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민방위과장 같은 경우... .

부상 정도에 따라서 연금관리 공단에서 자기들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급심사를 해 가지고 등급심사 등급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 이걸 다시 올린 이유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산요원 직원이 하나 있는데 혼자서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답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해 해보니까 굉장히 격무다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 짐 진 사람을 한 짐 졌다는 걸 알면 어느 정도 덜어 주어야지 작년에도 졌으니까 금년에도 또 져라 그런 말을 하기는... 이건 우리가 특정인을 넣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해서 한사람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9,600만원 이거 말씀이시지요.

우리 공무원 경우에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생한테는 일반 국영기업체와 같이 지원이 안되고 매 등록시마다 본인이나 자녀한테 대해서는 일정액을 국고에서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는데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년도에 매년 대학생 등록금이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인상율 하고 상환 예정액 하고 전년도 학자금 대부실적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총무처에 승인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에는 94년도에 9,672만원을 해라고 내려온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회수됩니다.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자는 무이자...

○총무국장 이중근 출연금이 우리 구청으로 이 9,600만원이 구청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도 개인이 50%, 그 기관에 50%해서 퇴직할 때 임금이 나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관리공단에서는 개인이 퇴직금 우리가 공무원이 정년해서 나갈 경우에도 개인이 넣는 기부금 50%하고, 우리 기관에서 부담한 50%하고 이자해서 퇴직금을 타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도 효과적으로 말하면 출연금도 부담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 아니고 연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이것은 공무원의 수와 거기 따라 자녀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치권 전년도 실적하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인상되는 폭, 그 다음에 전년도 학자금 대부 실적 이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는 얼마해라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좀더 많지만은 일정금액이 되면 계속해서 매년 출연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학자금을 융자해 주더라도 그대로 안되겠나... 그때까지 출연을 하는...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자녀에게도 학비를 그대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데 공무원들은 보조를 안해 주고 무이자로 이제 해주는 거기에 대한 출연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우리가 구비로 나가주면은 연금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겁니다.

구비에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대구의료원에서 도로관리 사업소로 통하는 도로하고 죽전네거리에서 서대구공단으로 통하는 도로하고 맞닿는 네거리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이것만하고 공단녹지 조성을 전혀 안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업비로 주어진걸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계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국토대청결 각 구의 사업을 세 가지를 하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복개공사 하나했고 녹지조성하나하고 공원조성하나하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 것이고 공단녹지조성은 이것만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대대적으로 녹지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는 안되었고 다른 부분을...

여기는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했는 것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전체로 봐서는 이거 하는 거고 더 조성을 하고 더 하는 것은 저쪽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편의상 7,50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돈이 전부 1억7,500만원이 사업 3개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걸 보면은 편의상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월배 소하천 복개공사는 6,500들어가는데 5천 이거 우리가 편의상 해놨는 건데 여기다가 1천이나 2천을 주고 여기다 1억5천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 갖다 붙여놓으나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매 한가지 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시비 1억7,500만원이 안 내려와도 이 공사는 전액 구비를 가지고도 해야될 그런 것입니다.

이 돈 1억7,500만원 내려왔다고 안 해도 되는데 아무데나 우리가 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해 가지고 돈이 저희들한테로 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로 내려온 거지 사실은 이 공사 준비를 전부다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산은 저희들한테 올려놓고 공사는 결국은 저쪽에서 사업진행은 저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사업을 세 개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억7,500만원을 주면서 사업 3군데를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돈이 내려올 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라고...이 시비만 달랑 가지고 한쪽 구석에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 때 이 사업을 두고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술부서하고 청장님 주재 하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2중으로 안 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목은 결국 같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목을 지어 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자꾸 많이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그래야...얼마나 써야 된다고 하는걸 산출근거가 나와야 또 의회에다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냥 이걸 뭉텅거려 가지고 뭐 2백만원이다 3백만원이다 하면은 결국은 또 왜 2백만원 드느냐 3백만원 드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만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듭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닐구입이 돈이 조금 남았는데「바인더」구입에 돈이 모자란다고 영 돈을 못 쓰는건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 추정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닐구입이「바인더」구입으로 전액이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이쪽에 하고 남은 돈을 이쪽에 모자라면 갈 수는 있습니다.

같은 목안에서는.

○총무과장 김치권 한일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금융실명제때 그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이렇게 해 놔 놓고 안 쓰면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쓸 수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비비는 아주 참 긴급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안 일어 났을 때 쓰기가 뭐 하니까 이것은 명목만 좀 살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안 썼습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거는 우리 구에서 당신네들이 예를 들어 상인단지에 들어오면은 무엇은 어디 있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구정을 안내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에 전부 하나씩 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어서 신고할 때에 경찰서는 어디 있고 파출소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은 어디 있고... 그게 없으면은 안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하러 오기 전에 이사를 오면은 바로 통 담당자가 그 집에 바로 갖다 줘 버립니다.

갖다 주면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엇은 어디 있구나. 뭐 어디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구나 그것을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보니까 저번에 상인동 집단「아파트」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하면서 손영일 위원님 구정질문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버스」는 몇 번 몇 번 「버스」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3,6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각 구마다 50명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시지요.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 전부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치권 효과는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경향신문에서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흔히 말하면은「아르바이트」로 인해 가지고... 건전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결국은「아르바이트」를 가면은 애들은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술집 같은데도 가고 안 그러면은 그외 다른데도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런데 가면 결국은 보고 듣는 게 그런 것을 보고 오니까 여기서 한달 동안 해보고 설명조사도 해보면은 공무원들이... 요즈음 대학생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도 이상한 게 신문에 많이 나고 이래서...

설명을 해보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랐다 그렇게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친절한 것도 몰랐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바로 지적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못마땅하더라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맨 자율방범대에 쓰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동네를 안 갈 겁니다. 아마.

왜냐 하면은 그 동네가 일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서 1등 한데를 볼려고 그러지 꼴지한테는 안 갈라 합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아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의 감사계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필름」의 통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물으시니까 제가 아는데 까지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을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합니다. 본청은 시 전역을 해서...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는 우리 구를 「카바」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계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환경순찰 요원이고 그 사람이 출근만 하면은 각 동에 출장을 가서 돌아보기 때문에 하루 2통씩 찍고... 나가면 그렇게 찍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각 구별로 합니다. 구마다 경찰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 단위로 하는데 이걸 보면 어느 구청에는 많이 하고 어느 구청에는 적게 하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래가지고 관심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보다는 높여 가지고......전경들......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주고 파출소에는......그 사람들 급식비......

○총무과장 김치권 사실 소방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소방서도...하면 되는데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일괄지원이 되야 되는 건데 소방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로 건의를 하면은 저희들도 밑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우리가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소방서는 대구직할시 안에 있는 사업소이고... 그렇게 말하면 시나 구청이나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사실 체계가 우리 시하고 별개의 국립경찰로서 지방의 민생치안을 그런 것이 예산이 되지만 사실 소방서에 한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수도사업소 이런 곳은 사실 우리 예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서 내려왔을 때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없이 사실 산불났을 때 같이 끄고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별도에 청장님께서 정보비를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으로 사실상 소방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취지는 한위원님한테 동감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대한 위로는 정보비를 가지고 하도록... 그런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섯 군데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데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구비를 지원을 하는 거는 다른데도 안하는걸로 알고 있고 지원할 그런 근거가 없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안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뭐 아무 곳이라도 돈이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섯 군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남녀구분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월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일 안하고 저녁마다 우리가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월배1동에 밑에 경로당을 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거거든요.

한군데다 남녀합숙을 시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남녀구분을 시켜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할 그 정도의 지금 우리 다섯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 직원 체육대회 1,500만원은 우리 구 전체직원이 하는 거고 운전기사 체육대회 300만원은 시 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이거는 시 운전기사들이 구별로 대항을 하는 출전경비입니다. 여기 1,5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까지는 1억3,5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리고 순수하게 작년에 없던 것을 계상했는 것은 이 3,000만원입니다.

「아파트」전세금 계상한 겁니다. 왜 이것을 계상했는가 하면은 이 검도가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자고 오고 이러면 평소 때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간 합숙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아파트」전세금 3,000만원 얻어 놓은 것은 전기세, 수도세등 각종 공과금도 다 물어준다는 것은 아니고 오다가 보면은 집에 먼데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몸이 불편한데 하고는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래서 단체적인 단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을 끓여먹고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이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한군데 모아주면은 이 사람들이 연습을 더 열심히 한다 그런 뜻에서「아파트」전세를 얻어주자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주로 연습을 북구에서 하니까 그 인근에 얻어 줘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인기종목은 전부 각 기업에서 다 맡습니다.

다 맡는데 이 비인기 종목은 기업에서 안 맡습니다. 안 맡기 때문에 우리 구나 대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에서 하나씩 맡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볼링」도 맡은데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는 검도를 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다른 구도 1억4천이나 1억7천이 드는 건 아니고 이게 그「볼링」을 맡고 각 종목을 맡은 데 따라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덜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접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구는 어디 가서 존재만 있는 거지 큰 성과를 못 거두는데 이 검도만은 그래도 대구시 체육회에서도 절대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주로 지도자가 5단인가 그 사람은 30이 넘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30대 미만입니다. 대개 총각이고 또 타 시도 선수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우리 대구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 가지고 월급 받아 가지고 하숙하고 이러면 자기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사람들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부 9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구청 안에 맨날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을 해 가지고 그들끼리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 가볼 수도 없는 문제고...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는 결국「팀」을 이뤄 가지고 한군데 있어야 지도자 이야기도 듣고 이래야 하는데 오다가 보면은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여관을 얻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돈은 안 줬거든요.

○총무과장 김치권 여관을 얻어줘서 없애는 돈보다는 이 돈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관에는 가면은 한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아파트」한 30평정도 되면은 한 솥에 밥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여관에 방을 얻어주면은 밥을 또 사먹어야 하는 입장이고 운동선수들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 취사도구를 넣어주면은 자기들이 끓여먹고 자기 식성대로 먹고 또 지금 제일 그들이 타시도 출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타시도 선수들이 하숙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 다른데서「스카웃」해버리면 가버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이「팀」을 해체를 할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팀」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 구 선수가 다른데「스카웃」되는 걸 우리가 가만 보고 있었다 하면은 그것은...

○총무과장 김치권 그래도 그래서는 안되지요. 다른데「스카웃」되도록 어떻게 둡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로 가는 건 모르지만 타시도에 「스카웃」되어 가는 건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건을 달아야지요.

우리는 집만 얻어주고 관리비 전체 그리고 안에 숙박비 전체는 어차피 그들이 관리비를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숙을 하면 그 돈이 나가거든요.

여기서는 있는 것만 해도 그들한테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교통비 절약되고, 모든게 절약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지금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여기 안에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군데로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항목도 한군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갈라지다가 보니까 업무 소관따라 가니까 이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한군데로 우리 청소년계하고 문화공보실 문화계하고 합쳐져 버리면은 이런 이원화 될 일도 없고 또 본청의 경우에도 보면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언젠가는 합쳐져야 되는게 아니냐 본청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한테 하면은......

○총무과장 김치권 저쪽에는 순수한 식전행사하고 문화행사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체육행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당에 같이하면서 떨어져 가지고 각각 하니까 그전에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전에 서엽 청장님 계실 때 두 개가 올라가면은 맨 날 이쪽은 이쪽 이야기하고 저쪽은 저쪽 이야기 하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감이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예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계획서를 공무실에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한군데서 주관이 되어야 하지 양쪽에 벌어져서 이쪽은 이쪽대로 이야기를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본청은 이미 이게 체육담당관하고 문화예술담당관이 있다가 합쳐졌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얹을 필요도 없고 예산집행도 한군데서 다하고 정산도 한군데서 다하고 선수관리도 다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이 조직이 통폐합이 안된 이상에는 안됩니다.

조직 개편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집도 못 얻은 주제에 화재보험까지 들겠습니다. 무엇까지 하겠습니다.

하는거는 감히 여기서 제가......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이 그건 책임을 질.....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져야...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시민과소관 ; 신청길)

(별책)

○시만과장 신청길 8층에 있는 새마을지회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층 기획실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각종 서책을 취미교실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도서대출 또는 열람실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여타부분에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여기 창구 표지판은 전번부터 논란이 되어 제2민원실 설치가 되면 창구표지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에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과장과 사계의 전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단위 참석인원은 경찰서 방범과장과 수사과장과 저희들 과장으로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출석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현재 금년에는 1번했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민과장 신청길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에...

○시민과장 신청길 그 다음에 이거 어느 동에 집단민원이나 구청에 진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사계 권위자한테 자문을 구할 때 참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예. 공무원들에게는 출제수당이라든가 연습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출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외에 별도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와 동시에 비밀유지를 하기 때문에 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우리가 필기시험을 칠 때는 현재 구청에는 거의가 면접시험입니다만은 필기시험을 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 직원이 구청으로 전입시험을 할 때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출제를 합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지금 현재「시스템」은 민원실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전표에 따라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전표를 빼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넣어주면은 해당창구에서 끝나면 호명을 해 가지고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이 있는 곳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신원증명은 앞으로 해당기관에서 본적지에 있는 대로 줘야 하도록금 그렇게 제도가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그 개념이 어떠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주로 인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작년까지는 수차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 또 부족하다 저거 가지고 오면 또 이게 부족하다 이래서 4∼5회 심지어는 10번 이상 구청에 들락거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은 저희들이 불가능할 때 그때 조금 전에 수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계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 가지고...하든지 안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된다든지 가부를 지을 때 이때 한번 나오는 그것이 1회 방문입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치를 해드립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타 구청의 것도 저희들한테 맡겨주면 저희들이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예. 허가도 전에는 해당 주관 과에서 허가증을 내주는데 저희들 민원 1회 방문 창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