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재무과소관 ; 민경철)

(별책)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꼭히 해야되는 내용은 좀 생략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이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걸 갖다가 해주시면 이것은 들으나 안 들으나 이건 우리가 봄으로 해서 꼭 해야되는 것은 이중적으로 설명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어제 처음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략하고 유인물 참고하고 사업비라든지 경상비 이런 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70p부터 차례대로 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p에서 171p 없으시면 172p에서173p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작성 난방 임차료. 다른 과는 다 삭제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재무과만 이걸 요청합니까?

이번에 삭제해도 되지요?

○위원장 우승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특수활동비 있지요? 작년에는 200만원 했는데 올해 100만원 한 것은 50% 삭감한 이유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는 과다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작년에는 200만원도 작다고 안 그랬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50%나 삭감해서 신청을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172p, 173p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4p에서 175p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3만원씩 해놨는데 이거 앞으로 이 단가를 가지고 결산위원 불러서 하겠습니까?

○류광현 위원 조례상에 할 수 없으면 하지마라는 거 한가지 아닙니까? 아예 결산검사를 하지 마라는 거와 한가지인데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거 증액은 전혀 안됩니까?

○류광현 위원 준칙이라도 아무리 준칙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위원 세무사 불러다가 하루일 시키고 3만원 일당을 이렇게 받고 일 안 할려고 하면 어떡할려고 그러십니까?

○류광현 위원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느 구청 쳐다볼 것 없이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니까 자체에서 맞으면 하는 것이고 법에 위배되어서 못 한다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안 되겟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3만원 드려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엘리트」검사위원을 오든지 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3만원 주고 하긴 했는데 어거지로 안면을 보고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류광현 위원 검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못 구해서 검사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준칙에 안 따르고 법에 따르는가.

○류광현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야지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175p 승합차 33인용 구입한다는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만약에 승합차를 구입을 하면은 운전기사라든지 다 따라야 될거 아닙니까?

○간사 시희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듣기 싫은 어휘는 "타 구청에서 이미 공히 보유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문구는 좀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치구청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안 하는 거지 어디 다른 구청을 본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다음 없으면은 176p 177p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험이니가 넘어갑시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선박비 3억7천5백만 얼마지요? 이거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선박비가 아까 예산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거 하면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는 거 없습니까?

○류광현 위원 93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류광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올해 3억5,500만원 왜 1억이나 더 올립니까? 절감을 했는데 이거 뭔가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침서 맞추고 남으면 막 남기고 모자라는 건 지침서 갖다가 하지도 못하고 이럽니까?

○류광현 위원 청소차가 38대 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0p 181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이쪽 편성에 보면은 절감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몇 % 절감하라고 했을 때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럴 때 절감하는 건 몰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 시작하면서 1.5% 절감 아예 처음부터 절감하지를 말든지 왜 해놓고 절감합니까?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올려놓고 빼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거 있습니까? 아예 절감할건 딱 절감을 해 가지고 이래해야지 간단하지 기 편성해놓고 얼마는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

○한정수 위원 그러면 1.5% 절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정수 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절감시키면 안 되는 예산이지요?

○한정수 위원 아 현재 그러면 1.5% 줄여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더 절감할 요인은 아닙니다. 그지요?

○위원장 우승기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저 181p에 보면은 성서1동 동사무소 임차료 1억4,000만원 얹어 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임차 얻은 건물이 대충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되는 대로 얻으러 나갈 계획입니까?

○류병노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동사무소라고 하면은 보통 민원이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공간 면적이 충분한 곳을 선택해야 민원인이 큰 불편이 없을 거고 또 이런 동사무소를 임대 했을 때는 꼭 집행부는 행정입니다만은 그래도 관할 구의원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에는 182p와 183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4p와 185p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재무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신축을 할 경우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설계를 할 때 예산 편성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안 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설계사무소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설계사무소가 있습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것은 그러면 일정금액 여기 보면 100분의 1.75, 100분의 2.45가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총 금액의 100분의 1.75곱하면은 설계 용역비가 안 나옵니까? 그지요.

그러면 실시 설계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해서 예상된 단가 이하에 낙찰되는 설계사무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100분의 1.75원가에서 딱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바로 설계비로 지금을 해 버립니까? 아니면 이하 단가가 나올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설계 용역비를 지불하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사 시희준 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100분의 1.75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딱 이렇게 맞춘 자체에 의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1.75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 이하 되는 단가가 나오는 설계사무소 일 때는 계약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간사 시희준 그 이하 같으면 예를 들어서 805만원 설계용역비가 700만원 짜리도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편성 지침에 보면은 딱 100분의 1.75해서 805만원 금액 명시를 받아 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 계산을 해 가지고 700만원 짜리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계상을 하되 7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 그지요?

○간사 시희준 그래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 예산 편성에는 꼭 지침서에 의뢰해가지고 못을 딱 박아 가지고 왜 단가 계산을 내어 노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 짜리 설계사무소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간사 시희준 기준 이하로 나오면은 나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간사 시희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 근거지요?

○간사 시희준 요단가 금액 꼭 책정된다는 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간사 시희준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아까 질문한데 대해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2억7,000만원이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청소과에는 별도로 넣어놨다 안 그랬습니까? 청소과는 별도로 넘어놨다 그랬지요. 작년예산에?

(장내소란: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어떻게 서류 찾았습니까?

○류광현 위원 합쳐진 것이 2억7,00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1억이 증가 한 것은?

○류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계산해보면 아는 것이고 작년에 그러면 청소차 32대 썼는 돈이 1억8,500만원 들었습니다.

92년도에 그리고 93년도 것은 2억7,000만원 해 가지고 차 전체가 구청전체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94년도에 와서는 3억7,000만원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5p...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동사무소하고 짓는데 대지 구입을 할 때 감정의뢰해서 감정가대로 합니까?

○한정수 위원 참작만 합니까? 실지가격대로 합니까?

○한정수 위원 그 사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한정수 위원 그러면 보통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 때는 이게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은 세금관계 때문에 공공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그런걸 감안하면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정가격대로 잘 하라 그러겠습니까?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감정가격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지요?

○한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건데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감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류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다음에 183p 출연금관계 안 있습니까? 재해복구비 이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복구비는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185p 동사무소 신축 평당 200만원씩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위원장 우승기 동사무소 하는데 다 2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이게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죠. 작년에도 신축해봤기 때문에 가격 비슷하게 예를 들면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게 예산이 절감되면은 다른 건설비라든지 다른데 들어갈 수 안 있습니까? 이월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15%「다운」되지요.

○위원장 우승기 160만원 170만원 같으면 일반 가정집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마을금고 같은 것을 지어도 안에 돌 다 부치고 해서 140만원에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160∼170만원 같으면 돌을 부칩니까? 뭐 앞면 밖에 안 부치는데 나중에 참고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177p 종합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봅시다. 세무과에서는 동사무소 체납세 미납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직원들 천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십만원까지 세수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서보면 세무과의 그런 공로는 뒤로 제쳐두고 천만원 1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험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묻는데 종합보험은 전국에 법정 금액입니까?

○김석봉 위원 요율인데, 이것이 법정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고 개인 기업 같으면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서라도 조금 깍을 수 있거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회사의 보통 차가 약 10대쯤 되면은 종합보험 산출금액 그대로 다 안 받아 갑니다.

최하 5%에서 10%까지는 절감이 된다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차가 많은데 법정금액이 아닌 것 같으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김석봉 위원 법정입니까? 개인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석봉 위원 예, 똑같은데 재무부에서 요율 예상금액을 그대로 내라는 것이 법정금액인지 아니면...... .

○김석봉 위원 이것이 만약에 법정금액이 아니면은 입찰을 단가계약 비슷하게 말입니다. 산출금액에서 몇%로 하겠다.

약 95%에 하겠다든지 90%에 하겠다든지 보혐료 산출근거 금액에 입찰을 붙여도 보험회사가 많거든요.

○김석봉 위원 똑같은데... 예를 들어 가전3사 같은 경우에도 20「인치」「텔레비젼」은 얼마라는 상공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안 있습니까? 있어도 입찰을 보면은 내려가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주식회사고 보험회사도 주식회사거든요.

○김석봉 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니까 따라가는데 얼마든지 차가 많은 경우에는 예산을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6p와 187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구청사 대수선비하는 것 2,400만원 해마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장우 위원 과장님 93년도 수리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민원실 수선공사로 되어 있는데 3,9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거든요.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되겠지요?

○이재영 위원 제가 의회에서 발언하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발언할 당시만 해도 이 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뚜렷한 평수를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제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같이 원리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나온 이전 계획서가 우리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냉각기를 가지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 현재 구조를 옮겼을 경우에는 위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게 위상문제인데 만약에 민원실이 이쪽에도 1층에 차지하게 되면은 주차장문제라든지 의회의 한「파트」라는 위상문제에 혹시 손상이 가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사용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도사업소가 조금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 쪽을 이용할 수가 없느냐 저쪽 1층에 있는 수도사업소가 어떻게 이전을 해서 위층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층이 전체건물의 지분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할등기를 ㅤㅎㅒㅆ는 겁니까?

○이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괜히 구청살림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특별회계 돈 조금 가지고 왔다고 본할등기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이 건물의 지분등기를 해 줄수도 없고 그저 임차보증금 생각하시고 조금 넓은 평수를 주더라도 위로 올려보내고 여기는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과는 말이 50명, 100명이지「엘리베이트」쪽으로 가보면은 사람이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이 「엘리베이터」쪽이나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항상 복잡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점을「매치」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상세히 해 가지고...... .

○김석봉 위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안이 부결 안되었습니까? 완전히 삭감되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을 삭감되었는데 또 의회 간담회도 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올려고 자꾸 그러면 회의하고 행정부하고 고무줄 당기는 이런 사항입니까?

○김석봉 위원 예산승인 전에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먼저 부결된 상태에서 왜 부결되었는지 분석부터 해야됩니다.

이재영위원님은 조금 전에 의회 위상문제라고 하셨지만은 작년에 이것이 위상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새 건물에 과연 손을 대어서 잘못하면은 주민에게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불편한 점도 안 있겠느냐 이런 이유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순수한 위원 위상문제가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최학득 위원 전체적인 구상을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을 하기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도사업소를 준다든지 대안이 되어야 예산을 통과시키지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간에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실, 전기, 전화 모든 시설 이런걸 모두 고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불과 조금전입니다. 그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때 잘한다고 했는 것인데 1년이 지나자마자 전체 청사배치도를 위치를 다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싶고 또 위상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회가 현재로 봐서는 출입구로 봅니다.

왼쪽에 완전히 출입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봤을 때 의회나 집행부나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의회 쪽에 앞에 있는 간판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해서 물론 민원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그 후에 따르는... 라든가 등등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민원이 세무과가...... .

이 청사 전체로 봐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의회 측하고 집행부 측하고 현재 이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는 이런 취지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예산에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부터 통과시켜놓고 조치를 하자 하는 것은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송현2동 동사무소 대수선비 2,000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현장 가서 우리 동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계획을 보니까 돈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도 없고 이래서 저가 우리 동네 것은 삭감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류광현 위원 수도사업소 돈을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류광현 위원 4억5천이면 내줄 거 아닙니까? 자꾸 애먹이면 내어 줍시다.

○위원장 우승기 어디로 갑니까? 장소가 있어야 나가지.

○류광현 위원 3층으로 가고 3층 세무과가 2층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선비 2천 얼마가 안들어가도 되는데...... .

○위원장 우승기 예, 그것은 나중에 대안을 제시 안 하겠습니까?

○류광현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안 버려도 되고 3천 얼마의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

○위원장 우승기 관공서인데 하루아침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논을 해야되거든요. 188p와 189p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p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시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p에서 19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193p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50원씩 해 가지고 1,000매 해놨는데 이게 85p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처리 용지로 전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 가지고 각 과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고지서 해놨거든요. 재산세 전산처리 고지서 이래가지고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배부한다 그러더라구요. 85p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분명히 고지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자동차세가 5천 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세도 고지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고지서를 20「박스」나 해놨는데...... .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하고 이중 된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p에서 195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 위원 용지하고 「컴퓨터」하고 이거 자체구입입니까? 조달 구입입니까?

○김석봉 위원 전부 조달 구입니까?

○김석봉 위원 조달구입입니까? 자체 공고를 낸다든지 이게 아닙니까?

○김석봉 위원 아, 전부다 조달청 구입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사다 주는 것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용지 가지고 지금 세무과 뿐만 아니고 전부 전산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까지 하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뿐 아니고 구청 전체 조달 구입해서 다 하겠네요?

○김석봉 위원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용지를 하나도 구입을 안 합니까?

○김석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용지 값이 전산용지하고 인쇄는 또 조합에서 하는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입 외에 자체... 조달구입 하나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는데 혹시나 구입을 하는 거 같으면 국장님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배가 나갑니다.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 한 돈입니다. 용지 값은 만약에 단가계약하면 굉장히 싸게 들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96p와 197p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8p 199p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0p, 201p, 202ㅔ...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 세무과에서 작년에 감사 중에 보니까 세원발굴에 관한 상당히 큰일을 하셨던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3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100만원 잡아놨네요?

○김석봉 위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도 분명히 제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작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좀 증액 시켜 가지고 최하로 작년만큼이라도 해 줘야 사기 앙양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내년에 물론 세원발굴을 안 하기야 않겠지만 아무래도 직원 사기에 영향이 안 있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증액 편성은 안 됩니까?

○김석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구청 전체에 평형만 맞춰 보는 거지 각 과의 실적 측면이라든지 분석한바는 없다 이말 아닙니까? 하나도 혜택을 안 준거 아닙니까?

○김석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한번 여쭈어 봅시다. 세무과에 100만원 같으면요. 작년에 감사 서류에 보면은 최하 5,6억 되었지 싶은데 그러면 5,6억 되는 과에 100만원 줬을 경우에 다른 과에 100만원짜리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정보비 계통에 그러면 그 과에 실적은 무엇이며 또 세무과 실적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서 대비를 한번 해 봅시다.

무조건 과에 분포만 똑 같이 한다고 될일 아니지 않습니까? 과마다 하는 일이 틀리니까 사기앙양 시켜 줄과는 시켜줘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일인데 세무과 실적에 대해서는...... .

○김석봉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손가락 물면 안 아프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참 큰 사업을 하는 자식한테는 부모가 되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없는 거는 아니 쟎습니까? 국장님 이런 계통에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먼저 번 우리가 감사기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이거 한번도 참고 안 해준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과의 같은 100만원 준다.

세무과 실적은 그 과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전부「발란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답을 말해야지 국장님 입장에서 무조건 평형을 이룬다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돕는데 좀 흡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나중에 정회해서 할 때 합시다. 이 정도 하면 집행부에서도 뜻을 알았으니까 다하고 난 뒤에 정회해서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한번 참작하도록 합시다.

○김석봉 위원 같은 돈 같은 과에 정보비가 100만원 같으면은 그 과의 실적이 무엇인지 알고싶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지만은 다른 과의 실적은 현저하게 드러난 게 없었고 세무과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는데 답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김석봉 위원 국장님 답변 못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 답이 그 답이고, 어떻든 나중에 우리 위원들 참작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용지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지 구입을 하도록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해서 세무과로 넘겨 주는게 맞습니까? 세무과에서 필요한 것을 별도로 이쪽에서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자료를 내가지고 기획실에서 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정수 위원 구청에서 하면은 여기서는 보니까 앞에 기획실은 18「박스」전부「박스」로 다 해놨더라구요. 해놨는데 이것은 돈으로... 넣었습니까? 용지를 구입을 해서 기획실에서 넘겨주는 겁니까?

(청취불능)

이 전부 세무과에 관계되는 용지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해야 정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정수 위원 이중이 안되면 왜... 이걸 저 세무과에서 전부 넘겨 가지고...... .

(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박계장 거기서 직접 답변하세요.

○한정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세무과에다 넘겨줘서 세무과에서 이거는 말하자면 시는 대구시 전체...... .

(청취불능)

세무과에 관계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건 구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세무과에 몽땅 넘겨줘서 세무과에서 주민한테로 보내든지 해야되고... 이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기획실에서 나오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용지하고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용지하고 틀립니까? 내용이 똑 같지요?

○위원장 우승기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전산용지 뭐 우리가 하는 것은 용지가 틀린다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용지가 틀린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204p 와 205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206p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204p 휴대용「컴퓨터」이거 한 대입니까?

○류광현 위원 구청에서 2대 가지고 있겠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과장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동네 우수동 시상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점수 평가 방법이 어느 동에서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위원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수합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p부터 209p사이 여기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0p부터 211p 여기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2p, 213p...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13p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요. 시비 국비를 213p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스타일」로 꼭 써야 될 사항입니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김석봉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수중「모터」「판넬」설치 이거는 어떤 겁니까? 개체는 이거 보수하는 것이고 설치는 이거 신설했네요.

○김석봉 위원 그것은 아까 실시설계비 235만원 이것이지요... . 급수설치 3번항에「판넬」설치 다섯 개 아닙니까? 다섯 개를 설치하면 어디어디입니까?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며는 현재 있는데 보수하는 것이네요. 신설하는게 아니네요?

○김석봉 위원 그리고 동아연립하고 내당「아파트」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돈이 투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2,000만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건에 1,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석봉 위원 그런데 이중에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석봉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간사 시희준 그게 두류3동 내당「아파트」거기도 식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김석봉 위원 동아연립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동아연립도 가끔가다「오픈」한번씩 하데요.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좀 다른 동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 측면에서나 또 요새 수질관계도 있고 해서 이 돈을 조금 분포를 해 가지고 이 딴 동네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좀 바꾸면 안됩니까?

○김석봉 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는가 하면은 단 동네도 필요하거든요. 이 지하수는 심정을 보통 몇m 팝니까?

○김석봉 위원 몇 ㎖로 파는데요? 실지로 민방위 훈련용 이것은 한 4인치만 파도 충분하지 싶은데.

○김석봉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갖다가 분포를 좀 못합니까?

○김석봉 위원 상인동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큰 돈이 절약만 하면 딴 데도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국비를 갖다가 딴 동네도 혜택을 보여 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상당히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이만치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이게 민방위시설 없는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시설 있는 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석봉 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더라도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인공원처럼 신설을 할 수 있어도 만약에 개?보수가 없을 경우는 우리 달서구가 이것이 더 확산될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석봉 위원 이 돈을 딴 데 건설회사 쓰는 것이 아니고 맨 민방위시설로 쓰는데 국?시비를 갖다가 상인동 공원과 같이 더 개소를 늘릴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걸 예산을 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우승기 지금 「모터」하고 비용 안 있습니까? 이걸 줄여 가지고 다른데 어디 한군데 더 할 수 잇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봉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봉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김석봉 위원 딴 동네도 상인 공원처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예산 가지고... .

○김석봉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딴 데로 심정을 팔 수 있는 그 대답만 해달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경우에 이 돈 가지고 딴 데 비상급수 시설을 갖다가 상인공원과 같이 더 심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줄 이는게 아니고 이걸 안 할 경우에... .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하면은 보수를 못 하는거지.

○김석봉 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아연립하고 내당「아파트」하고 식수로 한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잘 수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1개소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천만원에 대한 설계 근거를 한 번 보고 싶고 또 계량기 설치 이것도 한전에 신청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금 계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량기를 다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이 틀리는데 저기는 몇㎾이며 이런 것도 알고 싶구요,

또 궁전「아파트」성서1동에 있다고 하는데 지표소 방제공사라고 하는데 지표소 방제공사하는데 1,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것도 근거를 한번 보고싶고 이 활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탄 4개소에 어떻게 활성탄을 넣는지 현재 넣도록 시설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설계 기준을 한번보고 싶고 이게 전부 돈이 몇백만원 되니까 여기 예산을 좀 줄이면 얼마든지 딴 지역에도 심정을 증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딴 동네도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조금 깊이 묻고 싶습니다.

○류광현 위원 월배파면은 한구데만 파면될거 아닙니까. 월배 같은 데는 공원이 많은데 파는 김에 확 파서 깨끗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인동만 할 것이 아니고 월배공원도 해서 하는 김에 월배지역도 깨끗하게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김석봉 위원 위원장님 이거 마치고 우리 계수조정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빨리 해 주십시오. 해줘야 이해가 가면은 해야하고 하니까...... .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민간위탁금 이거 곡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시설 이것은 완전하게 우리 구에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인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만원씩 되는 거 다 해주는데 그러면 궁전「아파트」에 있는 거 같으면 그「아파트」에 관리 자치단체한테 관리하라 그러든지 하면 되지 그 하는데 돈을 또 줘야 합니까?

○간사 시희준 본청에서도 문제인게 뭐 건의 촉구하면은 근본적인걸 해결해 줄 생각을 안하고 시 본청 들어왔으니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위탁시켜라 자체적으로 해라...전부다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근본적인걸 해결해주면 우리 예산이 앞으로 개선이 될 건데, 우선 편한 대로 다급하니까 위탁시켜라... 자체적으로 해라...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석봉 위원 예산이 민방위과가 총괄하는데 이게 동사무소로 천만원 내려주면 충분히 운영 잘하고 깨끗한 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년부터는 방법요원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방범등을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하는 사람하고 서로가「매치」되어야 된다구요. 그러면 지하수 물푸는 것은 기계고장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주로 전기고장인데 전기고장이라 해도 아주 미약합니다.

전기 조금 아는 사람은「드리이버」만 대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바가지 쓰고 물을 못 먹고 이러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동장하고 방범대하고 협조를 하면 멋지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해 가지고 국비 1,143만5,000원, 시비 1,334만원 3,811만5,000원 아닙니까? 1개소 설치하는데, 여기 그러면「판넬」하고「파이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시공만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장우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자료 제출해달라는 뜻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하나 더 지금 상인동 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가지고 하나 더 할 수 잇는지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개체에 2개에 천만원 해놨다 이 말입니다.

2개에 2,000만원 해놨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하나 한 개에 수중「모터」에 500만원 든다고 그러면은 천만원이 남 잖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판넬」설치가 여기 25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판넬」하나에 100만원 잡는다든지 아니면 50만원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남는 돈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량기 설치 이것도 1개소하는데 400만원이란 돈을 들어요 이것도 200만원으로 줄이면 200만원 남는다 그러면 남는 예산 가지고 하나 더 뚫을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때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현재「판넬」예를 들면 전기계량기 설치 1개소 하는데 400만원 든다 그러면 400만원 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 375만원이다 그래서 400만원 했다 이런걸 자료로 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2번부터 6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214p에서 215p 없으면은 216p에서 217p 안 계시면 넘어가고 218p에서 219p.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예, 비상「벨」설치 이거 꼭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류광현 위원 민방위과에 그 비상「벨」은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

○간사 시희준 과장님 말씀하시는 비상「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행정부에서 따라주느냐 못 따라 주느냐 이것이 문제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식 전환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예산 세우는거야... 포괄적으로 제때 제때 따라가 주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지.

예산만 세워놓고 수수방관하면 고장나면 고장난대로 그냥 두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이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옛날에 5가구 신고제 해서 저 골짜기에 하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간사 시희준 TV가 발달하고 홍보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구태의연하게 「벨」사용한다는게. 이건 전액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의결하여 주신 계수조정 내용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7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는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게됩니다.

예결위원회 전체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달서구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