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협의한 후 의결토록 정회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산(안)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년 잔액과 경상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약 8억7,0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고, 관서당경비가 1억3,000만원, 기본 경상비가 3억2,800만원, 약 1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그리고 또 경상사업비보면은 불용액이 약 4억5,600만원이고, 각종 공사잔액이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93년도 불용액이 약 25억이 되죠.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하고 본청에 가서 작년에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93년도 예산액이 전체 추경까지 합해서 520억이죠, 이것을 따지면 약 10%가 작년에 불용액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약 며칠동안 심의한 결과 불용액과 잘못 책정된 예산을 약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했다고 집행부에서 굉장한 질타를 했습니다.

전문가이신 기획실장님이나 각 국장님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목이 많으니까 한 얼마씩 해도 이런 액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은 91년도부터 동결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동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8억, 9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 인력이 동결되었는데도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두 번째는 공사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85%선이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삭감을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평당 220만원이 나왔길래 18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해 본 결과 오늘 다시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그 선에서는 안되니까 이거 수정해주시오. 수정도 동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실장님 말씀과 현실과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사비에서는 불용액이 작년도도 결국 15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공사비에서는 실지 예산을 손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은 건설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평당 얼마하면 된다.

최대한 그보다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맞다 이런 것이 수정동의 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과 현실과 우리가 심의한 결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정해 위원 월배5동 동사무소 신축했을 때 그 당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약 25%, 30%가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공사 내역을 보면 약 30%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정해 위원 우리 입찰제도가 내정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하 내정가에 가까운 선에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은 최저단가가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하단가로 한다는 그런 입찰제도는 우리 구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내정가격이 있습니다.

설계 내정가가 있어서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선이 입찰되는 것 맞죠?

그런데 어떻게 손해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최하단가가 경쟁입찰같으면 100만원 짜리 공사라도 10원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내정단가 설계단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제일 근치가격이 입찰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류광현 위원 어쨌든 이 설계는 200만원 근접한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 경로당이 앞으로 상당히 신축이 많은데 업자등록을 별도로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아무라도 우리 구청에 했는 경력이 없어도 합니까? 등록자격도 없고 이렇습니까? 자격은 있고, 아무라도 응찰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류광현 위원 그리고 설계에 있어 설계금액에 만약에 230만원 선에서 200만원하면은 그 안에서 줘야 됩니까? 설계금액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류광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한 경위는 우리가 예산에 보면은 건축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 잖습니까? 있으니까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류광현 위원 제도상 틀리면 다 같은 물품 사고 하는데 부가세 안내는 기업이 어디 있으며 계산서 안 받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주택만 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딴 공장에도 이런 것은 100% 보험 다 들어가고 세금계획서를 받고 이런데 설계가격이 상승된다고 하는 것이 수정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류광현 위원 내정가는 15% 낙찰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는 고단가로 나왔다고 합시다.

실지보다도 그러면 15% 삭제하고 남는 것은 업자가 상당히 덕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시책을 높이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류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정설계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업자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와이로]쓰면 500만원이라도 설계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류광현 위원 아닌데 원래 정부에 할 때 건축협회에서나 토목협회에서 책정하는 공무원한테 심의 준다면 현실보다도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 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건축설계가 건설부에서 하는 업자하고 관계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것은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은 공장이나 또는 지어보면은 지금현재 평당 80만원에도 짓습니다.

80만원에도 그런데 동사 삐딱하게 지어놓고 18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과대 설계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데 개인 업체는 KS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기획실장님은 관청 공사는 관급 자재물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면에서 쌉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단가도 있기 때문에 관급 공사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할려면은 시멘트 한 포에 100원 하는 것이 올라가면 만원까지 갑니다.

우리 관청공사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철근이고 시멘트이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공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싸면 싸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우리 모두의 살림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재정상 모든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 위원 류광현 위원님하고 김정해 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차원에서 생각할때 물론 설계비는 건설부에서 책정된 설계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된다고 그러시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1년 간 10억이란 건설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설계비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공사비는 실제 공사하는 예산대로 편성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른 제2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박양헌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설계에 나와 있는 190만원 같으면 190만원을 확보한 후에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인정한 예산을 내정가로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에 준해서 모든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다면은 입찰하는 사람도 설계비만 보고 나서도 입찰가를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비는 200만원에 근접하도록 나와 있지만은 입찰 붙일 때는 구에서 예상했는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내정가로 해서 입찰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 입찰보는 사람이 190만원 이하로 써 였을때 공사를 안 줍니까? 180만원을 써 였다면은?

○박양헌 위원 180만원에 낙찰되는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에 1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평균치를 생각해서 우리가 아예 예산을 물론 공사하는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든다고 설계상 나왔지만은 예산을 우리가 1억8,000만원을 건설비로 책정 했을때 구청에서 1억8,000만원 쓴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내정가를 구청에서 그렇게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박양헌 위원 그런데 결국은 1%내외이지만은 낙찰되는 것은 10%도 되고…….

○위원장 최학득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택 위원 실장님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가가 자꾸 220만원이 적정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보면은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관급자재는 싸고 또 설계상 정부 노임단가도 굉장히 쌉니다.

일반시중 보다는 배는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체금액은 평당 금액이 22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뭣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는 정부 로임단가 보다도 배 비싸게 주고 자재도 배 비싸게 주어도 건축은 싸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종택 위원 15% 자연발생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 비싸고 일반자재 비싼 것을 해도 공사비가 정부 청사 짓는데도 비싸고 개인이 짓는 것은 싸고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의 설계비 중에 불용액이 많이 숨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15%이상 자꾸 낮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택 위원 예를 든다면은 설계 시방서 중에 일반인건비 보다 배가 더 비싼 일반인부는 사용해야 안됩니까? 정부단가, 노임단가로는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달서구내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내 전체 관공서에 모든 입찰문제는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또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공사금액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관공서 입찰제도하고 일반 입찰제도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관공서 입찰제도를 조금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다든지 하셔야지 지금 결과는 똑 같습니다.

일반이 하는 것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나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솔직한 말로 은행측이나 법인체 건물하고 우리 동사무소를 보면은 건물은 은행측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작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설계비에서 무슨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위에 건의를 하겠다든지 답변을 해야 되지 지금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결과를 보고 공사비가 많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서로 뜻이 틀립니다.

이런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재무과나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이것을 연구를 깊이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류광현 위원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공사금액을 삭감하면 발주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시급한 문제가 예산을 다루어서 삭감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설계할때 원자재를 그 달에 원가를 가지고 합니까? 1월 달의 원가표가 별도 있습니까?

○류광현 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그것이 물가지수하고 맞습니까?

○류광현 위원 매월 나오는 것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작년 월배 5동 지은 설계비용에 들어간 시방서를 한번 봅시다. 보고 이것을 고쳐줘야 다음에 공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시방서를 보고 그달의 물가지수원가표가 내한테 있으니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적용해서 했는가를 우리가 검토하고 그것을 고쳐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공사하지 말아하는 것과 한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 위원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경로당 짓는데 평당 220만원인데 1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200만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올릴 때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 40만원 삭감을 할려니 못하게 하고 20만원은 삭감해도 가능할 수 안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손을 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절대 안됩니다. 220만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이러면은 예산 약간 절감해 놓은 것 전부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180만원은 안됩니다.

200만원 정도 같으면은 이라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장우 위원 입찰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개인이 공사를 하나 수주한다 이겁니다.

200평짜리를 하는데 설계사무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A설계회사의 설계사무소 해 가지고 200평 짜리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달라 위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만원, 150만원 아무 소용이 없네.

입찰 떨어지는 대로 되는데 관급 공사고 뭐고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장우 위원 관급자재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평 짜리 동사무소를 하나 건립을 한다.

그러면 A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해 달라고 우리가 위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관에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위임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개인이 위임하듯이 관에서도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도 그 설계사무소에서 개인이 하면은 150만원 할 수 있는 설계를 갖다가 관에서는 200만원에 해야 된다 안 그럽니까?

○이장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짜리 공사를 한다치면 200만원이 되어야 설계를 한다. 예산을 우리가 150만원을 책정해놔도 이 150만원은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동사무소 200평짜리를 하나 짓는데 당신 그것 설계 내라 할 수는 있잖느냐 이겁니다.

예산금액은 신경쓸 것 뭐 있느냐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때에는 200평짜리 동사무소 하나 지어 달라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개인이 할 때에는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4억 범위 내고 1억 범위 내고 이것은 신경쓸 것이 없고, 돈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 최학득 위원님 질문 알았고, 여하튼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 구청만 문제가 아니죠, 전국이 똑같죠, 전국에 다 같고, 동구, 서구 다 같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만 해야된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해결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다른데 200만원 하는데 우리가 180만원 할 수 있습니까?

○우승기 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법에 의해가지고 하라는 것이 있으면은 말할 것 없는데 법에 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는 200만원 짜리라도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지요.

개인 집을 지어도 내가 200만원 지어도 되겠다 싶어서 의뢰를 안 합니까? 하면 200만원 나온다고 입찰을 보면은 16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법은 말이지 우리가 나중에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 중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방자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 맞게끔 연구를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전체적인 법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 지시사항인데 우리가 안됩니다.

○위원장 최학득 알았습니다.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 지을 것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면은 동사를 못 짓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갈 일이 아니고 월배 5동 지은 설계 내역을 먼저 보고, 검토해가지고 법에 빨리 이것을 조치해보고 결정을 지어줘야지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늦추어서 밤을 세우더라도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을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박양헌 위원 재무과장님 예, 아니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우리 예산을 평당 220만원을 180만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같으면은 할 수 있다는 200만원은 할 수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80만원을 그냥 통과시키면 어렵다면서요.

○박양헌 위원 200만원 되겠습니까?

○박양헌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그러면 21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박양헌 위원 그러면 예, 아니오로 얘기해 주십시요. 200만원을 인정하면은 지어볼 수 있겠죠.

○박양헌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도 지금 견적을 받을 수 있죠?

○김정해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공사를 하면은 설계를 서너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집을 짓는데 시방을 내어서 당신 설계해 보시요.

어느 정도 단가 나오겠나 이것이 업자가 되었으면은 내 주인 같으면 이것도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견적을 받습니다. 과장님은 설계견적을 못 받는다 이것은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 설계가 견적을 못 받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설계견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얼마인데 견적한 번 내어봐라 그러면 단가가 금방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설계를 네가 설계해라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지 공사하는 설계 그 내용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통과되지 안 그러면 통과 안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P대로 과별로 질의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같이 그렇게 합시다. 45P부터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46P 수용비 및 수수료 우리가 기 본예산에 중장기 계획에 100부해서 16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달서 발전 계획안을 이번에 300부하면서 4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보면은 신달서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똑같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는데 100부를 발부할려는데 300부를 했습니다.

300부를 어디에 배부했으며 어떻게 해서 명칭을 바꾸면서 300부를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위원 앞으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하고 신달서발전계획으로 매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헌 위원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승기 위원 정보비를 보면 지방예산운영해서 200만원 더 신청했네요?

○위원장 최학득 53P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53P요. 구직원 통계수첩 제작이 이번에 의원들한테 나누어준 공책입니까?

○우승기 위원 그런데 그것 한 권에 7,000원 했다가 3,000원으로 삭감했는 겁니까?

○우승기 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 다음에 54P, 55P…….

○우승기 위원 55P에도 구정홍보활동 수수료가 2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우승기 위원 문화공보실에 홍보비는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는데 다른데도 만약에 타구하고 비교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까?

○우승기 위원 다른구는 1,000만원에서 최하 60만원씩 이런데 우리구는 400만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홍보활동비는 그렇게 과감하게 삭제를 잘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는 추경에 800만원 했다고 200만원 더 증액하고 그럽니까?

○우승기 위원 그러면 의사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홍보비가 부족 안합니까?

○우승기 위원 다른데도 이번에 요구했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예. 60P 보상금 관계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살릴려고 하면은 본예산에는 우리가 94년도에는 삭감했는 걸로 압니다. 이 관계를 한번 의논하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은 이 1,000만원 내용이나 94년도 본예산의 1,000만원 내용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살려주고 94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삭감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의없이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한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최학득 다음 67P 여기에도 정보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예, 알겠습니다. 72P, 우승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중형승용차 물품구입비 95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은 모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예, 다음 82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다음85P 시설보호 피복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최학득 86P, 87P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성서 어린이집 차량보험료하고 뒤에 88P를 보면 차량구입비가 나오는데 어린이집에는 차를 다 구입해줍니까?

○우승기 위원 그러면 성서 어린이집에는 장애자들만 모집을 합니까?

○우승기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장애자들이…….

○우승기 위원 그러면 성서어린이집의 차량구입비는 시비입니까?

○우승기 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구비가 나가면은 인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인원도 현재 재무과장 답변을 보면은 인원도 몇 명인지 모르고…….

○위원장 최학득 다음에 대하여 질문 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91P 보면은 건설비 송현1동 경로당 신축비를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우승기 위원 그러니까 승마장 관계 때문에 [데모]를 하니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어 주겠다 이제 승마장 끝났으니까 안 지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간사 배영칠 조금 전에 우위원님께서 송현1동 경로당 신축부지 삭감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승마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집행부와 그 당시에 그대로 수용하면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승마장도 그 주위에 경로당 부지도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여론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까지 주민들은 임시마사를 철거하고 난 후에 경로당을 하나해 달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그 임시마사가 철거 안 된 상태에서 신축은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로 볼 때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삭감되는데 그러나 주민전체의 의견은 먼저 임시마사를 철거하고 이것을 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올해는…….

○우승기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부지라든지 어디 계획이 없고 신축비를 1억2,000만원이나 계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최학득 다음에 93P 질문하십시오.

○박양헌 위원 93P 합창단 공연의상비 이거 인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학득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듣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우승기 위원 108P 보상금관계 재활용수집보상에 3,4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삭감하는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승기 위원 내년은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우승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본 예산때 1년 계획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해야되지 작년처럼 한달, 두 달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 다음에 109P, 110P, 다음과로 넘어 갑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87P 성서어린이 차량 보험료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승기 위원 장애자 반을 개설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승기 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특수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거 같으면은 성서어린이집은 다 완공이 되었지요?

○우승기 위원 완공되었으면 장애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차구입 신청을 해야되지 그것도 안 해보고 차만 구입하면 운전기사 따라야 되지요. 상당한 비용이 아마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장애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우승기 위원 만약에 신설해서 차량 구입 해 가지고 장애자가 몇 명 안되면은 과장님 책임 질 수 있어요?

○위원장 최학득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시는데 이것은 주로 특수반 해서 장애자 정신지체 저능아를 주로 많이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런데도 현재 94년도 보면은 정신지체 장애자 시비보조해가지고 구비가 지금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중이 되는 집행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간사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묻습니다. 차량구입 이런 것은 구비는 이렇게 재원확보 해보지도 안하고 차부터 구입을 하는데 시비나 국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이거 차량도 시비나 국비로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건의를 하면 좋을텐데 지금 힘드는 것은 전부 구비가지고 하고 내려오는 것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93P 합창단공연 의상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기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 시비 우리가 보조 받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령수당 같으면 노인이 우리구가 몇 명인데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그냥 달서구는 1억이다 이렇게 그냥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승기 위원 노령수당이 아니고 국. 시비는 보니까 대부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을 신청 했는 거 같으면은 어느 정도 몇 100이 왔다 갔다 하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남았다하면 몇천 그러니까.

○위원장 최학득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89P 보면 감삼 어린이집해서 거의 9천6백 거의 1억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수령을 안 해야 되지…….

○위원장 최학득 예,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88P 대수선비에 보면은 전화시설 개보수 5,600만원 남았는데 우리관내 어린이집이 6군데 안 있습니까?

○우승기 위원 13개소 같으면은 이거 보수 할 것이 이렇게 없어서 남겼습니까?

○우승기 위원 10군데 어디 할 때 있으면 쓰면 안됩니까?

○우승기 위원 대광 같은데 가보니까 시설이 전에 우리 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상당히 시설이 나쁜 시설이 많다고 그러는데 꼭 예를 들어 가지고…….

○우승기 위원 변경 신청 하면 안됩니까? 그 시설내에 시설물을 보수한다 하면 할 수 없습니까?

○우승기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 하냐 하면은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월배지역같으면은 소아나 송현 이런데 보면은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을 보면은 상당히 노후 된게 많습니다.

보수비가 없으면 모르지만 보수비가 5,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수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승기 위원 여기서 한다고 해서 변경을 못 합니까?

○우승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의 정부에서는 달서구의 5천 몇 백만원을 보수하라고 줬다 홍보만하고 우리는 못쓰고 다시 주고 나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승기 위원 어느 구청이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돈만 왔다갔다하고 이거 한장 인쇄하는데만 시간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기 위원 일리가 있으면은 쓰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냥 받아 놨다가 다시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 시간 늦더라도 사용명세서 올리면 안됩니까? 일하기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승기 위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번거로워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113P부터 119P까지 질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하여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우승기 위원 126P 경상사업비 93개별 토지가격 전산 입력비하고 개발비용산정 원가계산 수수료 이 관계도 한푼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안 계시면 넘어가고 나중에 듣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우승기 위원 131P 시설비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증가했는데 이것도 건설과장님 오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수수료 131P에 기 예산에는 본예산은 8,000원 되어 있는데 11,000원 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 관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승기 위원 140P 성서4동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도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143P, 144P.

○우승기 위원 예,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구 실업[팀] 올해는 1억4천이 올라왔던데 작년에는 본 예산보다 좀 남았네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승기 위원 145P에 구민체육비에 960만원을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은 왜 사용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민생치안 추진활동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승기 위원 동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3P 동민체육대회 및 주민친목행사 각동 공히 80만원씩인가 다 했는데 두동에만 보니까 남았네요 그지요? 성당2동하고 두류1동만 18개동에는 공히 다 사용이 되었는데.

두동네만 지금 못썼어요. 두 동네는 안 했는지 두류1동하고 두동만 30만원씩 남았는데…….

○우승기 위원 다른 동에는 다 사용했다고요.

○우승기 위원 구의원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의논한게 없으니까….

○우승기 위원 지시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우승기 위원 이것은 80만원 다 쓰지마라고.

○우승기 위원 그러면 두류축제 할 때에 각 동네에 점심식사를 각 동에서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돈 가지고 했는 줄 아는데.

○우승기 위원 했으면 16개동에는 무슨 지적이나 조치가 따르겠네요.

○우승기 위원 환수를 시켜야겠네요.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 볼까요? 273P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 방범등이 전부 몇 개입니까?

○우승기 위원 왜 묻느냐 하면 5,800등이라면 전체 다 수리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승기 위원 올해는 9,000만원 요청했는데 또 모자라겠네요?

○우승기 위원 도로굴착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종학 위원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나서 확인하고 동사무소 보고를 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오늘 4만원 주고 고쳐 놓으면 내일 불이 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지나서 고장이 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기 위원 132P 등기수수료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게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당2동 경로당 매입 시비 2억, 구비 1억 합계 3억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공유재산취득승인 후에 예산이 승인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14일날 94년도 수정예산안에서도 또 장기경로당 부지매입과 신축관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시비 보조라든지 할 적에는 충분한 구에서 예산보조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 모든 것이 보조가 구청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의 대표 시의원 여러분께서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위원이라든지 협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달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이 예산을 그러한 부분은 취득승인 후에 상정을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안 들어왔을 때 앞서서 말씀하듯이 보충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시에서 내려왔는 돈 방금 용산동 경로당 취득승인을 득 안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마자 또 오늘 새로 성당2동 경로당 시비보조 별도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얘기 하나마나고 뒤에 또 말하거나 말거나 또 들어오면은 상당히… 저 물론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지만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행정부에서도 늘 변경하다 보면 예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거고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 하다보니 수정안 또 추경안에 또 수정안 들어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감도 못 잡고 이렇습니다.

사실 똥걸레 살림살이인데 이것은 예산 이게 중장기 계획이 안 된다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림살이는 우리가 하는데 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멋대로 흔드니까 중장기 계획이 될 수가 없고 중장기 계획도 안되고 물론 기획실장보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가 많이 잘못되어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취득승인 먼저 하고 난 뒤에 추경으로 예산을 새로 잡으면 안됩니까?

○류광현 위원 기획실장님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본인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들이 보기도 상당히 조금 꺼림직 한 곳이 있어 가지고 얘기 자체를 제가 하고 앞을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1년 내 예산을 해서인지 또 누가 가지고 올런지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도 그러면 또 수정안이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일하는데 신도 안 나고 어떤 계획성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순위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떨떠럼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지방의원을 한번이라도 쳐다보고… 예산을 주는 것인지 지방의원은 걸뱅이니까 자기 멋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급사시키는 것처럼 아주 꼴머슴 취급을 하는 건지 위에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우승기 위원.

○우승기 위원 추경수정안 보면은 지역개발비 보조금 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당2동 경로당 매입하고 월배3동 귀빈[아파트]도로 이것이 시비가 2억, 3억 내려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구비가 1억씩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안 할 때 이런 시급한 경로당 신축매입이라든지 길을 내여야 될 거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가간다든지 본예산에 빠지면 추경예산이라도 넣어야지요. 넣지를 안하고 14일날 추경예산안이 왔는데 얼마나 이게 그랬으면은 우리 구비가 1억씩 추가하면서 추경예산안에 추경을 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이 돈이 내려 왔는 근거가 국회의원이 보낸 것입니까? 시의원이 보냈습니까? 시 자체에서 보냈습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위원장 최학득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이게 만약에 진작에 줬어야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본예산에 올리고 우리가 추경에 올리고 할텐데 오늘 갑자기 왔는거 보면 누가 지시를 해서 그래 왔는 돈이 아니냐 그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기 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억, 1억 2억을 추가로 우리 구비로 안 시켜 줬습니까? 이 2억이 개발비로 투자가 될 그런 재원인거 같으면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추경예산 처음 할때 2억짜리 무슨 공사를 계획을 해야 되지 어떻게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이 두건 내려온다고 1억씩 떼어서 넣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승기 위원 지금 본예산에 11억이나 삭감이 된 것이 집행부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만약 이것이 나온다는 계산 하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예비비로 있는 것 그 돈으로 넣은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2억에 대한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면 도로 뭘 해야 되는데.

○우승기 위원 충분한 이 재원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되어 내려오는 예산에다가 1, 2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추경을 할 때 그 계산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명시를 해야되지 그 돈은 예비비로 놔 두었다가 방금 내려와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단 대여섯 시간 일에…….

○우승기 위원 그 교부세 하는 데서 구비로 이월시킨 그 돈을 가지고 또 그것을 투자를 시켜 가지고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승기 위원 구의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몇년간 끌면서 계속사업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 안 하면서 이런데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해야죠. 이것도 만약에 2억, 3억가지고…….

○우승기 위원 내 이야기는 아니고 이월 32억 있었으면은 2억 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2억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었으면은 그 2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안 옳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3억이다, 2억이 내려왔는것 같으면은 길을 낸다. 뭘한다라면 이 돈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든지 우리 구에서 해 왔는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완결을 다 짓느냐 말입니다.

○간사 배영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체가 우리가 보면은 거의 사업비가 지역개발비 보조가 약 30억 안됩니까?

여기 지금 본동 가무내, 성당1동, 월배2동 35 하수도 공사 관정사업까지 약 30억 안됩니까? 여기에 대한 세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조내시라든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으로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사 배영칠 구두 통보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린 겁니까?

○간사 배영칠 구두통보가지고 했으면 앞으로 될디 안될지 사실 그것도 모르는 입장이네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도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에서 구두로 [메모]하나 해 준다고 이 예산을 구 위원들이 다뤄 가지고 예산에 올려라. 사실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물론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법적 절차를 밟고 기초가 광역하게 뿌리가 내리는 이런 마당에서 앞뒤 안 맞는 이런 것은 지시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원칙상 법이 안된다… 거부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참고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 하셔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지금 94년도 547억원을 예산을 잡으면서 국. 시비 보조가 내시가 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수정 요구 예산서는 사실상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그 구두라든지 전언통신이라든지 이것도 일종의 명령계통에서는 공문이라고 간주하기는 저희들은 사실상 이해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것은 서류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통상관례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이 질문은 중복된 질문 같은데 이 얘기를 끝내고 다른 질문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 위원…….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질의 답변 속에서 모든 근본적인 뜻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론도 생략하고 일단 질의가 끝났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권춘갑 위원 동의에 제청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예, 배영칠 위원

○간사 배영칠 물론 집행기관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지금 다른 위원께서는 수정안대로 통과를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기초 위원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게 예산을 오늘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해서 사실상 이 예산을 일부 보류시켜서 정식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동시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 위원…….

○김정해 위원 지금 예산안하는 것은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하고 전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학득 예, 일괄하는 겁니다.

○김정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안은 원안대로 하고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요?

(장내소란)

○간사 배영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양헌위원께서 9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 나왔고 그러니까 동의가 여러분 계셨고, 또 저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하시고 합시다.

○위원장 최학득 예, 그것은 계수조정 한 후에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8P 지방예산 운영에 100만원 삭감하고 93P 합창단 공연의상비 600만원 삭감하여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총 삭감액은 49개 항목 별첨내용대로 각각 삭감하여 성서4동 경로당 신축 매입비에 2억원, 상인시장 동편도로 개설에 3억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요구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계상할 경우 집행부 예산 책임부서장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비목 설치와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위원회 의결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심사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9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