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맞아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일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김정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올 하반기에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래 지역경제과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모두 통괄해서 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로 산림분야, 조경분야 사무가 도시개발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반기 직제에서 녹지계가 축소된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김정해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는 93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1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94년도에는 인원이 적은데도 1,4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단가가 올랐으면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보조인부가 2명 있는데 1인이 1년에 204만원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계산상 2명이라고 하고 실지는 한사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도 각 동별로 사환이 있는 줄 아는데 각 동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어떤 규정에 의해 한사람을 쓰는데 두 사람을 예산 책정해서 노임을 줍니까?

○김정해 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사환을 쓰되 360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실대로 예산을 써야 옳은 것이지 140일 해서 안 되니까 두 사람으로 한다 전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을 망정 지방자치제가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예산을 사실대로 편성해서 사실대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직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가 93년도에 21,000원씩 5명하는데 계량기 점검은 누가 합니까?

○김정해 위원 인부는 그 당시 검사할 때 잡부를 구합니까? 아니면 구청인부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김정해 위원 작년에 검사를 몇번 했습니까?

○김정해 위원 나중에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견 단속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인부를 사서 합니까?

○김정해 위원 우리 구청에 20일간 2명이 했는데 방사견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방사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김정해 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2,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김정해 위원 선정은 구에서 합니까? 상부에서 선정이 되어 나옵니까?

○김정해 위원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종사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경제게 4명 공업계 5명해서 9명인데 작년 실적에 보면 2회로 나와 있습니다.

2회 같으면 18명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 단속 종사원 급식비로 5,000원씩 5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김정해 위원 물론 각 과별로 종사원 급식비가 다 있고 한데 지역경제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정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실적이 사실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 단속 50건이 2회를 했는데 242건 적발해서 처리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와룡로 뒤에 가면 농지가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형질변경관계는 업무가 토지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역경제과입니까?

○이종택 위원 월배공단예정지 농지가 42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지적고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대지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는 농지라도 지목상 대지로 되는데 지금이 지역에 농지는 주위에 농지는 주위에 앞산순환도로 지하철 잔토를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간에 지금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알고 묵인을 하는지 해놓고 나면 처벌을 할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봐도 크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착각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뒤에 처벌을 받는다 많은 세금을 내야된다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농지를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땅이 물이 많이 쌓이고 깊으니까 성토를 하는 그런 작업인데 법상으로는 50센치 이하는 괜찮은데 이상은 돋우면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가지 같이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용도가 대지로 변경이 된다면은 이것을 형질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종택 위원 그런데 기반조성은 구비나 시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건축을 해야되니까 건축허가가 낼 때 성토하는 높이를 얼마쯤 해 가지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갑니까? 건축허가 시에.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는 말은 농지인데 지금 거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에 20% 부담해야되고 건축을 해놓으면 5년 간 중과세 부과가 되지 지금 세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거기에 건축을 할려고 하면은 뒤에는 성토를 해야되는데 흙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럴 때 이용이라도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적발차원에서 법처리 차원에서 하지말고 지금 그쪽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반상회 반회보라도 내가지고 절대 여기에는 무단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라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 돋우어 놓고 나면 적발해 가지고 그때 법처리 하게 되면 전부 이게 말썽이 됩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으니까 그 많은 부분에 보면은 자꾸 형질변경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손이 못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이 한 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농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나는 숫자상의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인데 지금 가스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 59개를 1년에 예를 들어서 지도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가스운반차량이 보면 자기들은 어디주문을 받고 장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물을 싣고 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면 아찔합니다.

무법천지고 보통 우리가 차도 서행을 하는데 이것은 차선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고다발이고 문제인데 우리가 지도 현장감독을 한다고 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59개 업소가 있다면 1년에 한번만이라도 이 지도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할 무슨 의향이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에너지 안전관리 지도점검반의 인원이 몇 명인지 가스안전관리를 위반업소가 125개업소입니다. 위반종류는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59개이고 가스 충전소가 7개소입니다.

그러면 합이 66개소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 의하여 125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전부 위반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체가 우리 관내에 1037개업소인데 월 2회 내지 4회 현지방문 점검 카드에 기록 유지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2회 내지 4회 같으면 3회로 한다고 해도 월 3111회를 더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위반업체에 다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월3111회를 점검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매일 점검했는 일자가 있는지 또 말로만 점검을 했는 건지 사실대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3회로 한다고 해도 3111회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3111회를 점검을 했습니까?

○김정해 위원 그래서 현지방문 점검 배치카드에 기록 유지한다고 해 놓았는데 동 직원이 어렇게 합니까? 각 동별로 지정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그것을 불러 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동별로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3111회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관리기록카드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를 합니까?

○김정해 위원 각 동별 지정업소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 금년도에 246억9,000만원이 배정되었죠? 상반기에 172개 업체 하반기에 94개 업체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266개 업체인데 사후관리에 보면 380업체해서 92년도에 225업체 93년도 155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자료가 위에 것하고 틀리는 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72개 업체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는 155개 업체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는 사환1명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계량기 정기점검 인부노임 지불명세서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 종사원 급식비 집행내역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종사원 급식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안 했다고 합디까?

○위원장 박양헌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용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고통스러운 줄 잘 압니다. 특히 저희 지역공단 내에 이주문제 때문에 과장님이하 지역경제과 전 직원들이 한 2년여 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융자자금에 대한 확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박용갑 위원 93년도 155개 업체가 융자혜택을 받았는데 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박용갑 위원 예. 1억씩 해 가지고 155억이다 그죠? 이 155억하고 지금까지 받았는 것이 대구시가 추천하는 업체에 38%가 해당된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가 융자를 받을려고 구청에 많이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정방법은?

○박용갑 위원 과장님 창업도 된다고 하셨는데 창업 같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창업자금을 쓰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싼데 연리가 10% 내지 12%되는데 6%내지 8%정도면 쓸 수 있는데 뭐 할려고 융자금을 쓸려고 하겠습니까?

○박용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계절적인 자금 추석 명절에 대한 기업 운영자금으로 쓴다 그죠? 그러면 명칭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육성이지 추석 명절에 직원들 기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봉급을 못 준다든지 보너스를 못 준다든지 사용목적이 옳게 회사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기술투자가 아니고 그런데 주는 건데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육성지원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용갑 위원 과장님 정말 대구시와 달서구가 중소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느 시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해야 만이 정말로 기업체가 존경은 못 받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될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추석 명절 되면은 자금사정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시중에 사채 돈도 얻어 쓰기 힘든 시기입니다만 육성지원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닌 일반적인 쪽으로 자금을 제출을 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진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지원을 해 줄 수 잇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 검사 대행기기가 검사 전에 사용억제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된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까?

○박용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진짜 없습니까?

○박용갑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어렵고 하면 슬슬 빠져나가고 서면으로 한다고 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48조에 의거 검사대상기기는 설치 증설 개조 장소 변경 시는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사용 시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대로 원칙대로 했습니까?

○박용갑 위원 여기에 이상이 없습니까?

○박용갑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스지도점검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용갑 위원 과장님 안전공사와 했는 것이 몇 번이고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했는 것은 몇 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이런 계획을 즉흥적으로 세웁니까?

총 8번 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안전공사와 했는 것은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 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전공사하고 3회 경제과에서 5회 했는데 그러면 적발 사례는 주로 어떤 겁디까?

○박용갑 위원 작년 11월 26일 우리 관내 4개 가스충전소를 점검한 결과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시켰습니까? 아무래도 작년 11월 26일 적발이 되었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못 시켰지 싶은데요?

○박용갑 위원 다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LPG 가스판매소가 59개 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59개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가스 판매소에 현재 대여영업을 한다든지 허가를 빌려서 한다든지 또 어떤 커미션이라고 합니까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박용갑 위원 지금 두세 군데가 허가권자와 영업권자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갑 위원 현재 있습니다.

우리 관내 59개 중에 분명히 3개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을 것입니다.

○하종수 위원 가스업자가 번지만 틀리면 한사람이 몇 군데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하종수 위원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하종수 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운반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것이 차를 무리하게 운전하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스통이라도 떨어지면 큰 사고 위험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더군다나 오토바이타고 배달하는 사람은 더합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 30분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배영칠 위원 예. 배영칠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 하시기 전에 임규완 과장님의 직명과 발령일자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출시설 관계인 교육교재 한 부 둘째, 공해배출업소 홍보책자 한부 셋째,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 한 부하고 감사원 감사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부과업체 5,196만원에 대한 업체별 상호와 부과면적 소재지, 추가부과 소유자, 당초추가 그리고 추가 부과액 4가지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업무 불성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영칠 위원 그러면 환경보존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 사무, 저 사무 합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왜 못 세웠습니까? 엄연히 우리 실과 직제규칙에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위임전결 규정에도 세우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환경보존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시에다가 일임을 하고 말이지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자꾸만 단속만 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은 무언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주민들과 각 기업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 계획도 없이 어디에 따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배영칠 위원 환경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배영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성실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에 점검대상에서 수질 346개 대기가 283, 소음진동이 887개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숫자를 제출했습니까?

○배영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합도 포괄되어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이중으로 되었다 안되었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수질에 334개에서 달서구가 어떻게 346개가 됩니까?

○배영칠 위원 4, 5종이라고 하면 일일 배출 폐수량이 몇 ㎤ 이상입니까?

○배영칠 위원 4종이 수질 346개 중에 몇 개가 포함됩니까?

○배영칠 위원 수질공해 배출업소가 달서구에 구정백서에는 338개로 해 놓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영칠 위원 기본 통계가 자료에서도 불성실하게 나오는데 각 업종별로 지도단속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에 알려서 지도해야 될 것은 지도하고 예를 들어서 당사 사업장은 수질 몇 종에 해당된다 아니면 대기에서 어떤 업소에 해당된다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한번이라도 했는 일이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그 분들이 모두 안다고 하지만 담당 환경관계 기사 분도 각 기본 법 시행령에 대한 별표내용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홍보책자화 해서 정책 환경보존계획을 세우기 전에 만들어서 달서구전체 공해배출업소가 1539군데다 어떤 데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이고 어떤 용량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담당 환경공무원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각각 업소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2억4,990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을 현재 달서구에서 어떻게 교부받았으며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과장님 상당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조금이 됩니까?

지방환경개선부담금법 시행령〔제11조〕에 보면 징수부담금 100분의 10에 한해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외 수입이 됩니다. 장, 관, 항목에 보면 장관에 212 세외수입이 됩니다.

항에는 징수교부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에는 시도 징수 교부금 수입이라고 하면서 목 해석은 직할시,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라고 분명하게 세외수입이 되어서 우리 구세로서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배영칠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반납을 해야 되느냐

2,000만원 세입을 보조금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징수금으로 수입을 잡으면 이것을 총무과에서 써도 되고 재무과에서 써도 되고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는 돈을 왜 반납을 한다 말입니까? 환경징수교부금이라도 징수교부금은 별도로 세입 과목에 보면은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제일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쓰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영칠 위원 보조금 집행은 예산회계법 상 집행잔액은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제11조에 징수교부를 해 가지고 예산지침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재산취득 이라든지 수수료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배영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충분하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왜 시비보조금으로 산업경제비 보조로 넣어 가지고 집행하고 난 것을 반납하도록 만들었느냐 주원인은 이겁니다.

○배영칠 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예산서가 맞다고 하고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규명을 짓고 제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배워야 하고 담당자가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가부를 배영칠위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영칠 위원 자료가 나오는 동시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위원장 박양헌 5가지 자료와 더불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전부진 위원 공해배출업소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전부진 위원 그래서 점검 대상이 수질, 대기, 소음진동 겹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1516이고 단속이 1710개 업소가 되었네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업소를 단속을 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행정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현재 수질이 얼마나 많이 오염을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지역이 있으면 어떤 업소에서 COD가 몇 PPM이고 BOD가 몇 PPM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은 우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폐쇄조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을 또 봐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행정부처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시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는데 흘러 나가는 업소에서 배출했는 것 아닙니까?

생활 오·폐수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업소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지 그것 다 점검이 되어 있죠?

○전부진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수치보다도 더 많이 오염도가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원인제공자는 각각 업소인데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에 흘러 나오는 수질오염을 측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 실적 업소수가 43개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에 흘러 내려보내는 위반 업소 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출업소에서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예상 외로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달서구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달서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조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고 더나 버리면 비올 때 요즘 메스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과연 사명감을 갖고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실력도 있고 하면 그런데 가서 단속도 하고 싶고 또 명예환경감시원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 업소를 고발할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대구지역 경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대구시내 아마 전 업소가 모두 위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뜻 있게 행정을 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단속 실적이 있는데 달서구 차량 등록대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바쁘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이렇게 표기가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의없이 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누구 말처럼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자료를 낼 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 위원 과장님 대기환경 보존법에 사업장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체 황산 연료 사용량이 연간 1만톤 이상 사업장이 1종 사업장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고체황산 연료 사용량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오염 등급별 차등 관리해서 황색, 적색, 녹색 몇번 위반하면 단속한다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업무를 파악해서 각 사업장이 대기라든지 수질이다든지 소음진동을 환경정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당기자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달서구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업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폐수를 걸러서 집수장에 가서 화학처리하고 쓰레기까지 해서 완전히 폐수처리 하는 업체가 달서구에 몇 군데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영칠 위원 1차 폐수처리 업체가 달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폐수처리시설을 한데가 달서구에 몇 군데가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 바스그린이라든가 해서 집수조에 가죠? 화학약품 넣어서 처리 탱크에 들어가죠 2차 집수처리하죠.

그 다음에 걸려서 1차 집수조에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농축이 안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폐수처리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또 2차 생화학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생화학처리 하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옛날 식으로 그냥 하지말고 뭔가 확실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여기에 1539개 업체에 사실상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되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벌이 되고 어떠한 부과기준이 되고 어떠한 시설을 해야되고 이렇게 지도하면서 하면 모든 업소도 거기에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고생은 합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변명하지 말고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어느 지역에서 150PPM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그러면 100PPM은 어느 지역입니까?

○배영칠 위원 방류슈 기준이 BOD가 100PPM, 150PPM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아니 아까는 3,000톤 이상은 달서구에서 관장을 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진 위원 과장님 성서 1, 2차 공단에 81개 배출업소에서 흘려 보내는 방류수가 성서 폐수처리장으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기거서 2차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역에 아까 150PPM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달서구 전역이 150PPM이하면 "나"지역입니까?

○전부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81개 업소이 외에 달서구 배출업소에서 15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달서구 전역에 81개가 아닌 배출업소가 굉장히 심한 오염된 폐수를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지도, 계몽,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몇 년간 꼭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 여기에만 보고를 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는데 실지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을 작년에 몇 군데 지정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또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을 또 했습니다. 대명천, 진천천은 생화오수입니다. 그 중에 고래천이 공장폐수가 나와서 많이 오염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높죠, 거기는 공장폐수가 제일 많이 흐르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대명천, 진천천은 오염된 중에는 가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에는 고래천보다 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개선점을 찾아야지 매일 이거 형식적입니다. 한해, 한해 바뀌어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똑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 환경보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경명예감시원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직 현황에 보면 남자가 23명, 여자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9P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명예환경 감시인 2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감시활동이 저조함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인원 보강 및 교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감사조치처럼 했습니다만 특히 여기 보면 부녀자 포함 다수 30명 정도 위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요구를 했는 때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 분들이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보는 눈도 냉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30명을 새로 위촉을 하겠다고 해놓고 15명밖에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동료위원한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구청에서 오셨더라고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주무과장이 행정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무부서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업소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박용갑 위원 1163개 업소에 환경보호과가 몇번 정도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박용갑 위원 환경보호과가 작년도에는 업소를 한번 정도 했는 것도 있고 업소 중에서도 백수십개 업체는 한번도 안 가서 지적 당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지도 단속요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몇개 업소를 다 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관계법규에는 몇번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박용갑 위원 자체 계획에 의하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환경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 및 자체 계획에 의하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 2회 이상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것은 본청에서 달서구청 환경보호과를 감사했는 것입니다.

○박용갑 위원 이렇게 소홀히 했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첫째 지역 주민과 대구시를 벗어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0내지 40PPM으로 해서 그것을 정화해서 흘러 내려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염색공단에서는 100PPM이하로 내려보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염색공단에서는 130PPM으로 도저히 예산부족으로 못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몰래 관에서 만든 염색공단이 개인 것이 아닙니다. 관리공단이죠? 출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용갑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박용갑 위원 공단자체 근무자가 누구입니까? 일반직원입니까? 대구시 직원입니까?

○박용갑 위원 거기 인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은 거기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라고 하나 감독원이라고 하나 3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박용갑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제도상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분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용갑 위원 지금 현재 공직생활을 하면서 관청의 횡포와 일반인들이 당하는 곤혹스러운 고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자 영남일보 23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비유통분야에서 시설물에 부과하는 상기제도가 국가 시설물이나 국공립 시설물에서는 제외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배영칠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박용갑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급합니까? 답답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배출부과금의 생산 분야에 오염 규제에 이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투자비용을 물린다는 취지로 작년에 제정되었다 금년 2월 처음 부과된 음식점, 목욕탕은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달서구의 부과금 총액과 실적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 또 내년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소규모 영업점에도 부과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시설물과 차량 또는 사립학교 등 소위 공익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제외하여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음식점이나 가정집과 공장 등 생산분야에 딸린 기숙사 식당 등도 면제하는 등 제도의 근본취지가 부담원칙과도 어긋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창설당시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진짜 진정한 달서구의 자랑스러운 환경보호과 과장님이라면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원인자체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0만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인 자체를 규명해서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갑 위원 저희들 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택지조성이라든지 공단지역 내에 사업자 측에서 비산먼지나 굉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또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성서지역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 활동비 관계인데 78P 위반내역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수질관계 위반업소가 43개, 대기위반 업소가 73개 업소인데 기준초과 비정상 운영 무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무허가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폐쇄명령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경고는 4건이고 개선명령은 30건이고 조업정지가 2건이고 죽 나오는데 그런데 무허가 같으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폐쇄는 6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허가가 폐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폐쇄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금지, 폐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업체를 폐쇄를 시켰습니까?

○김정해 위원 세차장 폐수 정화 시 화학약품은 몇 가지가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세차장에 폐수를 정화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확인하고 점검했는 것이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수질검사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달서구내 세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86군데 다 했습니까? 모두 합격이 되었습니까?

○김정해 위원 부적했는 것은 과태료를 다 받았습니까?

○김정해 위원 그 약품들이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김정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와룡로에 세차장이 30여 군데 될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비닐통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정해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해 위원 허가를 내 줄 때 약품배치도 라든지 그것을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김정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어떤 세차장에는 거의 80%가 약품통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세차장에는 그게 완전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했다고 하지만 요 근래에 했는 세차장이 안되어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수질검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확인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1년에 한번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황색인지 청색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김정해 위원 특히 세차장에는 저녁에 약을 처리도 하지 않고 물을 다 보냅니다. 지금 4월 이후에 건설된 세차장이 달서구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도 검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정해 위원 달서구에 세차장이 86개 있는데 켐페인에는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세차협회에 공문을 보낼 때 한 업체에서 두 명씩 온다든지 한 명씩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김정해 위원 10월 7일 세차협회에서 500명 켐페인을 했습니다. 86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김정해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내실 때 알고 내야지 모르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로 옆에, 옆에 세차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한 업체가 저한테 묻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업체는 화공약품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뒤에 했는 것은 그런 것도 안 해도 허가를 내주더라 말입니다.

○김정해 위원 5월 이후에 새로 신설된 수질검사를 했는 일이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부과 징수에서 부과금 총액이 6,493만4,000원입니다. 징수는 3,739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545만7,000원인데 체납이 93년도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2,545만원 중에 금년도 분은 얼마이고 과년도 분은 얼마입니까?

○김정해 위원 금년도 분이 약 40%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김정해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과년도 분은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년도까지는 부자들만 부과되었는지 금년도는 영세한 사람들한테만 부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만 왜 하필 그렇게 되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과년도분을 징수했는 것이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년도분은 체납이 없는데 금년도는 2,500만원의 체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진 위원 저는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차장 허가요건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현황에 아까 과장님께서 4톤 이상은 폐수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톤 이하는 안 해도 됩니까?

○전부진 위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세차업을 하는 업체하고 갖추지 않고 업을 하고 있는 업체 현황표를 내주시고 그리고...

○전부진 위원 폐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업체하고 안 되어 있는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위원의 요구에 의해 속기중단)

○배영칠 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해 놓은 공해배출시설 관계 교육교재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배부처 내역 타인견적서 지출원인행위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계정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 2,499만원을 징수를 해서 요구는 우리가 2,000만원밖에 하지 않 했거든요.

그래서 내무위 감사에 보면 2,000만원 예산에서 약 600만원이 집행하고 약 1,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의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00여만원의 돈을 손실시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배영칠 위원 문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지금 2,000만원 중에 6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300만원 남았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밝히지 않을 때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약 40%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달 동안 다 받겠습니다.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가지나 지적이 아닌 개선점을 찾자는 이런 뜻이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1,300만원 체납액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목에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질문하는 위원의 요지만 답을 해주시고 이 질문을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형식으로 항의답변을 하지 마시고 잘못되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뒤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94년도 1/4분기 안에 확실히 세워서 1500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위주가 아닌 홍보위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도 생각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생물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기본법에 의한 여러 가지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소음진동 규제에 대해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887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분들이 1990년 8월 1일부로 법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업체에서 집행부를 존경하고 서로 협의해서 맑은 국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 구청으로 발령받으시고 93년도 환경보호과 구정사업계획보고를 한번 읽어 본적이 있습니까?

○박이찬 위원 93년 초에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어떤 목록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금년 한해 환경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으면 그 설정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 나갈 수도 있겠네요?

○박이찬 위원 몰론 9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에 오셔서 이것을 보았다고 믿고 또 계장님도 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다량 배출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박이찬 위원 수질정화란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관리하고 배출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박이찬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출업소가 대충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ｏ 청소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가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시간 관계상 감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질의답변 한 후 마지막 종합적으로 질의답변하고 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말주변이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데만 치중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4,000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는 새마을조직, 노인회, 아파트부녀회, 학교회 등에서 실시하는데 그 외의 단체는 없습니까?

○간사 손영일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재생공사로부터 수집된 재활용품을 팔면은 재생공사에서 50% 책임지고 당해 구 예산으로서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맞습니까?

○간사 손영일 자료에는 6월까지만 집행이 되고 7, 8, 9, 10월까지는 수집량은 있는데 지출이 안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지출이 못 된 것이죠?

○간사 손영일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이거 꼭 주어야 되는 금액입니까?

○간사 손영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참여단체 수만 개괄적으로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 인원은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간사 손영일 87페이지 유공단체 시상식 현황에서 죽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주민이 참여해서 시상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실시했는 내용입니까?

○간사 손영일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대단지 아파트 대상으로 구 시범단지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월성단지 13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일반고충아파트 11개 단지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구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도 담당관제를 실시하고 재활용 수집의 날을 주 1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 다음 선진지 등 쓰레기 처리장 견학을 2회 80명한다고 했는데 추진했습니까?

○간사 손영일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몇 톤입니까?

○간사 손영일 차이점이 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92년도 1일 쓰레기 배출량이 706톤 93년도에는 쓰레기 감량을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매년 10%씩 감량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58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간사 손영일 92년도 쓰레기 배출량과 93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해 볼 때 10%감이 된 것 맞습니까?

○간사 손영일 사실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정착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혼 청소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된 쓰레기를 자기들이 운반하기 쉽게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 된 것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애를 써서 했는 쓰레기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과장님께서 분리보관 창고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간사 손영일 88페이지 가로진공청소차 운영성과 분석 및 소모품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공청소차 하루 운행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간사 손영일 여기 자료에 보면 중점배치지역이라고 해서 성서공단 주요 간선도로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진공청소차는 성서공단 주요간선도로에만 배치를 하기 위해 사 놓은 것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월성, 상인, 성서 순환도로에 먼지 및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서순환도로 주요 간선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사 손영일 4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성서공단 3개 주요간선 지구에 실제 운행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물 급수 시간이 하루에 두 번 급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두시간입니다. 그리고 40분간 운행을 하고 나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20분간 정차해서 쉬었다가 다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시간은 4시간인데 당초 성서공단에 하는 것은 전체 전 지역을 했을 때는 인력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절감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지역을 카바했을 때는 가로인부를 그대로 놓고 순회만 하기 때문에 인력절감효과도 없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사용용도를 처음에는 월성, 상인, 성서 순환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고 왜 성서공단에만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취지와 실질적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89페이지 오물방기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야간 방기 단속 급식비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도어서 12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120만원 중에서 실질적인 단속실적을 위해서 썼는 돈은 얼마입니까?

○간사 손영일 집행했는 실적이 자료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1억6,520만원, 1,600원인데 이게 소요된 예산입니까?

○간사 손영일 이거는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 예산으로서 대행업체에게 위탁수거를 해서 수거비를 주는데 과연 시 조정교부금에서 할애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온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억6,520만원1,6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소비를 시키고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때 얼마나 받아옵니까?

○간사 손영일 그러면 이것을 저희 구에서 임시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에 조정교부금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덤으로 더 많이 받아온다고 알고 있는데...... .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분리보관용기 구입 및 배부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소요액이 1,439만원 구입량은 한 조 4개해서 천 조를 구입했는데 개당 가격이 14,930원입니다. 개당 가격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간사 손영일 92페이지 분뇨수거 대행업체 및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대행업체가 기존 업을 준수하면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아직도 대행업체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매년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포괄적인 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2억5,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수선비 내용을 보니까 청소차량 37대에 1억5,664만4,000원을 환산을 해보니까 대당 4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37대에 대한 내용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 90년도 이전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5대가 되는데 상당히 수리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90년도 이후에서 93년도까지는 차가 아주 새차인데 차량수선비가 대당 400만원이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잇는데 운전기사가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또 잘못한 것을 집행부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택 위원 과장님 차량수선 때 결재 전에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종택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소에 가면 괜찮은 것도 또 일부분 파손되었는 것도 우리사람 건강진단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 다 들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한번씩 점검을 해야되고. 그런데 수선비가 대당 400만원 든다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무리 1년에 한 대에 특수한 일이 생기면은 기백만원 들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400만원 들었으면 많은 돈입니다. 감독불충분 아닙니까?

○이종택 위원 그러면 차량별 정비했는 견적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에 보면 1,3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청소차도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혜택을 받죠?

○이종택 위원 그러면 대당 400만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처리하지 않고 바로 처리했습니까? 보험처리 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혹시 보험혜택을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재무과, 재무과 하는데 저지르기는 이쪽에서 저질러 놓고 짐을 자꾸 그쪽에 떠넘기면 됩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제출 할 때 종합보험영수증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목 어느 항목에 가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1일 배출량이 금년도에 709t 나오는데 어떤류의 쓰레기가 나왔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분리수거 종량제를 할 경우 중요한 것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연탄은 그냥 버리면 되고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병이나 플라스틱이나 고철은 사실상 재활용이 되어야 하고 또 각 가정에서 그것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자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쓰레기가 각 가정에 병이나 고철이나 플라스틱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집해서 집합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집합장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재활용품수집 보관용기가 농산물 상자가 있는데 용량이 개당 83 인데 저는 용량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소에서 병류, 플라스틱류, 팩류, 종이류를 통 단위에 한곳에 보관이 되어서 날짜별로 수거를 하고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 양도 줄고 재활용도 되고 이러한 것도 아직 생각을 못해봤죠?

○배영칠 위원 사실상 92개소가 분리보관용기를 구입했는데 단지수가 87개 동수가 264개 있는데 사실상 적다는 것입니다. 700톤에 대한 업태 별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또 대행업체도 그렇게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집합장소 선별보관 창고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야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수거 계획, 집합장소, 처리장소 또 많이 모아 놓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생공장이라든지 수지가 맞아서 모아 놓으면 "아 이거 가지고 가야되겠다"하는 그 라인도 나와야 분리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수립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진공차 성과 분석이 있는데 대구은행 서지점 월성배수장에서 인원이 4명해서 인력증감에 월 인건비가 336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결과 진공차 분석에 보면 차 한 대가 1억3,000만원 되는데 금리를 따지고 월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37대 있는데 대당 수리비가 400만원 들었습니다. 336만원 이익이다. 과연 이익이라고 하는 분석이 맞습니까?

○김정해 위원 여기에 12명을 배치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12명이 할 수 있는 청소를 4명으로 줄여서 8명이 하고 있고 청소차 구입비 금리가 한 달에 천만원 인건비가 100만원 차량유지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인력절감으로 336만원이 이익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김정해 위원 예비기사를 썼기 때문에 1년에 천만원 정도는 제외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차량유지비가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청소차가 1년 유지비가 유류대하고 해서 600만원 들어가는데 차 구입 이자 따지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떻게 336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김정해 위원 지금 달서구관내 산업폐기물 발생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 플라스틱인데 주거지역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 특수폐기물을 청소차가 수집운반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해 위원 물론 제가 지금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은 비닐이나 마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일단 저희가 주의는 다 시킵니다.

비닐봉지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이고, 그러나 가정집에서 마대로 해서 대단위로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절 산업폐기물은 37대 운전기사 87명의 승차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혹시 그것은 게중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정해 위원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김정해 위원 운전기사를 벌주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범위 내에서 확실한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아까 손영일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재활용품 수집실적 차라리 타이틀을 새마을을 붙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사실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 했으니까. 94년도 구정보고에 보면 보상금가지 책정하고 새마을, 노인회, 부녀회, 학교, 아파트 관리회 등 모두 단체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 유공단체를 시상한 현황을 보면 노인회나 부녀회나 아파트관리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했는데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박이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아파트 노인회나 또 분리수거는 아파트가 주종으로 하니까 아파트 관리회에서 이런데 무선 지원이나 시상금을 주어서 홍보를 해나가야만이 전 주민으로 확산되어 나가지 부녀회, 새마을만 너무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홍보차원이나 문제점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했습니까?

○박이찬 위원 93년도 구정보고서에 보면은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을 하고 인원 100명 했는데 어째서 한 사람밖에 안 했습니까? 분리수거를 100명을 하겠으니 예산을 얼마 다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정보고서가 다소 차질이 왔는지 몰라도 분리수거 유공자 100명 괄호해서 7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왔고 하반기 12월 종무식 때 30몇명 하겠다고 하면은...

○박이찬 위원 나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앞으로 쓰레기 감량 때문에 이걸 점차 확산해야될 환경에 처해 있는데 93년 연초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렇게 실천한다면 엄청나게 94년도까지는 생활쓰레기가 감량이 된다고 해놓고 이 좋은 사업을 장려해야될 사업을 어째서 예산 푹 까버리고 인원도 줄인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점점 용두사미가 되는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오물 방기 단속 실적 현황이 있는데 단속건수가 148건이고 실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박이찬 위원 단속실적에 과태료를 알면서도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오물이 어떤 유형대로 어떠헤 적발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도를 했고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9건은 과태료를 매겼다 즉 시정하고 148건을 단속했는데 어떤 오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물방지 단속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성서공단 진공청소차 작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박용갑 위원 조금 전에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 3개 도로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용갑 위원 성서공단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용갑 위원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공단네거리에서부터 해서 지금현재 공단주유소 갑을 기계있는데 거기까지 말이죠. 과장님 이 차 한대가 얼마입니까?

○박용갑 위원 여기에 작업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용갑 위원 그러면 1억2,100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도 좋다고 하지마는 그 비싼 차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꼭 구태여 전시효과를 솔직히 말해서 어디 구청장 행사하는데 나가서 청소해 주고...... .

○박용갑 위원 과장님이 현재 진공청소차를 만나는 시간보다는 제가 많습니다. 공단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블럭 지나가면 내 공장입니다.

제 공장은 재수없게 큰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소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 쪽으로는 한번도 쓸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쓸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단간선도로에 차가 없는데는 진공청소차가 청소하기 좋으니까 쓸어주고 소로에 거기 소로라고 해봤자 15m 도로인데 그 도로에는 차가 없어도 흙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처럼 비가 이렇게 오면은 세차도 거기에 가면 헌차가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는 평생가도 한번 안 쓸어줍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전시효과를 노리는 청소차지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청소차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행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건의하고 싶어서 지적했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11월초 본위원이 분명히 청소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 공장 옆에 밤사이에 미제 페인트 약 400통이 1통에 2칼론이니까 800칼론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 내가 보기 싫다. 이러니까 이것을 내 회사 차에 실어 가지고 소각장에 보낼려고 한다 이야기를 한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가니까 안 받아줄려고 그럽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일보 앞에 론놀박스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제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책임을 져도 청소과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던지라고 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 치워주는 것이 달서구 청소과입니까?

○박용갑 위원 방치시켰는 사람 아는 것 같으면 과장님 입 빌리 것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화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지오. 구의원 폼으로 있습니까?

○박용갑 위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달서구청이 되고 봉사하는 청소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송현동 승마장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 그 위치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분뇨 처리장 폐기물 시설이 안되어 있고 현재 말 분뇨는 달서구 차에서 수거해서 다른데 버리고 했죠?

○배영칠 위원 아닙니까? 제가 달서구청 차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분뇨처리가 안 되어서 모아놓은 것을 그냥 버리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며칠 마다 한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송현동 승마장은 전혀 분뇨시설이 안 되어 있고 폐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지 임시마사가 어제 건축과장이 말씀이 협의사항이고 정식적인 건축허가를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과장님. 상세히 알고 계시는 데 관리사 안에 왕겨를 20cm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또한 같이 말 분뇨를 일주일 한번씩 싣고 나오는데 하기는 시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떠 맡아 있는 입장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 예산이 집행되서 모든 것을 도와 주어야 하고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차가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하게 될 건데 그리고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도 빼앗기고 하는데…….

○배영칠위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다 싣고 나갑니다.

○배영칠위원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데 다 싣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거기 관리사한테 다 들었습니다. 다 싣고 나가지 또 별도로 차가 오지 않습니다. 달서구청 차 외에는.

그래서 이것을 하루 빨리 적당한 장소에 마사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물론 청소과장님도 모든 것을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도 드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들어갔는 예산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이 문제를 청소과에서도 우리 구 안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철저히 명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다른 데로 옮기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전부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전부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진위원 어제 건축과 감사할 때 정화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를 내 줄 때 정화조 시설물 설치를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 소관인 줄 알고 물으니까 정화조 시설물 설치를 한 것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청소과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전부진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정화조 시설물을 확인을 합니까?

○전부진위원 옛날에는 다단계 식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도록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FRP로 많이 하는데 과연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정화조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생물이 살지 못한다. FRP 정화조가 불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청소과장한테 이 기회를 빌어 물어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국가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불량 정화시설물을 설치할 때 강력한 단속을 하셔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약 5분간만 하고 합시다

대곡동 쓰레기장에 처음에 매립할 때 매트로 안 깔아 가지고 위에서 비가 오니까 침출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상황을 하소연하고 하는데 청소과장님 조사하셔서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생기는 게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박이찬위원 조금 전에 전부진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청소과에서 적합하다고 확인을 해 주어야만 준공검사가 나는데 현재 달서구 관내에 정화조 설치기준이 위배된 곳은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 내 공동주택에 정화조 시설 기준량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는 일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설치를 하고 난 다음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정화조 설계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조사를 안 해 보면 확실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면 정화조 양이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부적합했다고 하면 1년 만에 한번씩 푸는데 그 푸는 시간 안에 흘러나오는 하수도의 냄새 농도가 많이 나서 주민의 냄새를 맡게 되면 이것은 정화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로 진정이나 전화로 건의를 많이 했다고 듣고 있는데…….

○박이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시정명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감사완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ｏ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01페이지 가로수 조경수 전지 인부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경수 전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인부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253본 중에서 전부 전지를 했는데 한 나무에 590원인데 1,207명을 나누면 인건비가 3,499만원 나갔습니다. 과장님. 인원이 1,207명 같으면은 1년에 토요일이 52일이고 일요일이 52일 그리고 공휴일이 약 10일 내지 1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5일 빼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전지를 한다고 하지마는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안 합니다.

○박용갑위원 1·2·3월달은 안 하겠네요?

○박용갑위원 예. 5번 조경수 제초 인부임 저희 관내에 조경지 제초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6만353평입니까?

○박용갑위원 현재 달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제초기가 몇 대입니까?

○박용갑위원 한 대가 하루 작업량이 면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갑위원 현재 16만353평을 2,968명이 나누면 약 54평 정도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해도 54평을 할 수 있는데 기계로 해서 140평 정도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래도 성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분리대 쪽에 보면 두 서너 사람이 제초기로 하고 몇 사람이 갈퀴로 긁고 뽑고 하는데 지금 원화여고 입구에서부터 죽전네거리까지 사람 5명 정도가 3일만에 다 하던데요?

○박용갑위원 제초작업은 12월 달에는 안 하죠?

○박용갑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7개월인데 토요일, 공휴일 빼고 104일 중에서 토요일도 작업합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210일에서 우중 35일, 공휴일을 그 안에 10일 잡고 45일 하고 그리고 우중에 30일 잡고 아무래도 한 달은 안 남습니까? 장마철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75일을 뺍니다. 그러면 130일이 됩니다. 그러면 130일에 인원을 2,968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6,291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박용갑위원 3명 했을 대 작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박용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30명을 동원하면 그 사람들을 몇 군데 작업장을 작업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박이찬위원 거기에 나가는 감독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갑니까?

○박용갑위원 도시개발과에 녹지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경지 제초 인부임이 94년 예산편성 안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계 작업 및 인부임이 8,3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조경지 제초인부임 지출내역에 6,20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수를 구매를 했다든지 이런 건데 작년에는 1억1,800만원입니다. 즉,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가로수 병충해 농약 구입 및 방제 인부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농약구입이 6종에 1,732만3,000원인데, 93년도에 농약을 무엇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이상합니다. 10월 달에 구입했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과장님 봉급에서 뗀 것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재무과 경리계에서 농약구입 내역을 보니까 스프라사이드가 500mm에 350개, 단가가 6,800원 해서 238만원 그리고 슈리사이드 200g 400봉지 해서 4,550원 182만원, 계 420만원 구매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여기는 10월 9일날 구매했는 것만도 420만원인데 473만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53만6,000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작년에 화초구입 및 식재현황 인부임 지급내역이 있는데 수목구입은 몇 종류에 얼마를 썼습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시개발과가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느냐 하면 1억1,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수목 화초 구입에 대해서는 천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1억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모두 인건비에 들어갔습니까?

○박용갑위원 수감자가 감사자료를 잘 내 주셔야 감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4페이지 7번에 화초구입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화초가 금잔화도 있다고 하는데 금잔화가 화초지 나무입니까?

○박용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일개 계에서 우리 관내를 아름답게 도심미화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화초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돈이 1억1,000만원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문을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괭이나 삽이나 낫으로 하는 그 때와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작업비례를 해 보아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폐츄니아가 한 포기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꽃 양배추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자로. 돈 25만원은 소풍 갔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불충분해서 도시개발과만 다시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은 3개월밖에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하 직원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3일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9월 달부터 감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알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성실한 자세로 감사자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상관인 과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묵사발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직원이 잘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것 아닙니까? 특히 녹지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주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과장님도 똑바로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105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장비구입 내역이 이것입니까?

○박용갑위원 현재 장비가 유인물에 되어 있는 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내년에 산불장비 구입할려고 예산에 올렸는 것 있죠?

○박용갑위원 1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불장비 예산에도 없었는데 구입을 했네요?

○박용갑위원 그런데 산불장비는 1년에 불과 반은 관리를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은 불날 일이 없으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박용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가로수 소목 전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올 겨울 되면 전지를 하는데 위에 몽땅 잘라 버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합디다. 그래서 저는 가로수 전지를 하면서 위에는 놔두고 옆가지만 하든지 해서 가로수가 많은 가지가 있어서 항상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짙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배영칠위원 도로변에 전신주를 땅 밑으로 묻어버릴 경우는 상당한 예산과 관계 부서에서 일이 많겠지만 지중화로 할 경우 우리 구의 예산소요액,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결과적으로 해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얼마 들겠다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언젠가는 지중화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구적으로 지상화로 놓아두면 여름에는 도시가 삭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푸른 감이 있어서 정서가 좋아지고 마음도 넓어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전과 협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시도해 볼만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89년도 이후 전체적으로 무궁화 식재대장, 동별로, 품종별로 또 식재시기, 식재장소, 수폭, 수고, 흉고, 본수, 금액 대장을 한 부 부탁합니다.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리고 보호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송현동 팽나무라든가 신문에 나고 주민의 여론화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수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있는 대지를 공원화 한다든지 어느 정도 공원지가 필요한데 있는 현 지역에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수 백년 된 보호수를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사가 된다고 할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주가 변동된다고 할 경우에도 예산으로도 확보도 하고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많은 업무분장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상은 달서제4어린이공원 내 25개소, 사업비는 5,322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93년 예산편성서에 보면 송현제2어린이공원 외 27개소라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는 25개소라고 되어 있고 당초에는 27개라고 편성이 되어서 6,38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런데 여기에는 2개소가 빠졌습니다. 2개소를 빼놓고 공사를 해서 이제 잔액이 1,06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 공사했는 내역을 보면 등만 설치했는 것이 아니고 유희 및 체육시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류제2어린이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는 380만원인데 사업비 지출은 355만3,000원이 지출이 되어 20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완벽한 시설을 하고 돈이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완벽한 시설보수를 했기 때문에 돈이 당초 예산편성액 보다도 실제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서 돈이 남았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완벽한 시설을 했다는 뜻이죠?

○간사 손영일 이것은 내일 당장 현장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가로수 결주 및 보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전에 박용갑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수 현황이 6개 노선밖에 없습니까?

○간사 손영일 나머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간사 손영일 기타 노선은 우리 관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가 포함된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결주 내역도 나와 있는데 총 전수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러면 상인지구 상인로는 제외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상인로는 결주가 전혀 없습니까?

○간사 손영일 기타 125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훨씬 많은 결주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식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 지금 이 예산이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오늘 합니까?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19회 임시회 때 분명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니까?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농지형질 변경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이종택위원 대지를 토지라 하고 농지를 농지라 하고 그렇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하고 형질변경이…….

○이종택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이종택위원 전용허가 하나도 안 냈습니까?

○이종택위원 공단 예정지 전에 백지화되었는 거기에 천 여평 건축허가를 냈는데 공시지가에 20%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택위원 공시지가 평당 50만원 하니까 천 평 공장 짓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1억입니다. 20%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종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07페이지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징수 관계인데 부과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김정해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관된 것이죠?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대구 시설녹지 내 아직까지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임대만료일이 언제입니까?

○김정해위원 그런데 서대구 시설녹지 내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둡니까?

○김정해위원 임대만료가 아니라 시설녹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 공장 이주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김정해위원 용도위반업체가 기존 주거지역내에 공장이주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완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ｏ 지역교통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송현2동 전부진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장에게 감사원 감사 지적이 한 건도 없는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날마다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다각적으로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교통시설 미확충 및 자동차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극심한 교통난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와 정차의 개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정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구청공무원이 견인차에 동승하여 다니면서 잠시 정차한 차에 대하여 스티커를 붙임과 동시에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역주민들의 본 위원에게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하면서 이것은 세외수입 확충의 한 방편으로 실적을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느냐며 이런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여 앞으로 민원이 소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청 관계공무원이 동승해서 스티커를 붙이자 마자 견인해 간다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차는 얼마동안 있는 것이 정차입니까?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본래 정차를 하고 난 뒤에 보통 한 시간 지나서 견인해 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합당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 이전에는 견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인지 몰라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차를 하고 그 앞에 사무실에 볼일 보러 잠시 들어갔다 온다고 차를 놔두고 갔는데 견인차가 지나가다가 금방 견인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위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견인업체에 상황을 보아서 견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민원의 소지를 가급적 없애는 차원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일렬 일방향 주차선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렬 일방향 주차선 설치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실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면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들로 인하여 긴급히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로 인해서 긴급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렬 일방향으로 주차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면도로에는 그 주차선대로 주차하지 않고 정차를 하지 않고 반대편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정차를 하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전부진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진위원 그러면 주차선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전부진위원 교통과장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은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만약에 주정차를 해 놓았을 때 그런 것은 긴급 화재 시에 어떻게 차를 대피시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 통장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요즘 이면도로에 복잡한 데 차를 대 놓은 것을 보니까 차 앞 앞면 유리에 나름대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삐삐번호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락처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달서구에서 활용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도 홍보를 하면서 각 차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정차를 잠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메모판을 적어 놓으면 도난의 방지도 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전부진위원 셋째로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입니다. 과태료는 일단 차가 주정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는데 즉시 통고서가 본인에게 연락이 가죠. 일단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 아니 통고서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안 했을 경우에 2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부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통고서가 발급되고 난 뒤에 즉시 내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려서 낼 경우에는…….

○전부진 위원 가산금은 없습니까?

○전부진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90년 11월에 부과된 과태료 통고서가 그 당시에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93년 10월에 재발되어 가지고 통고서가 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어떻게 한 달 이내에 서울에서 지로로 와서 안 냈다고 하는 것을 한 달 후에는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즉시 한 달 후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통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3 4년 후에 통고서가 온다고 하면…….

○전부진위원 그런데 일전에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니까 납부를 했는데 재고지서가 왔다. 내가 냈는데 왜 보냈느냐 그러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오. 그게 2년이 지났답니다. 2년이 지난 걸 재산세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 그것을 본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담당 행정요원들이 근무태만이나 행정상의 착오나 이런 것이 있을 지 모르니까 이것을 한번 더 주지시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혹시 행정의 허점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넷째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상습 노숙하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다섯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징수 건이 작년에는 967건인데 올해는 682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 이유와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 체납액 징수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이 내년에는 967건인데 그러면 갈수록 차량이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부진위원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579만8,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전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각 구간에 86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표지판 제조해서 100개를 제조를 했는데 93년도에 제조를 했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어디 있습니까?

○전부진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실 때에 동명, 구간, 주차표지판 설치해서 제일 뒤에 비고란이 있죠? 비고란에 이면도로 폭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 상습노숙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일부 노숙차량이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차들이 보통 4톤이상 노숙을 할 수 있습니까?

○전부진위원 2.5톤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승용차하고 2.5톤 차 모양이 틀려 가지고 밤새 놓아두었을 때 거기에 불량배나 청소년들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 승용차는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데 2.5톤 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2.5톤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없느냐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지역교통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전부진위원 앞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 및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현실적으로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하면서 교통기반시설과 자동차문화가 정착이 된 연후에 단속을 펴 나갈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교통행정은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동시에 그런 하나의 민원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폐방기차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방기차를 잘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예를 든다면 한 달쯤 그 자리에서 버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차를 보면 이것이 도난차량이 아니고 이미 폐차해야 될 차를 버리고 갔는데도 그걸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시일을 요하는데 이걸 직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기 버리고 간 것은 컴퓨터 조회하면 차주가 즉시 안 나옵니까?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리고 간 이 차주를 확인하면 서에 일단 고발을 해 놓으면 조사 몇 번 받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소문이 나 가지고 조사를 받기 싫어도 온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무슨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난 당한 경위라도 두 번만 받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버린 사람이 자기라도 조사를 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거 뭐 버려놓고 가니까 법적절차 다 밟고 피해볼 것 다 보고 나중에 형태대로 안 있고 다 부숴지고 주위환경이 엉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법 절차만 자꾸 따지지 말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는 이면도로 주정차 관계입니다. 이제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도록 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종택위원 예를 든다면 월배극장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양편으로 주정차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채이면 어떨 때는 20분, 30분 불과 길이가 500m도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갈래로 건의도 들어가고 했는 데도 매일 듣는 소리는 하겠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는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과장님. 불법주차시 견인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바로 견인이 됩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매스컴이라든지 보면은 약 20분 내지, 30분의 여유를 두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커를 붙이고 그냥 견인한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위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무작정 스티커 붙여서 그대로 견인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차 김정해위원이 안 계실 때 전부진위원이 충분히 짚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김정해위원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저도 이면도로 일렬 일방향 주차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봅니다. 일렬 일방향으로 선을 그어 놓더라도 반대차선에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어느 이면도로에 가보면 양쪽으로 안 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렬 일방향 주차선을 그어 놓은 데는 무슨 혜택을 보고 반대차선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견인을 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의식이 고조가 되어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방향 주차선만 그어 놓고 여기에 주차해라 한들 거기에 다 차고 나면 반대차선에 주차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사 손영일 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이면도로에 양쪽에 주차 안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일렬 일방향 그어 가지고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을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차 대수는 많은데 대지 마라 안 대고 배겨납니까? 안 대고 어디에 댑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차버리고 주택가 옆에 대어야 되는데 대지 마라 하고 다른데 댈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계몽을 해서 거기에 대든지 하지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차는 몰고 왔는데 댈 데가 없는데 어디 가지고 갑니까? 방에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사 손영일 물론 여기에는 차량 통행료를 3.5m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양쪽에 중기차량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겨우 차 한 대 빠져나갈까, 말까, 밤에 한번 가 보십시오. 낮에는 덜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주택가에 가 보면 난리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노숙 중기차량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계획없이 너무 많아 어려운 것이지만 불법 노숙 중기차량은 영업용 즉, 말하자면 화물운송이 아니면 관광운송 이런 대형차들 또한 개인 용달차 등이 거의 다 차고지가 있어도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노숙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속실적을 보니까 일제조사는 9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1회에 한 했습니다. 지금 불법노숙 차량 때문에 굉장한 민원을 과장님께서도 받았을 건데 일제단속은 지금까지 한번밖에 안 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박이찬위원 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12월 1일은 어제니까 5명이 근무를 주야로 합니까? 낮에만 합니까?

○박이찬위원 야간은 주 2회밖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 대형차량은 낮에는 노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몇몇 위원님들이나 또 동에서 진정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은 전부 노숙에 한 한 것입니다.

사실 버스나 대형 크레인이나 또 일반 영업행위를 차고지를 두면서도 노숙하는 차는 거의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낮에 불법 주정차는 일반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야간 4회를 주간 2회로 넘겨 가지고 노숙차량을 철저히 한다면 민원이 상당히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이찬위원 5명, 6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 보면 환경감시원이 각 동에 5 6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도 불법 주정차 명예감시원을 두되 단, 영업행위를 하고 차고지가 있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고발 아니면 지역교통과에 연락을 전화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행정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물이나 여객이나 신규허가는 신고제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고가 들어와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허가를 낼 사람이 동구 율하동이나 아주 대구직할시 변두리에 차고지를 내 놓고는 실지로는 전부 노숙차량으로 전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영업행위를 하고 차고지를 둔 중기 노숙차량은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만 뿌리를 뽑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각오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부과는 발각이 되고 단속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니까 2명이 밤에 나가서 몇 차를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감시원을 많이 두어서 고발이 많이 들어와서 벌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아무리 해 놓아도 단속을 못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 2회 4 5명이 밤에 단속을 해서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에 5 6명의 감시인을 선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감시를 해서 자기들이 불법 노숙차량 넘버를 적어서 교통과로 연락이 오면 나가보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8시 39분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완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오늘 시간도 많이 되었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2개 과는 3일 10시에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중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계신 다른 과에 감사실시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뜻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토의를 충분히 했으니까 감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5분간 감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감사를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계획이 오늘 지적과, 보건소 소관까지 마쳐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감사를 한 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 관계로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2월 3일 오전에 실시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