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로서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과 소관 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히 감사 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가 3일째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들이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불성실하게 수감하는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일단 국장님의 참석을 요구를 했으니까 국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10분간이 아니고 국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국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손영일 간사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참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부재로 인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데 대하여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감사실시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토지관리과에서 업무이관 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고 이 부분에 이의신청 건수가 3,421건, 상향조정 717건, 하향조정 2,704건까지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가 아마 초토세 문제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가 언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된 원인이 아마 주민들 생각은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난 후부터는 관심을 더 깊이 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했어도 불신을 가져오게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내역을 보면 총 인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 5명하고 감정사 2명, 공인중개사 4명, 세무공무원 2명, 주민대표로 보이는 분이 2명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의 구성원을 보면 주민의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되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감정사, 공인중개사는 내용이 같고 공무원은 구청 관계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을 포함하니까 7명이고 순수한 주민대표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처리되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지가 심의위원회 내역을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성서1동에는 총 15명인데 동장 1명, 부동산 중개인 2명, 새마을지도자 3명 나머지 8명은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동네를 예를 들겠습니다. 월배3동은 총 13명인데 동장 1명, 주민대표 2명 그리고 나머지는 10명은 통장입니다. 아무리 이 분들이 열심히 했고 구청에서 지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보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단적으로 자료에 보면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지나온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개편계획이 있는지 그 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 15명중에 주민대표가 2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최소한 50%는 안 되더라도 30%는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도 설득력이 있지 아무리 잘 해도 주민대표가 2분이고 타 기관 13분인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305라도 주민대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 심의위원회에 통장이 80% 이상 구성된 동에는 행정에 예속된 분들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관변단체 전부 하나같이 말 안 들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바른 소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록 날인해 놓은 것을 보면 도장이 한 집 도장 파서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개인도장은 개인대로 가지각색인데 똑같은 도장을 파서 국문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습니다. 회의는 무엇을 했는지 바쁘고 하니까 도장 던져주고 가는 그런 일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가문제가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는 불신을 받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통장 많은 동에는 통장을 30% 그리고 순수한 주민대표가 70%가 구성원이 되도록 개편이 되겠습니까?

○이종택위원 다음은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인데 이 표준지 소유자한테 통보가 가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나온 통례를 보면 이거 하나 보고는 앞으로 재산세가 더 불어 나겠구나, 더 올랐구나 이런 정도로 감을 잡고 자기 혼자 알고 다른 사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도 제시도 하지 않고 소각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 표준지 소유자는 그 동에 동 심의위원회 일단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안 되겠습니까?

○이종택위원 아무튼 당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업무를 이관받아서 많은 민원을 해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 또 지가문제로 무슨 소요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해도 시켰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에서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결과가 왔습니다. 잘못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불신도 받았고 또 이것을 다시 재조사 처리해서 잘 되도록 했으니까 약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업무를 받아서 잘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명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하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꼭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배영칠위원 동별 토지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동에도 심의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거 사본하나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법이 없어서 주민의견 청취기관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심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심의하라고 해도 바쁜 생활 속에서 참여가 잘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 날 와서 보수도 없이 여비도 없이 참여해서 가시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하셔서 토지가 어느 정도 상향, 하향될지 모르지만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표준지 지가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표준지가 지정되고 나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 재조정할 때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제도적으로 이종택위원의 말씀과 같이 물론 법으로 표준지가 얼마다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면서 15일 동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받아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까지 재조정 심의 요구들어 왔는 것 건수가 몇 건입니까?

○배영칠위원 이 중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된 것이 몇 건입니까?

○배영칠위원 92년도에 제일 당초에 했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몇 건이 조정되어서 몇 건이 심의가 들어 왔습니까? 전체 3,421건이 총 다 들어왔는 겁니까?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9월 초토세 발부되어서 이의신청 들어왔는 것이 3,421건이지요? 조정이 몇 %쯤 되었습니까? 557건하고 1,327건하면 몇 건이 됩니까? 1,885건이 됩니까? 그러면 약 60% 조금 넘네요.

○배영칠위원 아니지요. 90년도 것도 여기서 3,421건에 포함되었는 것 아닙니까?

○배영칠위원 그런데 이 전체의 것을 제가 묻기를 3,421건하고 1,286건을 다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의 62 3% 되겠네요? 조정되었는 비율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37% 정도 조정 안 되었는 것은 어떤 점에서 조정 안 되었습니까?

○배영칠위원 조정이 안 되는 원인은 옆에 토지가 표준지기 때문에 너무 상향조정할 수도 없고 너무 하향조정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엇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러면 실지로 거의는 정확한 것이 되겠네요?

○배영칠위원 예. 공시지가 결정과 초토세 관계는 93년도 2/4분기, 3/4분기에서 전국적으로 대두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사실상 억울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이 충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이종택위원 말씀과 같이 구 심의위원이 구성자체도 거의 당시에 토지관리과에서 할 때 그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이 되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달서구민의 민원이 안 되도록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분은 조정이 되는데 나는 왜 조정이 안 되느냐.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선 공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지적삼각점과 도근점이 있지요? 그 상황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전에 92년도 표준지할 때 3,103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도근점이 3,000여개 됩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마다 몇 개쯤 되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도근점 복구를 위해서 170만원 예산이 들어 있지요? 이 도근점은 각 공사를 하수도, 도로포장, 파손, 매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측량대행업체에서 나와서 측량할 때 도근점을 못 찾아서 쩔쩔 맬 때가 참 많아요.

작년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니까 인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관리를 제가 알기에는 도근점을 훼손한 담당과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파악을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매일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주위에 통반이라든지 관리 책임을 맡겨두면 이것은 이 지점에 송현동이라치면 송현 몇 호에 몇은 이 사람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도 조금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서 해 주면 주민도 지적분야에 참여도 되고 이 지적분야가 상당히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좋은 점이 있으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있지요. 이것이 맞겠습니까? 저것이 맞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대강 대강 점을 찍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 주면은 공개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그 부분에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인사도 한번하고 돈보다도 지적도분점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서면이라도 한번 내어 주시면은 자기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지적만 시켜놓고 그 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정하고 이것이 뭔지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현재 지적과의 업무중에서 지적공부가 약 몇 종이 되며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전체 토지, 임야 합해서 67,090매입니까? 그리고 임야도 지적과 합해서 1,108매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서류지요? 여기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전산화 완전히 다 되었지요? 인력도 다 되고 주민등록 안 되었는 카드도 있습니까? 그것이 몇 %쯤 대강 나오겠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리고 지적공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쓰고 있던 것은 전부 폐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쇄되는 영구보존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공부 신청서 가지고 있는데 신청서는 몇 년 정도 그것도 준 영구 아닙니까?

○배영칠위원 합병, 신규, 등록, 지목변경…….

○배영칠위원 지금 현재 축척변경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리고 우리 대행법인인 지적공사가 있어요. 여기 예산은 수수료만 받아서 충분하게 이용하고 결산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예산관계하고 인사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지적공사가 달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며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으니까…….

○배영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법 시행령〔제70조〕에 보면은 예산하고 인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전수조사 실시를 3,003점 했고 재설치를 100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카드가 97,090이라고 하셨는데 구정백서에 보면 54,964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영칠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지적과를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가 어렵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적업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목록 1호 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므로 해서 막대한 손해가 갈 수도 있고 피해가 올 수 있고 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물론 토지관리과에서 지적과로 업무 이관되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심도있게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 현재 내 친구 내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덜 피곤하고 안 좋겠나.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박이찬위원입니다. 우선 중복성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심의위원회, 구 심의위원회 결정권과 권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지 결정권은 없지요? 그러면 구 심의위원회는, 구 평가위원회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몇 % 참작합니까? 그 평가위원회에서는?

○박이찬위원 그러면 동 심의위원회는 그저 들러리 경우네요.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20 30%라도 반영이 안 된다면 구 평가위원회에서 형식으로 그쳤다면은 동 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합니까?

○박이찬위원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잡다 보니까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참고가 못 되었다는 뜻입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금년에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들어 온 것을 몇 % 수용이 되었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동 평가사도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번 상부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의신청이 60 몇 % 들어왔죠? 초토세를 이 정도 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하면서 예고를 보냈을 때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박이찬위원 지주로부터 이 땅의 금액이 감정가가 잘못 되었다고 너무 헐다든지 비싸다든지 해서 이의가 들어왔는 것이 3,421건이면 초토세 부과에 몇 %쯤 됩니까?

○박이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 수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이의가 7, 80%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초토세는 3년에 걸쳐 부과가 되죠?

○박이찬위원 그러면 지가가 몇 % 상승이 되었을 때 부과대상이 됩니까?

○박이찬위원 이 초토세가 3년안에 몇 % 오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구 지적과에서 대민 홍보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91년, 92년, 93년 3년 동안 일단 지가가 결정이 되면 지주한테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갔을 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았습니다. 세금이 나오는 건지 모르고 덮어놓았는데 초토세가 결정이 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홍보가 되었으면 그 때 그 때마다 이의신청을 냈으면 정말로 신문에 대서특필될 만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이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말고 A라는 나대지가 지가가 결정이 되었으면은 A 지주한테 "귀하의 몇 번지 몇 평의 땅은 금년에 지가가 얼마 되었습니다" 해서 동을 거쳐서 지주들한테 안 갑니까?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초토세에 해당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3년에 한번 세금이 나가니까 부당한 것이 있으면 이의를 하십시오 해서 홍보를 했다면은 금년 7월 달에 문제점이나 무슨 대혼란 비슷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금년에 44. 몇 %가 되었으면 해당되죠? 그러면 그것도 95년, 96년도에 또 발생되죠? 그 때는 30% 될지, 20%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영향이 갈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가 되었더라면 30%가 되었는지 40%가 되었든지 그것은 그 때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을 홍보를 했다면 금년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구청 자체의 분석을 떠나서 우리 달서구청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구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홍보를 해도 금년처럼 3천 몇 백 건이나 나타났다면 지가결정 즉,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지가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65%나 7, 80%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께서 금년을 거울삼아서 주민들한테 이 차원을 어느 정도 어떻게 즉, 말하자면 지가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금이 발부되기 전에는. 보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올라가는 것이 좋았는데 이런 점도 있었고 저런 점도 있었으나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해 주셔야 만이…….

○위원장 박양헌 지적과장님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감사원 감사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미 부과에 대한 것은 잘 된 사실입니까? 잘 못된 사실입니까?

○박이찬위원 그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금년에는 251건입니다. 미수금이 28건에 7억400만원, 작년에는 287건에 14억4,700만원이고 금년에는 251건에 30억 된 차이점, 또한 28건에 7억400만원 작년에는 미수금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15건에 2억2,500만원이네요?

○박이찬위원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입니까?

○박이찬위원 그렇더라도 징수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6개월에 281건이고 1년에 251건 같으면 거의 반이 줄어들었네요?

○박이찬위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28건에 미수금 7억40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미수가 되었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징수할 예정입니까?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등기를 필하고 우리 세무과에 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등기를 필하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10일만에 공부정리가 됩니까? 빠진 것은 우리 달서구에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취득지가 의무적으로 공부정리를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구청 지적과에서 넘어오면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죠?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과장님께서 10 15일 안으로 거의 된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5, 6개월 지나도 안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나온 세금은 전 소유주에게 가는 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적과장님에게 개인 의견을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토지평가를 하는데 동 심의위원회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빠진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 토지평가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위원 위촉 내용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교체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5년 이상 한 사람도 있겠네요?

○이종택위원 지금 내용을 안 보면 모르니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과장님 생각에 5년 넘은 분도 있죠?

○이종택위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민간인 4명중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하셨죠? 정말 안배가 되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두류1·2·3동, 성서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답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들어 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듣고 지적과 감사를 종결시키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김정해위원 93년도에는 성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합니까? 농협서부지점 김종만씨는 직원이기 때문에 항상 농촌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조리 아닌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서택지개발지구 선정되었는 데는 공시지가보다는 약 50% 미만으로 책정되고 현 거래지가보다 상승한 모순점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동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셨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가 50%씩 선정 안 될 때는 보상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그런게 아니면 기존택지는 현 시가보다도 더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잘 모르니까 민간인 4명중에 두류동, 성서1·2·3·4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합니까?

○김정해위원 성서쪽이거나 뭣 이거나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배를 했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잘 못 했으면 잘 못 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될 건데 없는 걸 지역안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94년도 위원회 개편 시에는 지역안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93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94년도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적과에서는 보통으로 하지만 달서구 주민한테는 이것이 큰 것입니다.

저도 동 심의위원회에 있었지만 형식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표준지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 심의위원회를 없앨 수 없냐고 하셨는데 없앨 수 없다면 동 심의위원을 한국감정원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할 때 동 심의위원을 한국감정원에 같이 의뢰할 수 없습니까?

○하종수위원 그래서 저도 가보면 표준지가를 한국감정원에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까 중앙건설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전국에 땅이 낮고 높은지 압니까? 낮은 것은 땅 값이 없고 땅이 반듯한 것은 값이 높고 또 다 같은 필지라도 평수가 많은 것은 의뢰가 안 나오는 것은 현시가로 헐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통을 안 당할려고 하면 동 심의위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없이 안 그러면 저도 동 심의위원을 몇 번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전부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거기서 제일 나쁜 땅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가로 했다고 하는데 표준지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데가 많습니다. 땅 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나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 집안 식구고 한 살림살이입니다. 동 심의위원을 한국감정원에 할 때 같이 하면 이와 같은 일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한 마디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표준시가를 중앙감정원에서 합니까? 대구감정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권춘갑위원 아까 전국지가가 34.20% 오른 것은 96년도에 얼마 오를지 모릅니다. 5% 올라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상부에 잘 건의를 하셔서 현 시가를 명확히 알아서 일반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동 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사유를 감사가 끝나도 좋으니까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완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보건소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세민 집단 주거지역 및 오지마을 순회진료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회진료 현황에 보면 자료에 나타나듯이 대상인원이 미흡한 실정인데 사전홍보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자를 보다 나은 진료에 많이 치료할 수 있겠금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전 홍보만 잘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전염병 강화, 성병 및 에이즈 환자 색출검사 목표 243명, 검사를 21,183명을 하여 감염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재용 살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재용 살충제를 자연부락에 배정하여 주었는데 1,878통에 대해 목표 및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는 빨리 마치고 진료를 해야 될 부서인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약사 파동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2천명이 조금 넘는데 건강진단은 매월 합니까? 연 몇 번 합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소장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시 대개 전염병 보균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이종택위원 보균자가 5%라고 하는데 5%라고 해도 2천명이 넘는데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다방 종사자들이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는 보균자 전염이 많이 확산되지 싶은데요?

○이종택위원 제 생각은 한 업소를 옮길 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할 수 없습니까?

○배영칠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93년도 초에 14억2,000만원 또 1회 추경에 1억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배영칠위원 그러면 전도자금으로 내려옵니까? 재배정으로 내려옵니까?

○배영칠위원 보건소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해서 집행되는 것 없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세입예산은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됩니까?

○배영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 무료로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배영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복합시설 등 대규모 시설에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것이 분기별이나 월 몇 회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방역업체에 자율적으로 의뢰합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협회에서 정합니까?

○박이찬위원 방역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유류값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0세대 있는데 거기 방역을 하면 비용결정은 아파트 주민과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박이찬위원 그럴 경우에 값이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마다 일어나는 주민의 의문점이나 원성 또 방역필증만 붙이고 보고를 하지 않는 사실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 몇 평은 얼마다 라고 하는 무슨 규정은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아파트 평수와 관계없이 방역비가 똑같습니까?

○박이찬위원 가격을 결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업체와 주민과의 계약이니까 즉, 말하자면 청소용역과 같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래서 제가 달서구가 1/2가 공동주택인데 이것을 보사부에 건의해서 무슨 약품으로 무슨 방역을 할 때는 고시금액을 정할 것을 보사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예를 들어서 19평 짜리가 10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있다. 주민에게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방역했는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꼭 현장확인을 해서 방역할 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방역을 하지 않을 때 고발이나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달서구에서는 미필해 가지고 행정명령이나 감독한 사실은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식 한다고 하면 연 4회이상 할 수 있는데 그 점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보건소 소관 업무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심의관이라든지 협의기관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147p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 진료실적이 있는데 총 95,569명인데 한 사람이 한 번 갔는 것이 아니고 두 번 가도 두 번 치는 것이죠? 밑에 건강진단 실적 15,420명 이것은 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권춘갑위원 소장님은 우리 구청에 80명씩 오는데 만족하십니까? 더 와야 됩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완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13시 30분부터는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감사결과 강평, 감사완료를 선언한 후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강평에 이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도시국장 참석이 어렵습니까?

○권춘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손영일위원하고 하종수위원이 공원관리상태를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과 하종수위원께서 공원상태를 조사하러 나가셨는데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그 소관 이외는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어제 차량 수선비에 대해서 1억5,664만4,000원 37대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대당 수선비가 400만원 들었다. 그래서 보험약정서를 한번 보자고 요구를 했더니 지금 차 내용이 자손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자손보험료가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만약 들었을 때 혜택을 몇 배로 받을 수 있는데…….

○권춘갑위원 아까 1대에 720만원 수선비가 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연도별로 다르죠? 그러면 720만원 들었는 것은 몇 년도 것이 그렇게 됩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청소차가 현재 운행 중에 보통 하루 주행거리가 얼마이며 속도는 어느 정도 냅니까?

○박용갑위원 청소차 마모되는 부위와 부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대당 수리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하셨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작업하고 와서 적재함이라든지 차를 세차를 합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단 하루 속도가 도로에서는 60 80km로 달린다고 하셨고 작업시에는 20 30km로 달린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 10km 정도 밖에 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마모되는 것이 기어와 미션 그리고 적재함이 마모가 되고 그런데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타도 새차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자의 운전원의 정신상태 모든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차가 현재 대당 600만원, 1년에 2억2천 얼마라고 하는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청소과 관리 잘못입니다. 과장님이 살림을 알뜰히 살아주신다면 우리 예산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 있고 과장님이 살림을 잘 못 살아주면은 현재처럼 이렇습니다. 즉 말하면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옳게 못 했다고 보는데요?

○박용갑위원 1년 6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수리비가 50만원입니다. 나도 15톤 6대를 가지고 중장기업을 해 봤는데 공사장에 가서 막 굴러 먹는 차도 1년에 600만원 들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400만원이라고 해도 36만원씩 들어갑니다. 현재 차가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차를 가서 1년 정도 되면은 검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6개월마다 안 받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검사가 끝나고 난 뒤 수리할 때까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비공장에다가 하며, 어느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맡기는지…….

○박용갑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곳은 복지회관 있을 때는 대구대학 있는데 그 곳은 적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적게 들어가는 곳에 가죠. 왜 비싼데 갑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수리를 의뢰할 노후 된 차량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보통 12월 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2월 달에 올라왔는 것이 있습니까? 수리의뢰 들어왔는 차가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부품이라든지 수리비 관계는 차 출고회사에 서비스센타에 부품값을 알아본 적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어느 과 예산으로 썼는가 보다 그것이 어디서 나갔는지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수리 센타는 대구에 많습니다. 부품가격도 정품이 있고 사품이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덕로터리에 가서 구입하면은 그 가격의 반도 안 됩니다. 같은 정품이라고 하는 것도 서비스센터에서 파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 가격이 또 차이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까지 줄여서 한 가지라고 줄이는 것은 좋지 않나 해서 말입니다.

아까 청소과장님이 대당 수리비가 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대의 청소차가 이만큼 쓴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청소차에 수리비 문제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청소과에서는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정비공장에 보냈을 때 부품점검이나 수리비 점검은 청소과에서 안 합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박이찬위원 청소차량 수리비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죠?

○박이찬위원 연료비는 빼놓고 순수한 수리비만 1억5,000입니다. 그것은 품목별, 내용별로 소상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A차량은 무슨 부품에 얼마, B차량은 몇 월 며칟날 무슨 부품에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는 일목요연하게 목록표가 다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 가지만더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집행내역에 보면 차량 7대가 1706호 덤프트럭인데 내용년수가 몇 년입니까?

○이종택위원 정비공장에 갔는 회수가 24회로 되어 있는데 부품교체를 했는 것이 단위로 203건이되 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부품을 교환한다고 하면 이거 또 반복 수리했는 것도 별로 없고 계속 다른 부분에 수리를 했는 부품이 단위로 203건이 되는데 이거 완전 올 수리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이종택위원 내용년수가 오래 되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부품관계 이런 것이 너무 정비에만 치중했는 것 같고 24회나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었으면 일했는 날짜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시정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청소차량 38대에 대해서는 실지로 청소종사원들은 아침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38대에 거의 1억5,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 전체 집행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32억이 우리 주민의 청소수수료를 받아서 청소종사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수선비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할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비공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청소업무를 그 분들이 청소조합을 결성을 한다든지 청소 수수료를 자기들이 수령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세차장 허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적합 수질 판정이 나와야 허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해위원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자료에 의하면 오색카플라자 하는 데는 92년 5월 10일 허가가 났고 보건연구원에 5월 20일 의뢰를 했습니다. 판정기준은 93년 6월 20일 났습니다.

왜 한밭자동차하고 도원하고 여기에는 93년 7월 26일 허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7월 20일이면 4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세차장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을 확인하려 보냈는데 죽전동 중소기업은행 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차장 이름을 확인하려 보냈는데 그 세차장 이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 관내 세차장도 확실히 파악도 안 되고 6월 달, 7월 달 허가가 났는데 사실 가동이 안 된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이 위증으로 고발당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한밭자동차하고 도원, 월성종합, 성서세차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된다 이겁니까? 확실히 압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확인이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어제 환경개선부담금 2,0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당초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수용을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잔액이 1,080만4,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물론 94년 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세부적으로 잘 집행이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리고 94년도 징수교부금이 교부될 때에는 분명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잡아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해위원 요구사항 없습니까?

○김정해위원 이것은 현장확인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이 조사에 임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명 정도로 조사단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해위원하고 이기도위원 두 분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진위원 저의 의견은 김정해위원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두 분이 갔다 오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두 분과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김정해위원 한 분 가시기도 뭣하고 하니까 현장에는 이기도위원하고 두 분이 가시기로 하고 거기에 환경보호과장이 같이 동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해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현장 확인하러 가기 전에 제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설과 질의가 끝난 후에 김정해위원과 이기도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조사단에 의한 그 결과는 추후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죄송합니다. 보안등 수리비 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번과 같이 수리비가 철분전함이 있고 누전차단기, 배전차단기, 일광점멸기, 나트륨램프, 안전기 등 해서 6종류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당동에서 성서4동까지는 배선차단기가 하나도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리동에서 본동까지는 수리가 94건에 18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전차단기인데 성당동에서 성서4동까지는 120건에 약 290만원이 소요되었고 본리동에서 본동까지는 20건에 42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리등 전체가 1,495등인데 어떻게 해서 배선차단기는 성당1·2동, 두류1·2·3동, 성서1·2·3·4동은 하나도 수리가 안 되었는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당동쪽하고 월배 쪽하고 두 개 업체인데 배선차단기는 성당동, 두류, 성서 쪽에는 한 건도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서 쪽에는 등당 약 평균 55,000원이 되고 월배는 등당 수리비가 45,000원, 약 10,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어째서 10,000원의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배선차단기가 성서권, 두류권에는 하나도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배선차단기가 없는지 그리고 누전차단기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등수가 1,490여 등을 수리를 했는데 한 건도 수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김정해위원 확실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보차도 점용 관계인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군데입니다. 주유소 보차도 점용허가에 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냈는 것은 24개입니다. 주유소 도로 초과점유 조치 현황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도 하지 않고 하 는데가 1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입니다. 그런데 24개라고 하면 1개 업체는 공중에 떴습니까?

○김정해위원 현재 자료에는 24개로 나와 있고 주유소 도로 초과 점용해서 용산동 550-37 죽전주유소 박재환 허가면적 22㎡, 사용면적 84㎡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유소를 왜 뺐습니까? 그것은 주유소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유소가 보차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했는지? 또 이게 93년 8월 3일 면적허가가 났습니다. 이 주유소는 언제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김정해위원 그러면 용산 죽전주유소가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김정해위원 과장님이 허가대장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가 남도버스 차고지입니다. 건축 허가 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보차도 허가도 자료에서 빠지고 허가났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담당 부서에서 주유소 언제 허가났는 지도 모르고…….

○김정해위원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유소를 지칭해서 안 됩니다마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점도 확실해 재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설과장 누락사유와 보충자료를 김정해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질의하기 전에 손영일 간사와 하종수위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손영일 간사께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어린이공원 시설보완공사에 대해서 어제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완벽한 시설보완을 했느냐 하니까 분명히 완벽한 시설보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하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가 본 결과 첫째로, 철책담장이 파손이 되어 있고 둘째로, 1년 이상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등의자입니다. 이것은 이번 공사 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파손이 되어 있었고 공사로 인해 땅을 팠는데 파고 난 후에 큰 돌이 그대로 무단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아주 위험이 요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내에는 어린이들이 노는데 위험한 물건은 반입이 못되도록 입구에 분명히 통제하는 쇠파이프를 박아둡니다. 맞습니까?

○간사 손영일 예. 차량이나 기타 어린이들이 노는데 위험이 물건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단 철책을 박아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 철책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군고구마 틀이 리어카 위에 두 개가 시커멓게 보이 흉한 꼴로 무단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안전수칙 안내판이 페인트가 아주 흉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 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벽에 스프레이로 아주 보기 흉하게 낙서를 해 놓은 상태였고 대체적으로 불결하지 않았나 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두류 제2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철책이 분명히 공사 전에 파손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군고구마 틀이 두 점이 거기에 무단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작년 겨울에 그 틀을 사용하고 봄에 갔다 놓았다는 뜻입니다. 파손된 그 길이 아니면 그 리어카는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시설보완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두류3동 관할인데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고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종수위원 아까 가면서도 관할 동장이 관리를 하는데 관할 동장이 관리를 하더라도 관할 동장이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보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장은 일 할려고 하면 직원들 일을 시켜야 되고 기사가 오면 기사한테 모든 것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할 분도 있고 할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류3동장한테는 과장님이 시켰겠느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시켰습니까?

○하종수위원 2년 간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 떼어놓은 돈이 있습니까?

○하종수위원 여기 계장님도 보셨지마는 나무판데기는 썩었습니다. 안 썩어서 떨어진 것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현재 썩어서 나무판데기 썩어서 떨어져 나간 것은 사전에 썩은 것을 갔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년 만에 썩겠습니까? 3년 만에 썩겠습니까? 관할 동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이 하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서 철저히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개발과장 모든 공사에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어린이공원에 의자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놀았을 때 위험요소가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하는 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전부진위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행정이 그렇게 미쳐 주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전부진위원 그게 행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당겨쓸 수 있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고 즉시 행정이 수리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이 덜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전부진위원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지 어린이들이 아까 손 간사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 간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정이 신속히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오늘 감사가 종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건축계장이나 누구 대신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물탱크 청소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건축과에서 얼마 후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차장 관계 현장확인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결과를 김정해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해위원 확인하기 전에 시행착오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답변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걸 시인을 하셨고 또 담당계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도위원님이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업을 한다고 두 군데서 확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행하다 보면 과오도 있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이상으로 각 소관별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영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건축과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건축과장님 오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종결을 짓는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아직까지 질의할 내용이 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하종수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영칠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구청에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과 질의를 하면서 송현동 승마장 임시마사 철거문제에 대해서 왜 92년도 10월말 전국체전이 끝나는 동시에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의 답변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요구가 되었다 대구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94년도 대구시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안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업무가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출타중이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실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서로 협의를 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하면 상당한 서로 불신감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도착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아울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방대하고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생업과 사업을 뒤로 미루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 여론청취 등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회의 식으로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느끼겠지만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해결되었고 또한 집행부에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집행을 위한 마음가짐이 많이 개선되고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며 문민정치시대에 발 맞추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과 같은 사례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가 대부분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자료의 미비점이 많았으며 둘째, 연초 93년 업무보고 시 보고된 계획대로 실천되지 않고 계획만으로 끝난 사업이 많았고 일부 집행부서의 소관과장이 전보된 후 전입된 과장이 기 수립한 계획을 파악도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 답변도 많이 있었으며 셋째, 일부 과에서는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고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해방지 등 주민의 건강한 생활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예산이나 인력이 소홀하다고 생각되며 다섯째, 감사의 형식이 회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답변자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잊은 채 불성실한 답변과 예산반영을 부탁하는 등 수감자세가 일부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부분별로 강평을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마치고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9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