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김의진 아까 정회시 의원님들 간담회장에 가서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통보한 사항은 그냥 의원님들이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신데 대해 무조건 그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현재 월배1동 하수도 공사는 1억3,0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고 또 그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상문제가 다르고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된 것은 구청 전체 입장에서 봐서 금방 어떤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다음 추경 때 다른 재원과 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수렴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권춘갑의원님과 이종택의원님의 배경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1억3,000만원을 요구한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거절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고 또 합당하다면은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그러한 사항은 당연히 받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좋은 결의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이재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재 저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결과 말씀이 계셨으므로 개의안대로 수정되었으므로 심사보고 된 내용과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저희들 시각이나 의원님들 시각이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 된 내용은 앞전 이재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의 안입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결과 말씀이 계셨으므로 개의안대로 수정이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개의안대로 수정보고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사회산업국 업무소관 중에서 질의하신 10개 항목 중에서 그 첫 번째 질의하신 관내 결식 노인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중식을 무료제공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큰 성과가 없으므로 주5회 정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지원할 용의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노인 인구와 무료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93. 6 현재 노인인구는 약 15,658명 정도이고 이중 결식노인은 주로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월성1지구 130명, 월성2지구 110명, 본동지구 160명, 기타지역 100명으로 총 500명 정도로 전체 노인수의 3.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식노인이란 용어자체가 절대 결식자의 개념이 아니고 가정형편상 수반하는 식구들이 생업장에 나가고 난 후 중식 시간에 제때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실태는 월성1지구 복지관에서 화, 목요일 주2회 실시에 1회에 약 10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월성2지구 복지관은 화, 금요일 주2회 실시에 1회에 약 70명 정도이며 지난 2월 개관한 본동 복지관의 경우 6월 현재 주1회에 약 100명 정도이고 또한 본동 소재 만민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80명 정도의 결식노인에 대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3개 복지관 및 만민교회 등에서 현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태는 주당 1∼2회에 연인원 평균 520명 정도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주·부식비 1,000원 정도로 총 520,000원 정도를 자원 봉사자의 노력봉사와 3개 복지관 및 만민교회에서 자부담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결식노인 1인이 평균 주1회 정도의 중식을 무료급식받고 있으며 복지 국가로서의 발전과 노인 복지 향상 측면에서 무료급식의 확대실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개 복지관에 대한 무료급식에 따른 지원비로 1,440만원(복지관별 48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해 놓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 복지관별로 월 80만원씩을 지원하므로 현재 수준에서 결식노인에게 양적으로 향상된 무료급식을 실시 할 수 있어 현재보다 다소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대로 주3회 정도 확대하여 주5회로 실시하려면 현재의 결식노인 500명으로 보면 연간 7,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결식노인은 현재 500명 정도로 추정되나 금년 말 상인지구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되면 94년도부터는 100명이 늘어 약 6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주5회 무료급식을 할 경우 1인 1,000원을 기준하여 연간 1억4,4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주5회 확대실시는 어렵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주1회 추가하여 주당 3회, 95년에는 주1회 추가하여 주당 4회, 96년에는 주1회 추가하여 주당 5회로 실시코자 합니다. 1회 추가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 문제는 시급한 실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성과가 적다고 보고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지정, 미지정)현황과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약수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이 송현동 매자골에 3개소와 미지정 된 곳이 상인동 달비골 4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의 위치는 매자골 체육공원 내에 제1약수터가 있고 편의상 제1, 제2로 약칭을 합니다. 제1약수터에서 200m 왼쪽에 제2약수터가 있으며 제3약수터는 제1약수터에서 윗 쪽 300m지점에 있으며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현재 검사항목을 명기하여 시민의 검사결과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인 미지정된 상인동 달비골 4개 약수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위치는 상인택지지역 진천천 복개도로 끝에서 약 70m 지점에 제1약수터가 있으며, 제1약수터에서 동편 20m 지점에 제2약수터가 있고, 제3약수터는 원기사 주차장 진입로 교량 옆에 있으며 원기사 주차장에 제4약수터가 있습니다. 상인동 달비골 약수터를 즐겨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지난 5월에 수질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93. 5. 31 채수를 해서 대구직할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93. 6.7일 4개소 모두 일반물질, 중금속, 특수 유해물질, 일반세균, 대장균 등 음용수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곳 4개소에는 아직 안내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수질 검사 결과를 이용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 및 신 발생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리대상 무허가 업소는 18개소이며 이중 13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업소가 5개소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 손의원께서 무허가 업소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 주변에 차로 다닌다든가 이런 두, 세평짜리는 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5개 업무는 모두 정화시설이 없는 업소로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보완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무허가 업소가 생계형 영세업소로서 타 업종에 비해 어려운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 발생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74조〕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중 허가 6, 자진폐업 5, 폐쇄조치 1, 타 업종 전환 1이며 잔여업소 5개소는 허가취득 및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에 맞도록 지도 및 독려하여 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으며 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업주를 고발하고 무허가 업소임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용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주의 책임 하에 변경토록 지도함과 동시 특별세무조사 의뢰, 무허가 건축물 강제 철거 및 단전, 단수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무허가 업소가 일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식품 접객업소 야간단속 중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업주들로부터 표적단속,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단속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속 대상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업소수가 3,197개 업소로(그중 유흥업소 74, 대중음식점 2,359, 다방 274, 전자오락실 159, 이용소 224, 숙박업소 107이며)이중 101개소를 심야 변태, 퇴폐 영업 대상업소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단속이 되면 먼저 업주로부터 자인서를 징구를 하고 그중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를 마친 후 14일 이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점검업소가 연 1만5,707개업소로 영업시간위반이 87, 변태 32, 기타 위반이 206건이며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44, 영업정지 154, 시정, 경고 12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업주들로부터 표적 과잉단속이란 비난이 있다는 것은 현재 단속 방법이 상부지시와 자체 단속계획으로 위반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야간 매일 실시하므로 과잉 단속이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단속치 않고 중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관리 대상업소 위주로 주4회 이상 자체 단속과 시 및 내무부주관으로 월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월2회 구청간 교류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형평성과 엄정한 법 집행에 따른 단속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합동단속시 부구청장 및 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특별정신교육과 단속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난이나 불평은 단속 당한 업주들로부터는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와 기강확립 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정기간 위반 사항이 없으면 건전 업소로 전환하여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시민, 업주들로부터 공감 받는 단속활동 전개를 위하여 대형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며 건전 업소 및 생계형 영세업소의 단속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재 시정조치하며 지역 간의 공정한 단속을 위하여 구청간 교류단속 및 시, 구청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경찰, 소방, 세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능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업주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하여 심야영업, 퇴폐, 변태 위반업소는 특별관리 및 고발, 특별세무조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업주특별 정신과 서약서 징구로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관련단체 등 민간주도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한 건전영업유도 등으로 지도단속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회보, 유선방송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업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소공원과 월배2동 근린공원 및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어린이소공원내 환경이 불결하고 시설물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동 어린이공원과 월배2동 근린공원 및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식재를 해서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수는 약 40만 본 됩니다.

그 중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및 가로수 식재된 수목은 60,615본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 43개소에 은행나무 외 16종 22,589본, 근린공원 3개소(월배, 월성1, 2)에 느티나무 외 39종으로 23,904본이 식재되었으며, 이중 월배 근린공원에는 향나무외 29종 67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관내 가로수 식재 된 수목은 대서로외 10개 노선에 양버즘나무 외 6종 14,122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공원내 수목 중 고사목은 느티나무 외 10종 661본으로 고사율은 3%이며 근린공원 내 수목의 고사목은 소나무 외 17종 461본으로 고사율은 2%입니다. 또 가로수 고사목은 양버즘나무외 6종 335본으로 고사율이 약 2% 정도로 공원구역과 가로수의 전체 고사율은 2.4%이며 1,457본입니다.

이들 고사목의 고사원인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대부분 월성택지지구 내 주택공사가 공원조성 후, 92년 10월 20일 당 구청으로 관리 전환된 것으로서 전체 고사목 1,457본 중 어린이공원과 1,122본으로 약간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체 고사목의 75.4%로 이는 시공회사인 주택공사에서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6월 24일로 보완 완료한 것이 6개소, 6월 24일 현재 보완중인 것이 3개소, 추가 보완계획인 것이 4개소를 하고 있고 완료즉시 구청입회 하에 기능점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93년 6월 24일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으로부터 서면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월배 근린공원 내 수목고사부분에 대해서는 월배 근린공원 시설보완공사(5∼6)에 느티나무 외 6종 46본을 보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고사목 335본은 차량사고에 의한 피해가 23본, 시공자 추가 하자보식 대상이 76본 기타 236본입니다. 이중 차량사고 피해 가로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피해 원상복구비로 1,335만원을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입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보식 대상 가로수 76본은 시공회사인 주택공사 책임 하에 추가 하자 보식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지연고시 된 236본과 차량피해목은 원상복구비와 조경지 및 가로수 보식비로 확보한 '93 당초 예산 3,000만원을 활용해서 추가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가로수 보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사실 수목은 춘기에 식재하는 것이 제일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춘기에 보식을 못한 사유는 사실 춘기에는 조경시설공사 및 산화경방 등 다급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춘기 식재를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업무가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제때 해야 되는데 적기에 식재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기 식재 기간에는 적기인 10월부터 11월간에는 반드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내 환경이 불결하고 시설물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어린이공원 53개소 중에서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43개소, 미조성 된 것이 어린이공원 10개소입니다. 조성된 어린이공원 43개소 내 시설물은 필수시설인 장의자,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모래사장, 화장실 등을 포함 13종류 288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연중관리와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년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제초작업 및 보수와 청소작업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두류 제2어린이공원 외 3월 25일까지 시설물 도색 및 보수 완료하였으며 2차적으로 송현 제2어린이공원 외 36개소에 시설물 파손 등 166건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간 관리비는 어린이공원 1개소당 500만원과 구청의 정기점검 및 동장의 수시 순찰만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개선대책으로는 관리에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 관리 전담요원 1명 정도를 상시 사역하여 공원내 환경정비, 제초작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연중 관리를 하도록 하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여 건전한 어린이 놀이와 휴식공간으로 이용, 각광을 받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폐 건전지, 수은 등 기타 유해 금속함유 쓰레기에 대한 수거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폐 건전지 등 기타 유해한 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사용하다 폐기되는 폐 건전지 등 특정폐기물은 극히 소량으로서 일반폐기물 속에 포함되어 배출수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량이나마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폐 건전지 등의 수거는 환경처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별도「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등에 수집함을 설치 수거하고 있으나 발생량 전량을 수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 건전지 수거함이 300여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들어 4회에 걸쳐 3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회사와 협의 각 직장과 동사무소 등에도 수집함을 확대보급토록 하여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속에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관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도는 몇% 이며 현행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는 체제 수거방법으로 전환할 용의와 청소민원 해소를 위한 동사무소에 건의함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단독주택 84,752세대와 공동주택 35,030세대가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 일반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했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미흡하여 현재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정착도가 약 37%정도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35,030세대중 34,208세대가 분리수거에 참여하여 약 97%의 정착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 폐쇄율도 97%정도입니다. 삼원 체제로의 전환문제는 기히 시행은 하고 있으나 철저히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원 체제 수거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2대를 기히 확보하여 6월 20일부터 순회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원 수거체계가 기히 잘 시행되고 있는「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지역도 3원 체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거문제는 계절적으로 수거일정 및 체제를 조정 해서 정시 정일에 확립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건의함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 불편신고함과 여론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화보급의 확대로 그 이용도가 전무한 실정이며 검토 후 설치필요성이 판단되면 추가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5종 생활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규정된 제5종은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대형가구류, 자전거, 「쇼파」, 전자오락기 등 이와 유사한 대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종 쓰레기는 품목별로 1개당 1,000원부터 5,000원의 수수료를 동사무소에 납부 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지, 하천 등에 함부로 버려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3월 5일부터 저희들 구에서 3월 31일까지 관내 공지 상에 버려진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약 200여t 정도를 수거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대형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분리수거로 인한 수수료 10% 인하 미이행)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제2조〕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하여 10% 범위내에서 가산적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 11. 25일부터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여 공동주택 126개단지 35,030세대중 125개단지 34,208세대가 주민자발적으로 투입구를 폐쇄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단계에 있어 수거작업의 난이도는 해소되고 있으므로 투입구가 폐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번째 질문하신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와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근절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분뇨수거 대행업체 대표자 교육과 전 종사원에 대한 구청집합교양교육을 2월과 6월에 각각 1회씩 실시하여, 친절 봉사자세 직접 승차하여 4월중 4일간의 작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용량 미터가 주변불결 차량에 대하여 즉시 세척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작업 시 주민이 직접 용량미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관련 대행업체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93. 6. 18일 주민 200명을 표본선정하여 종사원의 친절 봉사자세, 수거차량 및 용량미터기 관리상태와 종사원의 부당행위 개선요망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고 주민의 개선요구사항은 업무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원에 대한 교양 교육과 수거차량 승차 지도점검 및 설문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거 작업 시에는 명찰과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수거차량의 요금안내 표시명확, 종사원의 친절한 자세확립 등 대민 봉사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손영일의원께서 열한 번째 질문하신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및 발생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년 330동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거의 1건이 발생되는 수치로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상가, 점포, 공장 등이 건물사용 검사를 받은 후 공한지를 이용하여 창고, 사무실, 작업장 등 편의시설을 무단 축조한 경우와 택지, 공단, 녹지 등 도시계획사업 예정지구 내 무단 점용하여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나대지 상에 임시 가설 건축물을 무단 축조하는 경우 단독주택 사용검사 후 공한지를 이용한 까대기 설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건축 분야의 불법 무질서가 자행되고 있는 고질업무이며 단속 감시가 소홀한 취약지와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전국적인 행사나 선거 철을 틈타 사회 분위기의 이완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묵인 등의 기대심리 팽배 및 일단 지어 놓고 적발되면 철거하면 되겠지 등의 시민 준법 질서의식 결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홍보와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행정력이 미흡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구청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력 및 장비를 보면 건축과의 경우 항측담당 3명, 신발생 담당 2명, 일용인부 2명 있으며 철거장비로는 착암기 1대, 햄머 20개, 밧줄 2개, 절단기 2개, 기타 10종이 있습니다.

다음엔 발생방지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하여 특별예방 단속을 실시한 92년도 대구시 전역에 대한 분석 검토결과 다행히도 위법행위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우리구청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방대에 따른 취약성이 잠재하고 있으나 생계수단에 따른 포장마차, 노점상, 공한지 활용수단에 의한 한시적인 철주천막 시설 등이 우리 주변에서 다소 눈에 뜨일뿐 완벽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이고 생계수단을 위한 철주천막, 포장마차, 주거공간을 이용한 가데기 등을 설치하는 사항도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이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철거를 행하나 이에 앞서 발생저지를 위한 예방차원의 사전 단속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을 위한 구청 상설점검반을 편성 관내전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동구역 담당자를 책임순찰 구역으로 지정하여 18개 반 152명이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건축 초기단계에서 적발 즉시 철거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는 물론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토록 노력하겠으며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취약시간인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특별 순찰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점진적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공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제74조〕행정 대집행 법 적용의 특례에 의거 행정 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철거, 정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의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며 정한기간까지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 계고서를 발급한 후 불이행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한 건물에 한하여 적법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도 계몽하겠으며 예방 및 단속활동에 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예방과 사전 단속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의 법질서 확립 및 명랑한 도시환경 조성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두 번째 질문하신 월배2동 세경백조 2차「아파트」주민이 하자보수를 위해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경위와 사업주에 대한 행정적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경백조(1, 2차)「아파트」는 상인동 1476-1외 1475번지상에 각각 위치하고 87년 88년말 세경건설주식회사에서 준공한 총 21개 동 1,120세대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의 단체행동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건은 현재 추진중인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옥상방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세대별 부분누수에 대한 방수공사는 즉시 조치하고 전체적인 방수공사는 7월말까지 끝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체 580세대 중 280세대가 공동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1층에 위치한 56세대 대하여 공급 열량을 높혀 주든지 아니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공사비를 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10월말까지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 및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및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 조속히 공사완료토록 사업주체 측인 세경건설에 독촉한 결과 세경건설 측에서 우리 구청으로 93년 5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나 그동안 공사진척이 미진하여 6월 18일 세경건설 대표에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차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에는 세경건설 측과 입주민대표와 구청담당계장 입회 하에 하자보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백조 1차「아파트」지하 양수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고 93. 3. 10일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아 지하 저수조와 수도관 연결공사를 7월 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조 2차「아파트」는 6월 7일 지하 양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 일 정도 시험가동을 거친 후 수질검사를 받아 지하 양수 시설과 지하 저수조간의 수도관 연결공사를 7월 5일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오전「아파트」내 방송을 실시하여 누수세대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재 일부 세대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누수 세대에 대한 공사는 장마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누수세대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전체적인 방수공사는 계속 추진하여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280세대 중 1층 56세대에 대한 가스보일러 설치 문제 등 난방문제는 세경건설 측에서 난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10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쌍방간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쌍방 합의된 기간 내 공사완료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공사추진 실적을 수시로 현장 점검하여 공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세 번째 질문하신 단속 소홀로 인하여 관내 인도블록과 연석이 많이 파손 방치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인 대서로, 성서로, 구마로, 와룡로, 성당로, 두류공원로의 인도상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도블록과 연석이 많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주차단속 요원 5명과 견인차 4대를 확보 2개조로 편성하여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 및 경찰서와 협조하여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도블록 및 연석 파손사례가 없도록 구청 및 동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노선별로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파손된 부분을 전면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네 번째 질문하신 보차도 허가면적과 불법 보차도 사용에 대한 조치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허가면적과 불법 보차도에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차도 허가면적은 93년 6월 10일 현재 506건에 13,474㎡로 불법보차도 사용자에 대한 조치로 금년 1월 구, 동 합동으로 보차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허가 보차도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신규로 발생한 21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원상복구 및 허가 신청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차도 완전정비를 위해 시민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93. 6. 10에서 8. 6까지 구청 각 실, 과와 봉사담당 동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허가 무허가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차도 정비는 무허가시설물은 물론 허가면적보다 초과 점용한 보차도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보차도 등을 함께 조사하여 무허가 및 면적초과 보차도에 대하여는 허가조치 및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시설기준 위반 보차도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토록 계고하여 불응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허가취소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무조각, 벽돌, 철판 등을 이용한 불법보차도에 대하여는 저희들 직원들이 가로순찰로 발견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93. 6. 1에서 7.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각 동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기 징수기간 내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로굴착 원상복구 지연 및 잦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도로 굴착 현황은 총 163건에 연장 40km로서 굴착 기관별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135건, 통신공사가 6건, 대구도시가스가 14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운영규정〔제13조〕에 의거 우수기인 7∼8월에는 길이 10m이하인 소규모 도로 굴착을 제외한 모든 도로굴착은 억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기간인 6월말까지 굴착을 완료해야 하는 까닭에 상기 현황과 같이 상반기에 집중 굴착이 시행되므로 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도로굴착 복구 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구반 3개조 15명을 보강하여 5개조 25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므로서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시공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므로서 포장 침하 및 파손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여섯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차량의 차적을 압류조치하였으나 차량매각 또는 말소 조치 시까지는 은행에 하등 지장이 없으므로 체납자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차량의 소재지별 분포를 보면 달서구 관내 거주자가 38.9%이며 시내 타 구청 거주자가 42.9%, 타 시도 거주자가 18.2%로서 시 관내 타구 거주자 및 타 시도 분 61.1%의 징수 및 체납분 압류 촉탁에 애로가 많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압류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타 구청 관내분은 시본청에 건의하여 체납자별 체납소포를 작성 구청간 교환하여 체납자를 방문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분은 독촉장 발부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체납자별 소포를 작성, 징수의뢰토록 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압류조치 된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자별 소포를 활용하여 구청직원 및 각 동 직원이 직접 방문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 작성, 체납자관리, 압류, 등록작업이 전산화되어 기존 수작업보다 부과징수 및 압류조치가 2∼3개월정도 단축되어 징수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전용 전산단말기 추가 확보되는 하반기부터는 단속 시점에서 과태료 과징 및 압류조치 기간이 더욱 단축되어 체납액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일곱 번째 질문하신 폐방기 차량에 대한 조치현황 및 불법 노숙차량에 대한 상습 노숙지역 현황을 제시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방기 차량 조치현황 및 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 91∼92까지 발생된 폐방기 차량 713대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93년도 발생분 202대중 190대는 수거조치하고 미 조치차량 12대는 93. 5∼6월 발생 보고분으로써 93. 6. 11 소유자 2확인분 5대는 자진이전 최고 조치하였으며 6. 30까지 의무이행이 안될 시는 폐차공고 등 조치를 이행한후 중기임차 임시보관소로 강제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 폐방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동장의 관내순찰을 확행하고 단속원 관내 순찰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방기차량의 조속한 수거 조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노숙차량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 1. 9∼1. 12까지 구청 및 각동 합동으로 야간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고질 상습노숙지역 대명천 복개도로외 19개소에 268대를 적발하여 69대를 과태료 처분하고 199대는 경고장 발부 조치한 후 상습 노숙지역별 불법 주차차량 현황도 및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93. 3. 25 2차 야간합동단속을 실시 107대를 적발 68대를 과태료 처분조치하고 39대는 경고조치 하는 등 지금까지 매주 화, 금요일 야간 단속 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중점실시 총 654대를 적발 과태료 처분조치하였습니다.

이의 근절대책으로는 중기관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중기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므로 야간 단속 시 상습노숙지역을 중심으로 중기 및 대형차량의 박차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 노숙차량 상습지역 현황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불법노숙차량 상습지역 현황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시국장 이수길 우승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수리 관리하는 비용의 집행 현황과 금년 예산이 92년 집행액에 비하여 45% 밖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와 보안등 수리절차가 현재는 권역별 업자 선정, 집행부의 수의계약으로 타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보안등 수리 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업체로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개선점은 무엇이며 보안등에 각 동별 일련번호, 점멸「박스」를 부착 수리 점검표를 함께 비치 등으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안등 수리비는 본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6월말 현재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8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92년도 집행액 8,200만원의 45% 밖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구 재정형편상 보안등 수리에 필요한 전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추가소요예산 4,230만원을 요구를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수리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작년까지 각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동에서 업자를 선정 수리하여 왔으나 동별로 단가격차와 수리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부실수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금년부터 고장 보안등을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수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성서권, 월배권 2개 권역으로 구분, 단가계약을 체결 신속히 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체 선정시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으나 공사 예정 가격이 공개 경쟁입찰 대상인 경우는 관내 업체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수의계약에 의할 시는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보안등 수리 업무의 신속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안등 일련번호는 현재 각 동에서 일련번호 순으로 보안등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리점검 사항을 일일이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이 설치된 전주에 점멸「박스」가 부착되어 점·소등 및 누전차단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 현재 부착된 점멸「박스」내에 수리 점검표를 비치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동에서 동별 관리대장에 의해 기록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점멸「박스」를 부착, 수리, 점검표를 함께 비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우승기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이 년 3억5,000만원정도나 되나 일반행정비로 사용되고 있다. 주차관련 시설이나 주차선 도색 및 단속요원 활동비 등은 11%만 쓰여지고 있으므로 목적에 위배됨으로 과태료 수입금 전액을 교통대책 사업비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징수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금으로 전액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교통부 및 대구직할시에 건의 관계법규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94년도부터는 구청단위에서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관련 수입은 교통관련 사업에 투자되도록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등의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개인소유 유휴지에 대하여도 노외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일반 시민들의 야간주차 편의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일렬 일방향 주차유도선 확대 설치 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동에서 조사된 이면도로 22개 노선 4,800m 주차선을 완료하였습니다. 93년 7월중 관내 노폭 4m∼10m까지의 이면도로를 전수조사하여 주차 유도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공간 제공은 물론 일렬 일방향 주차질서 확립으로 긴급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부터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조성 시는 법정 차고지 확보기준의 150%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APT 건립 시에는 차고지 확보기준이 종전 1세대 0.7대에서 1세대 1대 기준으로 더욱 강화되어 관내에 조성되는 APT단지 및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주차시설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93회계년도에 관내에서 교통시설 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현황과 구비 및 시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비는 총 예산 1,100만원의 예산으로 이면도로 주차선 주차 안내표지판,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 등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0만원은 7∼8월중 사업시행할 계획이며 시비투자는 6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성서국교 앞 육교설치, 5개소에 교통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47개소에 안내방송설치 3개소의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학교 앞의 교통 안전시설 장비 사업 등을 계획하여 일부는 준공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우승기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달서구자치법규집〔제3조〕에 의거 연2회 추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법규 공포 후 의원 및 주민이 즉시 몰라 법규인식의 착오와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등 변경사항 발생즉시 발간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몇차례 추록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개청이후 88. 5. 1 최초 조례개정은 76건, 규칙은 39건이고 88. 5. 2이후 조례 제정 및 개정 180건, 규칙 제정 및 개정 239건으로 연평균 84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 및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추록을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달서구 자치법규집 대본을 법령집 체제로 제작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록을 발간하지 않고 하반기 1회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2회 추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공포와 동시 각 실, 과 보건소 동에 배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어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즉시 추록을 발간하는 것은 예산관계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승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입니다. 우승기의원님께서 우리구에 인구는 어느 구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직원이 가장 적은데 문제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또 하나는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매우 정곡을 찌르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선 제시된 표를 보시면은 우리구가 41만3,000명으로 수성구 42만8,000명보다 약간 적은 7개 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인지구, 대곡지구, 성서지구, 이런 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조성되고 하면 우리 주민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정원을 보면은 우리구가 제일 작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보건소직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저희구가 9,394명인데 비해서는 중구는 2,384명, 남구 2,39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저희 구 보건소정원이 태부족하다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불균형한 현상이 왔는가를 보면 저희구가 맨 나중에 달서구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발족당시 보건소의 정원을 각 구청에서 조금 조금씩 받아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원이 적었고 남구의 경우는 이천동, 봉덕동 일대에 미8군을 중심으로 한 특수 업태 종사원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건소인원이 많이 감안되었고, 또 92년도에 없어졌습니다마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그 인력이 대부분 남구보건소로 흡수되어 가지고 남구보건소 정원이 많고 또 중구는 소위 대구시의 중심지라 해서 각종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고 위생업소도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속칭 자갈 마당이라는 적성지대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배려되어 상대적으로 남구, 중구가 보건소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현재 우리 도시기능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지고 달서구나 중구나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서 우리 주민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더욱 저희 구에는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많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우리구가 보건소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바로 잡아 보겠다고 해서 몇 차례 기회있는 대로 본청이나 제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정원을 늘리는 문제나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정쇄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제개편 문제는 현재 우리 보건소의 직제가 몇 십년 전의 직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쇄신 기획단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은 의회에도 저희들이 사전통보를 드리고 또 본청에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현 실정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을 알뜰히 걱정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걱정해 주시는 그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조금 전에 우승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는 두건은 입찰공개를 했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제한 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90조제1항5항〕의 규정에 의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이 소재하는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우리 관내업체를 가급적이면 지정해서 계약이 되도록 회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실, 과별로 예산편성요구서를 전부 받는데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세입을 먼저 검토를 하고 세입범위 내에서 각 실, 과에서 소요되는 각 공사비 등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세입 내에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방범등 수리비에 7,500만원 요구를 받았으나 재원이 안 돌아가서 3,500만원 정도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3,500만원이고 추가예산이 4,300만원, 이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당초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그 수요에 맞게 또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행히 추경예산에 세입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요구액대로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김정해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27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계약 15건은 설계금액의 85%정도로 낙찰되고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의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수의계약되어 집행한 결과 경쟁계약보다 10%정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데 대한 견해와 향후 예산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계약방법에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는 소규모 수의계약의 범위가 종전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확대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대한 배경과 규정은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김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사항을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끝에 했습니다마는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아까 김의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도 금년도에 3,000만원이하로 확대되고 보니까 거의 구청단위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도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붙여도 가능한 것은 공개입찰을 붙여 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설계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에 5%내에서 하던 것을 1% 이내로 사정의 범위는 축소되었으나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95%로 하던 것을 90%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는 그런 것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김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의 범위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금액이상 공개입찰에 붙이는 그러한 사항과 또 수의계약 시에도 일정 수의계약 금액에다가 1%사정 거기에서 상한선으로 하지말고 최소한 공사금액의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낙찰금액을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시에 1차인 3월 19일, 2,541만원과 2차인 5월 22일 841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지출되었으나, 1, 2차 수의계약 시에 부품단가가 7내지 11%인상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된 사유와 일정기간동안 접수부분에 대하여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분할 발주한 이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차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시 보안등 등수에 따라 부품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설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누전차단기 단가는 1차 공사시 사용한 것이 32MGR로서 단가가 5,700원이고 2차 공사 시 사용한 것은 32KGR로서 단가가 6,400원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물가정보지에 의한 단가로서 차액이 개당 700원으로 2차 공사시 누전차단기 50등에 대한 총 차액 35,000원으로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누전차단기에 드는 부품에 대한 제품이 아까와는 조금 다른 실정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공사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2차 공사 시 사용된 전선 300m(164,000원)와 인류애자 12개(개당 1,100원)가 추가 사용된 것은 1차 공사와 같이 보안등 설치장소에 있는 한전주에서 바로 전선을 인입하여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는 내선만 소요되고 2차 공사지역인 진천동(월배3동) 일부지역은 미개발 지역으로 고압선 지대로서 원거리에서 전선을 인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전주와 전주간에 외선 설치 공사가 추가되므로 단가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에 대하여는 1차 공사는 93. 2. 20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각 동으로부터 보안등 시설 및 개체 대상지를 조사 보고 받아서 신설 및 개체부분 158등에 대하여 93년 3월 19일 계약 발주하였고 2차 공사는 1차 공사가 발주된 이후 각 동에서 누락분에 대하여 93년 3월 27일 신설 3등, 4월 15일 신설 2등, 5월 7일 신설 6등과 개체 39등 도합 50등에 대하여 93년 5월 22일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관부서에서 연간에 대한 물량이 확정이 되어지고 확정된 범위내에서 거기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계약하는 방법이나 예산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협의해서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김정해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비 예산편성 시 실제금액보다 10%내지 30% 많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대비 실 공사금액의 차액과 건수,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사비는 별첨 공사비 내역과 같이 총 34건에 예산액은 87억7,754만7,000이고 사용잔액은 5억5,186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과 보상비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도 있고 그 중에는 예산편성시 사업물량이 여건 변화로 물량이 축소되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비는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시지가에 50% 정도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실제 지급될 보상금은 공사시행이 확정되고 설계가 완료된후 편입지에 대한 감정을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상금도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대구직할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기관을 재선정하여 재결하고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공사시행시 보상금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92년 사업중 본동 새 동산「아파트」동편 도로개설 보상금 760만원과 두류공원 복편도로개설 보상금 3억5,9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이 사업비에 대한 투자 심사를 더욱 엄밀히 하여 적정사업비가 계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예. 두 분 의원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우승기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두 분 의원께서도 똑같은 성질의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 통반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질의하고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가 통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그 통 조직을 2·3개를 개단위로 묶어서 개편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통장의 수당을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현실화, 비교적 현실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렇게 주면은 우리 업무수행 상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통장의 연령을 현재 30세에서 50세 또 지원자의 경우에는 60세까지 하고 있는데 연령의 상한선을 60세로 하지말고 70세로 높이면은 정년 퇴임한 동장에서 덕망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질 좋은 봉사행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 하나하고 현재 반 운영이 유명무실한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조정 축소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사항이고 다음에 통반조례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중에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있다면은 이것을 개정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통반운영을 위해서 개선할 그런 사항들을 연구 검토해서 시나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통반을 3개 내지 5개로 묶어서 확대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장의 수당을 30만원 내지 50만원을 높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의 모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6항〕에 보면은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 조직을 현재의 규모를 3내지 5개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대조정을 했을 때 선악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반 조직의 활성화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나 내무부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반장의 수당 문제입니다. 이 수당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현재 통반장의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월 기본수당으로서 8만원하고 회의 참석수당 만원하고「보너스」로서 연 16만원 이렇게 하면 월 약 11만원 조금 남짓하게 돌아갑니다. 이 정도를 보상비조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들한테 택부족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우리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통장의 수당을 듬뿍 좀 올려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우리 집행부쪽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먼저 걱정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현재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지침을 세워서 이것을 시도에 시달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수당을 3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올려주는 이 문제는 시장 혹은 구청장이 조례개정으로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내무부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아까 통반조정 문제와 함께 깊이 연구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리면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통반장의 조직이라든가 수당문제는 내무부 지침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모법에 근거를 해서 거의 통일된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이 수준에서 과연 우리 달서구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통장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이 문제입니다. 현재 통장 년령은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의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이런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발탁하도록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50세가 넘더라도 민방위대 지원한 그런 분은 60세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50세까지 이렇게 민방위대를 지원한 사람은 통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10세 정도 높여서 70세로 하면은 상당히 고령화되는데 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령화되는데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보다도 오히려 속된 속담입니다만 늙은 쥐가 독을 뚫는다고 많은 경험을 쌓은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우리 자체로 조례만 개정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비록 70세 고령의 나이 많은 분들이라 하더라도「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활동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통장으로 영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을 70세까지도 적당한 사람이면은 우리가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한 반 제도도 이것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그 다음에 계속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는 사실 저희들 고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반상회가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먼저 시발해서 한때는 매우 외향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반상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반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조직이고 말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반 자체를 없앤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반 조직을 적절하게 기능을 조정하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을 통반운영에 저희들 집행부쪽에서 내실을 기 해가지고 착실히 운영하라는 이런 격려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통반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 설치 조례중 불합리한 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점은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쇄신기획단을 두고 우리가 기구, 조직, 통반 운영문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설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그래서 의원님 뜻을 묻겠습니다. 그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 운영을 위해 가지고 훌륭한 제도를 발굴해서 이것을 시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연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직원 연찬과제로 이 문제를 채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내리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시희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희준의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역시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기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현재 실과별 균형을 맞추어서 정원의 배치가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있다면 어느 부분이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또 장차 명실상부한 완벽한 지방자치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장이 들어서는 경우를 가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때 구청장은 어떻게 그러면은 행정조직을 개편 혹은 조정을 하겠느냐 그리고 타구청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기구가 어떤 중복성이 있으며 타 구청보다도 정원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면은 얼마나 부족하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받아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과 정원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훈령〔272호〕로 현재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작업, 행정쇄신 작업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행정기구의 개편문제를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단위의 조직도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감지되고 있는 것은 본청에 7월 1일부로 국이 1개 국이 없어지고 몇 개 과가 없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직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체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조직의 개편이나 정원 이러한 것들을 동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실과별 직원배치 상황을 보면 업무기능과 업무량 여기에 비해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구청장 권한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원조정을 할 때는 그 기구의 개편과 맞물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어진 그 정원 범위 내에서 다만 사람을 몇 사람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직제의 개편시기와 때를 맞추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서 본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내무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내무부에 받아 들여 지면은 그것이 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정원조정이 되고 기구개편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아까 시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러한 모순점은 다소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우리 구의 경우도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대민봉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시의원님께 서면으로 참고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7일에도 유사기구의 통합과 정원보강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5월 5일자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는 직원이 많아 가지고 별 할 일 없이 노는 것 같이 보이고 어느 부서에는 직원이 적어가지고 매일 쫓기고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한 계 적어도 한 계라고 하면은 일이 없든 있든 간에 계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직원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서는 비교적 일이 적다 싶어서 그 부서에서 인원을 빼낼려고 보면은 계장 한사람만 달랑 남게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지 사람을 내부에서 조정을 할려고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로가운데도 지난 5월 1일자로 총무·기획·민방위·건축부서에 인력을 뽑아내 가지고 지역교통과·시민과 이런 민원부서에 배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총무·기획부서는 그것은 실행부서를 보조하는 기관이니까 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또 소위 기획·총무라고 하면은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또 이 부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도 이 사람을 빼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차례 그렇게 했고, 청소과의 경우를 보면은 아까 우승기의원님께서 이 청소과 업무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약들 때문에 자체에서 쉽사리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구개편이라든가 직제변동이 있을 때는 이 정원조정을 청소과 등 현행부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우선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조직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원범위 안에서만 부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보면은 기구조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3조〕에 보면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 생각이나 의원님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마땅히 정원도 늘리고 기구도 마음대로 개편해야 않겠느냐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제 완전 실시 후 우리 구의 행정조직의 조정개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그 뒤에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95년도 가면은 시행될 것이 확실하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때 거기에 대한 차질없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 구의 정원이 부족하거나 직제상 중복되거나 조직상 우리구가 적은 부족한 그런 면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제나 조직면으로 봐서는 타구와 별로 차이없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다만 문제는 아까 우승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늦게 출발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정원 책정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수와 동수입니다. 인구수는 우리 구가 당연히 많으니까 정원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수가 우리 구가 적은 편입니다. 현재 1개 동의 기준인력이 8명입니다. 한 개 동이 새로 탄생하면은 정원이 8명인데 그러면 저희 구가 평균으로 보면은 3내지 5개 동이 타구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약 4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인력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거니까, 본청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기회 닿는 대로 저희 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가 획기적으로 구세가 팽창하고 있는 만큼 정원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본청에 요구하고 본청에서도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충분히 정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의 정원문제도 평균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행정쇄신 차원에서 연구검토하고 발전적인 그런 안을 마련해서 건의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는 놔두고 일단 법상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지방재정법〔제30조제3항〕거기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가 예산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침을 어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문제로 갈라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법상 문제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법상으로 이게 위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법상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깊숙이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래서 그 사항은 이의원님이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깊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왜 이렇게 붙들고 따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법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더 이상 진전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위배가 안 된다고 봅니다. 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내무에서 수십년간 우리 건국 이래로 해오고 있는 행정관리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료체제인 행정관리 방침을 그게 지침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상 우리 위법하는 것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지 더 진전이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구라도 대표적으로「모델」동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의원들이 합의가 되면 그때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